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 공식 발표가 나오면서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4일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와 가스가 나오면 포항이 천지개벽할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석유와 천연가스는 연소 시 온실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화석연료라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만큼의 경제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날 이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신중하게 조사해서 발표한 만큼 석유와 가스가 나올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본다”며 “산유국, 산유도시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석유·가스 발굴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유산업이 발달한 울산을 벤치마킹하려고 한다”며 “어장·어민 협상, 항구 확보, 배후산업단지 등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해외 전문가와 국내 자문단 등의 검증을 통해 추정하는 석유·가스 자원량은 최소 35억배럴에서 최대 140억배럴이다. 정부 매장 예상 자원 비율은 가스 75%, 석유 25%로 가스는 최소 3억2000만t에서 최대 12억9000만t, 석유는 최소 7억8000만배럴에서 최대 42억2000만배럴이 부존할 것으로 전망한다. 먼저 탐사 시추를 통해 실제 부존 여부와 부존량을 확인하면 본격적인 개발·생산이 시작된다. 정부는 올해 말 첫 시추를 시작해 최종 작업 결과는 3개월간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나올 전망이다. 이 작업 후에도 사업성을 검증하는 과정도 필요해 정부는 실제로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을 2035년으로 추산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첫 탐사부터 생산까지는 약 7∼10년이 걸리며 생산 기간은 약 30년이다. 빠르면 올해 말부터 탐사 시추가 시작돼 실제로 유전이 확인된다면 2050년을 넘어서까지 우리나라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나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추산하는 양이면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다. 에너지정의행동은 “기후위기에 대응이 최우선 과제가 되는 시대에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정책은 화석연료 중단”이라며 “석유와 천연가스도 화석연료에 포함된다고 알면서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다면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한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국제에너지기구(IEA)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신규 석유·가스 채굴이 안 된다고 했는데, 설사 이 계획이 성공해 2035년에 상업 개발이 시작돼 약 30년을 사용한다면 2065년까지 가스를 사용한다는 의미고, 기후위기 대응은 가스와 함께 사라져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심해유전이 발견돼 사업성이 확인될 경우 상업적 성공을 이루겠다는 계획이지만, 화석연료의 상품성이 꾸준히 유지될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기후솔루션은 정부의 석유·가스 시추 계획을 경제적으로도 타당성 없는 구시대 ‘에너지 안보’ 구호 답습이라고 비판했다. 기후솔루션은 “동해에서 가스와 석유를 실제로 뽑아낸다면 한국이 매년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의 7배가 넘는 ‘온실가스 폭탄’을 퍼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한 해 온실가스를 약 7억t가량 배출한다. 2022년 기준 배출량은 6억5450만t이었다. 이 단체가 계산한 값에 따르면 채굴 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47억7750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2년 연간 배출량의 7.3배 수준이다. 플랜1.5도 “IEA가 향후 석유와 가스 수요 감소에 따라 석유 가격은 2022년 기준 배럴당 98달러에서 2050년 25달러로, 가스 가격은 일본 기준 1MMBtu(열량 단위)당 같은 기간 15.9달러에서 5.3달러로 각각 74%, 66%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정부의 ‘140억배럴(정부 추정 부존량)이 현재 가치로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정도 된다’는 말은 현재 화석연료 가격이 상승한 시점 기준이며, 향후 수요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을 감안하면 경제성이 없는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충일인 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이번 주말에는 비가 내릴 전망이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6일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19도, 낮 최고기온은 22~30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낮에는 중부내륙과 경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무덥게 느껴지겠으나 밤에는 기온이 크게는 15도 안팎으로 떨어져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다. 일부 지역에는 6일 비 소식이 있다. 제주도에 오전 6시부터 낮 12시 사이에, 강원 중북부내륙·산지와 전라권에는 오후에 소나기 예보가 있다. 고도 5.5㎞ 대기 상층에 있는 영하 12도 수준의 찬 공기와 낮 동안 햇볕에 데워진 뜨거운 지상 공기가 만나며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 구름이 발달한다. 특히 대기 하층에 있던 따뜻한 공기가 산비탈을 타고 잘 상승할 수 있는 산지를 중심으로는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 소나기 예상 강수량은 제주 5~30㎜, 강원 중북부내륙·산지 및 광주·전남 5~10㎜일 것으로 예상된다. 총 강수량이 많지는 않아도 소나기가 쏟아질 때는 강하게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비는 6일 중 그칠 것으로 보이며 7일은 맑고 전날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보일 전망이다. 토요일인 8일은 우리나라 남쪽과 북쪽으로 모두 저기압이 통과하며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됐다. 남쪽 저기압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먼저 유입되면서 8일 오전 제주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오후부터는 북쪽에도 저기압이 들어오면서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특히 북쪽 저기압이 유입되면 우리나라를 중심에 두고 남북으로 수증기가 압축되면서 비구름대가 더 강하게 발달하겠다. 이 비는 9일까지 이어지다가 10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이 예상된다. 기온은 7일까지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비가 내릴 때 평년 수준으로 떨어진 뒤 다음주부터 서서히 평년기온을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올라서겠다. 다음주면 남부지방은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여름 날씨가 나타나겠다.

빅뱅 이후 불과 2억9000만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의 은하가 제임스웹 망원경(JWST)에 포착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은하 ‘JADES-GS-z14-O’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발견된 은하는 현시점으로부터 약 137억1000만년 전에 존재한 것으로, 현재까지 발견된 은하 중 가장 오래됐다. 기존에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은하는 빅뱅 이후 3억2500만년 뒤에 포착된 것이었다. 우주가 생성된 지 채 3억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존재한 은하가 발견되면서 우주의 진화 속도가 기존에 예상하던 정도보다 빨랐으며, 은하와 블랙홀의 생성도 더욱 빨리 이뤄졌음을 시사한다고 과학자들은 분석했다. 이번 관측을 주도한 이탈리아 출신 스테파노 카르니아니 박사는 “JADES-GS-z14-O는 이러한 현상의 원형”이라며 “우주가 단 3억년 만에 이러한 은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놀랍다”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이 은하가 예상보다도 훨씬 밝아 제임스웹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었다며, 이대로라면 이보다 더 오래전에 존재한 은하도 포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JADES-GS-z14-O가 예상보다 밝은 이유는 초기 은하의 질량이 더 컸거나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별들이 오늘날의 별보다 더 밝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고 이들은 짚었다. 다만 이 은하가 어떤 유형의 별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에 참여한 케임브리지대 프란체스코 드에우제니오 박사는 “초기 은하는 우리가 가상모델에서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밝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처럼 초기 단계의 우주는 현재와는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발사된 제임스웹 망원경은 이전 망원경들보다 멀리까지 우주를 가로질러 관측할 수 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먼 은하의 빛은 이동하면서 더 긴 파장으로 뻗어나간다. 멀리 있는 은하들에서는 이 효과가 극도로 커져서 자외선조차 더 파장이 긴 적외선 파장으로 이동한다. 이런 빛은 제임스웹 망원경만이 볼 수 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사건에서 ‘중범죄’로 유죄 평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해외여행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고 CBS방송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된다면 예외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에 형사재판 배심원단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34개 혐의를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유무죄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배심원단이 유죄를 결정하면서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 판사가 오는 7월11일 형량을 선고한다. 다만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까지 되더라도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특정해서 여행제한을 부과하지는 않았지만 현지 언론들은 일부 국가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이 중범죄로 유죄가 선고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영국과 호주, 내년에 주요 7개국(G7) 회의가 열리는 캐나다도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중국은 중범죄자 입국을 아예 금지한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다른 국가 지도자들이 그를 규정의 예외로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CBS방송은 전망했다. 예를 들어 1976년 음주운전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캐나다에 공식 국빈 방문을 하기 위해 입국 제한 특별 면제를 신청했다. 다만 부시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을 했을 당시에는 음주운전은 중범죄가 아니라 경범죄에 해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유죄 평결을 받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토드 블란치 변호사는 폭스뉴스 등과의 인터뷰에서 그가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인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2016년 대선 직전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재판이 단순한 회계장부 조작이 아니라 2016년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였다. 공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 후에도 “부패한 판사에 의한 조작된 재판”이라며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고 나는 무죄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잇따라 개최하자 “22대 국회 시작부터 민생은 외면한 채 탄핵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국회를 버리고 밖으로 나가 정쟁에 불을 지피는 것인가”라며 “안타까운 사건마저 본인들의 정치공세 수단으로 삼아 정권을 겨냥하는 무도한 행태를 그만 멈추라”고 촉구했다. 호 대변인은 “‘협치’가 아닌 ‘공세’를 선택하며 선동을 시작한 민주당은 그 무엇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며 정부를 몰아붙이더니 곧바로 ‘탄핵 공세’ 노선을 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모든 공세의 이유, 그 화살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지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은 민주당의 행태에는 ‘국민’도 ‘민심’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민생 현안과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다”며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은 국회로 돌아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은 한 주 전인 지난달 25일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고 대규모 장외집회를 벌였다. 사흘 뒤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지는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하자는 여론전이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을 비롯해 민주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야 7당 관계자 및 시민사회단체, 해병대 예비역 단체 등이 참석했다. 채 상병 특검법이 무산된 뒤로도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끝내 부결된 뒤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당 등 야 6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부결 규탄대회’를 열었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도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 당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데 규탄집회를 열었다.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일대에서 1일 제25회 서울퀴어문화축제(서울퀴어퍼레이드)가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이들은 다양한 정체성을 상징하는 ‘6개 무지개’ 빛깔의 깃발을 흔들었다. 양선우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장은 이날 무대에 올라 “50명 남짓이 대학로를 한 바퀴 돌던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이제는 15만명이 함께하는 국내 최대 민간축제로 자리매김했다”며 개막 인사를 건넸다. 그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임에도 올해도 우여곡절이 많았다”며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서 함께 퍼레이드를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자긍심 덕분”이라고 말했다. 서울퀴어퍼레이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광장에서 열리지 못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도서관 주관 ‘책 읽는 서울광장’ 행사가 예정된 탓이다. 서울역사박물관 등지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 기념토론회도 열려고 했으나 연달아 장소 대관이 거절됐다. 양 조직위원장은 “서울광장은 4월부터 10월까지 시 행사가 이미 잡혀있어서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없었다”며 “광장은 누구나 쓸 수 있고 모든시민이 쓸 수 있게 열려 있어야 하는데 시가 진행하는 행사만 열리게 돼 광장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울광장은 아니었지만 종각 일대 행사장은 축제를 즐기기 위해 방문한 이들로 가득했다. 부스 운영이 시작되는 오전 11시쯤부터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 오후 2시쯤에는 서울지하철 1호선 종각역 5번출구 앞부터 2호선 을지로입구역 2번출구까지 5개 차로가 참가자들로 가득 찼다. 참가자들은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무지개 색 깃발이나 스카프, 리본 등을 손에 들거나 몸에 둘렀다. 무지개 색 옷을 입거나 화려한 드레스로 치장한 ‘드래그 퀸(drag queen)’ 차림을 한 이들도 있었다. 성소수자 단체는 물론 서울대·경희대·중앙대·홍익대 등 대학 내 성소수자 동아리와 미국·독일·영국·프랑스 등 대사관이 운영하는 부스 60여개도 차려졌다.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서울퀴어퍼레이드를 찾았다. 미국에서 왔다는 제이슨(37)씨와 케일라(31)씨는 “미국보다는 좀 더 차분하고 보수적인 분위기지만 재밌게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광장 사용이 불허된 데에는 “매우 슬프다”며 “한국은 퀴어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18년부터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브라이언(47)씨는 “서울시의 결정이 매우 실망스럽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길을 찾을 것이고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인근에서는 퀴어축제 반대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등 문구가 적힌 깃발과 손팻말을 들고 서울시의회 앞부터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까지 4개 차로에서 시위를 했다.

조국혁신당은 1일 자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축하 난’을 거부한 데에 비판이 나오자 “협치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냐”며 반박했다. 여당이 ‘옹졸한 정치’라고 비판했는데 조국혁신당은 재차 “그건 윤 대통령의 정치”라고 주장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에 “협치란 말 그대로 ‘힘을 합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일 것”이라며 “의원실 앞에 몰래 난 화분을 놓고 가는 행위를 협치로 보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혹은 여당인 국민의힘 그 누구라도 조국혁신당에 만남이나 대화를 제안한 적이 있느냐”며 “창당한 지 석 달이 다 돼가는데도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거부왕’ 윤 대통령만큼 옹졸한 정치를 잘 보여주는 이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의원들에게 난을 보냈는데 조국혁신당 의원 대부분은 난 화분 수령을 거부했다. 조국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대 유례없이 사익을 위하여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축하난은 정중히 사양한다”며 윤 대통령이 보낸 난 사진을 올렸다. 이 밖에도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보당 의원 3명 전원이 축하 난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던 조국혁신당의 첫 일성치고는 너무나도 옹졸한 정치”라며 “협치를 걷어찬 형태”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축하 난에 물을 주는 사진을 올렸다.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님의 지지율도 쑥쑥 오르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조국혁신당 등 몇몇 야당 의원들이 난 수령을 거부한 데에는 “최소한의 공사 구분을 못 하고 헌법기관에 대한 상호존중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난을 버려야지, 왜 물을 주냐’고 항의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입장 바꿔서 윤 대통령도 조 대표에게 난을 보내고 싶어서 보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보냈다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조 대표 등 여러 야당 의원에게는 안 보냈을 것”이라며 “행정부 수반이자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입법부의 구성원이자 역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기관 대 기관’으로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2심 판결대로 마무리될 경우 최 회장이 부담해야 할 지연이자만 하루에 수억원 수준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선고된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이대로 확정되면 그날부터 돈을 다 지급할 때까지 최 회장은 하루에 1억9000만원이 넘는 이자가 발생한다. 재산분할 금액, 위자료, 소송비용의 규모가 워낙 큰 탓에 늦게 낼수록 최 회장은 거액의 손해를 보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각 돈에 적용될 지연이자를 명시했다. 위자료 중 17억원은 올해 1월11일부터 5월3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했다. 나머지 위자료 3억원 중 1억원과 2억원에 각각 다른 지연이자가 적용됐는데, 이날까지 발생한 위자료 지연손해금만 계산해도 벌써 1억여원이다. 이후로도 위자료를 내지 않으면 다 내는 날까지 연 2억4000만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일로 따지면 하루에 약 66만원의 채무가 생긴다.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금은 판결이 확정되는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였다. 연 690억4085만원, 하루에 1억8900만여원의 지연손해금을 떠안는 셈이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즉각 상고를 예고한 만큼 지연이자가 아직 붙지는 않는다. 이번 소송에 최 회장이 들인 비용도 적지 않다. 재산분할 문제를 놓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만큼 소송에만 수십억원이 들었다. 최 회장 측 2심 인지액만 47억3000만여원이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을 합한 총 소송비용의 70%를 최 회장이 부담하라고 재판부는 명령했다.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여기에도 연 5%의 지연이자가 별도로 붙는다. 물론 상고심으로 이어지면 소송비용은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산분할금이 역대 최고 규모인 만큼 지연손해금과 감정 비용, 인지액 등 소송비용도 역대 최고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10대와 이들에게 범행을 사주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범행을 지시한 강모(30)씨는 전과 8범의 불법 영상공유·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 사이트를 홍보해 광고 단가를 올리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1일 브리핑을 열고 경복궁 담장 등 3곳에 스프레이 낙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강씨 지시를 받고 낙서를 한 임모(18)군과 김모(17)양, 이들 범행의 대가로 돈을 송금하는 등 강씨의 불법 사이트 운영을 도운 조모(19)씨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운영하던 불법 사이트를 홍보해 이용자를 늘리고 배너광고 단가를 높이기 위해 낙서 범행을 계획, 지시한 혐의(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등)를 받는다.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2일 검거되기 직전까지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5개, 음란물 사이트 3개를 운영하며 도박 사이트 등에서 개당 500만∼1000만원짜리 배너 광고를 받았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영화 등 저작물 2368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개, 불법촬영물 9개, 음란물 930개 등 수천 개의 영상물이 배포·유통됐다. 이를 통해 강씨는 2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면서 저작권법·청소년성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됐다. 직접 범행을 한 임군과는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됐다. 강씨는 사이트가 유명해지면 광고 단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 임군에게 “스프레이 칠을 하면 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실제 범행 후에는 광고 의뢰가 줄어 수익이 떨어졌다고 전해졌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대부분의 광고 의뢰자들이 강씨 사이트와 강씨를 대상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 또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탓이다. 지난해 12월16일 임군과 김양은 강씨 지시에 따라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에 강씨가 운영하는 사이트 주소와 ‘영화공짜’ 등의 문구를 각각 폭 3.9∼16ｍ, 높이 2.0∼2.4ｍ 크기로 적었다. 스프레이 등 범행도구 구매 비용과 각 5만원씩 교통비는 조씨가 강씨 지시에 따라 임군에게 두 차례 송금했다. 범행 당일 이들은 흰색 벤츠를 타고 현장 주변을 돌며 낙서할 장소를 구체적으로 찍어 지시했다. 또 낙서 사실을 언론사에 익명 제보해 사이트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강씨가 임군과 접촉하기 전 또 다른 미성년자 A(15)군에게 국보 숭례문을 비롯해 경복궁 담장, 광화문 세종대왕상에도 낙서 범행을 사주했으나 A군이 겁을 먹고 범행을 포기한 사실도 추가로 적발했다. 강씨에게는 문화재보호법상 예비음모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경찰은 강씨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낙서하면 사이트를 홍보할 수 있고 동시에 낙서 사실이 보도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면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숭례문과 경복궁 등 문화유산을 일부러 노렸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임군과 김양 등이 검거된 뒤 주거지를 두 차례 옮기고 일본, 태국 등 해외로 도망칠 계획까지 짜는 등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공범이 검거된 상황에서 6개월 정도 숨어 있으면 조용해질 것 같다’는 판단에 이달부터 연고가 없는 전남 여수 한 숙박업소에서 생활하다가 검거됐다. 강씨는 검거 직전까지도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1개, 도박 사이트 1개를 추가 구축하려고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는 진술거부 등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 28일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입장을 바꿨다. 당일 경찰 청사에서 달아났다가 2시간 만에 붙잡히기도 했는데 ‘명백한 증거를 제시받아 (혐의를) 부인해도 유죄가 나올 것이 뻔히 예상돼 최소 12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도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씨가 은닉한 범죄수익 등을 추가로 추적하고 있다. 또 그가 운영하던 사이트의 관리를 맡거나 자금 세탁에 도움을 준 혐의로 검거된 공범 4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법원이 역대 최고 재산분할 금액을 판결하면서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을 두고 ‘세기의 이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시작은 9년 전으로 돌아간다. 최 회장은 2015년 본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고 혼외로 낳은 아이도 있다고 고백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전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를 소홀히 했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1988년 9월 결혼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불화설에 시달리다가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해 12월28일 본지에 12월26일자의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의 결혼생활이 이미 망가졌고 혼외로 낳은 아이, 아이 엄마(김 이사장)와 새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관련기사 세계일보 2015년 12월29일자> 평소에도 동료에게 솔직함을 강조해왔다는 최 회장은 “정작 스스로 그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다”며 “지극히 개인적인 치부지만 이렇게 밝히고 결자해지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내 불찰이 세상에 알려질까 노심초사하던 마음들을 빨리 정리하고 모든 에너지를 고객, 직원, 주주, 협력업체들과 한국 경제를 위해 온전히 쓰고자 한다”고 적었다. 노 관장은 보도 당일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고 2018년 2월부터 소송전으로 번졌다. 그러다 노 관장이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며 맞소송(반소)을 냈고 현재까지 법적 절차를 밟아왔다. 아래는 최 회장이 당시 보내온 편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