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7일 가수 김호중(33)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에 “객관적 증거가 있고 참고인 조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 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에게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며 “(김씨)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우 본부장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으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언급했다. 우 본부장은 “(김씨가 음주 사실을 처음에) 부인하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꿨고, 본인 진술 내용과 경찰이 확보한 여러 증거 자료나 관련자 진술에 아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소폭(소주를 섞은 폭탄주)’ 1~2잔, 소주 3~4잔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그가 최소 소주 3병가량을 마셨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 24일 구속했다. 우 본부장은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관련해 “판례에 의하면 위험운전치상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음주 기준치를 초과했는지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음주를 했고 그 음주가 정상적 운전을 곤란하게 했는지 개별 인과관계를 통해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나 관련자 진술로 볼 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씨와 같은 술자리에 있었다고 알려진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는 “필요한 조사는 했다”며 “향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김씨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은 택시기사로부터 합의 제안이나 처벌불원서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다음달 3일인 김씨 구속기한 내에 음주 혐의 관련 증거자료를 보강하고 참고인 조사를 추가로 진행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광득 대표와 전모 본부장도 구속된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임직원이 전원 퇴사하고 대표이사직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향후 매니지먼트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소속 아티스트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 협의 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전속계약을 종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생각엔터테인먼트에는 그룹 티에이엔(TAN), 배우 김광규·손호준 등이 소속돼 있다.

중국 외교부가 26일 한중 정상회담 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이런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과거처럼 흔들림 없이 한중 관계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양안 문제에 ‘하나의 중국 존중’을 기본 입장으로 하는데, 중국이 요구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표현된 것이다. 중국은 중국 전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이며 자국과 수교하는 나라에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중국과 가까운 나라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한다는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만,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이라는 표현을 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양안 사이 무력통일 시도 등에는 반대한다는 취지다. 한국 외교부는 중국 외교부의 발표에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양안 관계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유지해왔고 이번 회담에서도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번영에도 중요하다”는 내용의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설명대로라면 중국 외교부가 한국 정상의 표현을 자국 방식으로 바꿨다는 의미가 된다. 중국은 대만에서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국내에 공개되는 발표자료에 한국이 이 원칙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넣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방적으로 발언을 바꾼 경우 외교적 결례일 수 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리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한국이 중국과 함께 우호·상호신뢰라는 큰 방향을 잡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하면서 서로 신뢰하는 우호적 이웃, 서로 성취하는 동반자 (지위)를 굳건히 하며, 중한(한중) 관계의 양호한 발전과 안정·내실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대만·남중국해 문제 등을 자국의 ‘핵심 이익’으로, 안보 문제 등을 ‘중대 우려’로 표현해온 만큼 윤 대통령의 대만 관련 입장에 상호 존중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에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후미오 일본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앞으로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의 일본 투자를 촉진하는 원칙 아래 이해된다”며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유출 사건에서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정부 간 초기 단계부터 이 문제를 잘 소통하면서 협력해왔고, 또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네이버에 대한 지분 매각 요구로 받아들이는 시각을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네이버는 일본에서 많이 사용되는 메신저 서비스인 라인과 검색·뉴스 포털인 야후재팬의 운영사 라인야후의 모회사 지분을 대량 보유했다. 지난해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서 일본 총무성은 일본 내 라인 이용자 개인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오는 7월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네이버와 라인야후 자본관계 재검토까지 요구하면서 네이버에 대한 지분 매각 요구이자 경영권 빼앗기라는 논란이 일었다. 한일 간 경제 협력 방안으로는 다음달 중순 새롭게 출범하는 한일수소협력대화를 통해 수소 관련 표준과 수소에너지 규격, 정책 분야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다음달에 한국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 한일자원협력대화를 신설하고, 핵심 광물 등의 공급망 위기 대응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 교류를 위해 출범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재단’은 협력 규모를 더욱 확대한다. 이번주 일본이 먼저 2억엔을 선제적으로 모금했고 한국도 이에 맞춰 기금을 확충한다.

서울역 ‘무차별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이날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33)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오후 3시 58분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실제 범행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 게시글을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42분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하겠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4일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인터넷 프로토콜(IP) 등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뒤 같은 날 오후 7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자택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예고글 신고를 접수하고 철도경찰에 인력 지원을 요청해 서울역과 공덕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등 인접역에 24일 순찰을 강화한 바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건국대가 경기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에 근무하던 캐디 배모씨 사망사건에 건국대 법인이 낸 상고를 지난 17일 모두 기각했다. 배씨는 이 골프장에서 2019년 7월부터 일하기 시작해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 1년2개월 정도 뒤인 2020년 9월 사망했다. 배씨 사망 후 유족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이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으나 고양지청은 “행위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배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는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면서도 산업재해 보상은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배씨를 비롯한 캐디들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는 탓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당시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제외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이에 예외라는 점을 회사가 악용한 것이다. 유족 측은 배씨의 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건국대 법인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그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며 배씨 상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또 건국대 법인에는 배씨 상사의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데 배상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배씨가 항의하는 취지의 인터넷 게시판 글을 남겼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오히려 글을 삭제하고 배씨를 카페에서 탈퇴시킨 점’ 등을 건국대 법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근거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유족에게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건국대 법인이 특수형태근로자인 고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고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알 수 있었음에도 사망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건국대 법인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직장갑질119에는 여전히 캐디 등 각종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사연이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라운딩한 손님이 제게 컴플레인을 남기자 상사가 제게 휴무에 전화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다. 이후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고 아무 근거도 없이 제가 자신을 험담한다며 사람들 앞에서 사과를 강요하기도 했다’고 했다. 지난해 7월 또 다른 캐디는 ‘경기팀장이 캐디들에게 특정 보험 가입을 강요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보험모집수당과 유지수당을 챙겼고, 보험 가입 등 본인의 요구를 듣지 않는 캐디는 괴롭혀 내보냈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판결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괴롭힘 피해 방지를 위한 회사의 직접적 책임을 인정했다는 면에서 큰 의미”라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물건의 수거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단체는 “근로기준법의 한계 역시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형식상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 분류돼도 현실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종속 내지 의존된 근로자임에도 근로기준법은 이들을 근로자로 규정하지 않아 이들은 대부분의 개별적 노동관계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당지시’ 같은 괴롭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33)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결정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낮 12시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김씨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씨와 함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범인도피교사 및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각각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오전 11시 45분으로 예정돼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오후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김씨에게 음주운전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날 김씨를 소환 조사한 경찰은 김씨가 사고 당일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을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고려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식당에서 ‘소폭(소주를 섞은 폭탄주)’ 1∼2잔을 마시고 유흥주점에서는 소주 3∼4잔만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계산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이 역시 조사해 (추후)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이 대표는 사고 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했고, 본부장 전씨는 김씨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했다. 김씨는 23∼24일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을 앞두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24일로 잡히면서 김씨의 공연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심사는 일반적으로 피의자를 구인한 상태에서 이뤄져 심사 당일인 24일 공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김씨 측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에도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어서 법원에 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에서 “김호중은 오는 23∼24일 공연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 자숙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들은 모든 경찰 조사에 임하며, 결과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소나무당 송영길(60) 대표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송 대표는 이미 한 차례 보석을 청구한 바 있으나 기각됐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송 대표의 전직 보좌관은 금품 관련해 송 대표에게 보고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송 대표가 지난 17일 제출한 보석신청서가 언급됐다. 앞서 법원은 총선을 앞두고 송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지난 3월29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는데, 지난 1월 구속기소된 송 대표는 오는 7월 초 구속 기한 만기로 석방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석 청구가 기각됐음에도 새롭게 보석을 신청한 상황”이라며 “주요 증인에 대해 신문 절차를 거의 다 완료한 상태이고, 피고인과 증인이 접촉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측의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으니 답신 받아 (보석 인용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박용수(54)씨가 출석했다. 박씨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경선캠프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데에 “거절해야 마땅한데 선거가 급박해서 받았으며, 현행법상 옳지 않음에도 관행적으로 받은 것은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송 대표에게 따로 보고하지 않았고 그는 몰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씨는 “선거 상황이 피크에 다다른 상황에서 후보가 캠프에 상주할 수 없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송 대표와 연관성을 부인했다. 박씨는 “5000만원을 수령한 뒤 윤관석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전달했기에 송 대표에게 보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윤 의원이나 강래구·이정근씨가 5000만원 수령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돈이 국회의원들에게 갈 것이라고 직접 들은 적도 없다”고 했다. 박씨는 “(경선 후) 바로 당대표 임기로 이어졌고 당내 지도부 인선 작업으로 넘어가서 캠프 뒷수습은 등한시한 게 일반적”이라며 “이걸 마무리할 수 있는 물리적인 절차가 빠져 있었다”고 했다. 송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행복과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는 과정에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등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숨진 희생자의 장례식이 22일(현지시간) 수도 테헤란에서 이틀째 엄수됐다. 국영 IRNA 통신 등 현지 매체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당국이 임시 공휴일로 선포한 이날 테헤란대학교에서 열린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등의 죽음을 기리는 장례 예배가 치러졌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직접 장례예배를 집전했다. 그는 이란 국기와 초상화로 장식된 관들을 앞에 놓고 추모 기도를 했다. 국영 프레스TV는 테헤란대를 중심으로 시내 도로와 광장에 수백만명이 운집했다고 보도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추모 기도를 통해 “알라여, 우리는 그에게서 좋은 것밖에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추모객들은 관을 향해 손을 뻗었고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은 모하마드 모크베르 수석부통령이 예배 도중 흐느끼는 모습도 방송 카메라에 잡혔다. 이들 시신은 테헤란 남부 아자디 광장으로 운구됐다.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은 운구 행렬을 뒤따르며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반복해 외쳤다. 이 구호는 이란에서 열리는 정치 집회의 ‘공식 구호’로 통한다.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도 이날 모습을 드러냈다. 하니예는 장례식 행사에 앞서 군중을 이끌며 “이스라엘에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선창했다. 이어 “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자지구 저항세력의 이름으로 애도를 표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며 “라이시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지지한다는 확고한 입장이었다”고 연설했다. 오후에 예정된 장례행사에는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 세브데트 일마즈 튀르키예 부통령, 날 자그딥 단카르 인도 부통령, 물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 아프가니스탄 부총리 대행 등 외국 고위인사가 참석할 계획이다. 장례 일정 마지막날인 23일엔 시신은 남호라산주(州) 비르잔드로 운구됐다가 정오에 맞춰 시아파 최대 성지이자 라이시 대통령의 고향인 마슈하드로 옮겨져 이맘 알리 레자 영묘에 매장된다.

지난 9일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가수 김호중(33)씨가 사고 12일 만인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전날 김씨 측은 자진해 조사를 받고자 했으나 경찰 사정으로 일정이 늦어졌다고 했다가 경찰이 이를 반박하는 등 입장 차이를 보였었다. 이날 오후 2시쯤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일정 조율을 마쳤다는 김씨는 경찰서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마신 술의 양이 얼마나 되고 집에 갔다가 다시 나온 경위, 이번 사건을 은폐하는데 김씨가 관여한 정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김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으려 했지만 경찰 사정으로 연기됐다고 주장했다. 완강하게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 19일 밤 시인한 김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수일 내로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팬들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심경을 전했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죄가 죄를 부르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사실도 깨닫게 됐다”고도 했다. 김씨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변호인 선임 이후 창원공연 전날인 지난 17일 김씨가 소속사를 통해 심경 변화를 알리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이후 경찰과 일정을 조율해 오늘(전날) 오후 김호중이 자진출석해 조사받고 국민들에게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었으나 경찰 측 사정으로 조사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히 김호중과 소속사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해 어젯밤 늦게 입장문을 알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입장 변화 후 20일 경찰 조사를 서둘러 받으려 했으나 경찰과 일정 조율 과정에서 조사가 늦어지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시인하는 입장문부터 19일 밤에 먼저 냈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애초에 김씨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확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출석 여부와 일정은 수사 일정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던 김씨 측이 갑작스럽게 입장을 선회한 배경으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여러 간접증거가 나오는 상황에서 구속을 피하고자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수치가 없어도 위험 음주 치상이라고 하는 죄는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입증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중형에 처할 수 있다”며 “매니저가 증거 인멸도 했고, 이건 구속수사를 앞당기는 길이라고 자체 판단을 한 것 아닐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측정 수치가 없어도 구속될 가능성이 크지만 최대한 금전적인 이익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미시적 전략도 작동됐다”며 “콘서트를 이틀까지 강행한 것을 봐서는 매출액 40억원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시점 자체가 그 전에 자수를 해도 충분한데 이런 종합적인 판단으로 자수가 (지난 19일) 이뤄졌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18∼19일 김씨는 경남 창원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투어’ 콘서트를 열었다. 음주운전을 했다는 입장표명은 콘서트를 예정대로 개최한 뒤에 나왔다. 콘서트는 5891석 규모 공연장이 이틀 연속 전석 매진됐다. 티켓이 VIP석(23만원)과 R석(21만원)으로 나뉘었는데 이 콘서트 티켓 수익만으로 약 23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된다. 오는 23∼24일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 특설무대에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도 예정돼 있는데 이 공연도 이틀 연속 2만석이 매진되면서 티켓 수익이 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는 향후 수사에서 첫 번째 쟁점으로 김씨가 ‘누구와 얼마만큼의 음주를 했느지’를 꼽았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의 처벌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경찰도 김씨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알 수 없어진 만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사고 당일 음주량이 얼마나 됐는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아직 김씨가 사고 전후로 이용한 차량 3대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하나도 확보하지 못해 사라진 경위를 파악하고 회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는 김씨 음주 정황과 사고 전후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의 상황이 담겼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만 이 교수는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외의 범죄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훼손하고 사고 당일 처음에 매니저가 경찰에 대리 출석해 허위로 자수하며 증거인멸과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 도 함께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김씨 외에도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소속사 본부장, 매니저 3명도 함께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교수는 “김씨도 공모했다고 한다면 형량이 훨씬 가중될 수 있다”며 “핵심은 현재 공무집행방해를 조직적 차원에서 김씨도 함께 한 것이 분명한 것인지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의대생, 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 달라는 신청이 기각됐으나 의료계의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국 32개 대학 의대생 1만3000명이 서울고법에 제기한 즉시항고 3개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날 전국 32개 대학 의대생 1만3000명의 즉시항고 3개 사건 담당 재판부(행정4-1·8-1부)에 ‘신속한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속한 결정을 위해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의 결정문과 소송자료 일체를 함께 냈다. 이 변호사는 “전날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한 사건은 부산대 1곳의 의대생(5명)이 원고인 반면 나머지 ‘의대생 3개 사건’은 충북대를 포함해 전국 32개 의대생들이 원고인 사건으로 훨씬 중요하다”며 “다음주 중 서울고법이 결정(또는 심문기일 지정 및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3개 사건 중 서울고법 행정4-1부에 배당된 사건은 원고가 인제대(일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과학대의학전문대학원,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 한양대 12개 의대생 4058명이다. 특히 의대 정원이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난 충북대 의대는 충북도청 국장이 이해관계자임에도 교육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에 참석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 변호사는 “의대 정원이 4배 늘어난 충북대는 배정위 구성에 위법 무효 사유가 발생해 서울고법이 충북대 의대생들이 포함된 의대생 사건에 인용 결정(증원처분 효력 정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렇게 되면 지난 16일 서울고법 결정문에 판시된 것처럼 이 사건의 핵심은 ‘2000명 증원 처분’이므로 결국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행정4-1부에 배당된 또 다른 사건은 원고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신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일부), 중앙대 16개 의대생 4498명이다. 서울고법 행정8-1부에 배당된 사건의 원고는 동국대(일부),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과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원주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제대(일부) 15개 의대생 4501명이다. 세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내린 행정7부와 다른 재판부이고 행정7부가 부산대 의대생의 원고 적격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변호사는 “법관은 헌법 103조와 그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한다”며 “지난 16일 기각 결정과는 전혀 다른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말 구회근 (행정7부) 재판장은 심문 때 ‘최초로 2000명을 결정한 회의자료, 2000명의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 현장 실사 자료, 구체적 배정 기준, 각 대학의 인적·물적 여건 검토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정부에 구체적으로 요구했고 정부는 이런 자료를 거의 내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결정문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행정7부는 “부산대 의대생 신청인의 경우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해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세부 심리 끝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신청에 “이 사건 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가 제출한 연구보고서 3건이 2000명 증원의 과학적인 근거가 된다고 보기에 다소 미흡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