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인 18일 “5·18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대변하는 민주화운동”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는데 특히 황 비대위원장은 “모든 것을 녹여내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18 44주년 기념식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황 비대위원장은 기념식 후 이어진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것(5·18 정신)이 지역적으로 광주에 국한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요체가 돼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대통령의 (5·18 기념사) 말씀에 동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헌법을 ‘87헌법’이라고 한다. 시대도 변하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요구도 변했다”던 황 비대위원장은 “헌법 개정은 참 어렵다. 이왕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라며 “모든 것을 녹여내는 개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날 기념사에는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5·18에 대한 생각을 끌어내서 대변했다”며 “당도 같은 생각”이라고 평했다. 야권은 기념행사 후 윤 대통령 기념사에서 5·18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한 언급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기념사에서 또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다른 말씀을 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이 의지를 여러 번 천명했으니까 (입장에) 변화가 있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 이상 5·18 폄훼와 왜곡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약속한 바 있다.

지구온난화로 지구 온도가 섭씨 1도씩 상승할 때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12％씩 감소하며 전쟁에 버금가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기존에 통상적으로 여겨지던 수준보다 6배가량 더 심각하다고 봤다. 영국 가디언은 하버드대 경제학자 에이드리언 빌랄과 노스웨스턴대 디에고 칸지그는 최근 발표한 연구 논문에서 화석연료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지구 온도가 2100년쯤이면 3도 상승해 전 세계 생산 및 자본, 소비가 50％ 넘게 급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논문에서 이 정도의 경제적 손실은 “한 국가 안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져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버금가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빌랄은 “경제성장이 있더라도 이번 세기 말이면 사람들은 기후변화가 없었을 상황과 비교해 50% 수준으로 더 빈곤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바꿔 말하면 소득이 배로 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50년 사이에도 이미 기후변화로 인해 사람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빌랄은 논문에서 지난 50년간 지구온난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의 평균 구매력은 현재보다 37％ 더 높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구매력 하락은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해질수록 급속화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 논문이 분석한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 손실의 규모는 그간 미국 등 각국 정부가 추정해 온 손실 규모에 비해 약 6배 높은 수준이다. 앞서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탄소가 1t 배출될 때마다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190달러(약 25만원)로 추정했는데 이번 논문은 이 비용이 톤당 1056달러(약 143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빌랄은 해당 비용은 단지 개별 국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 보다 더 ‘전체적인’ 분야를 전 지구적으로 산출한 것이라며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폭풍, 홍수 피해액을 비롯해 작물 수확량 감소, 근로자 생산성 저하 및 자본 투자 감소 등의 영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논문은 기후변화로 유발된 경제적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균일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적었다. GDP가 낮은 개발도상국은 국민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성 저하를 겪어야 하는 만큼 연구진은 미국 등 선진국이 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올림픽 기간 휴전 제안을 “러시아에만 유리한 일”이라며 거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올림픽 휴전이 이뤄지더라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약속대로 철군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휴전 기간에) 자신들의 무기와 군대를 아무런 제지 없이 우리 영토로 들여올 위험이 있다”며 “우리는 적에게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어떤 휴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7월 개막하는 파리올림픽 기간에 휴전할 것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공동 제안한 바 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올림픽 휴전 문제를 논의했다고만 했다. 실제로 휴전할 의사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이 이번 중국 방문에서 시 주석과 연일 밀착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중국에 다음달 스위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참석해달라고도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중국이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를 원한다며 “그렇기에 중국이 이번 평화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달 15~16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는 각국이 모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평화 정착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한국, 중국 등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대표단 160여명이 초청됐으며 비올라 암헤르트 스위스 대통령은 50여개국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사국인 러시아는 초청되지 않았다.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 규탄을 자제해온 터라 중국의 회의 참가 여부가 더 관심을 끌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중국 같이 러시아에 영향력이 큰 국가에 관해 “전쟁 종식을 원하는 우리의 편에 설수록 러시아도 (이런 압박을) 더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평화회의에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것은 모두가 평화를 원한다고 할 때 ‘러시아가 이기기를 원한다’는 공개 답변인 셈”이라며 더 많은 국가의 참가를 촉구했다. 러시아 공세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에 공세를 강화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후 처음으로 외신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현재 하르키우 상황은 통제되고 있다면서도 아직 안정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작전은 여러 차례 공세로 이뤄질 수 있다”며 “이번에 첫 공격이 있었고 상황은 우선 통제됐지만, 그들(러시아)이 우리 영토 안에 더욱 깊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500명이 초청돼 이날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렸다. 5·18 단체장·유가족·후손의 손을 잡고 입장해 헌화·분향한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은 광주의 피와 눈물 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며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의원·당선인들이 정부 인사들과 함께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야당 의원·당선인도 대거 참석했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이어졌다. 여는 공연으로는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씨가 낭독했다. 김용택 시인이 1998년 발간한 시집 ‘꽃산 가는 길’에 수록된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시다. 첫 번째 기념공연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를 지킨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의 총격에 사망했다.뮤지컬배우 이건명씨는 ‘아름다운 사람(김민기 곡)’을 노래했다. 두 번째 기념공연은 오월 영령의 꿈과 바람을 이어받은 현재 세대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영상으로 상영된 후 합창단이 ‘함께’를 노래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이 끝난 후 5·18 단체장들과 유족, 보훈처장 등과 함께 박금희·김용근·한강운 열사의 묘소를 참배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9일 제정됐다.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각자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가요계에 따르면 다니엘, 민지, 하니, 해린, 혜인 다섯 멤버는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린 전날 재판부에 탄원서(진정서)를 냈다. 멤버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멤버들이 데뷔 이래 민 대표를 ‘엄마’라 따르며 강한 유대감을 보여왔고 이번 사태에 이들의 부모가 민 대표 편에 섰다는 점에서 멤버들도 탄원서를 통해 민 대표 측에 힘을 실은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민 대표는 하이브가 어도어를 상대로 감사를 시작한 지난달 22일 “뉴진스 멤버 및 법정대리인들과 충분히 논의한 끝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며 “뉴진스가 이룬 문화적 성과가 아이러니하게도 하이브에 의해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뉴진스의 부모(법정대리인)는 물론 멤버들도 자신과 뜻을 함께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뉴진스 멤버들 부모는 이번 사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 뉴진스와 하이브 걸그룹 아일릿의 콘셉트 유사성을 항의하는 이메일을 하이브 경영진에 보냈다. 이번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도 민 대표 측에 서서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하이브 측은 전날 심문기일에서 “채권자(민희진)는 아티스트의 보호에 전혀 관심이 없다”며 “진정한 ‘엄마’라면 자신이 방패가 돼 모든 풍파를 막아줘야 하는데 채권자는 뉴진스 멤버들을 방패로 내세워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이브가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려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31일 열리는 만큼 가처분 결정은 이보다 먼저 나올 전망이다. 이 결정이 이번 사태의 향배를 가를 수 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뉴진스 멤버 등 이번 사태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잇따라 탄원서 형식으로 직접 목소리를 내면서 가처분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양측의 치열한 여론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로트가수 김호중(33)씨가 서울 강남에서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8일 새벽 김씨가 사고 전 방문한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부터 5시 20분까지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유흥주점에 수사관을 보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김씨의 사고 전 음주 정황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술자리 동석자와 주점 직원 등으로부터 ‘김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소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 유흥주점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음주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김씨가 사고 전에 술을 마셨다고 볼 정황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전날 경찰에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변 감정 결과를 전달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차선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사고 후 미조치) 등을 받는다. 택시기사가 전치 2주 부상을 입어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처음에 경찰에 출석했던 김씨 매니저가 아닌 김씨에게 직접 오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김씨는 이에 응하지 않다가 사고가 난 지 17시간이 지난 뒤에야 출석했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음성이 나왔다. 김씨와 김씨의 소속사 등이 완강히 음주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김씨가 사고 당일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음주운전 의혹은 지속되고 있다. 사고는 김씨가 귀가했다가 다른 차를 직접 몰고 나와 운전하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뒤 매니저의 허위 자백을 비롯한 ‘운전자 바꿔치기’와 관련해 김씨와 소속사 간 사전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6일 김씨의 거주지와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의 거주지, 소속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증거물을 확보했다.

‘음주 후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트로트가수 김호중(33)씨 측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조남관(59·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김씨 측은 음주운전 관련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씨 소속사는 “문제를 일으킨 직원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달게 받을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도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거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진실공방이 더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김호중, 검찰총장 직대 거친 변호사 선임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선임계를 냈다. 조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2020년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정지일 때 총장 직무대행을 수행했다. 이후 2022년부터는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조 변호사는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도 있다는 점에서 고위직 전관을 활용해 사법 리스크 방어에 나섰다는 논란도 제기된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 차선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으면서 경찰은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김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 17시간 뒤인 10일 오후 4시 30분쯤 경찰에 출석해 자신의 운전을 인정했으나 이때 음주 측정 결과는 ‘음성’이 나왔다. 앞서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시간 뒤 매니저가 김씨 옷을 입고 경찰서를 찾아와 본인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으나 허위 자백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가 김씨인 점을 확인하고 매니저를 집중 추궁하고 김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김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호텔에 피신했다가 사고 다음날에야 경찰에 자신이 직접 운전했음을 인정하고 음주 측정에 응했다. ◆“들렀을 뿐, 마시지 않았다”지만 의혹은 계속 김씨와 김씨 소속사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음주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가 사고 당일 방문했던 곳이 유흥주점이고 이곳을 나와 대리기사를 부른 모습 등이 모두 폐쇄회로(CC)TV에 찍혀 음주운전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김씨는 대리운전으로 자택에 갔다가 다른 차를 몰고 집에서 나오는 길에 택시와 사고가 났다. 김씨 측은 “유흥주점에 있던 지인에게 인사차 들렀을 뿐,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대리운전 기사는 피곤해서 불렀다”며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경찰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김씨가 대리운전을 이요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경찰에 출석한 때가 이미 사고 후 십수 시간이 지난 뒤고 소속사가 음주운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경찰은 술자리 동석자와 주점 직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등 기타 음주운전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호중 감싸기’에 다른 의혹도 ‘눈덩이’ 음주운전 외에도 운전자 바꿔치기와 증거인멸 문제까지 불거졌다. 사고 당일 김씨 매니저가 경찰에 자수한 이유를 김씨 소속사는 ‘매니저 판단’이라고 했었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김호중이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해 골목에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했고, 매니저가 본인이 처리하겠다며 경찰서로 찾아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자수를 했다”며 “이 사실을 알게 된 김호중이 직접 경찰서로 가 조사 및 음주 측정을 받았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매니저에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한 녹취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지난 15일 경찰에 출석하며 자신이 이번 사건을 덮으려 한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김씨가 먼저 대리출석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 대표 입장문에 따르면 “매니저에게 김호중의 옷을 뺏어서 바꿔 입고 자수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저”라며 “또 다른 직원이 본인의 판단으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내고 파손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대표와 소속사 본부장, 매니저 3명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입건했다. 허위 자백을 한 매니저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본부장에게는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전날 김씨의 주거지와 이 대표 주거지, 소속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씨가 사용한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미 매니저가 파손시켰다는 블랙박스 메모리박스는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고 전후 상황과 뺑소니 후 소속사 관계자 행적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임대주택 매입 비용이 신축 주택을 구매하는 방식에 편중돼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시민단체가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2023년 3년간 연도별 3개 주택공기업의 임대주택 매입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3사가 3년 동안 임대주택 매입에 사용한 금액은 2021년 6조8650억원, 2022년 4조7285억원, 2023년 2조1447억원으로 총 13조7382억원이다. 이 중 서울과 경기 지역 주택 매입에 투입된 비용은 모두 9조2965억원이다. 민간 건축 주택을 사전에 약정하고 준공 후 사들이는 ‘약정매입’ 방식으로 7조천802억원(83.7％), 건설이 끝난 주택을 매입하는 ‘기축매입’ 방식으로 1조5163억원(16.3％)을 썼다. 경실련은 기축매입 방식보다 약정매입 방식 비중이 훨씬 높은 것을 비판했다. 약정매입 방식은 신축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토지매입비용 및 건축비 거품 등이 주택 가격에 반영돼 비용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LH가 호당가격이 가장 비싸게 산 주택도 서울에서 약정매입 방식으로 사들인 주택이다. 서울지역 매입임대주택을 구입하는 데 약정매입 방식으로만 2조1664억원을 들여 5354호를 구입했는데 호당 4억460여만원을 지출한 꼴이다. 기축매입 방식으로는 3547억원을 들여 1188호를 매입했다. 호당 가격은 2억9850여만원으로 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SH는 서울지역 주택 약정매입으로 2조5061억원을 들여 호당 3억3810여만원, 기축매입으로 1249억원을 들여 호당 2억3700여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LH와 비교해 최대 1억원가량 낮은 수준이다. 2018년 이후로 지난해까지 3사의 임대주택 공실률은 꾸준히 2∼3%대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 호당 가격과 공실률을 고려했을 때 3사가 총 1조2372억원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특히 주택 수가 17만1516개로 가장 많고 공실 수도 5002개(공실률 2.9%)에 달하는 LH의 세금 낭비액만 지난해 1조621억원이라고 봤다. 경실련은 “거품 낀 토지가격과 부풀려진 공사비가 반영된 신축 약정매입 방식의 매입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주택만 매입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임대주택 매입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H는 “신축 매입약정 사업 가격은 3사가 동일한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된다”며 “주택품질을 향상하고 도심지 내 매입임대주택 물량의 선제적·안정적 확보를 위해 LH는 정부정책에 따라 신축 매입약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매낙찰가 분석을 통해 주택 매입가격에 거품을 없애야 한다는 경실련의 주장에는 “경매는 일반적인 거래형태가 아니다”라며 “개별 주택의 특성과 부동산 경기에 따라 낙찰가율이 상이해 매입가격과 경매낙찰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평일 대낮에 법원 앞에서 살해한 50대 남성 유튜버에게 경찰이 살인죄가 아닌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를 적용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유튜버 A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도구와 도주에 사용할 렌터카를 준비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계획적인 보복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 형량이 더 무겁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고 있던 유튜버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렀으며 범행 후에는 미리 빌려둔 차량을 이용해 경북 경주로 도주했다가 1시간 50여분 만인 같은 날 오전 11시 35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둘은 지난해부터 서로 비방과 폭력 혐의로 200건에 달하는 고소, 고발을 이어오며 갈등을 빚었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B씨를 폭행 혐의로 법원에 피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A씨는 재판을 방청하려는 B씨가 법원 앞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하는 모습을 보고 범해을 저질렀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내린 ‘관세 폭탄’이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중국산 저가 전기차 위협을 막기에는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 CNBC 방송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컨설턴트와 무역 분석가들을 인용해 새로운 대중국 관세 장벽이 단기적으로 중국 자동차업체의 미국 수출을 지연시킬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차단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요 배경으로는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가 꼽힌다. 중국 전기차에 매기는 관세가 현재 25%에서 100%로 4배 오르더라도 비야디(BYD)를 비롯한 주요 업체들이 저렴한 모델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비야디의 소형 전기차 ‘시걸’은 100% 관세를 적용하더라도 가격이 현재 미국에서 팔리는 전기차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일 것이라고 CNBC는 밝혔다. 차량 크기나 성능을 떠나 가격경쟁력만 보면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컨설팅업체 ‘알릭스파트너스’의 미주 자동차·산업 실무부문 공동 책임자인 댄 허시는 “중국산 전기차는 여기(미국)에 올 것이고, 그건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서방 자동차업체는 문제를 그냥 받아들인 건지 아니면 중국산 전기차를 가지고 놀 준비를 할 건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관세 정책이 나온다면 중국 업체들이 현지 생산공장 설립이나 합작투자 등을 통해 새 길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는 현대차와 기아, 도요타 등 한국과 일본 자동차업체들의 미국시장 진출 방식을 연상시킬 수 있다고 CNBC는 짚었다. 모건스탠리의 팀 치아오 애널리스트는 “서방의 보호무역주의는 빠른 글로벌 확장을 목표로 하는 중국 전기차 및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에 단기적으로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전기차 정책 추진을 중단시킬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한편 전날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방침 이후 일제히 큰 폭으로 뛰었던 테슬라와 루시드 등 전기차 업체 주가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3∼6% 안팎 동반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