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가족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가 2022년 대선 국면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26일 계양구 계산동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의 확립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에 참여해 마이크를 들고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변호사는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각 구청장과 계양을 선거 투표가 중요하다” 등의 발언을 하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다른 결의대회 참여자들도 “대통령께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바른 대한민국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거나 이 대표를 “성남으로 쫓아내야 한다”고 했다가 함께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의 공개 유세나 토론회 등 일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1심 법원은 “이 대표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숨기지 않았다”고 판시하고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결의대회 외에 다른 곳에서도 불법 선거운동을 한 유튜버 김모씨는 벌금 300만원, 나머지 참여자들에게는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장 변호사는 불복했으나 지난 1월26일 내려진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은 “실명만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을 뿐 후보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 후보(대표)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을 드러냈다”고 판단했다. 장 변호사는 22대 총선에 경기 성남 수정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장 변호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이 대표의 가족 갈등 및 관련된 여러 의혹을 다룬 ‘굿바이, 이재명’을 출간해 유명세를 얻었고 이후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3일 오전 6시30분. 시끌벌적하던 제주 성산포항 위판장이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차분히 가라앉았다. 주변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의 크기인 마이크 소리만 울리는 틈으로 경매가격을 적은 손팻말이 오가는 소리만 들렸다. 아침마다 빨간 모자를 쓰고 모이는 35명의 사람들. 제주도에서 중도매인 자격을 갖춘 이들이다. 바다로 나갔던 어선이 수산물을 잡아오면 도매상, 소매상으로 팔려 나간다. 이 과정에서 어선에서 갓 내린 생선을 도매상으로 넘기는 이들이 중도매인이다. 제주에서 잡힌 수산물은 거의 다 이들의 손을 거쳐 각지로 팔려 나간다고 보면 된다. 오전 6시가 되기 전부터 성산포항은 바삐 움직인다. 조업을 마친 어선이 하나둘 입항해 물건을 내리고 경매장 안으로 들이는 사람들은 분주해진다. 경매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중도매인들도 출근해 미리 그날의 어획물을 확인하며 시끌벅적하게 인사를 나눈다. 이 시기에는 백조기와 갈치가 많이 잡힌다. 이들은 모두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는데 중도매인 자격을 갖춰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는 표식이다. 각 모자에는 중도매인별로 정해진 고유의 번호가 적혔다. 경매 중에는 이들 관계자 외에 일반인은 가까이에서 보거나 사진을 찍을 수 없다. 소란스러운 아침인사도 잠시, 6시30분쯤 경매사가 호루라기를 불면 공식적인 경매가 시작된다. 한 상자는 보통 10㎏이 기준이다. 경매사가 “○마리 ○상자”라 말하면 중도매인들은 별다른 말 없이 자신의 손팻말에 사들일 가격을 적어 낸다. 이 중에 최고가를 적어낸 중도매인에게 낙찰되는 방식이다. 낙찰되면 경매사는 다시 ‘○번 ○원’이라고 몇 번 중도매인에게 얼마에 낙찰됐다고 공지한다. 이렇게 구역별로 쌓여 있는 수산물을 돌아가며 경매에 부친다. 4∼5월은 수산물 수확량으로 봤을 때 비수기에 해당한다. 350상자가량 경매에 부친 이날 경매가 끝난 시간은 오전 7시쯤. 7∼8월 어획량이 많은 때에는 경매 대상인 물량도 그만큼 늘어 정오까지 안 끝나기도 한다. 이때는 경매로 가격을 매겨야 하는 상자만 4000개를 넘나든다. 중도매인들이 하루에 구입하는 수산물 양도 몇백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어획량과 각자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가격이 매겨진 수산물은 곧바로 각 중도매인 작업장으로 이동된다. 이곳에서 필요한 선별작업과 포장을 마치면 각각 백화점용, 마트용 등으로 분류돼 물류센터로 보내지거나 소매상에게 판매된다. 대부분의 중도매인은 경매로 구입한 수산물을 각자 거래처로 납품하지만 일부는 개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도 한다. 해원수산을 운영하는 고명환(62) 대표는 1993년 중도매인 자격을 취득해 30년간 이 일을 해오고 있다. 전국 홈플러스에 입점되는 제주산 수산물은 모두 고씨 손을 거친다고 보면 된다. 이밖에 현대그린푸드와 수도권 일반마트 등에도 이렇게 아침마다 사들인 제품을 납품한다. 당연하다는 듯이 “매일 경매에 참여한다”는 고씨는 “연간 성산포항에서 경매로 구입되는 수산물 값이 1200억원 정도인데 그중 우리가 구매하는 값이 25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중도매인들이 경매로 구매하는 가격은 백화점에서 소비자에게 팔리는 값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고 대표는 “갈치는 보통 한 상자에 12∼13마리 담아 40만원 정도에 산다”며 “그러면 한 마리에 4만원 꼴인데 백화점에서 팔릴 땐 정가가 8만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어 “백화점 절반 값인 걸 알고 직접 중도매인에게 사러 오는 일반 소비자도 있다”며 “이 중엔 명절 때마다 찾는 단골도 다수고 어떤 땐 버스를 대절해서 단체로 사러 오기도 한다”고 했다. 이렇게 확보한 개인 단골만 50명이 넘고 많게는 수천만원어치를 사가는 경우도 있다고 고씨는 전했다. 30년간 수산물 중개사업을 해오면서 고 대표는 아침마다 제주뿐 아니라 부산, 서울 노량진시장과 가락시장까지 시세가 어떤지 확인하는 일이 습관이 됐다. 고 대표는 “거래처가 부도 나서 중간에 정산을 받지 못하거나 태풍이 와서 며칠간 일 못 하는 때는 힘들다”면서도 “수산물 전문 도매업을 하면서 유통 단계를 별로 끼지 않고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하려 한다”고 말했다.

11∼12일 주말 내내 전국에 비가 오고 강원산지와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전망이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11일 오전 경기 북부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면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까지 비가 내리겠다. 밤이면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12일 새벽 중부지방과 전라권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해 경상권과 제주도도 오전 중으로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 동안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및 충북 5∼30㎜, 그 밖의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 10∼40㎜, 전남 해안과 부산·울산·경남, 제주도 20∼60㎜(경남 남해안 및 지리산 부근, 제주 중산간 80㎜ 이상, 제주 산지 120㎜ 이상)로 예상된다. 비는 11일 저녁부터 12일 새벽 사이 가장집중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남부지방(전북 제외)과 제주도는 이때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에는 많은 비와 함께 돌풍과 산발적인 천둥·번개도 동반될 수 있다. 11일 비와 함께 오전부터 전국이 차차 흐려졌다가 12일에는 비가 멎는 지역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온은 평년(최저 9∼14도, 최고 19∼2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11일과 12일 모두 아침 최저기온은 8∼18도, 낮 최고기온은 11일 21∼27도, 12일 19∼26도로 이틀간 비슷하게 예상된다. 강원 동해안은 이번에 5∼10㎜ 수준의 적은 비가 예상된다. 강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영동과 산지에 바람은 순간풍속 시속 70㎞(초속 20m) 수준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와 함께 화재예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강원 높은 산지와 경북 북동산지, 제주도 산지에는 바람이 시속 90㎞(초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돼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에게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최씨 본인은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나이·건강 등을 고려해 심사위원들이 가석방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받으면 최씨는 오는 14일 출소한다. 법무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자 1140명 중 최씨를 포함한 650명에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석방 심사위가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리면 법무부 장관은 적격 판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최씨는 가석방 심사위가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내린 만큼 박 장관이 이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보통 장관 결재에는 1∼3일이 걸린다고 전해졌다. 법무부는 “최씨 본인은 지난달 심사 때와 같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지만 외부 위원이 과반인 가석방 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유사한 범죄로 수감된 다른 수형자의 경우 형기를 70% 안팎으로 채운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은 점, 고령인 최씨의 건강상태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도 본인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으나 심사위 심의를 거쳐 특별사면 또는 가석방된 바 있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등에 검찰 수사와 정치권의 특검 논의가 가열되는 와중에 최씨까지 가석방되면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어 법무부도 가석방 심의위원의 과반이 판사·교수 등 외부위원이고 최씨 본인은 가석방을 원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석방 심사위는 심우정 차관 등 법무부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날 심사에는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해 7월21일 2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된다. 최씨가 앞서 두 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 2월에는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박 장관의 허가를 받은 가석방 적격 수형자들은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오는 1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과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인을 지칭하는 말로 통용되며 ‘김미영 팀장’이란 이름으로 악명을 떨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박모(53)씨가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서 탈옥해 우리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8일 외교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말 필리핀 한 교도소에서 탈옥했다. 현지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측은 “현지 공관은 박씨 탈옥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신속한 검거를 위해 필리핀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도 “외교부 등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한국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수뢰 혐의로 2008년 해임된 박씨는 2012년 필리핀에 콜센터를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1세대 전화금융사기범으로 꼽힌다. 박씨 조직은 당시 김미영 팀장이란 이름으로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뒤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대출상담을 하는 척하며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으로 수백억원을 빼돌렸다. 경찰은 박씨가 ‘김미영 팀장 사기 수법’을 고안해낸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박씨는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가 2021년 10월 필리핀에서 검거됐다. 이후 경찰청은 다각도로 박씨의 강제 송환을 추진했으나 박씨가 일부러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꼼수’를 써서 현지에서 수감 생활을 하느라 송환이 지연됐다. 박씨가 필리핀 현지에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으면 그만큼 국내 송환 절차가 늦어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다른 조직원들은 2013년 대거 검거·구속됐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간호법을 제정해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데 이어 외국 의사까지 도입해 국내 의료진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한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는 의도로 보인다. 의사들은 외국 의사 도입 추진이 발표되자 “국민이 마루타(생체실험 대상)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현재처럼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상 외국 의료인은 외국과 교육 또는 기술 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 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수행할 때만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범위를 더 확대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길어지자 이로 인해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이런 방안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전공의가 집단 사직에 나서자 지난 2월23일부터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 의사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에 추진하는 외국 의사 도입은 PA 간호사 제도화에 이어 장기적으로 의료진 공백 장기화에 대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담간호사 또는 임상 전담간호사로도 불리는 PA 간호사는 수술·검사·시술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으며 의사의 의료행위를 암암리에 일부 대신해왔다. 정부는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더해 외국 의사까지 확대 승인하면 그간 내국인 의사에게만 허용되던 업무에 대체재가 많아지게 된다.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방침을 의사단체는 거세게 비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적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겨냥한 발언이다. 박 차관은 지난 3월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말했었다. 임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는 굉장히 앞서나가고 있어서 외국에서 배우러 온다”며 “저질 의사들도 올 텐데 국민이 마루타도 아니고, 제정신인가 싶다”고 맹비난했다. 임 회장은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만큼 의사 면허 관리가 잘 되는 곳이 별로 없다”며 “고위 공무원은 지역 의사를 못 믿겠다며 서울로 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외국에서 온 아무에게나 진료받아도 된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서울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한 ‘전원 논란’을 언급한 말이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 상태로 최씨를 추가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 50분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최씨는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범행 이유와 계획 범죄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최씨는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최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국선 변호인은 “피의자가 (영장 법정에서) 유족과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했다”며 “피의자 역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계획 범행임을 인정하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해온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생인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한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끌어냈는데, 이후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이날 오전 피해자 시신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그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시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최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만점을 받았고, 서울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는 과거 수능 만점 당시 인터뷰 등이 퍼졌다. 한 인터뷰에서 최씨는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갖춘 외과의사가 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81억원을 가로챈 사촌형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에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뒤 세상을 떠난 8번째 희생자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김모(33)씨에게 징역 5년을, 김씨의 사촌동생 이모(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개보조원 장모(41)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이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강서구와 양천구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32명으로부터 8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가보다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 32채를 사들인 뒤 차액을 챙겼다. 김씨는 범행 대상 빌라와 임차인을 물색하고 이씨는 매수인과 임대인으로서 명의를 제공하기로 역할을 나눴다. 공범인 장씨는 사촌형제에게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가르친 뒤 함께 약 9개월간 23채의 빌라를 집중 매수해 범죄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 이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81억원이고 장씨의 경우 55억여원”이라며 “임대차보증금이 재산의 전부 혹은 대부분이었던 피해자들은 이를 돌려받지 못해 주거 안정을 위협받고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와 이씨는 범행 초기에 임대차 목적물을 여러 채 사고 추후 파산신청까지 계획하는 등 다분히 고의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 일부는 보증보험에 가입돼 피해 금액을 대위 변제받았지만, 이는 피해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가됐을 뿐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여전히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이들의 죽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일에는 대구에서 한 30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그가 적은 유서에는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아닙니까?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힘없으면 죽어 나가야만 하나요?’, ‘저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전세사기로 세상을 등진 8번째 피해자다.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피해자의 죽음을 “잘못된 제도와 전세사기를 방치하는 국가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불렀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이 피해자가 거주한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다가구 주택에서는 입주한 13가구가 13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 중이다. 이들은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건물주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단체 관계자들은 “고인은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인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인 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다”며 “피해자는 보증금 8400만원을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주택 많은 피해자들이 다가구 후순위거나 허위로 작성된 선순위 보증금 확인서를 받은 상태라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본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할 수 있게 됐는데 단체들은 이미 희생자가 다수 나온 상황에서 너무 늦은 조치라고 했다. 이들은 “고인이 생을 마감한 다음 날 너무나도 늦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의 건이 통과됐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정부와 여야가 더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는 “현재 제도라면 누구도 전세사기를 피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내년 5월까지 3만5000여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발생하는 전세사기가 개인의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과도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피해를 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왜 보증금을 못받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와 소송에 매달리고, 경매를 거쳐 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매각하는 수년의 과정에서 난생 처음 들어보는 법률용어를 외워야 하느냐”며 “정부가 보증금 채권을 매입해주고 피해자 대신 이 지긋지긋한 절차를 대신하면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충분히 지원하는데, 정의롭고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데 왜 사람이 계속 죽느냐”며 “전세사기 피해자 중 피해가 극심한 후순위 피해자들, 특히 최우선변제금도 못 받아 무일푼으로 쫓겨날 위기에 있는 피해자들, 다가구주택 후순위 피해자와 신탁사기 피해자에게 특별한 정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부터 30도를 넘는 때이른 더위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4월 평균기온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상청 4월 기후 특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14.9도로 기상청이 전국적으로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래 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까지 가장 기온이 높았던 해는 1998년(14.7도)였고 그 다음은 2022년 4월(13.8도)이었다. 12.1도인 평년기온(1991∼2020년 평균)과 비교하면 지난달 평균기온은 2.8도나 높은 셈이다. 평균 일최고기온은 21.1도로 역시 평년(18.6도)보다 2.5도 높았다. 평균 일최저기온은 9.4도로 평년(6.0도)보다 3.4도 높았는데 이는 역대 상위 2위에 해당한다. 지난달 중 특히 더웠던 날은 14일이었다. 당일 낮 최고기온이 서울 29.4도, 영월 32.2도, 춘천 30.4도, 철원 29.9도, 동두천 30.4도 등으로 수도권과 강원권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올랐다. 지난달 27~28일에도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낮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다. 때이른 더위 원인으로 기상청은 남풍을 꼽았다. 엘니뇨(열대 동태평양과 중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가 누그러지면서 서태평양쪽 대류 활동이 약해졌고, 이 영향으로 필리핀 동부에 고기압이 잘 발달했다. 필리핀 동부에 고기압이 위치하면 이 가장자리를 따라 시계방향으로 바람이 불면서 우리나라 방향으로 고온다습한 남풍이 잘 유입된다. 북극 찬 공기가 중위도로 내려오지 않은 점도 지난달 더웠던 원인이다. 지난달 북극 주변을 회전하는 제트기류가 강해 고위도 찬 공기가 흘러 내려오지 못했다. 이 영향으로 찬 성질의 대륙고기압 강도가 평년보다 약해졌고 한기를 잃으며 이동성고기압으로 쉽게 변질됐다. 이동성고기압 영향을 받으면 날씨가 맑아지면서 낮에 일사량이 늘어 기온이 쉽게 오를 수 있으며 우리나라 동쪽에 있을 경우 시계방향 회전에 따라 따뜻한 남동풍 유입도 늘어난다. 온난화로 지표면 온도가 계속해서 상승 중인 것도 높은 기온이 나타나는 기본적인 배경이다. 4월 기준으로 전국 평균기온은 최근 51년 동안 0.8도 상승했다. 유럽연합(EU)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에 따르면 지난 3월 지구 평균기온은 14.14도를 기록했다. 3월 기준 1991∼2020년 평균기온보다는 0.73도 높고 역대 3월 최고기온인 2016년 3월보다는 0.10도 올라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전 지구 평균기온은 지난해부터 10개월 연속으로 매달 역대 최고값을 새로 쓰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12개월의 평균기온은 1991∼2020년 평균을 0.70도 넘어서 관측 사상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산업화 이전 시기(1850∼1900년)와 비교하면 1.58도 올랐다.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복무했던 해병대 동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하는 공개편지를 보냈다. 대통령실이 채 상병 특검법을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칭한 데에는 “진실을 알고 싶다”며 “해병대를 믿고 하나뿐인 아들을 맡기신 채 상병 부모님께 진실을 알려주는 것은 나라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7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들은 군인권센터를 통해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편지를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19일 채 상병과 함께 집중호우로 실종된 인원을 수색하는 작전에 투입됐다. 둘은 채 상병의 전우인 예비역 해병이라고 소개하며 채 상병 사망 후 만기 전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편지에서 “저희 두 사람과 여러 전우들이 무방비 상태로 급류에 휨쓸렸다”며 “저마다 물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허우적대다 정신을 차렸을 무렵, 살라달라던 전우(채 상병)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미안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날 이후 저희는 이 일을 입에 담지 않았다”며 “아마 내가 무너지면 다들 무너질 것 같다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조사를 나왔던 군사경찰 수사관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얘기했으니 채 상병과 부모님의 억울함과 원통함은 나라에서 잘 해결해줄 것이라 믿었다”며 “얼마 지나지 않아 채 상병의 죽음을 제대로 기억하는 일조차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질 거라던 중대장은 여단의 다른 보직으로 전출됐고 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던 대대장은 보직해임돼 떠났다”며 “정작 위험하고 무리한 작전을 지시했던 사단장과 여단장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 자리를 그대로 지켰다”고 밝혔다. 둘은 “두 달 뒤면 채 상병의 1주기”라며 “그를 기리는 자리에 사령관, 사단장 같은 이들도 아무렇지 않게 참석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그런 자리에 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두려움과 분노를 견디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이런 저희마저 채 상병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 복구를 하러 간 우리를 아무 준비도 없이 실종자 수색에 투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만히 서있기도 어려울 만큼 급류가 치던 하천에 구명조끼도 없이 들어가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둑을 내려가 바둑판 모양으로 흩어져 걸어 다니면서 급류 속에서 실종자를 찾으라는 어이없는 판단을 내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현장과 지휘계선에 있었던 모두가 누구의 잘못인지 잘 알고 있는데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채 상병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미안함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 저희가 대한민국의 국민임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윤 대통령에게 적었다.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이 통과되자 대통령실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반발했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