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을 향해 “오만함은 더불어민주당에 독이 돼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에 무작정 거부권부터 외치고 있다”며 “지난 2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용산 대통령실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매도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다 억울하게 죽은 병사의 희생을 누가 은폐하고 있나, 그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자는 것이 왜 나쁜 정치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변인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재판부터 이종섭 ‘도주대사’ 임명까지 300일 가까이 진실을 덮으려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온 국민이 지켜봤다”며 “국민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요구하며 총선 민의로 정부 여당을 심판했고 지금 70% 가까운 여론으로 특검 추진을 명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소리임을 명심하라”며 “국회도 더 이상 참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날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도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덮어놓고 거부권만 주장한다면 22대 국회의 핵폭탄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 역시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민심을 역행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 “윤 대통령은 후보 당시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라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의 말을 보자면 현재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반감을 표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언제까지 민주당은 독선과 입법 폭주를 총선의 민의라 우기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여야 협의는커녕 일방적으로 본회의로 직회부하면서까지 특검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이제까지 특검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음을 고려하면 이 같은 무자비한 입법 폭주를 개탄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 이어 이태원특별법까지 합의한 모처럼의 여야 협치라는 국민의 기대마저 민주당은 무참히 짓밟아버렸다”며 “거대 야당의 일방적 독선과 그 오만함은 결코 총선의 민의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만의 일방적인 주장을 민심으로 둔갑시켜 입법 독주에 나서는 민주당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채 상병 순직 사건에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정 대변인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사고의 원인과 과정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진심이라면,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진상 규명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검을 요청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40개 의과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4일 사법부가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근거자료와 회의록을 명백히 공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서울대 의대에서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 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 의료계는 지난달 22일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배분하는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신청이 각하됐으나 항고해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0일까지 정부 측 증원 근거자료를 제출받은 뒤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상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정부가 주장하는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자료,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최종 증원 승인을 포함해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2000명 증원 시 부실 교육 위험이 크다는 전의교협의 경고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일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며 “이는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불통의 (정부) 정책 결정은 비단 의료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 최고라던 우리나라 의료를 2개월 만에 바닥으로 추락시켰고, 세계적 수준의 의대 교육 또한 강의실 하나에 수백 명이 수업을 듣던 과거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이어 이제는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부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법부를 우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의교협은 의학회 등과 연계해 의사 수 추계 모형의 타당성, 예산 및 투자 현실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 30∼50명을 모아 정부 근거자료를 분석, 공개할 계획이다. 이 단체는 “잘못된 정책은 스스로 인정하고 수정하면 된다”며 “정부는 입학정원 확대 및 배분 절차를 당장 중지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날 “법원이 요구한 수준의 자료는 최대한 정리해서 낼 것”이라며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명단은 의사 결정에 참여한 분들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숙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날인 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된 비가 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영동은 8일 오전까지 비가 더 길게 내릴 전망이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저기압 영향으로 7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강원영동은 8일 오전까지 비가 예보됐다. 8일 강원영동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차차 맑아지겠다. 비가 내리는 동안 기온도 떨어진다. 이날 대부분 지역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은 30도 가까이 올랐으나 6일 낮 최고기온은 이날보다 5∼8도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낮 최고기온은 17∼22도, 6일 낮 최고기온은 16∼26도로 예상되며 비가 계속 이어지는 7∼8일 동안도 낮 최고기온이 15∼21도 사이로 예상돼 20도 초중반 수준에 머물겠다. 저기압과 함께 남쪽에서 많은 수증기를 품은 바람이 불어들면서 제주도 등 일부 지역은 강수량이 200㎜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수일간 비가 내리며 중간에 소강상태를 보이는 때도 있겠으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때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지역도 있을 수 있다. 대체휴일인 오는 6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전라권, 부산·울산·경남 등에 30∼80㎜다. 지형적 영향을 받는 지리산 부근은 150㎜ 이상, 전남·경남 남해안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은 100㎜ 이상이 이틀간 내릴 것으로 예보됐고 이날부터 비가 시작되는 제주도는 50∼150㎜, 많은 곳은 200㎜ 이상으로 더 많이 예상된다. 강원 동해안 등 동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10∼50㎜의 비가 예보됐다. 9일부터는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 기온도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인도 배터리 제조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라며 인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인도 업체는 전기차를 만들 계획도 없으며 ‘테슬라’라는 이름을 이용해 두 회사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속일 의사도 전무하다고 반박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인도 델리주 고등법원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테슬라가 ‘테슬라 파워 인디아’(테슬라 파워)라는 회사를 상대로 상표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전혀 관련 없는 테슬라 파워가 인도에서 테슬라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최근 열린 법원 심리에서 테슬라 측은 2022년 4월 테슬라 파워 측에 테슬라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통보했지만 테슬라 파워가 이를 따르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반면 테슬라 파워 측은 자신들이 납축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이며, 전기차를 만들 의사는 전혀 없고 테슬라라는 이름을 이용해 고객을 기만할 생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인도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보다 자사가 훨씬 먼저 진출했고 인도 정부로부터 모든 승인을 받았다며 “우리는 우리가 머스크의 테슬라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테슬라 파워 홈페이지를 보면 이 회사는 미국 오하이오주 델라웨어와 인도 북부 하리아나주 구루그람,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등에 ‘테슬라 파워 USA’나 ‘테슬라 파워 인디아’ 등의 이름으로 법인을 두고 있으며 ‘인도에서 매우 강력한 존재감’을 가진 배터리 선두 주자로 자평했다. 이번 소송은 머스크가 최근 인도 방문을 연기한 뒤 제기됐다. 당초 머스크는 지난달 21일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만나려 했지만, 방문을 이틀 앞두고 ‘중대한 임무’를 이유로 연말로 인도 방문을 미뤘다. 그러나 일주일가량 지난 지난달 28일 머스크는 중국을 방문해 완전자율주행(FSD) 기능 도입 관련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인도 언론은 머스크가 인도 대신 중국을 택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미국 전역에 있는 대학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일부 학부모는 비싼 학비를 받는 대학 측이 미흡하게 대응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이 학부모들은 자녀가 시위에 참여하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대학이 학생의 학습과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명문대는 일 년에 거액의 학비가 드는데 대학 측이 시위를 이유로 대면수업을 취소하거나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강경하게 대응하는 등 대처 방식이 불만족스럽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불만이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일하는 제프 게우르츠의 딸을 뉴욕 리버럴아츠칼리지(인문·사회 분야 학부 중심대학) 바너드대 4학년이다. 이번주에 졸업논문을 발표하고 졸업생 오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반전 시위로 대면수업이 취소되면서 논문 발표와 오찬도 없던 일이 됐다. 게우르츠는 딸 학비로 9만달러(약 1억2000만원)를 냈음에도 학교 대처가 미흡하다는 항의 서한을 보냈다. 그는 “학생들이 기대했던 만큼, 또 학비를 지불한 만큼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잇따른 제한과 취소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실망했다”고 말했다. 딸이 올해 서던캘리포니아대(USC)를 졸업한다는 라나 샤미도 원래 온 가족이 비행기를 타고 로스앤젤레스로 가 졸업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학교 측이 시위 때문에 졸업식 메인행사를 취소했다. 샤미는 “4년간 터무니없이 비싼 등록금을 내야 했는데 졸업축하행사가 없다니 엄청나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이 시위에 참가하는 학생에게 강경 대응하는 방식도 학부모들의 불만을 키웠다. 버지니아주 메리워싱턴대에서 딸이 재학하는 새러 패닝은 딸이 학기말 시험을 보던 중 반전 천막시위에 참여한 다른 학생들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학교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 그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평화적인 시위를 하도록 해달라고 적었다.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무단침입 혐의가 적용됐는데 패닝은 학교 안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무단침입 혐의 적용’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시위 학생을 지지하면 기부금을 늘리고 현재처럼 대응하면 기부금을 줄이거나 등록금을 환불받겠다고 밝히기도 한다. 미 대입 지원회사 커맨드에듀케이션의 크리스토퍼 림 대표는 지난 한 주간 컬럼비아대와 로스앤젤레스캘리포니아대(UCLA)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25명으로부터 이번 시위 후 등록금을 전액 또는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문의하는 전화를 받았다. 림 대표는 “(자녀들의) 수업 참석이 막히거나 강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은 바라던 바가 아니다”라며 학부모들이 “현 상황에 매우 화가 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려고 사교육과 입시 컨설팅까지 이용했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학비에 걸맞는 효용을 얻어는지 따지는 경향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난동이 발생한 날 허위 칼부림 예고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서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공무집행 방해가 이뤄진 정도에 비춰봤을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예고글을 게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을 삭제하고 다음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밝히고 조사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3일 오후 11시쯤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내일 밤 10시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날은 5시간 전쯤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난동이 일어난 날로, 10여일 전에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도 흉기난동이 일어났던 등 이상동기 범죄에 시민 불안감이 극대화된 상황이었다. 이씨 자수 전 이씨가 쓴 글을 본 이들은 112에 신고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김 사령관은 묵묵부답으로 청사에 들어갔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이 있나’,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 들은 적 없나’, ‘차관 문자 읽어준 적 없나’, ‘박 전 수사단장이 거짓말한다는 것인가’, ‘외압이라고 느낀 적 없나’ 등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다. 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김 사령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지난해 7∼8월 윗선에서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박 전 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하고 언론 브리핑까지 하려 했으나 이는 보류되고 혐의자가 2명으로 줄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이번 수사외압 의혹의 골자다. 김 사령관은 박 전 단장이 조사한 8명 이첩을 보류·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7월31일 예정됐던 브리핑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라며 취소시킨 뒤 “국방부가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며 “오전에 대통령실 회의에서 VIP가 격노하면서 (이 전)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박 전 단장은 주장한다. 반면에 김 사령관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VIP 언급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VIP 격노’ 발언의 진위 여부와 이 전 장관 등 국방부로부터 받은 지시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준비한 질문지 분량은 200여쪽으로, 김 사령관 조사는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김 사령관 외에도 이 전 장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힌다.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기후뿐 아니라 젠더 관점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는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젠더 대응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계획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열린 이번 행사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함께 주최했으며 지구환경기금(GEF), 적응기금(Adaptation Fund), 녹색기후기금(GCF), 국제지속가능발전연구소(IISD),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협력 하에 진행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10개국에서 온 30여명의 정부대표단 참가자들은 여성이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한 축으로 젠더 관점 결합을 강조했다. 여성의 농업부문 종사 비율이 남성보다 높아 기후변화가 심해질수록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받을 위험이 높다. 유엔난민기구가 2022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늘면 남성보다 여성이나 아이가 사망할 비율이 1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젠더 관점의 기후 행동과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원 배분을 강화해야 하므로 각국 재정부, 환경부, 산업부, 에너지부가 정부 예산 편성과 자금 배분 과정에서 젠더 관점을 반드시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러 뉴먼 UNFCCC 액션·임파워먼트 부서 책임자는 “이번 워크숍이 아태 지역 국가들이 젠더 관점의 기후 조치에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기회”라며 “다음 NDC와 국가적응계획을 제출하는 시기에 젠더 대응적 기후 정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리엠 투하미 카디리 UNEP 경제부서 프로그램 매니저는 “파리협정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취약하고 소외된 지역 지원”이라며 “이번 워크숍처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실제 계획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정심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소장은 “여성은 기후변화의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기후 행동을 이행하는 적극적인 주체”라면서 “여성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기후 정책 및 이니셔티브 효과성과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어 이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국방부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재검토 과정에서도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 결과로 작성한 문서를 받아본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6명을 경찰에 이첩하자는 법리 판단에 동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지난해 8월17일 회의 이후로 판단이 뒤집혔다”며 이같이 외압 의혹을 주장했다. 당초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면서 혐의자 8명 중 초급간부 2명을 제외한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이 전 장관이 지난해 8월21일 돌연 임 전 사단장 등을 빼고 대대장 2명만 이첩했다는 것이다. 앞서 한 매체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17일 국방부 조사본부 간부 등과 회의를 열었고 당시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임 전 사단장 등 6명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14일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 수사자료를 재검토한 ‘해병대 조사 내용에 대한 법리 판단’ 문서를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검찰단장 앞으로 발송했으며 이때까지 이 전 장관도 임 전 사단장의 경찰 이첩에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이 전 장관과 인권위원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보호관이 최근 낸 성명서에는 “국방부 장관과 통화에서 (장관이) 수사 대상자 중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정리해 반환할 예정이라는 식으로 답했다”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후 이첩 대상이 2명으로 줄어든 것은 모종의 외압이 작용한 탓이라는 게 센터의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7월30일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다음날 번복한 것과 흡사한 양상”이라며 “7월31일에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이 가해졌다면 8월14∼21일 사이에는 2차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외압이 가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번의 번복 모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경찰에 이첩하는 일을 막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2차 외압 의혹 역시 특검을 통해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 측은 군인권센터의 이 같은 의혹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을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20일 재검토 결과 보고를 받을 때까지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서는) 이 전 장관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던 문건”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그 공문은 재검토와 관련해 (결론이 내려지기 전) 국방부 검찰단과 법무관리실에 의견을 조회한 것이지 국방부 재검토에 관해 중간 보고를 하는 문서가 아니다”라며 “수신처도 법무관리관실 소속 실무 담당자인 군사법정책담당관”이라고 반박했다.

5월의 시작과 함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봄비 예보가 있다. 비가 그친 뒤로는 기온이 소폭 떨어져 산지 지역은 아침에 서리가 내릴 수도 있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대기불안정으로 이날 밤부터 경상권 내륙에 비가 시작돼 5월1일 낮까지 비가 예상된다. 경상권에는 이날 저녁 5∼30㎜ 정도의 비가 내린 뒤 1일에도 5㎜ 안팎의 비가 추가로 내리겠다. 전라권에는 1일 오전부터 비가 시작돼 전남내륙과 광주에 5∼1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라권 동부에는 5㎜ 미만의 더 적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에도 1일 내내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오후 3시쯤까지 5∼10㎜의 비가 예보됐다. 2일이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2일도 구름이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동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은 소폭 떨어지겠다. 특히 2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 낮과 밤 기온 차이가 15∼2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내륙·산지와 경북북동산지 등은 2일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낮아져 쌀쌀하게 느껴지겠다.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에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 해발고도가 1000m를 넘는 강원도 산지에는 얼음이 얼 수도 있다. 5∼6일에는 다시 전국적인 비가 예보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