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임총)을 허가할지 다루는 법원 심문이 시작한 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어도어 측은 다음달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보성)는 30일 오후 4시45분쯤 민 대표 해임을 위한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심문은 오후 5시13분쯤 종료됐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정에서 나온 어도어 측 이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5월10일까지 이사회가 열리고 5월 말까지는 주주총회가 열릴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5월13일까지 (재판부에) 하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어도어 측이 이사회를 소집할 의사가 있지만 하이브가 요청한 날짜가 너무 촉박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변호사는 “(뉴진스) 컴백도 5월에 날짜가 정해져 있고 뮤직비디오도 공개됐다”며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시간을 맞춰서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하다”고 밝혔다.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률책임자(CLO)는 “그렇게 할지 지켜봐야 한다”며 “법원에서 그렇게 말했으니 거짓말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주총회 일정은 “(생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어도어 측의 의도는 모르겠다. 좀 지켜봐야 한다”고만 말했다. 하이브는 어도어 측이 내놓은 일정에 “상대방(어도어)이 이날 밝힌 대로 신청인(하이브)이 청구한 안건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비공개 심문에 앞서 법원에 출석한 하이브 측 변호인단(김앤장 법률사무소)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에 들어갔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 경영진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자 지난 25일 서부지법에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민 대표는 전날 어도어 대표·사내 이사진 교체와 관련한 하이브의 요구가 위법하다며 심문기일 변경 신고를 법원에 접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 경영진은 민 대표가 경영권 찬탈 시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2일부터 감사에 착수했다. 하이브는 감사 결과 “어도어 (민) 대표이사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민 대표를 상대로는 지난 2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민 대표는 고발 당한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의도나 계획이 없으며, 내부고발을 하자 하이브 경영진이 감사로 대응했다고 반박했다. 또 자신과 뉴진스를 홀대했다며 하이브 경영진을 상대로 폭로전을 벌였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私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피보전(보호돼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의 주장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입시계획 변경이 의대생들의 주장처럼 고등교육법 위반이라 무효라고 하더라도 입학정원 증가에 따른 의대생들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변경 승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대 입학정원 규모와 관련한 교육의 질은 추상적·간접적인 기대에 불과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입시계획 변경으로 정원이 늘어나 학습권의 핵심적인 부분이 침해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여부 등은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 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통해 판단돼야 할 문제로 보인다”며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2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이를 각하했다. 신청인들의 불복으로 이날 열린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다음달 10일까지 정부 측 증원 근거를 제출받은 뒤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두에게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으로, 그런 국가의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무조건 인정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늦어도 내달 중순 이전에는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정부 측에 당부했다. 의대생들이 소송 자격이 없다면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할 때 누가 다툴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가의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든다”며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한다고 일사천리로 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에 대한 전국 32개 대학의 신입생 모집인원 제출은 이날이 마감시한이었다. 이후 대교협이 심의·의결해 각 대학은 다음달 말 신입생 모집요강에 이를 최종 반영하게 되는데, 현재대로라면 다음달 중순까지 증원이 최종 승인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5월1일 노동절을 앞두고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22대 국회는 노동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더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30일 국회에서 비정규 대표 100인 10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분야에 있는 비정규직 135명과 모여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만원으로 한 끼 식사도 어려운 물가에 대학 청소·경비·시설 노동자들은 한 끼 식대 2700원으로 무엇을 먹으란 것이냐”며 “10년을 일해도 급여가 똑같고 현실성 없는 최저임금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와 대폭 인상으로 물가폭등, 민생파탄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과 삶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만4799원,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만7586원으로 정규직의 70.9% 수준이었다. 기업 규모를 따져 비교하면 격차는 더 벌어졌다. 300인 이상 기업의 정규직은 시간당 임금이 3만8214원인 데 비해 300인 미만 기업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만6843원으로, 44.1%에 머물렀다.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날수록 이들의 인권과 노동권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가 발급받는 비자로는 사업장을 자유롭게 이동하기 힘들다. 차현호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는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고용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도”라며 “차별과 혐오, 임금체불, 비닐하우스를 기숙사라 우기는 열악한 환경은 이주노동자에게 강제추방만큼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폭력과 차별”이라고 말했다. 단순업무를 하는 많은 이주노동자가 발급받는 비전문 취업비자(E-9)나 중국 동포 등이 주로 받는 방문취업비자(H-2)는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이 금지된다. 제조업, 농업, 어업 등 외국인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을 정해놓고 한번 업무를 시작하면 사용자의 임금 체불이나 근로조건 위반 등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장 변경이나 횟수에 제한이 있다. 이 밖에도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역시 4대 보험 적용 등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비정규직의 노동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 10가지가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 종로에서 귀금속 세공을 하는 김세종씨는 “바쁘면 공짜 야간노동을 시키고 일이 없으면 사장 마음대로 단축근무를 시키고 인원을 감축한다”며 “작은 사업장이어도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받고 싶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개정해달라고 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하청업체 소속으로 1호선 오산대역에서 근무한다는 문근환씨는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하지만 ‘자회사, 하청,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당장 입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난숙씨는 “학습지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최저시급이 6850원”이라며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가 모든 노동자에게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달노동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위원장은 “라이더를 비롯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똑같이 일하지만 4대 보험에선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일터와 일상의 안전을 위해 특고플랫폼노동자에게도 4대 보험 전면 적용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프리랜서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상병수당 보장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상시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까지 10가지를 국회에 입법 조치해달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양경규 의원은 “21대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그나마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도 산업재해 사망을 막을 기본적인 조건도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가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위해 싸워주기를 바란다”며 “정의당도 원외에서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하마스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두고 미국과 이스라엘 정상이 28일(미 동부시간) 전화 협의를 통해 휴전 협상과 라파 지상전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전쟁은 휴전과 격화의 기로에 섰다. 백악관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를 공격하고자 하는 그의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라파에 가자지구 피난민 100만 명 이상이 체류 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규모 지상전을 전개할 경우 상당한 인명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왔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 시간가량 이어진 이날 통화의 4분의 3 정도가 휴전 및 인질 협상에 관한 논의였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양국 정상은 휴전 협상 성사 여부는 가장 최근에 제시된 협상안을 하마스 측이 수용할지에 달렸다며 협상 진행 상황의 책임이 하마스에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미 당국자들은 이스라엘이 미국 등 중재국들이 제시한 휴전안을 받아들였으며, 협상 교착의 책임은 하마스 측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두 정상의 통화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가자지구 휴전 논의를 위한 중동 방문을 앞두고 이뤄졌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통화가 블링컨 장관의 중동 방문을 앞두고 논의의 길을 터줄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블링컨 장관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와 이집트, 카타르 등 아랍 국가 외무장관들은 29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 가자지구 휴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블링컨 장관은 이후 요르단과 이스라엘도 방문할 계획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대표단도 곧 협상안 논의를 위해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휴전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대학가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퍼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반전 시위지만, ‘가자 제노사이드(집단학살) 중단’,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으로 이득을 보는 군산복합체 등 기업들의 대학 기금 투자 중단’ 등이다. 컬럼비아대와 뉴욕대(NYU) 등 여러 대학으로 시위가 퍼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의식해 네타냐후 총리에게 라파 지상전을 만류하고 하마스와 일시 휴전 합의를 재차 종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휴전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하마스 잔당 소탕을 위한 라파 지상전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날 라파를 공습했다.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주택 3채를 공습해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으며 하마스 측은 사망자가 15명이라고 집계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휴전 협상은 주변국의 중재로 재개됐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휴전안을 제안했는데, 복수의 이스라엘 당국자는 인도적 차원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한 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지속 가능한 평온의 회복’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전쟁 종식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 포함된 적인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한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가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밝혔다가 무산됐다. 땅 주인과의 매매 계약이 해지되면서 계획도 취소됐는데 계약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지역 주민들은 구청에 민원이 쏟아졌다. 주민들의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는 이미 대구에서도 수년째 지속돼온 일이다. 경북대에 다니는 무슬림 유학생이 이슬람 사원을 지으려 대구 북구 대현동 한 주택을 매입한 때가 2020년이다. 전부터 기도실로 사용하던 작은 주택이 비좁아 사원을 정식으로 지으려 매입 후 북구청에 건축허가도 받았는데 2021년 준공 완료였던 사원은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이다. 주변에 사는 주민들 반대가 극심해진 탓이다. ◆2021년 준공 예정이던 사원, 2024년에도 공사 중 26일 대구 북구에 따르면 공사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 북구 관계자는 “스터드볼트 누락 시공이 발견돼 보수보강이 필요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할지 저희가 판단하게 되는데 아직 건축주가 해제할 만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현재까지 특별한 상황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2021년 2월부터 격화한 무슬림 학생과 주민 간 갈등으로 결국 건축주는 법원으로 이 문제를 가져갔다. 2021년 12월 1심에 이어 2022년 9월 대법원도 건축주 손을 들었다.(대구고법은 2022년 4월 주민들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의 최종 결정에도 주민들의 반대가 가라앉지 않았고 북구청은 상황을 중재하고자 다른 곳에 사원을 짓자고 건축주에게 제안했지만 무슬림 학생들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구 관계자는 “지난해 건축주에게 의견을 물어보자 대체 부지 요구사항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현재 짓고 있는 부지와 동일한 면적의 부지 △현재 짓는 규모와 동일한 규모의 사원 △경북대로부터 도보 5분 이내인 부지 △민원이 없는 장소가 대체 부지의 조건이었다. 이 관계자는 “네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땅이 있겠느냐”며 “결국은 건축주와 주민이 협의해야 하는데 주민들은 ‘좁은 골목 사이에 둥근 지붕의 모스크가 싫다’, 건축주는 ‘무조건 원안대로 짓겠다’고 해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슬람 사원, 법적 접근으로 해결될 문제 아냐” 주민들은 낯선 종교를 향한 이질감을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표면적 이유로 제기한다. 일반 주택가 사이로 모스크가 생기고 무슬림들이 들락날락이는 모습이 어색하고 동네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구 관계자는 “나이든 분들은 솔직하게 ‘이슬람이 싫다’거나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며 “라마단 기간에 무슬림이 많이 모이게 될 것도 우려된다는 등의 민원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슬람 종교를 향한 반감으로 시작된 문제가 법적 접근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애초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종교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부지의 지구단위 계획을 봐야 하는데, 간단히 교회 건물이 들어올 수 있는지만 검토하면 된다”며 “우리나라가 헌법상 종교 차별은 안 되고 특정 종교국가도 아닌 만큼 교회는 지을 수 있고 이슬람 사원은 지을 수 없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 활동 중 어떤 행동이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유발하거나 생활에 불편이 심하면 허가가 어려울 수 있어도 단순히 종교적 차이로 설립 허가가 안 나면 차별”이라고 했다. ◆“결국은 교육의 역할이 중요해” 챗GPT(ChatGPT)는 대구에서의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싼 갈등을 ‘반이슬람 정서’로 규정했는데 주민들이 반대 시위에서 돼지머리를 놓고 인근에서 돼지고기를 구워먹은 일을 ‘무슬림을 도발하고 표적으로 삼으려는 고의적인 시도이며, 이는 근본적인 편견’이라고 밝혔다. 또 ‘다양한 국가에서 반무슬림 정서가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며 ‘이슬람 혐오증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이를 해결하려면 지속적인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사가 늦어지고만 있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양측 간 대화, 모스크 건축으로 우려되는 점 해결책 모색, 건설 계획의 법적 투명성 입증, 제3자의 중재에 더해 교육 및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슬람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편견을 줄일 수 있도록 인식 개선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는 “우리나라가 다문화를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사실상 내재돼있는 수용성은 상당히 낮아서 국민들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대로면 이슬람뿐 아니라 한국사회에서는 다양한 이민자 집단과의 갈등이 예상된다”며 “오히려 이민자 문제로 큰 문제가 발생해야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대구 이슬람 사원 문제는 이대로 지지부진하게 진척이 더딜 것이라고 서 교수는 전망했다. 그는 “국민 10명 중 9명은 일반 무슬림을 이슬람 원리주의자와 연결해 생각할 것이라 본다”며 “이런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사원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기 힘들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문화주의를 구체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옆집이 키우는 나무가 본인 집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3)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4월3일 술에 취해 옆집에 사는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배우자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자기 집 지붕에 있는 태양광 패널이 피해자가 키우는 복숭아나무에 가려진다며 피해자와 수년간 다퉈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강씨는 술에 취해 홧김에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또 범행 직후에는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약 3㎞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강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범행 후 행인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신고해달라’고 말한 뒤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됐다고 주장하면서 “자수했으니 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씨가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반복했을 뿐 실제로 신고를 요청했는지 불분명하다며 자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서 강씨는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씨 소유 토지가 압류돼 일정 부분 금전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 23년으로 감형했다. 강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 시민대표단이 최종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소득보장안) 연금개혁안을 놓고 노인 빈곤을 걱정하는 소득 보장 강화론자들과 기금 고갈을 우려하는 재정안정론자 사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이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투표를 주장했는데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이 만들어낸 숙의민주주의의 성과를 훼손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24일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최종 선택을 놓고 “시민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에 핵심 정보들이 빠졌다”며 “대표단에 핵심 내용을 알려주고 한 번 더 투표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윤 위원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참여해 온 연금 전문가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인상에 신중한 재정안정론자로 분류된다. 연금연구회는 시민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이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최종 선택된 소득보장안은 소득대체율을 동결하고 보험료율을 소폭 인상하는 재정안정안에 비해 누적적자를 2700조원가량 증가시키는데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기금 고갈 이후 국가채무 비율이 2070년을 기준으로 GDP(국내총생산)의 192.6%에 달할 것이라는 정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누적 적자 개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개념이다. 이 단체는 세대별 생애부담 보험료율 관련 내용도 빠졌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내용에 관해 “소득보장안 설문에 ‘지속 가능성을 위해’라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더라도 재정 안정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게 지난해 재정 추계의 핵심인데,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연금연구회는 이런 빠진 내용을 다시 학습한 뒤에 시민대표단이 한 번 더 투표해야 한다고 공론화위에 요구했다. 시민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은 모두 공개하고 제공된 자료의 형평성, 공정성, 오류 여부를 검증하자고 요구했다. 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해온 시민단체들은 연금연구회의 이런 주장에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공론화위 의제숙의단 참가자 10명 명의로 성명문을 냈다. 의제숙의단은 시민대표단이 투표한 최종 선택지 2개 안을 제시한 각 이해관계 대표자 36명 모임이다. 연금행동은 “연금연구회는 현장에 직접 참여한 시민들을 전문가보다 열등한 존재인 것처럼 표현했는데, 이는 공론화 절차와 의제숙의단 역할, 시민대표단 결정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무시한 채 매우 무례하고 오만한 언행을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제숙의단이 만든 설문은 스스로 설정한 절차적 규칙에 의거해 2박 3일간 전문가 등이 제시한 자료와 의견을 기초로 다수가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연구회를 향해 “오만과 편견에 스스로를 가두고 모든 사실관계를 부정하며,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해 논의를 다시 하자는 것에는 그 누구도 쉽게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와 시민을 모독하는 이들의 행태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사회적 병원체”라고 불쾌함을 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진행한 연금 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시민대표단 숙의 설문조사 결과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 차관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당초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 개혁을 논의했는데 도리어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한다”고 말했다. 연금행동은 이 발언에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연금행동은 “시민대표단이 공론화해서 만든 결론을 무시하는 말”이라며 “연금 개혁 공론화를 하자고 해놓고 결론이 나오니 부정하는 것으로,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22일 공론화위는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과반인 56.0%가 소득보장안을 선호했다고 밝혔다. 소득보장안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높이는 안이다. 다른 선택지였던 재정안정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으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이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반드시 공휴일로 할 필요는 없고 온라인 배송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지향(국민의힘·영등포4) 시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이날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됐다.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 0~10시까지 영업제한 원칙을 적용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2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2회 공휴일로 지정하던 원칙을 삭제하고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벽 온라인 배송이 가능해지도록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했다.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오전 0∼10시)을 단축하는 경우 온라인 배송을 현행 오전 10시보다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김 시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휴일 의무휴업일 제도 폐지와 새벽 온라인 배송이 확대를 기대한다”며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대형 유통자본이 상생, 공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트노조와 의무휴업공동행동은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례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해당 조례로 마트 노동자들이 일요일에 쉴 수 없게 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결국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영업시간 규제까지 완전히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살인범 최윤종(30)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4-3부(재판장 임종효) 심리로 열린 최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 1심 구형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윤종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그런데도 최윤종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며 외려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유가족께 매우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만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최윤종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며 “검찰은 최윤종이 살인을 계획했다고 하지만 그는 살인이 아닌 성범죄를 계획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2심 선고는 오는 6월 12일 오후에 이뤄진다. 최씨는 지난해 8월17일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현장에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이틀 뒤 숨졌다. 최씨는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1월 1심은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오는 11월인 미국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임신중절 문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긴급 낙태의 허용 범위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나선다. 미 연방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아이다호주에서 의사가 언제 긴급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지 심리할 예정이라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아이다호주는 극히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임신 단계에서 인위적인 중절을 금지하는 미국 14개 주 중 하나다. 허용 단계 논의는 임신중절을 놓고 사회적 논쟁이 뜨거워진 ‘2라운드’인 셈이다. 연방 대법원은 2022년 6월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하고 낙태권 존폐 결정을 각 주가 결정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이 49년 만에 판결을 뒤집으면서 낙태 합법화 문제를 놓고 논쟁이 격해졌다. 아이다호주는 미국에서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는 주로 꼽힌다.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뒤로 아이다호주는 자체적인 낙태 금지법을 시행해왔다. 이 법에 따르면 성폭행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거나 임신부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일 때만 허용되며 이 밖에 단순히 임신부에게 건강상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는 임신중절을 할 수 없다. 이에 미 법무부는 아이다호주의 낙태 금지법이 연방법인 응급의료법(EMTALA)과 충돌한다며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986년부터 시행된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이 심각하게 위험할 경우 낙태를 허용할 수 있고 연방법이 주 관련법보다 우선한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다. 아이다호주는 정부에 맞서고 있다. 연방정부 방침에 따를 경우 응급 상황에서 너무 많은 임신중절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아이다호주 법원은 응급 상황이면 법적으로 낙태가 허용된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으나 아이다호주가 항소한 뒤 연방 대법원은 지난 1월 아이다호주 낙태금지법을 전면 시행해도 된다고 허용했다. 이제 긴급 낙태의 허용 범위를 놓고 심리를 시작한 연방 대법원은 오는 6월 말까지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11월 대선까지 5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서 이번 판결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복원을 약속하면서 진보·여성 유권자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동시에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를 찾아서도 ‘낙태권 복원’을 강조했다. 플로리다주 역시 연방대법원 판결 후 다음달부터 임신 6주 후부터는 임신중절이 금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 판결 폐기를 언급하면서 “여성들이 임신했는지 알기도 전에 생식 보건을 범죄화하고 있다”며 “이 악몽에 책임 있는 단 한 사람, 도널드 트럼프는 이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자랑하고 있다”며 ‘트럼프 심판론’을 띄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신중절은) 연방 헌법의 헌법적 권리여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8일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을 옹호하면서 낙태 문제는 각 주가 투표나 입법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연방 대법원의 보수 성향 대법관 세 명을 자신이 임명했다고 거론하며 “자랑스럽게 그것(로 대 웨이드 판결)을 종료시킨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