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준비하는 2차 실무회동이 25일 열렸다. 회동은 구체적인 의제나 날짜에 대해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면서 빈손으로 끝났다. 양측이 입장 차만 확인하고 공전을 거듭하면서 윤석열정부 취임 이후 첫 영수회담의 성사 가능성도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한 때는 지난 19일로, 지난 23일과 이날 양측은 실무회동을 두 차례 가졌다. 당초 대통령실은 의제 선정에 모두 열려있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이 대통령실 입장에서 민감한 의제를 다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회담을 진짜 하려는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며 불편한 기색도 드러냈다. 민주당은 1차 실무회동 때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야권이 추진한 각종 법안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듭 행사한 데 사과하도록 의제에 올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국민 사과 외에도 재의요구권 자제 약속, 해병대 채 상병·김건희 특검 수용 등도 의제로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에서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담의 대원칙은 다 열려 있고, 다 듣겠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먼저 이 대표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고 무슨 주제로 무슨 이야기를 하든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한 데 사과하라고 하는데 회담을 진짜 하려는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통과 야당 대표의 1대 1 만남은 얽힌 정국을 단번에 풀어낼 묘수가 되기도 하지만, 과거 영수회담만 놓고 보면 성공적인 사례는 손에 꼽힌다. 우리나라의 첫 영수회담은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과 당시 박순천 민중당 대표최고위원의 만남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한일기본조약’에 반대하던 민중당은 당대표가 대통령과 회담한 뒤 임시국회를 소집해 한일협정 비준안과 베트남 전쟁 파병 동의안을 다루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로 대부분 정부에서 추진했던 영수회담은 국정수행 지지율 반등이나 성공적인 성과로 늘 이어지지는 않았다. 대표적으로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열고 ‘대연정’을 제안했다. 한나라당이 중·대선거구제로 선거제 개편에 동의해주면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 임명권을 야당에 넘기겠다는 내용이었으나 박 대표는 “앞으로는 그런 말을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거절해 회담은 성과없이 끝났다. 둘의 지지율까지 회담 후 나란히 떨어져 득보다 실이 더 많은 회담이었다고 평가받았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츼뢰로 영수회담 다음날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32.3%에서 26.0%로, 박 대표 지지율은 24.3%에서 21.8%로 떨어졌다고 나타났다. 2018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의 만남 역시 여야 입장 차이만 재확인한, 실패한 영수회담으로 꼽힌다. 둘이 만난 4월13일은 같은 달 27일 남북 정상회담, 당시 5∼6월 초로 예상되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기였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 대화가 시작된 만큼 야당의 건전한 조언과 대화는 바람직하지만, 정상회담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초당적 협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홍 대표는 “정상회담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단계적 북핵 폐기 방안’ 같이 과거 북한의 거짓말에 속은 회담을 반복하지 말고 북핵을 일괄 폐기하도록 하는 회담을 해달라”고 답했다. 2017년 당선돼 정권 초 문 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70%를 상회하던 시기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이후 꾸준히 떨어져 2018년 5월 첫째주에는 10%대로 내려앉았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2018년 4월30일과 5월2∼4일 성인 2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앞선 5주 내내 하락하던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7.9%로 떨어졌다. 당시 리얼미터는 홍 대표 등의 남북 정상회담 성과 깎아내리기가 지지 철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성공적인 영수회담으로는 김대중정부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와의 회동이 있다. 정부가 의약분업을 추진해 의사들이 반발하던 당시 둘의 만남 후 약사의 임의조제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에 합의하고 의약분업 사태를 봉합할 수 있었다. 영수회담 성공 사례를 찾기 힘든 이유로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 여야 입장 차가 큰 상황에서 대통령이 야당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둘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지 않은 점이 첫 번째로 제시된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지난 22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국정수행 평가로 보면 국정 동력이 이른바 레임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떨어져 야당과 협치가 불가피한 상황까지 도래해 이 대표한테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노무현정부 시절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이명박정부 시절 손학규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와 회담 등이 있었지만 대통령 지지율도 횡보했고 야당 대표도 큰 변함 없이 지지율이 크게 반등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이제 양측이 어떤 의제를 논의할지, 배석을 누구까지 할지, 공개·비공개 등의 결정이 남아 세부사항으로 들어갈수록 의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각자 입장을 확인하면서 일단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정도의 영수회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필리핀에 체감기온이 최고 섭씨 48도에 이르는 극심한 폭염이 닥쳤다. 전국 수천 개 학교가 대면 수업을 중단했고 인명피해도 속출했다. 24일(현지시간) AFP·로이터·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수도 마닐라 일대 등 5개 주 내 11개 지역에서 체감기온이 42도를 넘어서면서 위험 수준에 다다랐다는 기상 당국의 경고에 많은 학교가 학생 보호 차원에서 대면 수업을 중단했다. 수업은 원격으로 대체됐다. 폭염이 시작된 지난주부터 필리핀 전국에서 공립학교 약 7000곳이 대면 수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기상 당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습도 영향 등으로 체감기온이 42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북부 아파리 지역은 전날 체감기온이 전국 최고인 48도까지 치솟았으며 이날도 45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마닐라도 전날 실제 기온은 37.1도, 체감온도는 45도에 달해 여러 학교가 원격 수업을 실시했으며 이날도 체감기온 44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마닐라 남쪽 한 리조트 직원 엘린 투마론(60)은 AFP통신에 “너무 더워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라며 “우리 수영장에 아직 사람이 없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사람들이 와서 수영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무더위 때문에 집 밖으로 나오기를 주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마닐라 인근 케손시티의 초등학교 교사 엘린다 알폰소는 “어떤 학생들은 집이 무더위가 더 심하기 때문에 학교에 오는 게 낫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빈민가에 사는 많은 학생은 원격 수업에 필요한 인터넷 접속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폭염으로 교육 불평등도 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잇따르는 셈이다. 필리핀 보건 당국에 따르면 연초부터 지난 18일까지 전국에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추정 사례가 최소 34건 접수됐으며 그중 6명은 사망했다. 필리핀은 통상 3∼5월이 가장 무덥지만 올해는 엘니뇨 현상으로 폭염이 한층 심해진 것으로 기상 당국은 보고 있다. 엘니뇨는 태평양 중부와 동부 적도 부근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엘니뇨가 발생하면 기온이 상승하는 지역이 많다고 관측된다. 폭염과 함께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이 지난 22일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받는 안을 택하면서 후세대로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 폭 대비 소득대체율(받는 돈)이 더 많이 오르면서 시민대표들이 선호한 개혁안의 ‘지속가능성’을 두고도 여야 입장 차이가 극명히 갈리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은 23일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며 “전 세계 연금 개혁과 우리나라 연금 개혁의 취지가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으로의 전환이라면, 모수개혁 1안은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안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모수개혁 1안이 전날 시민대표단이 선호안 개혁안으로, 수령자의 소득대체율을 기존 42.5%에서 50%로 상향하는 안(소득보장안)이다. 이 안은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조정한다. 인상분만 비교하면 소득대체율 인상분이 보험료율 인상분의 거의 2배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중 56.0%가 소득보장안을 택했다. 유 의원은 “1안의 정식 명칭은 ‘기존보다 조금 더 내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안”이라며 “이를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한 것은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밝혔다. 다른 선택지였던 2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현행처럼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이었다. 시민대표단 492명 중 재정안정안을 택한 인원은 42.6%로, 소득보장안을 택한 이들과의 격차는 13.4%포인트에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를 넘었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반겼다. 김 의원은 “국민대표들은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토론이 거듭될수록 노후 불안의 현실을 고려해 소득보장 강화 지지 의견이 계속 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지속해 주장해온 민주당은 국민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존중하며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네 차례 숙의토론회를 거쳐 진행됐다. 국민연금 학습 및 숙의토론회 전후로 1·2안 선호가 어떻게 되는지 총 네 차례 조사했는데 처음에는 재정안정안 선호가 더 높았으나 조사가 거듭될수록 소득보장안 선호도가 꾸준히 올라 최종 설문조사에서는 결과가 역전됐다. 김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노후 보장 의견이 높다고 한 것이다. 소득보장안대로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62년으로 예상된다. 현행 조건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인 2055년보다 7년 정도 연장된다. 연금특위가 조만간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보고받으면 여야 간 논의가 시작된다. 다음달 29일로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여야가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도 반응이 다른 데다 총선 결과도 22대 국회에서 연장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주호영 위원장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낙선했고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경선에서 탈락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시기를 놓쳐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체를 구성하고 논의하다 보면 대선에 묻혀 아무 개혁을 이룰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노후 보장을 조금이라도 더 든든하게 만들고, 노후빈곤 위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진짜 연금 개혁이 이번 국회에서 입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언급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예비역 대령이 4년 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이모 전 대령을 최근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 신분인 추 전 장관이 “이 전 대령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은 추 전 장관 아들 서모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해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으로 봤다.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을 지낸 이 전 대령은 2020년 추 전 장관과 그의 아들 서모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됐다. 서씨 자대 배치 과정에서 추 전 장관 측으로부터 용산에 배치해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때도 압력을 받았다고 중언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9월 SBS 취재진은 신원식 당시 국민의힘 의원과 이 전 대령의 통화녹취를 인용해 서씨가 군 복무할 당시 자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보도 후 논란이 일자 이 전 대령은 입장문을 내고 청탁은 자신이 아닌 참모들에게 들어왔고, 부대장 인사말을 통해 ‘청탁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입장문에서 “국방부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해)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씨와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씨 가족들을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다”며 “400여명 가족들에게 ‘청탁하면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고 해명했다. 당시 서씨 측은 같은 달 이 전 대령과 SBS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내용과 이 전 대령 측 입장문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전 대령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함께 고발된 SBS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가 (사건 관계인의) 관할 지역인 부천지청으로 이첩됐다”며 “이 전 대령을 기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면서도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은 없다고 못박았다. 의료계는 ‘자율 증원’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특위도 거부하며 이런 위원회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창민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를 계속해서 찾을 수 없다”며 “결국 ‘원점 재검토’에서 입장이 바뀔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안도 결국 올해 50%를 뽑고 내년에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의미”라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이 바뀔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의료계는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며 있다. 각 대학은 다음달부터는 홈페이지에 입시요강을 공지해야 한다. 오는 30일까지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모집정원을 확정해 ‘대입 시행 계획서’를 제출한 뒤 승인을 받아 공개한다. 이달 말 의대 모집인원도 정하고 나면 내년도 신입생 수는 정해지는 것이다. 의료계는 현재 정부와 갈등이 지속된 상태로 이번달을 넘기면 ‘의정 대치는 1년 쭉 간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의대생, 전공의 모두 설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그렇게 (정원이 확정)되면 이 상태로 고착돼서 내년까지 버텨야 하는데 교수들이 어떻게 버텨낼지 고민하고 노력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주로 넘어가면 대치가 그냥 계속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냥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부터 대규모 사직을 예고다. 최 위원장은 “환자를 정리하고 나가는 시간이 필요해서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1년 이상 (의정 갈등이) 지속될 것 같으면 교수들도 희망이 없어져서 (사직을) 연쇄적으로 계속해나가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현재 전공의의 빈자리는 교수들이 당직까지 서며 메우고 있다. 교수 사직도 확산되면 상급종합병원 진료 및 치료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상급종합병원이 거의 다 멈추는 거냐’는 질문에 그는 “저희가 나간다고 해도 교수를 포기하는 것이고 정부가 전문인력을 획기적으로 비용을 주고 고용하면 저는 환자를 볼 생각이 있다”며 “환자도 봐야 되고 진료도 해야 해서 교수 역할을 포기하는 거지, 환자 진료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진료를 하고 싶어도 교수를 사직하면 당분간 못 하고 다시 취업해야 한다”며 “법이 그렇다”고 덧붙였다. 교수직을 내려놓고 의사로서, 전공의처럼 병원에 고용돼 진료는 하겠다는 것이다. 상황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해법은 ‘원점 재논의’뿐이라고 최 위원장은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출범시키고 의료계와 개혁 방향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분야별 전문가를 망라한 특위를 만들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특위 참여를 거부한 반면, 정부는 이대로 특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밀어붙이며 출범 전부터 기존의 갈등만 반복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20년 전(김대중정부 시절) 전공의협의회 일을 했을 당시 미리 논의해 여러 의견을 구성했다”며 “현재는 구성을 다 해놓고 의사가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정원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얘기해주면 그래도 (의사들이 특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7년간 일한 직장에서 ‘내일까지 짐 챙겨 나가라’며 해고 통보를 받고 2∼3개월마다 계약서를 쓰게 해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함을 느끼며 경비원들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지난해 한 경비원이 사망한 지 1년 남짓 지났는데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은 셈이다. #1. 입주자 회장이 술을 마시고 전기실에 들어가려다 직원들과 다퉜습니다. 직원들은 ‘위험하니까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렸는데 이후 입주자 회장이 ‘인간성이 좋지 못한 직원은 잘라야 한다’고 따졌고, 회장을 말린 직원들은 결국 퇴사해야 했습니다. #2. 관리소장이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야간 주차단속이나 놀이터 청소, 관리소장의 빨래지시, 휴계시간 내 업무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길래 분리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진전이 없길래 노동청에도 진정을 넣었지만 결국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분리조치를 요구했던 제게 회사는 계약만료를 통보했습니다. 각각 지난해 6월과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이 같은 사례는 관리소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가 지난해 3월14일 숨진 서울 강남구 아파트 경비원 박모씨 사례와 비슷하다. 21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접수된 이메일 중 아파트 등 시설에서 일하는 경비, 보안, 시설관리,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상담 요청은 47건이다. 부당업무지시와 막무가내식 해고 통보로 이어지는 고용불안 문제는 박씨 사망이 400여일 지난 현재도 여전했다. 상담자들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은 주로 관리소장, 입주민, 용역회사 직원들이었다. 경비원 괴롭힘 문제는 ‘원청 갑질’의 문제와도 닿아 있다. 경비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용역회사는 관리소장이나 입주민을 상대로는 ‘을’의 위치이기 때문에 ‘갑’의 의사에 반해 경비 노동자를 보호하고 나설 가능성이 낮다. 계약 조건도 갑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2019년 발간된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응답자의 94%가 1년 이하의 단기 계약을 맺고 있고 3개월 계약도 21.7%에 달했다. 3개월 이하로 초단기 재계약을 하는 구조일 경우 곧바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 경비원은 관리소장이나 입주민 등과 갈등이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 종사자에게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부당한 지시를 명령하는 행위가 금지되지만, 부당한 지시의 범위가 모호해 실제 업무 시에는 계약 연장 여부가 달린 노동자는 대부분의 지시를 따르게 된다는 게 직장갑질119 설명이다. 이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각종 비위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퇴사하기도 한다. 한 여성 미화원은 “미화반장이 뒤에서 끌어안거나 손을 잡는 등 성추행을 수십 차례 했다”며 “가해자 뺨을 치며 격렬히 거부하고 이 사실을 본사에 알리기도 했으나, ‘알려지면 여사님도 좋을 것 없다’며 가해자도 해고할 테니 같이 퇴사하라는 요구가 왔다”고 전했다. 임득균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다단계 용역계약 구조에서 경비노동자들은 갑질에 쉽게 노출된다”며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내 직장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기 계약 근절·용역회사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14일 강남 아파트 경비원 박씨가 사망한 뒤 직장 동료였던 경비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해자로 지목된 관리소장의 사과와 해임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12월31일 경비원 76명 중 44명에게 오히려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노조는 아파트 측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맞서 지난 1월10일부터 복직 투쟁을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19일은 투쟁이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허 회장의 지시로 조직적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SPC 전·현직 임직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노조위원장 등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1일 허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8명과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법인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 등은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2018년 1월 이뤄진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해당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명에게 노조를 탈퇴하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피비파트너즈 자체가 SPC그룹이 ‘친노동 행위’ 일종으로 만든 자회사로, 제빵기사 불법 파견 비판이 일자 양대 노조와 가맹점주, 국회, 시민단체와 합의해 이런 문제를 타개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설립 후 피비파트너즈는 노사 갈등 해결이 아닌 ‘노노 갈등’을 부추기는 장으로 전락했다. 사측은 민주노총 지회 소속인 조합원은 승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줘 승진 인사에서 배제하거나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 조합원 모집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노총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 인터뷰 등을 하도록 했다.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피비파트너즈 측은 노조 탈퇴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빵기사들의 근무지 등개인정보를 한국노총 소속 노조위원장에게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2021년 1월 730명이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수는 사측의 공작 행위가 시작된 뒤 같은 해 6월 336명으로 줄었고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수는 같은 기간 3370명에서 3946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특히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은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장이 근로자 대표로 선출되자 황재복 당시 SPC·피비파트너즈 대표이사를 질책하며 한국노총 노조를 과반노조로 만들어 민주노총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박탈하라고 지시해 결국 이를 실행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허 회장의 자택 인근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SPC 건물 ‘패션5’ 근처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집회를 열자 브랜드가치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황 대표이사에게 민주노총 조합원 탈퇴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황 대표이사를 통해 지시를 전달받은 피비파트너즈 임원들과 8개 사업부장, 제조장, 현장 관리자들은 조직적으로 탈퇴를 종용하며 노조를 와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행 당시 직책 기준으로 SPC 허 회장, 황 대표이사, 서병배 고문, 김모 커뮤니케이션본부장, 김모 대외협력실장, 백모 홍보실장(전무)과 피비파트너즈 정모 전무, 정모 상무보, 강모 제2사업본부장, 사업부장 8명, 전모 한국노총 소속 노조위원장까지 18명과 피비파트너즈 법인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황 대표이사는 지난달 4일 먼저 구속기소됐다. 피비파트너즈 소속 일부 사업부장과 제조장 등 24명은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 등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기소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2022년 10월 말 황 대표이사 등 피비파트너즈 전·현직 임원과 중간관리자 등 28명을 부당노동행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지 약 1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SPC 본사 등을 수차례 압수수색하고 사측 관계자와 제빵기사 등 300여명을 소환조사해 차차 허 회장까지 의혹의 정점으로 수사를 좁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황 대표이사와 백 전무가 과거 허 회장의 배임 혐의 등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수사관을 매수해 각종 수사정보를 입수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2∼3월 기소했다. 다만 허 회장이 수사관 매수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미국에서 221년 만에 최대 규모의 매미 떼가 나타날 것으로 예고됐다. 인체나 농작물에 큰 해를 주지는 않지만 매미 떼 울음소리가 엄청난 소음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곤충학자들은 이달 말쯤부터 올여름까지 주기성 매미(periodical cicada) 2개 부류가 지상으로 올라와 활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두 매미 부류는 각각 13년 주기(Brood ⅩⅢ)와 17년 주기(Brood ⅩⅦ)로 땅 속에서 기어나오는 무리로, 미국에서 둘이 동시에 출현하는 것은 1803년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재임 시절 이후 처음이다. 13과 17이 소수(素數)라 최소공배수인 221년이 동시에 출현하는 주기가 된다. 두 부류에 속하는 매미 종은 총 7개이다. 13∼17년을 땅 밑에서 유충으로 보낸 이 매미 7개 종이 여러 장소에서 한꺼번에 지상으로 올라와 활동하게 되는데, 여러 종의 활동 시기가 겹치는 만큼 전체 개체 수는 수백조에서 1000조 마리에 달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미 코네티컷대 곤충학자 존 쿨리는 올여름 매미 출현을 ‘매미겟돈(매미+아마겟돈)’이라 부르기도 했다. 이 매미들이 주로 서식하는 지역은 일리노이주, 위스콘신주에서 루이지애나주, 워싱턴 D.C. 옆 메릴랜드주부터 조지아주 사이에 이르는 중부와 동남부 지역이다. 전체 16개 주에 걸쳐 에이커(약 4047㎡)당 평균 100만마리 정도에 뒤덮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매미들은 매년 여름철마다 흔히 보는 매미와 달리 붉은 눈을 지닌 게 특징이다. 인체나 농작물에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고 알려졌으며 조류의 좋은 먹잇감이기도 하다. 다만 수백만 마리의 매미가 한 번에 울어 소음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곤충학자 쿨리는 매미 떼가 내는 소리 크기를 “110dB에 달한다”며 “마치 제트기 옆에 머리를 대는 것과 같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리는 음악축제 라비니아 페스티벌은 17년 주기 매미가 나타났던 2007년 매미 울음소리 소음을 우려해 일정을 연기하기도 했다. 2001년에는 워싱턴 D. C. 인근 델러스 국제공항에서 백악관 취재단 전세기에 매미떼가 날아들어 일부 외부장비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륙이 지연되기도 했다. 매미는 땅의 온도가 섭씨 17∼18도까지 따뜻해지면 지상으로 올라온다. 지구 온도가 따뜻해지면서 매미가 지상으로 올라오는 시기도 전보다 앞당겨지는 추세라는 연구도 있다. 곤충학계에서는 올해 221년 만에 관측할 수 있는 자연 현상으로 여러 진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결과를 두고 발표한 입장문 내용에 17일 여야 인사들은 극명히 상반되는 반응을 보였다. 비공개 발언으로 나온 사과만 놓고도 여당 인사들은 “윤 대통령의 본심”이라고 보는 반면 야당은 “사과가 아니고 억지스럽다”는 정반대 평가를 내놨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와 참모진 회의에서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말을 통해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여당이 패한 데 직접 사과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용태 경기 포천·가평 당선인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을 “책임을 말하고 본인의 잘못을 강조한 부분이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께서 변화하시고 국민을 위해 뭐든지 하겠다던 말의 진정성을 국민이 지켜본다는 것을 여당도 명심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모두발언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보는지 질문에는 “국무회의라는 형식도 있었을 것”이라며 “형식이 기자회견 이런 것이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중 사과를 하기 전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취임 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이 체감할 만큼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도 “(국정) 기조나 방향 자체는 옳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추진하는 과정이 거칠었던 측면이 있던 것 같아 설득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운영 방식을 바꿀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 초기 했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보다는 정례 기자회견이나 언론인과의 간담회 등을 제시했다.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혹평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여전히 문제를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뭔가 정부는 제대로 일했는데 정부가 일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않는 야권, 제대로 체감하거나 이해 못 하는 국민들에 대한 아쉬움 이런 쪽으로 표현된 것 같다”며 “아직까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사과한 데에 “사과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 “잘못을 인정하고 대국민 담화를 통한 사과가 중요했다면 당연히 모두발언에서, 서두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3선 의원이 된 민주당 김병기 서울 동작갑 당선인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앞으로도 일방향적 소통만 계속하고 정책 방향도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뜻으로 읽혔다”며 “투표로 드러난 민의와 비판을 전혀 안 듣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본 것 같아서 솔직히 씁쓸하다”고 말했다.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은 “‘분명히 사과라는 거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억지춘향식”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잘 감도 잡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제왕적 사고를 보인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추 당선인은 “방향과 기조가 틀렸다”며 “지난 2년간 실적은 거의 F학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과는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국정기조를 바꿔야 하는데, 방향은 옳았는데 국민들이 몰라준다는 것은 국민들의 화난 심정을 많이 자극할 것 같다”고 했다. 5선 국민의힘 권영세 서울 용산 당선인은 민주당 의원들과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권 당선인은 추 당선인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며 “협치 같은 상세한 부분도 사실 다 들어가있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야당과 어떻게 협치해 나갈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데 비판이 제기되자 이같이 옹호한 것이다. 권 당선인은 “민심을 경청하면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어떤 단어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비공개회의 중 사과한 데에는 “(비공개회의 중) 허심탄회하게 참모들과 얘기하면서 대통령의 본심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런 표현이 나왔다면 대통령이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경찰이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거위를 때린 60대 남성을 입건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동물자유연대는 A씨가 지난 11일 오후 3시30분쯤 건국대 마스코트 거위인 ‘건구스’를 피가 날 정도로 때렸다고 주장하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구스(goose)’를 합친 애칭으로 건국대 일감호에 서식한다. 경찰은 전날 동물자유연대와 동행한 현장조사에서 거위에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상태가 양호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거위와 장난을 치던 도중 거위가 본인을 공격해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입건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