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박영선 국무총리·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설을 두고 둘을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말했다. 천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정치적인 뿌리는 친문”이라고도 주장했다. 천 당선인은 1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솔직한 분들”이라며 “김 여사가 예전에 ‘우리 남편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충신’이라고 했고 그 자리에 제가 있었다”는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 갈 수 없어서 국민의힘에 왔다 그런 얘기도 했다”며 윤 대통령 부부의 정치적 뿌리를 ‘친문’이라 밝혔다. 천 당선인은 “보수진영에 (윤 대통령이) 오게 된 것은 결국 ‘조국 사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대립을 거치면서지 본래 정치적인 성향이나 뿌리는 문재인정부, 그리고 진보진영 쪽에 있다고 본다”고 재차 말했다. 또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비주류로 전락한 친문‧비명세력을 합쳐서 국민의힘의 부족한 수도권 전략, 아니면 국민의힘의 부족한 대선후보를 보충하겠다라는 시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듣자마자 총선 끝나고 ‘이거 시작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보다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전날에는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을 대통령실 내 제3의 라인인 윤 대통령 측근 그룹이 확인하고 윤 대통령도 검토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한오섭 정무수석과 이도운 홍부수석은 몰랐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천 당선인은 이 제3의 라인을 “그냥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추정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천 당선인은 “저만의 추정이 아닌 것이, 이미 오래 전부터 조선일보 논설(칼럼)에서 대통령실 인사가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김 여사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쓴 적이 있다”며 “이 (인사) 얘기들이 인사라인이 아니라 홍보기획라인에서 나온다는 설이 도는데, ‘홍보기획라인은 아무래도 김 여사의 입김이 세게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정설처럼 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듭 “추정입니다만, 김 여사가 제가 알기로 박 전 장관이나 양 전 원장과 나름대로 친소관계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래서 박 전 장관과 친분이 있고 현재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그다지 만족하시지 않는 상황에서 김 여사와 많은 상의를 하고 계신 것 아닌가 그렇게 추측한다”고 했다.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황사 영향이 18일에도 지속된다. 19일 오후면 미세먼지(PM10) 농도가 전국적으로 ‘보통’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오후까지 부산·울산·경남이 ‘매우나쁨’, 강원권·충청권·광주·전남·대구·경북·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됐다. 다만 오전에는 수도권과 전북 등 다른 권역도 ‘나쁨’으로 예보됐다. 이번 황사는 19일 오전까지도 일부 남부지역에 잔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오전에 농도가 ‘나쁨’ 수준이다가 오후부터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밖의 지역은 모두 ‘보통’으로 예보됐다. 이번주 초부터 중국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생한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하며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다. 수일째 황사가 지속되면서 새로 유입되는 모래먼지에 더해 전날 남은 먼지까지 합쳐지며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났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특보가 내려졌다. 우리나라는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이날 낮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25도 이상까지 상승하겠다. 낮 최고기온은 17~27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19일도 낮 기온이 평년기온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말에는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면서 기온이 떨어지겠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 경찰 고문으로 숨져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고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씨가 17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1세. 유족 등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쯤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정씨는 박 열사의 아버지이자 남편인 박정기씨가 2018년 먼저 세상을 등진 후 부산 자택에서 홀로 지내다 건강이 악화해 2019년 서울로 와 요양병원에 머문것으로 전해졌다. 박 열사의 형인 종부(66)씨는 “어머니가 특별한 유언 없이 빙긋이 웃으시며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다”며 “아들 옆으로 간다고 생각하셔서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열사는 서울대 언어학과에 재학 중이던 1987년 1월13일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관련 주요 수배자를 파악하려던 경찰에 강제로 연행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받다가 다음날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허위조사 결과를 발표해 단순 쇼크사로 위장하려 했다. 물고문을 받고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 사건은 6·10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됐다. 2018년 7월 89세를 일기로 별세한 박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씨는 아들의 죽음 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에 참여해 회장을 맡는 등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다. 정씨는 남편과 함께 활동하며 민주화 운동을 펼쳤다. 박 열사가 사망한 남영동 대공분실은 민주인권기념관이 됐다. 정씨 빈소는 서울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특실에 마련됐다. 유족으로는 형 종부씨와 박 열사의 누나인 은숙(62)씨가 있다. 발인은 19일 오전 8시,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 후 모란공원이다.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사한 형태의 보조금 정책 마련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보조금 정책에 인색했던 EU가 미국과 중국에 밀리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는 오는 17∼18일 EU 특별정상회의에서 발표할 보고서에 녹색경제 전환을 위해 범EU 차원에서 집행되는 새로운 보조금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할 계획이다. 블룸버그 통신, 유락티브가 각각 레타 전 총리의 보고서 초안을 입수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중국 등에 맞선 유럽의 단일시장 경쟁력 강화 해법을 작성해달라고 벨기에가 지난 1월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벨기에는 EU 상반기 의장국이다. 초안에 따르면 레타 전 총리는 “산업계에 대한 공공지원을 신속히 동원하면서도 단일시장의 파편화를 방지할 대담하고 혁신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며 “범유럽 계획·투자에 대한 재원 조달을 위해 각 회원국의 기여를 요구하는 ‘국가보조금 기여 메커니즘’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조금 안은 사실상 EU 기금을 조성해 산업계 유치에 공공자금을 투입하자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미 IRA 역시 경제 부양을 위해 5000억달러에 달하는 신규 지출 및 세금 감면 혜택 등 공공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레타 전 총리는 범EU 기금이 현실화하면 미 IRA가 유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간 공정한 경쟁을 명분으로 보조금에 인색했던 EU는 IRA나 중국의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 영향으로 유럽 기업이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불만이 나오자 뒤늦게 보조금 지급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등 대응책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규정을 일부 완화했음에도 사실상 개별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 집행이 이뤄져 독일 등 부유한 국가에 신규 투자가 쏠리고 회원국 간 불균형이 심화한다는 불만이 내부에서 나왔었다. 일부 회원국은 EU 차원의 보조금 재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각종 산업 육성법이 마련됐지만 IRA 만큼의 기업 유치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주 EU 특별정상회의에서 레타 전 총리의 보고서가 공식 발표되면 구체적 방법론에 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 중국과의 경쟁 상황에서 유럽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지는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 중 하나다. 조율 중인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도 “지정학적 긴장과 교역상대국의 적극적 보조금 정책으로 EU의 취약성이 노출됐다”며 새로운 ‘유럽 경쟁력 계획’(European Competitiveness Deal) 수립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로이터 통신, 폴리티코 등이 보도했다.

북한이 4·10 총선 결과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남측 촛불집회를 다룬 6면 기사에서 “괴뢰(남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대참패를 안긴 기세로 각계층 군중이 윤석열 탄핵을 위한 대중적인 투쟁에 떨쳐나섰다”고 보도했다. 총선이 끝난 지 거의 일주일 만이다. 신문은 집회 참석자의 발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쌓일대로 쌓인 초불(촛불)민중의 분노가 국민의힘을 심판했다”며 “윤석열 패당에 대한 민심의 엄정한 판결”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당별 의석수 등 구체적인 선거 결과를 전하지 않았다. 북한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를 동원해 남측 선거 결과를 곧바로 보도했다. 그러나 4년 전 21대 총선 때에는 관영매체에서 선거 결과를 보도하지는 않았다. 대남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이 선거 열흘이 지나 “미래통합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한 이후 보수당 내에서는 황교안에 대한 분노가 말 그대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 침체 속에 비용 절감을 위해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 소식에 테슬라 주가는 5% 넘게 떨어졌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조직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 세계적으로 10% 이상의 인력을 감축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에 여러 공장을 확장하고 급속히 성장해오면서 특정 영역들에서 역할과 직무가 중복됐다”며 “다음 단계의 성장을 준비하면서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회사의 모든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력 감축을 “내가 이보다 더 싫어하는 일은 없다”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표현했다. 지난해 말 기준 테슬라 전체 직원 수는 14만473명으로, 3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불어난 상태다. 이를 기준으로 이번에 해고되는 인원은 1만4000여 명 수준일 것으로 미 언론은 예상했다. 이번 감원 대상에는 임원급도 포함됐다. 드루 배글리노 수석 부사장과 공공정책·사업개발 부문 부사장 로한 파텔 등이 테슬라를 떠나기로 했다. 배글리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18년간 일한 테슬라를 떠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그동안 엄청나게 재능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적었다. 배글리노는 테슬라의 사업 초기부터 머스크를 보좌해왔으며, 머스크를 포함한 테슬라의 주요 경영진 4명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배터리와 모터, 에너지 제품의 엔지니어링·기술 개발을 책임져 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배글리노가 그동안 정기적인 테슬라 주식 매각으로 약 9600만달러(약 1300억원)의 순익을 올렸으며, 규제 당국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최대 11만5500주의 주식을 잠재적으로 매각할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테슬라의 인력 감축은 최근 부진한 판매 실적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테슬라는 이달 초 월가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1분기 인도량(38만6810대) 실적을 발표했다. 테슬라의 분기 인도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테슬라는 올해 초부터 고금리가 지속되는 경제 환경과 전기차 수요 둔화,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신차 생산라인 구축 등으로 인해 연간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내부 구조조정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규모 인력 감축 소식이 알려지자 테슬라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5.59% 내린 161.48달러에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5143억달러(약 714조원) 수준이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35%가량 떨어졌다. 특히 배글리노 같이 주요 경영진 중 한 명이 이탈한다는 소식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미 언론은 보도했다. 러닝포인트캐피털 어드바이저의 최고투자책임자인 마이클 애슐리 슐만은 이를 “테슬라의 성장이 어려움에 빠졌다는 더 큰 부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테슬라는 오는 23일 올해 1분기 영업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파인애플과 망고 수입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바나나와 오렌지 수입량도 늘었는데 가격이 크게 오른 사과와 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16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파인애플 수입량은 지난해 동월보다 44.7% 증가한 8686t으로 사상 최대로 집계됐다. 수입액도 55.3% 증가한 867만8000달러(약 120억4900만원)로 가장 많았다. 지난달 망고 수입량과 수입액도 지난해 동월보다 114.0%, 110.5% 각각 증가한 6264t, 2474만2000달러(343억5400만원)로 사상 최대다. 바나나와 오렌지 수입도 최근 몇 년 사이 최대였다. 지난달 바나나 수입량은 지난해 동월 대비 27.7% 증가한 3만8404t으로 2019년 5월(3만8741t) 이후 4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수입액 규모는 3813만4000달러(529억4900만원)로 2018년 6월(4043만2000달러) 이후 5년 9개월 만의 최대치다. 오렌지는 지난달에 지난해 동월 대비 1.7% 더 많이 수입해 3만8028t을 들여왔으며 수입액은 같은 기간 대비 8.5% 증가한 8388만8000달러(1164억7800만원)로 2021년 3월(4만6400t·8411만8000달러) 이후 3년 만의 최대였다. 수입 과일을 더 많이 반입한 배경에는 사과와 배 수요 분산이 있다. 가격이 많이 오른 사과와 배를 대체하기 위해 바나나, 파인애플 같은 수입 과일을 3∼4월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반입 규모가 커지면서 공급이 늘자 수입 과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인다. 파인애플(상품) 1개의 전날 소매가격은 6561원으로 전월 대비 9.9% 낮아졌다. 지난해 동월과 비교하면 7.7% 낮은 수준이다. 바나나(상품) 100g의 전날 소매가격도 269원으로 전월보다 17.5% 하락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로는 18.7% 낮다. 오렌지(네이블 미국·상품) 10개의 전날 소매가격은 1만5000원으로 전월 대비 10.1% 내려가 역시 두 자릿수 하락폭을 보였다. 망고(상품) 1개의 전날 소매가격은 3658원으로 전월보다 1.9% 오르긴 했지만, 지난해 동월과 비교하면 32.9% 낮아졌다. 과일 수요가 분산되자 사과값은 최근 들어 떨어지는 추세다. 사과(후지·상품) 10개의 전날 소매가격은 2만5017원으로, 지난해 동월과 비교해 9.9% 높은 수준이어도 전월보다는 7.8% 내려갔다. 배(신고·상품·10개) 가격은 4만7110원으로 아직 전월보다 10.0% 높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73.1%나 올랐다. 지난달 사과와 배 수출량은 각각 30t, 99t으로 지난해 동월과 비교해 71.8%, 95.5% 급감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10주기인 16일 성명을 내고 안전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근본적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송 위원장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 ‘당연한 피해자의 권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피해자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이라며 “잊지 않겠다는 약속과 다짐이 모여 비록 더디긴 하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2022년 활동을 종료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침몰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고 구조에 실패한 해경 지휘부도 무죄가 확정된 점을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어찌하여 진실에 닿을 수 없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현재의 제도가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재난·참사 재발 방지와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등의 진전이 부족했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의 노력도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이태원·오송 참사는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해 어느 정도 진전했는지 보여주는 성적표와 같다”고 했다. 그는 “10년 전의 약속과 다짐을 되새기며 안전 사회를 열망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해 함께 노력할 때”라며 “더 이상의 사회적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16일 낮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으나 대부분 지역은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 그치면서 낮부터는 전국이 대체로 맑아지겠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오전 중 많은 지역에서 비가 그칠 것으로 예보됐다. 수도권과 충청권 대부분 지역은 오전 6∼9시 사이로, 강원권 등 그 밖의 지역은 낮 12시 전후로 비가 차차 멎겠다. 다만 경상권 남·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후 3시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낮에 대기 불안정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 16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5㎜ 안팎의 많지 않은 양이나 경상권은 5∼20㎜, 울릉도·독도는 5∼10㎜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이 전망된다. 지면이 습한 상태에서 16일 오전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 저기압이 통과한 뒤 우리나라는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낮에 기온이 20도 중반까지 오르겠다. 16일 오전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저기압이 지나가며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9∼15도, 낮 최고기온은 16∼25도로 예보됐다.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부근에서는 지난 13일부터 황사가 발생했다. 북서풍을 타고 온 황사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16일 미세먼지(PM10) 농도가 높게 관측되겠다. 16일 새벽부터 백령도를 시작으로 황사가 관측되기 시작해 비가 내리는 지역은 비에 황사가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다. 황사는 17일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나 추가 발원량과 기류 흐름에 따라 지속 기간이 바뀔 수 있다.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 1300여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 총선 이후로도 별다른 브리핑이나 입장 표명이 없던 복지부는 의료개혁에 ‘변함없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이날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우편으로 고소한다. 전공의들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이유 등을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공의와 의대생 약 20명은 ‘대한민국 의료는 죽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검은색 정장을 맞춰 입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과 집단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유지명령을 강행해 피해를 봤다며 고소하는 배경을 밝혔다. 전공의들은 박 차관이 이번 의정 갈등 사태를 키운 장본인으로 보고 있다. 고소장에는 박 차관의 상급자이자 복지부 수장인 조규홍 장관도 포함됐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전공의들의 휴직권과 사직권, 의사로서의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료에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는 전체주의라고 부른다”며 “박 차관은 카데바(해부용 시신)를 수입하고 의대끼리 공유한다는 말로 저희 마음을 짓밟고 시신을 기증한 분들의 고귀한 뜻을 도구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친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줬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며 “박민수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박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며 “함께 파트너십을 갖고 국민 건강을 위해 협력해야 할 정부와 의료계 관계가 파탄이 난 책임자인 박 차관을 즉시 경질하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고소는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는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박 차관을 고소할 의향이 있던 전공의들이 뜻을 모은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공의들에게 참여 의사를 물어 동참자를 모았다. 그는 “당초 전공의 1325명이 집단고소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2일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 박 차관이 축사하는 것을 보고 분개한 전공의들이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혀 최종적으로 1360명이 함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흘 만에 사직 전공의 1360명이 박 차관 고소에 참여했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전공의들은 박 차관이랑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병원협회가 정기총회에 박 차관을 부른 것을 보고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고 배신감을 심하게 느꼈다”고 전했다. 이들은 병원협회뿐 아니라 수련병원과 교수를 향해서도 불신을 드러냈다. 앞으로는 병원단체나 교수협의회가 아니라 의협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전공의들은 이렇게 나와서 싸우는데 교수님들은 전공의들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병원으로 돌아와 달라고 한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중간착취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교수들의 분노를 산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 SNS 게시물에 상당히 동의한다”며 힘을 실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2일 SNS에 “수련병원 교수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다”라는 내용의 한 일간지 기사를 발췌해 적었다. 전공의들의 기자회견 후 복지부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기관장인 장관의 지휘, 감독 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부터 비공개 회의만 진행하며 브리핑을 따로 열지 않았던 복지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공개하고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말했다. 총선 후로도 입장 변화 없이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다음달 말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증원 규모가 최종 반영되면 의대 증원 계획은 돌이키기 어렵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