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청년 후보들이 모두 본선 진출에 실패하면서 당의 청년 정치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과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정민철·김형남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예비경선에서 모두 탈락했다. 민주당은 2012년 ‘청년 비례대표’를 선발하며 청년 정치인 등용에 나섰지만, 청년 최고위원 등 관련 제도는 폐지와 부활을 반복해왔다. 당내에서는 “최소한의 제도적 통로도 없이 청년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은 공허하다”는 지적과 함께 “도전 의지만 앞세운 준비되지 않은 청년 정치도 달라져야 한다”는 자성론이 동시에 나온다. ◆청년 발판 막힌 민주당 국회는 2021년 12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췄다. 이에 따라 치러진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만 18∼19세 후보 7명이 출마해 1명이 당선됐다. 그러나 올해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10대 후보 5명이 출마했지만 당선인은 없었다. 전체 당선인 가운데 만 40세 미만 광역·기초의원 비율도 8회 지방선거 416명(10.1%)에서 9회 지방선거 403명(9.5%)으로 줄었다. 피선거권 연령을 낮출 당시 정치권이 내세운 명분은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였다.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출직 청년최고위원제 도입을 추진한 것도 같은 문제의식에서였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제도 도입은 무산됐다. 이소영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잘 만들어놓은 제도도 많지만 후진 제도가 몇 개 있다”며 국민의힘의 청년최고위원제를 사례로 들었다. 국민의힘은 2016년부터 만 45세 이하 당원들이 별도로 청년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당시 새누리당 지지율 하락을 타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후 김용태 의원과 장예찬 전 최고위원, 우재준·진종오 의원 등이 정치적 기반을 넓히는 통로가 됐다. 반면 민주당 한 의원은 “당원 구성이 40·50대 중심으로 고령화된 상황에서 당원 투표가 중심인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20·30대 당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유인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락가락 제도부터 고쳐야” 민주당의 청년 최고위원 실험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청년 비례대표 공모’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김광진 전 의원을 한명숙 대표가 최고위원으로 지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2015년 혁신안으로 여성·청년·노인 최고위원을 신설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16∼2018년 한 임기만 유지된 뒤 추미애 대표 체제에서 폐지됐다. 이후 청년 정치인은 지도부가 필요할 때마다 지명하는 방식으로 발탁됐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지역 대학생위원장과 청년대변인 등을 거쳐 2020년 이낙연 대표에 의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됐다. 이듬해 재보궐선거 패배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뒤 청와대 청년비서관에 발탁됐지만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2022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된 박지현 전 위원장 역시 ‘벼락 발탁’ 논란에 휩싸였다. 박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에 오르기 전 지역 대학생위원장이나 청년위원장 등 당내 경력이 없었다. 황동준 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장은 “당내에 열심히 활동하며 실력을 쌓은 청년 정치인이 많았는데 과연 대표성이 있느냐는 반응이 있었다”며 “지명직 청년은 지도부의 나팔수가 되거나 위기 때 소방수로 쓰이기 쉽다”고 말했다. 청년 정치인 스스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세대 청년 정치인으로 꼽히는 김 전 의원은 “청년 정치인도 직업인으로서 정치를 준비해야 한다”며 “자기 정책을 고민하고 자신을 알릴 최소한의 준비를 하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공익적·대의적 직업이라고 해서 일반 청년보다 더 쉽게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수사·기소 완전 분리 방침에 사실상 쐐기를 박은 데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조문 심사에 착수했다. 다만 수사 공백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우려하는 당내 반론이 남아 있어 입법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2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애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과 재수사요청권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작동시킬지가 핵심 쟁점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회의 뒤 “오늘 소위에서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는 기조에 따라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방향을 재확인했다”며 “해당 원칙을 법조문에 어떻게 구현할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시 우려되는 수사 공백을 어떻게 방지할지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사법경찰에 대한 요구가 수사 공백 없이 작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조문별로 심사했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권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한 직무대행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날도 “민주당과 이재명정부가 견지하는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고 강조했다. 이정헌 의원도 “보완수사권은 완전 폐지”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대안을 만들기 위해 숙의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검찰개혁은 일단락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폐지 원칙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경찰 수사 견제와 피해자 보호 장치 등 각론을 놓고는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뒤 법사위 의결을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 논의 일정 등에 따라 다음 달 초로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사위는 24일에도 소위를 열어 심사를 이어가며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방지 장치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지도부 방침에 당내 총의가 모이는 모양새이지만 전면 폐지에 대한 반론은 남아 있다.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개정안을 낸 홍기원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검사에게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반개혁·반민주로 비난받는 현실이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고 점검하는 방안도 지도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인 곽상언 의원도 “제도를 만드는 일은 개인적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표했던 김남희 의원은 폐지 방침을 수용하면서도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 송치’를 되살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폐지된 전건 송치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도 경찰 수사를 검증할 통로를 남기자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장윤기 사건으로 성난 민심을 살피는가 싶더니 전당대회가 다가오자 다시 강성 지지층 눈치만 본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전당대회 표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검찰개혁의 ‘대원칙’으로 재확인하며 형사소송법 개정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당내 일각의 보완수사권 존치론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해체하려는 위험한 정치 프로젝트에 불과하다”고 강력 반발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청) 간판만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권한과 작동 방식까지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원칙에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다”며 “세부적인 인식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돌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검찰에 예외적으로라도 일부 수사권을 남겨놔야 한다는 주장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공청회 형식의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했는데 참석한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 사이에서도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이 공청회에 참석했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전날 상황을 적으며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듯했다”며 “이미 정해놓은 결론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토론은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면서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고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형소법 개정안) 최종 수정안이 나와 총의가 모이면 이를 기반으로 당론 채택을 할 수 있다”며 법안 처리 시점에 관해서는 “최대한 8·17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처리해야겠단 기조는 있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가동해 형소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소위에서는 기존에 논의해온 김용민 의원안,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스크포스(TF)안에 더해 보완수사권 존치안인 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법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법안도 심사했다. 다만 두 법안 취지가 법사위 최종안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소위 뒤 기자들과 만나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은 수사권 남용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니란 것을 오늘 심사에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내 보완수사권 존치론에 대해 “세부적인 인식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돌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소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청) 간판만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권한과 작동 방식까지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원내대표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하며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고도 했다. 검찰에 예외적으로라도 수사권을 일부 남겨놔야 한다는 주장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공청회 형식의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했는데 참석한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 사이에서도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는 폐지론자와 기소권 독점을 경계해야지 이미 검찰의 수사개시권은 사라졌다는 보완수사권 존치론자 간에 접점을 찾기 힘들었다. 이 공청회 참석했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의원들이 자리를 비워가는 상황을 적으며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듯했다”며 “이미 정해놓은 결론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토론은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원내대표는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면서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고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최대한 8·17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처리해야겠단 기조는 있다”며 “총의가 모아지면 이를 기반으로 당론 채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를 놓고 당내 논의에 착수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정면으로 엇갈렸다. 민주당은 21일 공청회 형식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기관이 기소하는 상식적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라면서도 “국가의 수사 역량이 한 치도 후퇴하지 않도록 법안 조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첫 발제자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는 검찰개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입을 뗐다. 박 교수는 “검사 제도를 유지하는 한 보완수사는 기소 판단을 위한 필수행위”라며 “검사가 기록만 보고 사람을 재판에 넘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 폐지는 검찰을 향한 분노의 산물이지만 제도 설계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며 “보완수사마저 폐지되면 이번 검찰개혁은 최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규현 변호사도 “검찰의 수사 개시권은 완전히 폐지됐고 기소권은 여전히 독점 상태”라며 “엉뚱하게 기소권은 간데없고 보완수사권 폐지 깃발만 나부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라 수사·기소 분산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부실 수사는 검찰이 보완수사로 바로잡고, 검찰의 부실 기소는 법원이 견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검찰이 부당하게 불기소한 사건은 경찰이 수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영장을 신청하고 사건을 송치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수사의 보완 기능은 필요하지만 그 기능을 기소권을 가진 검사에게 배분할 수는 없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는 피해자 보호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보완수사권은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며 “검사가 직접 수사에 집착하는 순간 표적 수사와 별건 수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이는 검사 개인의 선악 문제가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쥔 구조의 문제”라고 말했다. 피해자 보호를 둘러싼 우려도 나왔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보완수사 요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며 “사건이 송치된 이후 책임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누구에게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지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진행 상황 통보와 기록 열람권, 의견진술권 등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함께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을 발의한 홍기원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것 자체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동일성이 없는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한편 강제수사 때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민간인이 참여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통한 외부 통제 장치도 두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조국혁신당은 7월 중 처리를 요구했다. 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한 원내대표를 만나 “공소청의 정상적 개청을 위해 형소법 개정 시기를 7월 말까지 해달라고 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어떤 결론이든 존중하겠다”면서도 조속한 결론을 요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불필요한 논란으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예비경선일이 밝았다. 민주당은 21일부터 사흘간 투표와 여론조사를 통해 당대표 후보를 5명에서 3명으로, 최고위원 후보는 14명에서 8명으로 압축한다. 전날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 후보들은 하나같이 “이재명정부 성공”을 외치며 지지를 호소했다. ①예비경선 주간 돌입 전날 첫 연설 주자로 나선 송영길 후보는 “당대표 후보 중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장 경험을 가졌다”며 “이 경험을 기초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향해 “‘명청대전’을 끝내야 한다”며 “말로만 친명(친이재명)이면 뭐하는가, 대통령 공격을 비호하고 당내 갈등을 부추기는 게 반명(반이재명)이고 분열주의가 아니면 뭔가”라고 되물었다. 정 후보는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이라며 “검찰개혁의 마지막 과제인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원과 함께 제 손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세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3강으로 꼽힌다. 특히 김·송 후보가 친명을 내세우는 반면, 정 후보는 친명계가 반명이라 각을 세우며 2대 1 구도가 형성됐다. 정 후보는 “때리면 맞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수차례 남겼는데 김 후보는 정 후보가 현 구도를 ‘집단 폭행’에 비유하는 데에 “온갖 기득권으로 힘을 쓰던 대표가 왜 갑자기 약자 행보를 하는가”라며 “대표 한 번 더 하자고 멀쩡한 당을 깡패소굴에 비유하는 자기정치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나 정 후보는 계속해서 “2대 1, 3대 1로 때리면 맞겠다”며 “그 상처를 당원들이 지켜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함께 당대표 주자인 고민정 후보는 “친명, 반명, 친석(친김민석), 친청(친정청래)으로 나뉘고 갈라져서 손가락질하는 분열의 정치로는 미래를 열 수 없다”며 “우선 우리 내부 결속부터 단단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미 후보는 “저는 계파가 없다”며 “686 기득권 정당 민주당을 청년도 공정하게 경쟁하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당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당선자 산출 방식이 다르다. 당대표 경선은 중앙위원 35%·권리당원 35%의 온라인 투표(70%)와 국민여론조사(30%)를 반영하며, 최고위원 경선은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본경선 진출자를 가린다. 득표율 및 순위는 공개되지 않는다. ②與,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책의원총회 개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당 입장을 최종 확정하지 못한 민주당은 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 주재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한 뒤 본회의를 마치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공청회’라는 이름으로 정책의원총회를 진행한다. 공청회에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승익 명지대 교수, 황문규 중부대 교수 등 교수진과 강동필·김규현 변호사,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이 발제자로 참석한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전날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재 나와 있는 쟁점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권을 어떻게 더 잘 보완할 것인가 듣기로 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총회를 오가면서 논의를 심화시켜나갈 예정이라 (공청회에서) 결정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여부는 민주당 내에서도 계속해서 의견이 엇갈리는 주제다. 정청래 전 대표와 직무대행을 맡은 한병도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민주당의 확고한 방침인 것처럼 말했으나 정 전 대표는 여전히 ‘개혁 당대표’를 주창하는 반면 한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의원총회를 기점으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시사했다. 당내에서도 홍기원 의원, 이소영 의원 등이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의원, 김남희 의원 등은 23일 국회에서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도 개최한다. ③2차 종합특검 처리 전망…정국 경색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는 전날 2차 종합특검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큰 변수가 없다면 이날 오후 이대로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혈세 낭비, 정치 보복 특검”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22대 후반기 국회가 열리자마자 또 다시 반복된 ‘필버 정국’에 여야 관계는 한층 얼어붙었다. 특검법 개정안은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개정안 처리시 수사 시한은 다음 달 23일이 된다. 이미 2차 종합특검은 수사기간을 두 차례 연장한 바 있어 국민의힘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65%에 달한다”며 “혐의 소명조차 못하면서 구속영장만 남발하다 신뢰를 잃었고 검사들을 차출해 민생사건 수사만 지체시켜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특검은 아예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며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라고 반문했다. 늦어지고 있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은 아직 요원하다.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부하며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여당 의원끼리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는 등 상임위 일정은 반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도 비판하는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도 반대해 원 구성은 교착 상태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30%란 비율의 금액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신고하는 당사자에겐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고 자기 삶이 망가질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공익신고자를 더 현실적으로 보호할 필요성도 고려했습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상금을 재정수입 회복액의 30%로 통일하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담합·부패·권익침해 행위 등 불법행위를 세상에 드러내려면 신고자가 감당해야 할 위험을 국가가 보다 현실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불법행위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방침을 강조해 왔다. 오랜 기간 판사로 근무한 정 위원장은 “사법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소극적 방식이라면, 행정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넓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기관이 법적 근거에 따라 해결하지 못한 고충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권익위 역할”이라며 “행정기관과 민원인 모두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권익위를 만들겠다”고 했다.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 위원장을 만났다. -공익신고 보상금 비율 조정은. “현재는 법에 따라 확보된 재정수입의 4∼30%로 보상금 지급 비율에 차이가 있다. 신고자 보상 기준이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에 분산됐고 보상률 차등에 따라 국고수입 회복액이 크면 보상률을 낮춰 지급액을 줄이기도 한다. 이를 회복액의 30%로 통일하고 보상금 상한은 없애려 한다. 보상금이 1조원이든 3조원이든, 보상률을 통일해 담합·부패·권익침해 행위를 찾고 신고하게 하자는 취지다. 내부고발자에게 돈을 준다는 개념보다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변에 내부고발자가 있다는 의식을 높이고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장기적으로는 보상금기본법 제정도 검토 중이다.” -집단·특이민원 해결 방안은. “권익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 영역이다. 집단민원은 수천 명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강원 철원군에서 농경지가 침수됐을 때 유실지뢰가 있어 하천 준설도 못 하고 강원도, 철원군, 국방부, 농민의 입장이 모두 달랐던 적이 있다. 한 학교에서는 도로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려 했으나 그 아래 상수도관이 지나가고 있어 1년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적도 있다. 권익위는 이들을 모아 각자 이해관계를 듣고 해결 방안을 짜낸다. 전자는 국방부가 지뢰 제거와 하천 준설을, 철원군은 중장비 및 인력 지원을, 강원도는 행정 지원을 맡게 하고, 후자는 방음벽 대신 상수도관 파열 시 철거와 재시공이 용이한 ‘방음림’을 설치한다. 각 행정기관이 자기 일만 생각할 때,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방향을 틀어보는 게 권익위의 일이다.” -행정심판 제도는 어떻게 개선하나. “행정처분으로 인한 행정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권익위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청구서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우나, 현행법상 국선변호인은 ‘청구인’ 신분으로만 가능하다. 이를 ‘청구 예정인’까지 확대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지, 청구한다면 어떻게 진행할지 변호사 상담을 받도록 편의를 높이려 한다.” -어떤 권익위원장으로 기억되고 싶나. “기억나지 않는 권익위원장이 되고 싶다. 이재명정부 들어 민원 신고가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늘었다. 현 정부에 대한 기대와 권익위의 해결 능력에 대한 신뢰 때문인 것 같다. 특정 업적 한 가지를 남긴 권익위원장보다는 자잘한 민원 100개를 해결한 권익위 책임자로 일하고 싶다. 나중에 ‘권익위가 했다’는 말을 듣고 싶고, 정일연이란 위원장은 기억이 안 나게끔 일하겠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인사·채용·후원 등을 청탁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간부문에서 부정청탁을 받은 사람만 처벌받고 정작 청탁한 공직자는 제재할 수 없었던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을 개정해 공직자의 ‘민간 청탁 금지’를 명시하고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일연(사진) 권익위원장은 지난 1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청탁금지법을 손볼 때 권익위가 가진 기준은 사회상규 위반이냐 아니냐가 핵심”이라며 “정치인이나 공공기관 공무원이 자신의 자녀를 민간기업에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등 민간 영역에 청탁할 경우 이 같은 행위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법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시행 10주년을 맞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면 2000만원 이하,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공직자가 민간인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다. 대표적으로 2013∼2014년 당시 새누리당 김재경 전 의원과 민주당 김영주 전 의원이 신한은행에 지인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은행 인사담당 임직원은 업무방해죄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청탁 의혹을 받은 의원들에게는 공직자의 민간 청탁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자체는 과태료 대상이며, 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익위는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승의날 교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행위까지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놓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위원장은 “스승의날에 사제지간에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하게 된 현 상황이 과도하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10년 동안 쌓아온 촌지문화 근절 성과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개정 필요성 여부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청년 후보의 정치 참여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선출직 청년최고위원 도입이 무산된 데 이어, 이번에는 크게 오른 기탁금이 청년 후보의 출마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문제를 제기하며 당무개입 논란까지 불거졌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 감면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논란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정민철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기탁금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커졌다. 김 전 총리는 19일 엑스(X)에 “청년과 장애인 후보는 이재명 대표 시절보다 대표 3000만원, 최고위원 1750만원을 더 내야 한다”며 “이게 뭡니까, 설명도 없이”라고 적었다. 당 선관위는 올해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의 예비경선 기탁금을 각각 2000만원으로 정했다. 본경선에 진출하면 당대표 후보는 8000만원, 최고위원 후보는 30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청년 후보는 기탁금을 50% 감면받지만, 최고위원 선거를 기준으로 실제 납부액은 지난해 750만원에서 올해 2500만원으로 늘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엑스에서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며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당 선관위가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년 후보의 기탁금 감면 비율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하달한 명백한 당무개입”(최보윤 수석대변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소병훈 위원장은 통화에서 “회의는 이 대통령 엑스글 전에 전날 결정됐다”며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청년 기탁금이 문제라는 얘기가 많으니 선관위도 한번 논의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해 소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재차 엑스에 글을 올려 “비난 논평을 낼 때 최소한의 상식은 갖추시는 게 좋겠다”며 “당원의 소속 정당 당직 선거 의견 개진은 적법하고 정당한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 엑스 사용자에게도 ‘대통령인지 민주당 당대표인지 착각하는 것 같다’는 지적을 받고 “특정 후보를 편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기탁금 문제는 청년들이 집권세력의 청년 인식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문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선출직 청년최고위원 도입안을 부결하며 이미 한 차례 불거졌다. 현재 ‘3강’으로 꼽히는 당권 주자들은 정통성을 내세우는 선거운동에 나섰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통령 고향인 경북 안동 시의회에 들렀고 송 의원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배우자 김정옥 여사가 후원회장을 맡았다고 전하며 “이해찬 정신인 진실·성실·절실의 정신으로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역점과제로 집단·특이민원 해결을 강조했다. 이밖에 권익위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도입, 부패신고 보상 비율 상향, 행정심판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4대 역점과제로 △국민 고충의 실질적 해소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 △반칙과 특권 대응 △사회 전반의 청렴수준 향상을 제시했다. 수천명이 같이 제기하기도 하는 집단민원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해결이 어렵다. 권익위는 하반기 중 이 같은 집단민원을 130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이나 농어촌 행정 취약지역으로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인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도입해 현장 민원 상담을 하반기 중으로 74회 운영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을 경우 이용하는 행정심판제도는 접근성을 높이고자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심판제도는 청구 과정이 복잡하나 현행법상 ‘청구인’만 권익위 국선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이 문턱을 낮춰 행정심판 청구 전부터 변호사에게 행정심판 청구 여부와 대응 방향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반칙과 특권에 단호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권익위는 부패 예방과 적발 강화를 위해 입찰비리와 수당 부당지급 관행을 조사한다. 또 여러 관련법에 분산돼 있는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 보상금 규정은 수입회복액의 30%까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법마다 공익신고자에게 지급 가능한 보상금 규모가 제각각인데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보상금 상한액도 30억원으로 제한된다. 권익위는 보상비율을 최대 30%로 통일하고 상한을 없애 부패·공익침해신고의 수입회복액이 크면 보상금 규모도 보전되도록 오는 9월부터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9월이면 제정 10년째를 맞는 청탁금지법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하반기) 다수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집단 민원은 당사자 간의 조정과 합의 등을 통해 상반기 대비 30% 이상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통상적 수준을 현저히 초과해 특별 관리가 필요한 특이민원도 2030년까지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