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내내 낮 기온이 전국적으로 2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일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대체로 맑고 낮에 기온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제주도는 오전에 비구름대가 통과하면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갤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최저기온 3∼9도, 최고기온 15∼19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중부·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강원 산지를 제외한 해안가도 25도 안팎의 높은 낮 기온을 보이겠다. 14일은 이보다 기온이 소폭 더 올라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도 있겠다. 밤에는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낮과 밤 기온 차이가 15∼20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동부 일부 지역, 강원 원주, 충북 청주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 건조특보가 발효돼 있다. 대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어 산불이 번지기 쉽다. 기상청은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야외 작업 및 야외 활동 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기가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겠으며 제주도에만 14일 늦은 밤부터 5㎜ 안팎의 비 예보가 있다. 먼바다에서 바람이 시속 30∼45㎞(초속 8∼13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0m 정도로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는 1심처럼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납치·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1)에게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이 반영돼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1심은 징역 25년이었다.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 침해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이경우와 황대한은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피해자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실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서울 한복판에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급작스레 납치돼 죽음에 이른 극심한 공포를 가늠하기가 어렵다”며 “유족은 심대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린 아이가 평생 겪을 외로움과 상실감은 누구도 치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객관·간접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강도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검찰의 주장처럼 강도살인까지는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이들 부부에 공소사실로 추가한 강도치사죄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살해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둘이 피해자에게 일정 액수를 공탁한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속권자들은 수령할 의사가 없으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계속 탄원하고 있어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29일 오후 11시 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A(당시 48세)씨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기소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 관계였던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범죄자금 7000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범행을 도와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조력한 혐의를 받는 황대한의 지인 이모씨는 징역 4년,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병원에서 빼돌려 3인조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경우의 부인 허모씨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두 사람의 형량은 각각 징역 5년이었다.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세상을 구할’ 시간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이 경고했다. 11일(현지시간) 미 매체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스티엘 사무총장은 전날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협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세대 국가 기후 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기회가 아직 있다”며 “우리는 더 강력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2년이 지구를 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티엘 사무총장은 앞으로 2년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현 상황을 알고 있다”며 “기록적인 더위와 심각한 경제적 피해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을 텐데, 어중간한 임시 조치만 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새로운 청정에너지 경제에서 누가 가장 승리할지 경주가 이제 시작됐다”며 “전 세계 생활수준 지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각국의 기후 대응이 나라가 더 번창할지 겨우 살아남을지 결정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기후 금융이 크게 늘기 위해서도 이를 유도할 각국의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스티엘 사무총장은 당부했다. 파리협정으로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자발적으로 정하게 됐다. 2030년까지 얼마나 줄일지 중간목표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2022년까지 강화해 UNFCCC에 제출한 데 이어 2025년까지 2035년 NDC도 새롭게 제출해야 한다. 스티엘 사무총장은 현재 상황으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거의 줄이지 못할 것”이라며 더 강력한 계획을 최대한 빨리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티엘 사무총장은 “화석연료로 인한 오염을 줄이는 건 정부와 가정 모두에 더 나은 건강과 비용 절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석연료 감축 속도를 높이는 조치 없이 청정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며 탄소가격제 도입 등 화석연료 사용 수요를 줄일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이혼을 요구한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남편에게 끓는 물과 빙초산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범행 전 온라인을 통해 빙초산 등을 구입한 점, 범행 당시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고 남편 얼굴에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린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빙초산은 아세트산으로도 부르는 약산으로, 물에 희석하지 않을 경우 인체에 위험할 수 있다. A씨는 남편이 잠에서 깨 도망치려 하자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은 신체 곳곳에 3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평소 부부 갈등이 있었고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결과를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사퇴한다고 했을 뿐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사의를 표명했다. 다음달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윤 대통령은 인적 쇄신에 더해 국정 운영 기조에도 변화를 줄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이관섭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민의힘은 총선 기간에 당을 이끌었던 한 위원장이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현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잡을 인사를 모색하고 있다. 정부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집권 여당이 패하자 ‘용산 책임론’도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밝힌 국정 쇄신은 단기적으로 인적 개편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을 쇄신한다는 것은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적 쇄신은 일부 부처 장관까지 해당할 수 있다. 한 총리가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일부 장관도 책임을 같이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에서도 참모진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은 국가안보실을 제외하고 전원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의 사의 수용 여부에 대해 “곧 나오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국가안보실이 자진 퇴진 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으로는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전 세계적으로 국지전이 벌어지는 외교·안보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이나 국정 운영 방식 변화도 수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대통령은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전하며 “총선 결과나 원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곧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이 야당과 긴밀한 협조와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인 만큼 각종 정책 추진에 국회 협조를 구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교육·연금·노동·의료 개혁을 위해 정치권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별도 회담을 열지 않았으며,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협치 부족이라고 비판해왔다. 정치적 협력뿐 아니라 각종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불통’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임명을 놓고 불거진 도피 논란이나 진척이 없었던 의대 증원 문제, 과일·채소 가격이 올라 물가 상승이 심각한 시점에 터진 ‘대파 논란’도 불통 이미지를 심화시켰다. 개표가 완료된 이날 민주당의 최종 의석수는 지역구 161석에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14석을 더해 총 175석이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정당 국민의미래 18석으로 총 108석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후 이같이 큰 차이로 여당이 야당에 패한 것은 처음이며, 대통령 임기를 3년여 남기고 총선에서 야당이 집권 여당을 이렇게 압도한 것도 처음이다.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17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그의 아들 B(30)씨에게는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기방조 혐의로 같이 기소된 남편 C(39)씨에게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상품권 사업의 실체가 없는데도 투자자를 현혹한 다음에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했다”며 “290명으로부터 485억원의 투자금을 모았고 A씨의 사기 편취액은 171억원에 달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도 범행을 지속해서 투자금을 모집했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지금도 정신·경제적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앞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면서도 “(피해금) 전액을 실제 취득한 것은 아니고 수익금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수 1만5000명 규모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등 69명으로부터 17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상품권을 미끼로 회원 290명으로부터 486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다. 피해자 중에서 방송인 현영(47·본명 유현영)씨도 매월 7%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말에 A씨에게 5억원을 송금했다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선고 공판 전 호소문을 내고 “처음 사건이 벌어진 뒤 3년간 피해자들의 시간은 고통 속에 멈춘 채 한 발도 내딛지 못하고 지내왔다”며 “(피고인들은)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법의 처벌을 피하려고만 했다”고 밝혔다.

4·10 총선 결과를 가를 주요 승부처로 꼽혔던 지역구 모두 10일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이 득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출구조사 결과대로면 범야권이 200석 안팎을 확보하게 된다. 서울에서 주요 승부처로 꼽힌 지역구로는 한강에 닿은 용산, 동작을, 중·성동을이 꼽혀왔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내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던 용산은 아직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박빙으로 나타났다. 다만 출구조사 결과대로는 민주당 강태웅 후보 50.3%,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 49.3%로 나왔다. 동작을은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와 경찰 출신인 ‘정치 신인’ 민주당 류삼영 후보의 대결지였다. 여야 모두에 서울에서의 승리를 판가름할 중요한 지역구로 꼽혔는데 출구조사에서 류 후보 52.3%, 나 후보가 47.7%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성준 후보와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가 대결한 중·성동을 역시 결과를 전망하기 어려우나 박 후보가 52.8%로, 47.2%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 이 후보보다 우세하다고 전망됐다. 대선 주자급인 후보들이 맞붙은 인천 계양을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6.1%,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43.8%로 예상됐다. 선거기간 내내 주요 접전지로 꼽혀온 분당도 민주당 후보들이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우세했다. 경기 성남분당갑에서는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52.8%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47.2%)를 이길 것으로 예상됐으며 경기 성남분당을 역시 민주당 김병욱 후보가 51.7%로 48.3%로 예상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제치고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게 예측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격차를 좁히며 주목받은 경기 화성을은 민주당 공영운 후보가 가장 우세한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 나왔다. 공 후보 43.7%,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 15.8%, 이 후보 40.5%로 두 후보 사이 승부를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거 여성 비하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민주당 김준혁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을 옹호하다가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가 맞붙은 수원정에서는 김 후보가 54.7%를 득표할 것으로 전망돼 이 후보(45.3%)를 이길 것으로 예상됐다. 경남 양산을은 여전히 판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초접전으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김두관 후보 50.6%,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 49.4%로, 어느 후보가 이기더라도 신승일 것으로 나왔다. 세 번째 맞붙은 충남 공주·부여·청양 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 역시 박 후보가 소폭 우세할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 후보 52.0%, 정 후보 47.2%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4·10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국민의 선택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에서 오후 6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도서관에 설치된 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본 뒤 “국민의힘은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국민의 선택을 지켜보면서 개표 결과를 보겠다”고 말했다. 지상파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의석을 포함해 178∼197석을 얻어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합쳐도 100석 안팎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돼 ‘개헌저지선’인 100석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KBS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87∼105석,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178∼196석으로 나타났다. SBS 출구조사 결과로는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85∼110석, 민주당·민주연합이183∼197석이다. MBC 출구조사 결과는 국민의힘·국민의미래 85∼99석, 민주당·민주연합 184∼197석이다. 야권 군소정당은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조국혁신당 12∼14석, 개혁신당 1∼4석, 새로운미래 0∼2석 등으로 예측됐다. 출구조사대로라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민주연합 포함)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되며, 범야권으로는 의석을 200석 안팎으로 확보하게 된다.

부산에서는 22대 총선 당일인 10일 투표소 내에서 총 6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5분쯤 부산 서구 암남동 제2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투표소 관리자는 이 유권자가 사진과 투표지를 공개하지 않아 본인 동의를 받고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고 투표를 진행하도록 했다. 전북 전주에서는 투표소 내 촬영으로 경찰에 입건된 이도 있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투표소 내에서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40대 유권자 A씨를 임의동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26분쯤 전주시 덕진구 한 투표소에서 내부를 촬영하며 실시간으로 인터넷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상 질서 유지 및 비밀선거 보장 등을 위해 투표소 내 촬영은 금지된다. 투표소를 잘못 찾아온 유권자도 있었다. 오전 7시 30분에는 부산 진구 가야1동 제3투표소에서 다른 지역구 주민이 난동을 부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 주민을 거주지에 해당하는 투표소로 안내했으나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한다며 오히려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다. 오전 8시 50분쯤에는 부산 금정구 서2동 제1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가 찢어졌다며 용지를 다시 달라고 했다. 훼손된 투표지는 다시 교부되지 않아 이 유권자는 투표를 못 하고 돌아가야 했다. 광주에서는 노모와 함께 투표소를 찾은 50대 추정 남성이 기표소에 같이 들어갔다가 무효 처리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어머니를 모시고 기표소로 들어갔다가 투표소 종사자가 “제삼자가 기표를 본 경우 해당 투표용지를 무효 처리해야 한다”고 고지하자 투표용지를 찢어버리고 귀가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훼손 혐의로 이 남성을 고발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오전 11시쯤에는 부산 남구 용호3동 제1투표소에서 술에 취한 시민이 투표소 앞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에 끌려나갔다. 오후 2시 기준 총선 투표율은 56.4%로 집계됐다.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중 2497만4380명이 투표를 마쳤다. 여기에는 지난 5∼6일 실시된 사전투표 일부(관내투표 전체＋관외투표 중 오후 2시 기준 우편 도착분)와 거소·선상·재외투표의 일부(오후 2시 기준 우편 도착분)가 반영됐다. 오후 2시 기준 투표율은 2020년 21대 총선 동시간대 투표율 53.0%보다 3.4%포인트 높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 역시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공약으로 경쟁하는 정책선거가 아닌 당과 인물을 보고 선택하는 ‘정쟁 선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을 필두로 각 당은 ‘정권수호’와 ‘정권심판’ 사이 어디쯤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드러내며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같이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들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도 했다. 21대 국회에 현역의원이 진출해 있는 9개 정당 중에서 이 같은 ‘거물’ 정치인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약한 당은 두 곳, 자유통일과 진보당이다. 두 당은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색깔도,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도 전혀 다르다. 진보당은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노동자에게 유용한 정치적 수단이 되는 게 진보당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9일 세계일보와 서면인터뷰에서 “‘입틀막’ ‘귀틀막’에 이어 ‘파틀막’까지 하는 윤석열정부는 잘한 일이 없다”며 “준비 안 된 정치세력, 검찰세력에 다시는 나라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상임대표와 일문일답. —진보당이 가장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노동’이다. 국민의 절반은 노동이다. 그런데 국회에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 자리가 거의 없다. 진보당 10만명 당원 중 3분의 2가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자다. 노동자에게 정치개혁, 사회개혁의 수단이 되는 게 진보당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정권심판’을 강조하는데, 현재 정국을 어떻게 보나. “검찰 정권의 공포통치가 공포사회를 만들었다. 정권의 폭정을 압도적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이 뜨겁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마저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부권 통치를 막아야겠다는 절박함이 들었다. 노조법도, 양곡관리법도 모두 거부했다. 대안 없이 거부권만 고집하는 것은, 고통받는 국민을 거부하는 오만한 처사다.” —진보당에서 지역구 후보 21명이 출마했는데 이번 출마 선거구들은 의미를 갖나. “이번 총선에서 부‧울‧광‧전 진보벨트로 노동·인권·기후 가치가 구현되는 진보적 국회를 만들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노정현 후보의 부산 연제구, 윤종오 후보의 울산 북구, 강성희 후보의 전북 전주을, 윤민호 후보의 광주북구을, 이성수 후보의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주요 전략선거구다. 노 후보가 당선되면 진보정치 사상 최초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탄생이라는 점에서, 윤종오 후보의 당선은 진보정치 1번지 울산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윤민호 후보와 이 후보의 당선은 광주와 전남에서 민주·진보세력이 함께 승리하는 총선을 상징한다. (21대) 국회에 들어가 있는 강 후보는 정권을 심판하고 정치·사회개혁을 실현할 적임자다.” —윤석열정부의 현재까지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나. “잘한 일은 없다. 이태원참사 1주기 때 대통령이 참모들과 추모제가 아닌 교회에서 그들만의 추모제를 열었다. 사람 목숨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구하지 않고, 남겨진 사람의 고통에도 무감각한 대통령에게 분노했다.” —따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더불어민주연합에 연합하기로 한 결정을 어떻게 자평하나. “국민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고심 끝에 야권의 연합정치에 참여했다.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압도적으로 심판하지 않는다면, 노동자 서민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 너무나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전과 다른 분위기를 느낀 점이 있다면. “정권 심판 열풍이 부산 연제를 거쳐 돌풍이 됐다. 부산 연제구 주민들은 단 한 번도 연임을 허용한 적 없을 정도로 전략적 판단을 한다. 이들이 정권 심판의 도구로 노정현 후보를 택하고 있다.” —원내 입성 시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추진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사각지대 없는 전 국민 4대 보험’을 입법 1호로 준비 중이다. 사회보험은 노령, 실업,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지만, 현실에서는 소득 수준별 가입 기간 차이나 가입 제한이 커서 매우 역진적 제도로 변질됐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 노동자도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에 국가 재정을 투입해 모든 국민이 가입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 도입이나 전 국민 4대 보험 가입 추진 시 법적·재정적 문제는 없나. “그동안 간접고용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해온 대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그것으로 임금을 보전하는 것이 공정하다. 300대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30%로 인상해 주4일제 시행에 따른 임금 삭감이 없도록, 동시에 추가 고용도 가능하게 하겠다. 프리랜서나 예술인 등의 보험 가입을 위한 별도 재정은 필요 없다. 문재인정부 시절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며 노무제공자 등의 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했다.” —첫 번째 공약으로 검찰개혁, 정치개혁을 낸 이유는 무엇인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무소불위 검찰권 때문에 ‘법 앞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셋만 평등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대안으로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전환, 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과 검사장 직선제를 제시한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횡재세를 도입해 현금 지원성 복지제도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기존 임대인의 반대나 추가 과세 대상자의 반발에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스웨덴은 과거 인구위기를 진단하고 시행한 대책이 살기 좋은 주택공급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평균 자녀수(1.12명)가 민간 전월세임대 거주 가구의 평균(0.99명)보다 많았다. 일상이 불안한데 어떻게 아이를 낳고 키우겠나. 현재 극단적 불평등에 더는 버틸 수 없는 절대다수의 서민을 보호하는 데 진보정치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를 전면 철회하고 상위 0.1%, 0.01% ‘슈퍼리치’에게 부유세를 부과해 공공임대주택, 무상교육, 공공의료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