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지진 발생 이후 구조 작업 ‘골든타임’(발생 후 72시간 이내)이 지난 뒤로도 많은 사람들이 고립됐거나 실종된 상태다. 현재까지 파악된 부상자는 1133명에 이른다. 대만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중앙재난대응센터는 6일(현지시간) 현재 실종자는 외국인 ２명을 포함해 10명이며 636명이 고립돼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구조팀은 실종자 중 6명이 진앙 인근 유명 관광지인 타이루거 국립공원 안 바위더미 아래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곳은 가장 최근 사망자 2명이 발견된 장소기도 하며 고립된 이들도 대부분 타이루거 국립공원에 갇혀 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타이루거 국립공원에서 발견된 둘을 포함해 12며이다. 타이루거 국립공원에는 대만 100개 봉우리 중 27개가 몰려있고, 가장 높은 봉우리 해발은 3742ｍ에 달한다. 산세가 험해 구조가 쉽지 않은 데다 평소 여행객이 많아 트레킹하던 이들 중에서 실종자가 많이 발생했다. 여진이 계속되는 점도 구조 작업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다.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중앙기상서(기상청)는 이날 오전 ６시까지 588차례 여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중 규모 6 이상은 2차례, 규모 5~6은 21차례로 집계됐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후보자들이 제시한 각종 개발공약이 200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 노선 연장, 역사 신설 같은 공약이 남발됐는데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한 후보는 전체의 28%뿐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에서도 표를 얻기 위해 국토 균형개발을 무시한, 사업성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모든 지역구 후보자들의 개발공약과 재원마련 방안을 전수 조사했다. 지역구 후보를 낸 정당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6개다. 조사 결과 지역구 후보자 608명이 내놓은 개발공약은 총 2239개로 집계됐다. 후보자 1명당 평균 3.7개의 개발공약을 발표한 셈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1136개(50.7％)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이 893개(39.9％)로 양당을 합해 90%가 넘었다. 그 뒤로 개혁신당 99개(4.4％), 새로운미래 54개(2.4％), 진보당 29개(1.3％), 녹색정의당 28개(1.3％) 순이었다. 608명 지역구 후보자 중 실제로 개발공약을 제시한 이는 537명이다. 이 중에서 경실련 문의에 재원조달 계획을 공개한 후보는 153명(28.5％)에 그쳤다. 경실련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예산과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한 후보는 적었다”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총액만 제시하는 수준이거나 재원마련 방안 역시 대부분 국가와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자체적으로 도시·부동산 전문가들과 추정한 개발공약에 필요한 전체 재원은 최소 554조원으로 나왔다. 각종 ‘철도 연장’이나 ‘지하화’ ‘기업유치’ ‘○○타운 조성’ 같은 문구를 내세운 개발공약이 많았는데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필요 재원, 재원조달 방안, 이행 시기와 방법, 예비타당성조사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이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36％에 그쳤다. 경실련은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은 지상에서 이뤄지는 사업과 비교해 엄청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고 오랜 기간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수적이나 이번 총선에서 각 후보들은 대부분은 자기 지역 내 지하화를 제시해 과연 가능할지, 속이 빈 공약”이라고 밝혔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개발공약은 환경 훼손이나 부동산 투기 조장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철저하고 구체적인 계획 하에 나와야 한다”며 “개발공약을 제시할 때 재원조달 계획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잼버리, 서울-김포 통합 계획, 4대강 등 정치 논리로 무리하게 추진되거나 이후 관리 부재·운영 미숙으로 재정 낭비로 이어지는 사업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유권자들이 선심성 개발 공약을 제대로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4일부터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볼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에게 표가 쏠리게 되는 영향을 방지한다는 목적인데, 일주일가량 여론 향방을 모르도록 제한하는 법이 적절한지를 두고 선거철마다 이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복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6일 전인 4일부터 선거 당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 법은 선거 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 보도되면 사표가 되지 않으려는 심리로 우세후보에게 표가 쏠리는 밴드왜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1994년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명시된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는 처음에는 더 긴 기간 동안 적용됐었다. 대통령선거는 22일간, 지자체장선거는 16일간, 지방의회선거는 13일간 공표가 금지됐다. 2005년 이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선거에서 공표·보도 금지 기간이 ‘선거일 6일 전’으로 단축됐다. 선거를 앞두고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여론을 6일 전부터 알 수 없게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알권리 보장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선거를 앞두고 수차례 반복돼왔다. 더군다나 각종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요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게 해 오히려 가짜뉴스에 취약해진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선관위 역시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을 없애자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행사 보장,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선거절차 개선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해외에서도 비슷하게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는 기간을 설정했다가 없앤 사례가 있다. 선거 2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금지했던 캐나다는 1998년 법원이 “정부는 유권자를 성숙하고 교양있는 시민이라고 인식해야 한다”며 위헌 결정했다. 프랑스는 2002년 이 기간을 일주일에서 이틀로 단축했는데,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금지가 유럽인권조약에 어긋난다고 프랑스 대법원이 2001년 판시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따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위헌 논란이 있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1998년 5월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부동층의 표에 영향을 미치게 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게 된다”며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 유통이 활발해지고 가짜뉴스의 위험성도 커지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표·보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깜깜이 선거’를 부추기는 여론조사 공표금지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실정이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합의가 된 부분은 바꿔나가야 하는데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자꾸 따진다”며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폐지만 아니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이나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 개정과 같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 있지만, 여야가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바꿔버리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로 (개정 필요성이)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다”며 “그게 국민이 원하는 정치일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권 시민단체 카라의 노조가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연임을 결정한 카라 전진경 대표와 이사회를 비판했다. 카라 노조는 사측이 장기간 후원금을 내고 의결권을 가진 회원들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취급’한다고 밝혔다. 동물권행동 카라 노조는 1일 전 대표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채 밀실에서 연임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연임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도 않았다며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비공개 이사회에서 이사들 또한 ‘자체 연임’ 결정된 데 대해 카라 후원회원들의 의문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월13일 카라 이사회는 전 대표의 연임을 결정했다. 노조는 이후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다가 2월28일 ‘2024 카라 정기총회’에서 대의원이 ‘대표와 이사들 연임을 결정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그때서야 연임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전 대표 연임 결정뿐 아니라 법인 등기부등본에 사단법인 카라의 이사로 등기도 올린 상황이었다. 외부 후원금은 카라 활동에 필수적이다. 동물구조 등 모든 활동뿐 아니라 활동가 급여와 대표 연봉까지 모두 후원금으로 지급된다. 대의원은 1만8000여명의 후원회원 중 의결권을 가진 회원으로, 카라 이사회가 정한 신청 자격은 2년 이상 후원해왔으며 2년간 후원금 미납이 한 번도 없었던 회원이다. 이런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대의원 공고가 떴을 때 지원하면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장기간 성실히 후원금을 납부했으며 의결권도 갖고 싶은 후원회원이 대의원이 되는 것이다. 대의원 역시 카라 총회 참석 대상으로, 카라 정관 제25조에 따라 임원 선출은 총회에서 정해진다. 정관 32조에서 정하는 이사회 의결사항에는 임원의 선출 및 연임이 적시돼 있지 않다. 현재 이사회는 연임 결정을 내린 이유로 정관 32조 3항에 ‘잔여임기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의 선임’이 적혀있다는 근거를 대고 있다. 노조는 이런 주장에 “이는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이사를 총회 의결사항으로 공지하는 것을 말하지 이사회가 독자적으로 (임원의) 연임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 대표 및 이사들 연임이 비공개로 결정됐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대의원을 포함한 후원회원들이 이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카라 사측은 ‘대표와 이사 연임 관련해 정관에 의거해 의결했으며 사전 법률 해석을 거쳤다’면서 ‘그밖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과 내규를 확인해달라’고만 답했다. 임원의 연임이 쉬워졌을 뿐 아니라 연임 횟수 제한도 사라졌다. 당초 카라 대표는 ‘임원은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제15조 4항)는 정관에 따라 연임 횟수가 제한됐다. 그러나 이사회는 올해 ‘한 번 선출된 임원의 연임은 이사회 동의만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며 대표 및 이사의 연임 제한을 없애기로 총회 안건으로 상정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했다. 노조는 현재 카라 이사회 방식대로 임원끼리 서로를 추천하고 스스로 연임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면, 한 번 선출된 임원은 이사회 동의만으로 9년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사측이 해석한 장관에 관해 떳떳하게 공개하지도 않고 있을뿐더러 후원회원에게 공개도 되지 않은 내규를 확인하라는 말을 하고 있다”며 “후원회원들의 구체적인 질의에 이렇게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게 답변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후원회원으로부터 이사 선출권한도 빼앗고 정당한 질의에 궁색한 변명조차 하지 않는다”며 “대체 카라에 있어서 후원회원은 ATM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카라 임원 연임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와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 등 시민 600여명도 ‘카라 권력 사유화를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사유화 중단을 촉구했다. 카라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카라 노조와 민변 노동위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감시할 때 시민단체 민주성이 발휘된다”며 농림부에 감독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우 교수는 지난달 13일 “(카라가) 연 60억원 후원금을 받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집행부 선출 등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논란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집단 내 기득권 구조가 시민단체까지 너무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본다”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대표 및 이사 연임은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만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 모회사인 ‘트럼프 미디어&테크놀로지그룹’(트럼프 미디어) 주가가 급락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800억원 가까운 순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미디어는 1일(현지시간) 지난해 5820만달러(약 790억원)의 순손실을 입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트루스 소셜 광고 수주가 410만달러(약 56억원)에 머물렀다. 손실 대부분은 3940만달러(약 534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이 차지했다. 지난주 상장 후 수직 상승했던 회사 주가는 이날 20% 넘게 급락하며 상장 전 가격으로 되돌아갔다. 실적 공시 후 트럼프 미디어 주가는 21.5% 급락한 48.66달러에 마감했다. 상장 전날인 지난달 25일 종가가 49.95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상장 이후 상승했던 가격이 이날 하루에 모두 사라진 셈이 됐다. 트럼프 미디어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DWAC)과 합병하는 형식으로 지난달 26일 뉴욕증시에 우회 상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니셜을 딴 종목코드(DJT)로 지난달 뉴욕증시에 공식 데뷔하기 전부터 기업가치가 급등해왔다. DWAC 주가 역시 트럼프 미디어와 합병이 예고되면서 올해 들어 지난달 28일까지 255%가 올랐다. 신생기업인 트럼프 미디어가 적자 기업이라는 사실은 상장 이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었다. 트럼프 미디어는 지난주 상장을 앞두고 지난해 9개월간 매출이 340만달러(약 46억원)에 불과한 데다 이 기간 동안 4900만달러(약 664억원)의 순손실을 입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다만 트루스 소셜의 연이은 적자 운영에도 초반 주가 상승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트럼프 미디어 주주 대다수를 차지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한 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가 급락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38억달러(약 5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트럼프 미디어의 공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패소 시 영향도 언급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루돼 있는 각종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위험 요인을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그가 이사회의 특별 승인을 얻어 지분의 조기 매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의무 보유 확약으로 6개월간 주식 매도가 금지돼 당장 현금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운 뒤 자리를 메워온 의대 교수들이 2일 이틀째 주 52시간 단축 근무를 이어간다. 이날이 인턴 임용 등록이 마지막 날이지만 정부의 전공의 설득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이다. 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과 개원의들은 이날로 이틀째 단축 진료를 이어간다. 총 20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달부터 외래진료와 수술일정을 조정하는 등 근무시간을 줄이기로 지난달 30일 의결했다. 다른 의대 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근무시간 단축과 함께 이달부터 응급환자 치료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아직 지난주 대비 주요 대학병원 가동률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기준 ‘주요 대학병원 평균 가동률’은 1주 전보다 0.1%포인트 감소했으며 직전일 대비 평균 가동률은 4.6%포인트 증가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도 지난달 31일 주 40시간 진료 축소 동참을 선언하면서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없지만 개원의도 진료 시간 단축에 참여할 수 있다. 경기·부산·강원·울산·전북 의사회 등은 “동네 개원의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집단행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강경한 태도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약 50분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사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한 후 의료 현장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의협 비대위는 ‘2000명’ 증원을 고수하면서는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담화문을 보면 숫자에 대한 후퇴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숫자를 정해놓은 상태로 여러 단체가 모여서 협의 내지 의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전공의들 역시 움직임이 없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담화에 대한 견해를 묻자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제 막 전공의 생활을 앞둔 인턴들은 이날까지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에 수련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최근 의정 갈등 속에서 인턴 임용을 거부한 상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4월2일까지 인턴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하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다”며 “이 경우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그게 안 되면)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전공의 복귀와 ‘막내 전공의’인 인턴 수련이 연이어 지연될수록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필수의료 분야 수도권 소재 대형병원 교수는 “이제 전공의 복귀, 의대생 유급 사태의 해결은 수습이 어려워졌다”며 “한국 의료는 향후 몇 년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황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 상황에서 야간이나 휴일에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될 것”이라며 “정권이, 정치가 민생과 의료, 경제를 망치는 대표적 ‘흑역사’로 세계 역사에 오래 회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일 낮 최고기온이 전국 많은 지역에서 20도 이상까지 오르겠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오후부터 비가 예상된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2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도, 낮 최고기온은 13∼24도로 예보됐다. 낮과 밤 기온 차가 크게는 20도 이상으로 벌어지며 일교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비구름대가 지나가면서 제주도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전라권과 경남권은 오후 6시 이후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는 3일까지 이어지겠다. 3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20∼60㎜(지리산 부근, 남해안 80㎜ 이상), 전북 10∼50㎜, 부산·울산·경남 20∼60㎜(지리산 부근, 남해안 80㎜ 이상), 제주도 30∼80㎜(남부중산간 100㎜ 이상, 산지 120㎜ 이상) 등이다. 2일 밤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와 함께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2일 비가 내리지 않는 수도권, 강원도, 대구·경북 등 다른 지역도 3일에는 비가 예상되나 2일부터 비가 내리는 지역보다는 적게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수도권 일부와 강원영동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이번 비로 해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이번 비로 일부 항공기 및 선박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항공·해상교통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4월1일인 만우절마다 매해 거짓신고가 4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부터는 허위신고 시 과태료를 물 수도 있어 더 주의가 필요하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12 허위신고는 증가세였다. 2020년 4063건, 2021년 4153건, 2022년 4235건, 지난해 5127건으로 매해 늘었다. 지난해 5127건 중 검거된 건수는 4871건으로, 95%가 처벌받았다. 이 중 1436명은 형사입건됐다. 허위신고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오는 7월3일부터는 지난해 제정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서울 도봉경찰서 채중석 112상황팀장은 “긴급전화를 이용한 장난전화로 허위신고를 할 경우 실제로 위급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의 긴급한 전화를 지체하거나 타인의 목숨이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허위신고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달 반복적으로 ‘게임장에 감금돼 있으니 살려달라’는 등 112 거짓 신고를 해 경찰이 나흘 동안 16번 출동하게 했던 허위신고자에게 경찰 차량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을 정당으로 등록 승인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유발한 문제로 민주주의 파괴, 비례투표 가치 교란, 비례대표제 잠탈(규제나 제도 따위를 교묘히 빠져나감) 등을 꼽았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 제2조에서 정당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선거비용 증가와 정당 대의민주주의 기능 훼손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2020년 3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경실련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헌재는 권리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었다. 경실련이 위성정당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위성정당 등록이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국민이 받는 제약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제3자의 자기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헌재가 4년 전과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7일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을 각각 정당등록 승인했다. 앞서 녹색정의당도 지난 12일 위성정당 등록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 군소정당에도 문을 넓혀준다는 목적으로 21대 총선 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각종 급조된 군소정당 난립만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은 상황에서 이번 총선에서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많은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많아진 정당 수 만큼이나 공약도 각양각색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에서 28일 확인할 수 있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은 총 59개다. 이 중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를 1명 이상 낸 정당은 모두 38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 새로 창당한 새로운미래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 외에도 이름이 다소 덜 알려진 정당이 30개가량 더 있다.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를 받아보면 기호 3번부터 시작해 40번으로 끝난다. ◆자유통일당: 전 국민 선진국 교육여행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훈 변호사가 총선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있는 자유통일당은 첫 번째 정당정책으로 ‘전 국민 선진국 여행 견학’을 내걸었다. 향후 한국이 G2(주요 2개국)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로서 통찰력을 배양하기 위해 20대, 30대가 여행해야 할 국가를 국내 여행사에 신청하면 2주 안에 여행경비로 인당 500만원을 여행사에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육여행을 다녀온 뒤로는 감상문을 제출해야 하며 한국이 G2 국가로 가기 위한 설문조사를 해야 한다. 자유통일당은 이렇게 선진국 여행을 갈 인구를 100만명으로 잡고, 인당 500만원씩 총 5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 돈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2번 공약으로는 군부대 자살률을 낮추고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군부대 내에 강의실을 지어서 4년제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각 부대는 오전 6시에 기상, 조식 후 8시부터 12시까지 군사훈련을 시행하고 12시부터 점심식사 후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학과별 강의를 수강한다’고 밝혔다. 자유통일당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고문이기도 하다. 다른 정당정책으로는 동성애 법제화 반대 및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생명보호법 제정, 종교교육의 자유 보호규정을 신설하고 종교사학의 자율성 보장한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가가국민참여신당: 7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50만원씩, 농어촌 가구에 월 50만원씩 기호 9번 조국혁신당 다음으로 군소정당 중 첫 번째 정당으로 나오는 이름은 가가국민참여신당이다. 기호 1∼9번은 현역의원이 1명 이상 소속한 원내정당이다. 한때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이 소속되기도 했던 국민참여신당이 투표용지에서 최대한 앞 순번을 받고자 ‘가가’를 붙인 새 당명으로 22대 총선에 등록해 기호 10번이 됐다. 가가국민참여신당은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를 국민투표로 선출하고 국회의원이 누리는 200여가지 특권을 모두 없애겠다고 했다. 이 정당은 ‘75세 어르신들에게 월 150만원 포상을 지급한다’ ‘농·어민 가구당 월 50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에게 월 급여 300만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는 현금 지급 공약을 다수 걸었다. 재원 조달 방안은 모두 ‘정부’로 동일했다. 공직자가 부정부패 문제에 연루될 시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공직에서 퇴출시키며 정치인 재판은 초고속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걸었다. ◆홍익당: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촉법소년 제도 폐지 이번 총선은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역대 최다이다. 지난 21대 총선 때 등록된 정당이 35개였는데 이번에 이보다 3개 더 많다.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도 51.7㎝로, 지난 총선 당시 투표용지 길이인 48.1㎝보다 길어져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긴 투표용지의 최하단에 이름이 오른 정당은 히시태그국민정책당인데 아직 선관위 누리집에서 공약 자료를 볼 수 없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 정당은 홍익당이다. 홍익당의 첫 번째 공약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이다. 홍익당은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의 비리와 무능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소환요건을 갖춘 국회의원은 투표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 직책을 박탈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국회의원 특권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해외방문·연수 전면 폐지 또는 최소화, 의원 업무와 무관한 활동에 혈세 지원 전면 금지 등의 방법을 공약으로 냈다. 범죄에는 처벌 강화 기조를 보였는데,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내걸었다. 홍익당 자료집을 보면 “기존 사법체계는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당위적 시각을 막연히 전제하지,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및 기준 연령을 전면 재검토하고 미성년자가 범법을 저지른 경우 충분히 교화되지 않고서는 결코 사회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한류 콘텐츠 제작 및 확산 공약으로 선비정신, 양심문화 등 철학·역사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신적인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세계인의 한국 관심을 높이고 우리나라를 문화·관광대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