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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꼼수 증여’ 의혹 공영운 “법적 문제 없지만 송구”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가 아들에게 30억원짜리 서울 성동구 성수동 주택을 선물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증여한 주택은 증여 다음날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됐는데 공 후보는 2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울시가 공고를 했던 사항”이라며 “누구나 다 아는 정보지 남몰래 정보를 입수해서 (증여)한 것으로 뉘앙스를 풍겼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적으로 문제없고 세금도 다 냈지만, (유권자에게) 불편한 마음을 끼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땅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공 후보는 2021년 4월 군 전역을 앞둔 아들에게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안에 있던 다가구 주택을 증여했고 다음날 이 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바로 전날 증여한 데에 ‘꼼수 증여’ 의혹이 불거졌다. 공 후보는 “공직에 출마하는 입장에서 지역민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증여가 (지정) 하루 전이라고 하지만 서울시가 언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해놓은 사항이라 누구나 다 아는 정보”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까지도 격차가 하루 있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일을 맡겼던 세무사와 부동산에 확인해보니 그렇게 공고가 있었더라”며 “(당시) 세부사에게 일을 몇 개월 전에 맡겼었는데 전제조건은 ‘무조건 세금을 완벽하게 내라’였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경기 화성을에서 자신과 경쟁하는 공 후보를 향해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99년생 아들에게 전역 선물로 30억원 짜리 성수동 주택을 줄 수 있겠느냐”며 “자식을 20대 나이에 빚 없는 30억 건물주로 만드는 것이 공영운 후보가 말하는 2030의 의미인가”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기에 더해 “해당 건물은 공영운 후보가 현대차에 재직하던 시절, 2017년 6월3일 해당 건물을 구입하자마자 7월10일에 1차로 삼표레미콘 부지 이전 협약체결을 진행했고 같은 해 10월18일, 박원순 서울시장-성동구-삼표산업-현대제철(현대차그룹) 간에 삼표레미콘 부지 이전이 최종적으로 체결됐다”며 “현대차 관계자로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라는 의심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 후보는 이날 이 대표 주장이 “억지”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구입한 주택 지역과 삼표레미콘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동일생활권에서 한참 떨어진 데고 삼표레미콘 이전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서울시와 옥신각신하던 이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테면 용산역에 어떤 낡은 건물을 허무는데 서울역에 집 샀다는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 주택을 구입한 이유로는 ‘재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고 설명했다. 공 후보는 “(현대차) 부사장으로 재직한 기간 중 퇴임할 경우 노후에 살 집으로 구입했다”며 “서울시가 (구입 시기 기준으로) 6년 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해놔서 ‘앞으로 정비가 되면 깔끔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공 후보는 전날도 이 대표 등이 투기를 주장하자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공 후보는 전날 해명하는 입장을 내며 “2017년 현대차 부사장 재직 시절 은퇴 후 살기 위해 당시 성수동 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매입했다”며 “이후 자녀가 향후 결혼 등을 준비함에 있어 집 한 채는 해줘야겠다는 마음에 증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군 복무중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사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보다 겸허하고 조심스럽게 처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9 13:00:00
토요일까지 황사로 뒤덮여…비 내리는 지역은 ‘황사비’
서쪽 지역부터 황사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쁘게 관측되고 있다. 주말에도 대기질이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29일 오전 3시 수도권, 오전 6시 충남, 오전 7시 강원영서에 ‘주의’ 단계 황사위기경보를 내린 데 이어 오전 8시 강원영동에도 같은 수준의 경보를 발령했다. 주의 단계 황사위기경보는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 농도가 300㎍/㎥ 이상으로 2시간 지속되면 내려진다. 경북에는 ‘관심’ 단계 경보가 내려져있다. 관심 단계 경보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일평균 농도 150㎍/㎥ 초과) 수준일 것으로 예보되면 발령된다. 기상청 관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종로) 557㎍/㎥, 서울 관악산 501㎍/㎥, 강원 대관령(평창) 433㎍/㎥, 속초 373㎍/㎥, 충남 천안 198㎍/㎥, 전북 군산 116㎍/㎥, 경북 문경 193㎍/㎥, 울진 169㎍/㎥ 등이다.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들어오면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렸다. 짙은 황사가 뒤덮은 상태에서 황사와 비가 섞여 내리겠다. 비구름과 함께 강한 바람이 불 때가 있겠으나 오후 들어 비가 그치면 미세먼지 농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26∼27일에 걸쳐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황사가 발생하면서 전날 저녁부터 우리나라에서 황사가 관측됐다. 북서풍을 타고 유입된 황사는 서쪽 지역부터 관측됐는데 점차 전국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이 확대됐다. 이날 하루종일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매우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보됐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황사에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수도권·강원권·충남·경북은 ‘매우나쁨’, 대전·세종·충북·전라권·부산·대구·울산·경남·제주권은 ‘나쁨’으로 예상된다. 다만 ‘나쁨’ 수준인 지역도 오후 들어 농도가 ‘매우나쁨’ 수준으로 일시적으로 치솟을 수 있다. 전국을 뒤덮은 황사는 30일에도 영향을 미치겠다. 황사가 잔류한 데다 미세먼지 유입도 지속되면서 전국이 미세먼지 ‘나쁨’일 것으로 예보됐다.
2024.03.29 10:25:02
임현택 의협회장 "증원 백지화하고 복지부 장·차관 파면해야"
새롭게 대한의사협회(의협) 수장으로 당선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회장이 “의료 사태는 보건복지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대화 전제조건으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파면 및 ‘의대 증원 백지화’를 내걸었다. 임 의협회장 당선인은 28일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향후 대정부 투쟁 수위를 묻는 질문에 “정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정부 측 주장이 명백하게 잘못됐기 때문에 분명하게 의료 전문가 말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주범과 대화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경질이 아닌 분명한 책임을 지는 파면 형태가 맞는다”며 조 장관과 박 2차관 파면을 촉구했다.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들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도달률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집까지 찾아갔었다. 임 당선인은 “집까지 찾아오고 출산 직후인 여자 전공의에게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병원에 다시 나오라는 통지가 갔다고 한다”며 “이 사태에 원인은 전적으로 복지부에 있고 위기를 만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사태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을 협박해왔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 의협이 정부와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한 또 다른 조건으로 임 당선인은 “근본적으로 (정부와 갈등이) 가장 먼저 불거진 이유는 의대 정원 증원하고 필수 의료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 백지화”라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저는 누누이 (의대 정원을)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줄여야 된다고 주장했다”며 “의사를 늘리면 그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문제가 있고 젊은 세대한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의사 수보다 우리나라가 적다, 인구가 고령화할수록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지역에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논거를 제시한다. 임 당선인은 이를 재차 반박하며 “노령 인구가 늘면서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해외 연구로 부정된 바 있다”며 “지역 의사 부족은 정부 지원이 부족한 잘못된 정책 추진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공의가 복귀하고 의사와 정부 갈등이 해결되려면 임 당선인은 결국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이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라며 “장차관이나 김윤씨(서울대 의대 교수)나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나온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같은 일부 폴리페서들이 대표적인 문제의 인물이라 이들과 대화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며 대통령과의 대화를 촉구했다. 총파업 가능성에는 “전제조건은 전공의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대학 교수들이 조금이라도 다치는 일이 있을 때 어떤 수단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정부가 이런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총파업이 있을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 당선인은 “벌써 상황이 한 달을 훌쩍 넘어간다”며 “더 이상은 이 사태가 방치돼서는 안 되고 국민들과 환자분들이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라고 정부· 여당, 관료들에게 큰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가 충분히 바른 자세로 나온다면 언제든지 대화할 자세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2024.03.28 11:44:11
"사지 말고 입양"…10명 중 9명 반려동물 상업적 판매 금지 동의
시민 10명 중 9명은 반려동물을 상업적으로 번식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제한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최소한의 생활 조건을 보장하지 않고 사육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30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어웨어는 지난해 12월 12∼17일 전국 시도 20∼69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19)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36.0%로 전년(36.2%)과 거의 비슷했다. 기르는 동물은 개(73.9%)와 고양이(32.4%)가 대다수를 차지했고 어류(8.3%), 조류(2.9%), 햄스터(1.9%), 파충류(1.4%)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최근 5년 안에 새로운 반려동물을 기르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2023년 29.8%, 2020~2021년 27.3%, 2015~2019년 13.4%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부활동이 감소하던 시기와 맞물려 반려동물 양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절반가량은 반려동물을 지인으로부터 받았다. ‘반려동물을 어디서 분양했는지’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46.7%는 ‘지인으로부터 무료로 분양받았다’고 답했다. 나머지는 펫샵 등 동물판매업소 14.6%, 지인에게서 유료로 분양 9.3%, 길에서 구조 7.8%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3.3%는 ‘앞으로 새 반려동물을 기를 계획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들은 ‘지인에게서 무료로 분양’(36.2%)받거나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 또는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30.1%)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펫샵 등에서 구입하거나 유료로 분양받을 의향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향후 입양을 경로로 택한 이유에 25.9%가 ‘동물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어서’, 20.5%는 ‘가정이 필요한 동물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를 꼽았다. 동물 유기문제를 놓고는 비판적 의견이 전보다 많아졌다.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65.8%는 ‘사육자의 책임 인식 부족’이 꼽혔고 두 번째로는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낮아서’(39.5%)가 올랐다. 동물 유기를 줄이기 위해 전반적인 법적 규제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개선 필요 사항을 물었을 때 1·2위 복수응답으로 △유기 처벌 강화 40.9% △동물 소유자 의무 강화 38.1% △동물등록제 감독 강화 33.05% 등 순이었다. 유기를 줄일 방법으로 반려동물을 상업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에는 응답자의 89.3%가 동의한다고 했다. 현재 펫샵 등을 통해 구한 반려동물을 기른다는 응답자들도 매매 금지에 동의한 것이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된 동물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제도에는 93.3%가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응답자의 91.5%는 물, 사료 등 동물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사육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동의했고 87.5%는 동물을 어두운 공간에 장시간 가두고 기르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동의해 동물 관리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보다는 낮지만, ‘등록비 또는 세금을 부과하면 동물양육자 책임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동의한 응답자도 10명 중 7명 수준(71.1%)이었다. 이들이 응답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한 해 평균금액은 22.4만원이었는데, 세수 사용처로는 △유기동물관리, 보호소 개선 54.3%(1·2위 복수응답) △동물학대 방지, 동물구조 46.8% △반려동물 의료제 개선 44.8% 등이 많이 꼽혔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년 성장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변화하는 시민의 인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물복지 제도 강화를 주문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27 17:00:00
“선감학원은 대규모 인권유린이자 경기도 도유재산 관리용”
경기도가 ‘도유재산 관리’에 중점을 두고 안산 선감학원을 운영하면서 대규모 아동 인권유린을 방조했다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진실화해위는 27일 경기도에 선감학원의 운영 책임을 물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신속한 유해 발굴과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선감학원은 조선총독부가 1942년 ‘태평양전쟁 전사’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설립한 일종의 감화시설이다. 1982년까지 운영되며 부랑아 갱생·교육 등을 명분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강제로 연행해 격리 수용했다. 원생들은 강제노역에 동원되거나 폭력과 고문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안산에 딸린 섬인 선감도에서 탈출을 시도한 834명 중 상당수는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선감학원은 부랑아 보호와 직업훈련이라는 설립 목적과 달리 실제로는 선감도 내 도유지 등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감학원의 인력 또한 도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치됐다.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에 감금된 아동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잇달아 사망하자 관리자들이 이들을 암매장해 부실 운영의 책임을 은폐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가 확보한 1981년 경기도 ‘선감학원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청 이재과는 ‘현재 선감학원이 (도유)재산을 관리하므로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경기도 한 내부문건에는 선감학원 운영을 위탁한다면 원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도유재산 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적힌 내용도 발견됐다.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운영 당시 경기도지사 A씨에게 서면 질의를 보냈으나 19개 물음에 모두 “기억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A 전 지사는 아예 “선감학원의 이름 자체도 생소하다”고 응답했다.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을 비롯해 형제복지원·삼청교육대 등 집단수용시설이 보호가 아닌 도시빈민에 대한 사회적 격리의 목적으로 운영됐다”며 “(국가가) 우생학적 논리를 적용해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마저 말소했다”고 지적했다. 선감학원 사건 관련해 진실화해위는 2022년 10월 첫 번째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16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진실화해위의 선감학원 사건 조사는 이번 진실규명 결정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2024.03.27 10:25:46
한동훈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총선일, 여의도정치 끝내는 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4·10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겠다”며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으로,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면서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4월10일은 여의도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7 09:15:11
‘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벌금형 확정…시장 자리는 지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으면서 당선무효는 면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그해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를 57일 앞두고 개최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원칙적으로 선거를 60일 앞둔 때부터는 각종 행사의 개최를 금지한다. 다만 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재해·재난의 복구를 위한 행사는 예외로 허용한다.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업적홍보 메시지를 보낸 점은 선거법 위반이 맞다고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착공 행사 개최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예외로 인정됐다. 검사와 정 시장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대법원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정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024.03.27 08:03:59
2023년 대기업 영업이익 26%↓…삼성전자 ‘감소 1위’
지난해 5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26% 가까이 감소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전기전자 대표 기업의 부진이 전반적인 영업이익 하락세를 이끌었다. 27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265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2506조165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매출 2543조6015억원 대비 1.5%(37조5851억원)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104조7081억원으로 전년도 141조2024억원에 비해 25.8%(36조4943억원) 감소했다. 업종별로 따졌을 때 전체 18개 업종 중 13개에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이 중 IT 전기전자 업종의 영업이익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6조5203억원으로 전년(59조986억원)에 비해 89%(52조5783억원) 줄면서 감소폭이 90% 수준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세계경기 둔화로 반도체와 TV, 생활가전 등의 판매 부진이 심화됐다. 석유화학 업종의 영업이익 감소도 심했다. 2022년 23조7755억원에 달했던 석유화학부문 영업이익은 지난해 11조8970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같은 기간 운송업도 영업이익이 65.3% 줄어든 5조8873억원에 그쳤다. 이밖에 철강(41.6%↓), 건설·건자재(15.9%↓), 제약(42.6%↓) 등 여러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1조원 넘게 줄었다. 공기업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개선됐다. 공기업부문은 2022년 30조4651억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2조4741억원으로 손실을 크게 줄였다. 재무 건전성 제고에 주력한 결과다. 영업이익이 줄은 기업을 따졌을 때는 삼성전자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6조5670억원으로 전년(43조3766억원) 대비 84.9%(36조8096억원) 급감했다. 반도체(DS)부문의 실적 부진이 큰 영향을 미쳤다. SK하이닉스는 두 번째로 실적 감소가 컸다. 2022년 영업이익이 6조8094억원이었지만, 지난해 7조7303억원 손실을 기록, 연간 기준으로 적자로 전환됐다.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호황을 누렸던 HMM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94.1% 급감했다. 이외에 GS칼텍스(57.7%↓), SK에너지(84.3%↓), HD현대오일뱅크(77.9%↓), 에쓰오일(60.2%↓), 대한항공(36.8%↓) 등 많은 기업의 영업이익이 1조원 이상 감소했다.
2024.03.27 07:49:47
[오늘날씨] 아침에 매우 짙은 안개…밤에는 일교차 주의
내륙 및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27일 새벽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다. 낮에는 포근하게 느껴질 만큼 기온이 오르겠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며 오전 6시 기준 내륙과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전국 많은 지역에 매우 짙은 안개가 꼈다. 충남 예산 40m, 보령 70m, 전남 고흥 110m 등으로 앞을 제대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짙은 안개가 낀 것으로 관측됐다. 수도권에서도 판문점(파주) 110m, 운평(화성) 120m 등이 가시거리가 매우 짧게 나타났고 충남 부여 150m, 전남 완도·무안과 경북 칠곡이 140m 등이었다. 이날 안개는 전날 비가,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내리면서 지표면이 젖은 상태에서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밤 사이 기온이 떨어지고 땅이 식으면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해 짙게 깔렸다. 오전 10시 전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지속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 짙게 낄 수 있어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할 필요가 있다. 낮에는 포근하게 느껴질 정도로 기온이 오르겠다. 오는 29일까지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영하 2~7도, 최고기온 11~16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3∼19도 사이로 예상되며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 낮과 밤의 기온이 15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2024.03.27 07:25:19
‘특례시 권한 확대’ 약속한 尹… 특례시 되면 뭐가 좋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인·수원·고양·창원 4개 특례시에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특례시 권한 확대를 약속하자 특례시들은 바로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특례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이점이 있다. 광역시처럼 도에서 분리되지는 않았지만 광역시와 비슷하게 자치 행정권을 더 보장하려 만든, 광역시와 일반 시 사이의 지방자치단체 형태로 볼 수 있다.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12월 말 기준 2년 연속 인구 100만명을 유지하면 특례시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경기 용인·수원·고양, 경남 창원 모두 2022년 1월 특례시가 됐다. 특례시가 되면 재정·행정 관련 자치권한이 확대돼 주민자치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늘고 생계급여 수급자 급여와 지원 대상도 증가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 주민조례를 발의할 권리가 생기고 중앙정부와의 교섭권도 강화된다.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서며 ‘대도시’ 수준으로 규모가 커진 만큼 지자체에 주어지는 행정·사무 권한도 그에 걸맞게 키우겠다는 목적으로 특례시는 도입됐다. 기존 지방자치법이 정부와 지자체 간 상하관계에 기반했다면 2020년 개정안은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자치분권 전환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에 더해 특별시·광역시 외에도 대도시에는 자치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특례시 내부에서는 여전히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받지 못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용인시의 경우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은 갖고 있지만,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경기도가 담당하는 등 업무 처리가 일원화되지 않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개최한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의 권한 확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네 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례시가 결정할 수 있게 확대하자고 언급된 권한으로는 고층건물 건축 허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등이다. 현재는 광역단체에 승인 권한이 있다. 윤 대통령은 “(특례시가) 지역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이미 광역화돼있기 때문”이라며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 시민들께 쾌적한 도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밝히자 용인 외에 다른 특례시들도 모두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수원시는 “특별법 제정 추진을 환영하고, 행안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바란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구체적인 권한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우리 시는 나머지 3개 특례시와 함께 특별법 마련을 위해 국회·중앙부처·지방시대위원회에 법제화를 건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특례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특별법에 조직·재정·기획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권한 확보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했다.
2024.03.25 16:5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