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개에 가까운 컨테이너를 가득 실은 선박이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충돌하면서 다리가 폭삭 무너졌다. CNN 등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오전 1시 볼티모어항구를 출항한 길이 약 300m, 폭 약 48m의 대형 선박이 오전 1시28분쯤 다리 중앙에 있는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교각은 다리를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하는 하부 구조다. 시속 14.8㎞로 운행하던 컨테이너선이 들이받은 충격으로 교각이 먼저 쓰러지고 그 위의 구조물까지 다리 전체가 무너졌다. 강 위에 세워진 다리 구조물이 전부 무너지는 데는 약 2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충돌이 발생한 뒤 먼저 교각 위의 상판이 균형을 잃고 시소처럼 기울다가 물속으로 떨어졌다. 곳곳에서 철골 구조가 엿가락처럼 휘어지면서 끊어졌고 전체 교량 길이 약 2.6㎞ 중 강물 위를 지나는 56m 구간 전체가 약 20초 만에 물에 내려앉았다. 선박 갑판 위로 파괴된 다리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선박에서 검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기도 했다. 사고 당시 컨테이너선은 동력을 상실하고 조종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선원들은 무전으로 조난신호를 보내면서 충돌에 대비해 차량의 교량 통행을 통제할 것을 요청했다. 선박은 이와 함께 닻을 내리는 비상 조치도 취했다. 교각에 충돌하기 직전에 선원들은 방향 전환을 시도했으나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선박의 충돌 경고에 따라 교량 양끝을 통제했다. 다만 사고 당시 다리 위에 있던 인부 8명 중 6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경찰관이 도로 파임 보수 작업 중인 인부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하려 했지만 다리가 무너지면서 2명만 구조됐다. 다리 붕괴를 놓고 브랜던 스콧 볼티모어 시장은 “키 브리지가 저렇게 무너지는 것을 볼 것이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며 “액션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도널드 하인부흐 전 볼티모어 소방서장은 수초 동안 집을 흔드는 소리에 놀라 깼다면서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을 찾은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이 정도 크기의 선박이 가한 직접적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교량은 없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새로 뽑힌 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잇따르자 의료 현장에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추가로 투입된다. 2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이틀간 치러진 의협회장 선거 결선투표에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뽑혔다. 임 당선인의 회장 임기는 오는 5월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직접 이끌 가능성도 있다. 임 당선인은 전날 당선 확정 후 기자들과 만나 “위원장직을 맡아 (비대위를) 끌고 가는 것에 대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등과 논의해보겠다”며 가능성을 내비쳤다. 임 당선인은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으로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와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의 파면 등을 전제조건으로 걸었다. 그는 “복지부는 의협을 ‘개원의들의 모임’이라고 폄하했지만, 이날(전날) 투표 결과는 모든 의사가 하나로 뜻을 모은 것”이라며 의협의 대표성을 강조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로 파견한 공보의 및 군의관 200명은 이날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지난 25∼26일 이틀간 각 파견 의료기관에서 교육받은 이들도 이날부터 진료를 본다. 이미 지난 11일 1차로 파견된 공보의·군의관 166명을 합치면 총 413명이 파견 근무 중이다. 다만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 행렬에 나서면서 정부의 인력 파견에도 의료 현장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사직서 제출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피해가 갈 경우 사직하겠다는 뜻을 모은 계명대 의대 교수들도 이날 사직서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은 28일 사직서를 낼 예정이며 서울아산병원이 수련병원인 울산대 의대는 지난 25일 기준 교수 767명 중 43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 역시 의대학장에게 사직서를 일괄 제출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지난 25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는데, 서울의대-서울대병원비상대책위원회는 1400명 교수 가운데 40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밤부터 27일 새벽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고 살얼음이 어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낮 기온은 전반적으로 포근하겠으나 낮과 밤 기온 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내린 비나 눈으로 지표면이 젖은 상태에서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27일 해안가를 제외한 많은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겠다고 예보했다.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도 안 되는 짙은 안개가, 다른 지역은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가까이에 호수나 강, 골짜기 등 물가가 인접한 도로에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 짙게 끼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내 륙 산지는 도로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 차량 운행에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아침 기온은 0∼7도로, 평년(최저기온 영하2∼7도, 최고기온 11∼16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에 15∼20도 사이로 포근하겠으나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클 것으로 예보됐다. 풍랑특보가 발효됐던 동해와 남해 일부 해상은 27일 아침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 것으로 예상돼 조업하는 선박은 기상상황을 참고해야 한다. 오는 28일에는 다시 비구름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국적인 비가 예상된다. 이번 비는 제주도와 경남 남해안에 집중적으로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연장에서 발생한 공격으로 133명의 시민이 숨지는 테러를 당한 러시아가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다. 우크라이나 도시 곳곳에서 폭발이 잇따랐고 무력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이날 BBC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새벽 5시(한국시간 낮 12시)쯤 공습이 시작됐다. 전날에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남부 세바스토폴 항구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는데 이날 러시아가 반격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군사행정 책임자 세르히이 팝코는 “러시아 미사일 12기가 키이우와 주변 상공에서 파괴됐다”며 “이번 공격으로 사상자나 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에도 러시아 공격이 이뤄졌다. 20기의 미사일과 7대의 공격용 무인기가 르비우의 중요 인프라를 목표로 발사됐지만 안드리 사도비 르비우 시장은 시가 큰 타격을 입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자국 국경과 가까운 르비우가 공습을 받자 폴란드도 공군을 가동시켰다. 지난 22일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크로커스 콘서트홀에서 공격이 발생해 현재까지 133명이 사망했다. 용의자 11명 전원이 하루 만에 모두 체포됐으며 IS(이슬람국가)는 자신들 소행이라고 자처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의 주요 용의자들이 우크라이나로 도주하려 했다며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도 “그들(용의자)은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도주했는데 초기 정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쪽에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한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번 테러가 러시아의 자작극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러시아 전략폭격기로부터 순항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어 우크라이나는 전국에 경계 경보를 발령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소행이라는 IS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체코 안보전문가인 아담 돌니크는 이번 테러가 최근 IS나 알카에다가 자행한 테러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안보 전문가인 피터 노이만은 엑스(X·옛 트위터)에 “결론은 푸틴도, 우크라이나도 아니었다. IS였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돌니크는 이번 테러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대한 외교정책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였던 조수진 변호사가 사퇴한 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변론 과정에서 피해자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성실한 변론 수행’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며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과거 성범죄자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는 ‘2차 가해’ 발언을 해 결국 사퇴했다. 24일 민변에 따르면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의 자진 사퇴에 부쳐’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 변호사도 민변 회원이자,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이기도 했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여성인권 옹호를 위해 오랫동안 반성폭력 운동에 참여하고 지원해왔다”며 “형사사법절차에서 ‘강간통념’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강간통념이란 여성이 거절 의사를 표해도 실제로는 성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통념으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이고 다수의 성범죄자를 변호했다는 그 자체가 변호사 윤리를 위반했거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성실한 변론 수행’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오랫동안 과소신고됐던 성범죄가 ‘시장화’되자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는 변론의 윤리적 경계선이 존재함에도 이를 무력화하는 (변호인의) 영리 추구 행위들이 늘어났다”며 “변호인의 형사변론이라고 해도 피해자 인권을 침해하고 2차 피해를 가할 수 없다는 원칙을 동료인 조 변호사에게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데 아픔과 큰 책임을 느낀다”고 적었다. 조 변호사는 지난 19일 박용진 의원과 경선에서 최종 강북을 후보로 확정됐으나 성폭력 피의자를 다수 변호했었다는 이력이 드러나면서 부적격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가해자를 변호하며 ‘아버지 등 다른 성인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제시하거나 “피해 아동이 다른 사람과 많은 성관계 후 이를 은폐하려 가해자에게 덮어씌우는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여성단체들은 “성폭력 피의자에게 법망을 피하는 기술을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결국 조 변호사는 지난 22일 사흘 만에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 사퇴 결정에 한국미래변호사회는 “변호사 출신 후보가 특정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사회적 비난을 받는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변로사의 사명을 다한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비난을 받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조 변호사가 몸담았던 민변도 ‘변호사의 직무’로서 조 변호사의 변론을 모두 옹호하지 못한 배경에는 2차 가해 등 ‘법조 윤리’ 훼손이 주요했던 셈이다. 변호사의 형사변론윤리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하고,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상 법원, 검사, 변호인 등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최근 일련의 공천 논란은 조 변호사 개인의 문제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은 법률전문가 직역과 공직에서 요구되는 윤리기준에 대한 재확인이자 교훈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권 시민단체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들이 카라 전진경 대표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조합이 없던 카라에 노조를 만들자 전 대표가 억지스러운 이유를 들어 노조 간부급인 활동가 둘에게 징계를 내렸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업무가 많은 시민단체에서 노조 활동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데다 규모가 작은 단체일수록 노조가 유지되기 힘들어 출범했어도 대부분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실정이다. 22일 카라 노조 측에 따르면 노조 간부를 맡고 있는 김나연 활동가와 최민경 활동가는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동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노조 회계감사를 맡은 김 활동가와 사무장인 최민경 활동가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무급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뒤 지난 8일 업무에 복귀했다. 무급정직 3개월은 해고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징계 수준이다. 김 팀장과 최 팀장은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취소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했다. 또 전 대표가 해당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였다고 인정하고 재발대책 및 사과문도 작성해 게시할 것을 요구했다. ◆갑작스러운 징계에 ‘표적 징계’ 의심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6일 두 활동가에게 각각 지시불이행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업무 태만 등 20여가지 이유를 들어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캠페인전략팀장이던 김 활동가에게는 계약서 작성 오류로 단체 공신력 저하, 광고 진행비 무단 승인, 활동가 간 불신 조장, 조직문화 저해 행위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이 같은 지적에 활동가들은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징계 수위는 바뀌지 않았다. 김 활동가는 사전 논의와 지시 없이 자의적으로 진행한 업무는 없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등 건강상 문제로 제대로 출근하지 못한 때는 있으나 인신공격, 성희롱 등 다수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각종 업무 지시를 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참고문서를 첨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활동가 역시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활동가는 “발언, 업무 지연, 문서 실수로 인한 회사 손실 등이 징계사유로 지적됐는데 이런 피해를 끼친 적이 없다”며 “이런 사유들이 정직 3개월에 합당한지도 모르겠고 객관적 근거 없이 표적인 사람에 관한 내용을 모아서 징계를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징계를 받은 진짜 이유는 노조 설립에 있다는 것이 두 활동가의 생각이다. 두 활동가와 고현선 활동가까지 셋이 주축이 돼 카라 노조는 지난해 8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카라지회로 출범했다. 설립 3개월 뒤인 11월10일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자 전 대표는 3일 뒤 두 활동가에게 업무 태만 등의 사유로 징계통보서를 보냈다. 인사위원회는 열렸지만 소명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12월6일 징계처분이 확정됐고 12월8일부터 둘은 업무에서 배제됐다. 최 활동가는 “현재 카라 활동가의 과반이 노조에 가입했다”면서도 “저희가 징계를 받으면서 조합원들 공포심이 커 노조 가입을 공개한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이 비밀리에 활동한다”고 전했다. ◆“계속되는 비방…명백한 부당노동행위” 두 활동가는 징계처분을 받은 뒤로 현업은 못해도 노조 활동은 이어갔는데 사측은 계속해서 비협조적으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 이유서를 보면 노조는 지난해 12월21일 1차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12월28일로 날을 한 번 미룬 뒤 지난 1월4일로 또 한 차례 미뤘다. 지난 1월15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카라노조 팩트체크’ 계정이 만들어졌는데 ‘카라 활동가만 모르는 노조들이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이유’나 ‘민주노총 카라 지회에 가입했다는 활동가들의 공통적인 9가지 특징’ 같은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카라 사측은 이런 계정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고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 계정 게시글은 ‘징계받은 활동가를 주축으로 한 민주노총 카라지회 임원들은 정녕 카라 활동가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선택한 걸까, 아니면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일까’라고 적었다. 노조에 가입한 활동가들의 공통적 특징으로는 ‘특정 활동가를 앞세워 영웅화’ ‘카라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보다 내 이권을 중시’ 등을 꼽으며 노조와 조합원에게 반감을 보였다. 구제신청 이유서를 작성한 김미영 노무사는 “피신청인 측의 글은 단순히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닌, 신청인 노조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비난하고 신청인 노조와 카라지회 조합원들의 노조 활동의 자유를 방해·간섭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인바, 명백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적었다. 대법원 판례로도 표면적인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정황상 노조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추정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은 2008년 선고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징계처분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라고 판시했다. ◆“카라 노조를 선례로 남고 싶어” 전 대표는 “노조 활동과 징계가 묶여선 안 된다”며 “카라는 상생하고 발전하기 위해 정당한 노조 활동에 열려있는 단체”라고 말했다. ‘표적 징계’가 아니란 것이다. 시민단체 중 노조가 있는 곳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외적으로 노조가 있다고 알려진 단체는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손에 꼽히는 수준이다. 다른 동물권 단체인 케어는 2019년 노조를 설립했으나 현재는 유명무실해졌고 동물자유연대 역시 노조가 있었으나 현재는 와해된 상태로 전해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도 카라 노조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류하경 민변 변호사는 “노조가 내부 경영문제와 노동문제 해결에 앞서는 모습을 보고 그 내용과 용기에 공감이 가서 연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카라 노조는 ‘동물을 위하는 일을 하니까, 시민단체니까’ 참고 희생하는 근무 형태를 당연시하던 관행을 깨겠다고 밝혔다. 김 활동가는 “오랫동안 활동가 개인의 고통을 수반하며 단체가 굴러갔지만, 점점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동료들이 생겼다”며 “이제는 이런 면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활동가는 “카라 활동가 중 구조된 동물을 보살피는 파주 더봄센터 근무자들은 주변에 식당이나 편의점이 하나도 없어 1시간 주어진 점심시간 동안 제대로 끼니를 챙기지 못한다”며 “더봄센터 직원은 점심시간을 30분 늘리고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명시화하자는 의견을 전날 사측에 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제안은 노조가 있어서 가능한 일 같고 동료를 지킨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많은 동물권 단체 노조가 결국 실패했는데 카라가 동물권 단체에서의 인권과 노동권을 지키는 좋은 사례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정부 회의 참석을 이유로 21일 귀국했다. 이 대사는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 대사는 이날 싱가포르를 경유한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로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 이 대사는 취재진에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 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함”이라며 “체류하는 동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일정 조율이 잘 돼서 조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저와 관련해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고도 말했다. 취재진의 연이은 질문에 이 대사는 뚜렷한 답을 하지 않고 “수사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말씀드리겠다”고만 말하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 대사가 참석하는 회의는 오는 25일부터 호주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6개국 주재 대사가 참석하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이다.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주요 방산 협력 대상인 6개국 주재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현지 정세와 시장 현황, 수출 수주 여건, 정책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다. 그러나 전 세계 공관장이 모두 모이는 연례 재외공관장 회의가 다음달 말 한 주간 열린다. 방산 협력을 주제로 일부 공관장만 모아 별도로 국내에서 회의를 연 전례가 없어 이 대사의 조기귀국을 위해 급히 소집된 회의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이 대사도 연례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해 이를 이유로 귀국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 대사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 후 그 다음주에 “한·호주 간 계획돼 있는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준비와 관련한 업무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며 “두 가지 업무 다 호주대사로서 해야 할 중요한 업무라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이은 회의로 이 대사는 다음달 10일 총선 무렵까지는 국내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은 호주에서 열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현지에서 주재국 정부와 할 일이 많지 해당국 주재대사가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가 이 대사를 언제 조사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수사 회피 논란이 일었지만, 대통령실은 이 대사 출국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가 먼저 소환하는 것이 우선이며 소환 통보에는 언제든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공수처에 고발당해 피의자 신분인 이 대사를 정부는 주호주 대사로 임명했으나 수사 회피는 아니란 것이다. 이날 이 대사가 입국하면서 ‘조사받을 기회가 있길 바란다’는 발언도 비슷한 취지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순직 관련해 수사를 하다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됐다. 이날은 박 전 단장의 세 번째 공판이 있었다. 김 변호사는 ‘이종섭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이 대사에게) 물어야 할 게 분명히 있다”며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 대사가)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8월2일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이 대사의 이첩 보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넘겼다. 이를 이유로 박 전 단장은 명령에 따르지 않아 기소됐다. 박 전 단장이 경찰에 보고서를 넘기기 전, 이 대사는 지난해 7월30일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튿날 이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이 대사가 입장을 바꾼 탓에 윗선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5일 이 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이종섭 (전) 장관은 피의자”라며 “피의자를 국가대표로, 중요 국가의 대사로 임명한 인사권 남용이야말로 이 사건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권 전횡을 일삼는 대통령과 법무부, 외교부의 방조에 힘입어 변칙적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한 뒤 출국한 피의자가 거꾸로 수사기관에 일정을 잡으라 한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밝혔다. 이어 “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에는 다수가 연루돼 있고 이 대사는 주요 피의자기 때문에 관련자 수사가 충분히 진행된 뒤 소환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이라며 “소환 시점은 피의자 사정을 봐가며 정할 일이 아니고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국경을 넘나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이 대사의 태도가 기만적”이라고 비판했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조두순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이 범행으로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 판사는 징역 3개월 형을 선고하며 “검사가 구형한 1년에 못 미치나 벌금형의 법정 상한인 벌금 1000만원의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에 근접하며,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 우려가 있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판사의 선고를 들은 조두순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거나 “(경찰)초소에 간 게 잘못인가요?”, “구속된 거예요?” 같은 말을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법정 구속된 조두순은 법원 관계자들에 이끌려 곧바로 퇴정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됐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출한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ｍ 거리에 위치한 방범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다.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 조두순은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은 지난 11일 재판에서 “앞으로 내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며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을 잘 듣고 지내겠다”고 말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12년 만에 소폭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뤘던 결혼이 집중된 데다 외국인과의 결혼이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혼인신고 기준)는 19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0%(2000건) 늘었다. 혼인 건수가 전년과 비교해 증가한 해는 2011년(0.9%) 이후 처음이다. 1996년 43만건으로 정점을 찍은 혼인 건수는 1997년(38만9000건) 30만건대로 내려온 뒤 등락을 거듭하다 2016년 20만건대에 진입했다. 2021년(19만3000건)부터는 20만건에도 못 미친 뒤 계속 이를 넘어서지 않고 있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소폭 오른 배경으로는 코로나19 회복세가 꼽힌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미뤄졌던 혼인들이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해왔다”고 말했다. 상반기까지 집중됐던 혼인은 하반기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7월(-5.3%), 8월(-7.0%), 9월(-12.3%), 11월(-4.4%), 12월(-11.6%)에 감소해 연간 증가율은 1.0%에 그쳤다. 국제결혼은 2만건으로 전체 결혼의 10.2%를 차지했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전년보다 18.3%(3000건) 증가했다. 성별을 나눠 여자 외국인과의 혼인은 74.6%, 남자 외국인과의 혼인은 25.4%였다. 전체 혼인 증가 건수가 2000건임을 따졌을 때 내국인 간 혼인은 지난해 1000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아내 국적은 베트남(33.5%), 중국(18.1%), 태국(13.7%) 순이었고 외국인 남편 국적은 미국(27.7%), 중국(18.4%), 베트남(15.8%) 순이었다. 임 과장은 혼인 증가세가 이어질지 질문에 “젊은 층이 혼인을 꺼리는 상황과 정부의 혼인 유도 정책을 종합할 때 올해 혼인 건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추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혼인 감소에 더해 초혼 연령도 꾸준히 늦어지고 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지난해 남녀 평균 초혼 연령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자는 34.0세, 여자는 31.5세로 전년도보다 각각 0.3세, 0.2세 올랐다. 10년 전(남자 32.2세·여자 29.6세)과 비교하면 남자는 1.8세, 여자는 1.9세 상승했다. 전반적인 혼인 감소세와 함께 이혼 건수도 2020년부터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2000건으로 전년보다 0.9%(800건) 감소했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49.9세, 여자 46.6세로 남녀 모두 전년과 유사했다.

갑질 피해를 당한 중소 병·의원 노동자 절반 이상은 상사로부터, 4명 중 1명은 사용자인 병원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18일 병원 노동자로부터 받은 제보 6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갑질119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메일로 받은 제보 내용을 분석했는데, 복수통계를 적용해 총 62건 중 42건(67.7%)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었다. 이 밖에 임금 체불 21건(33.9%), 징계·해고 7건(11.3%), 노동시간·휴가 문제 6건(9.7%) 등이었다. 괴롭힘과 성희롱 가해자로는 상사가 다수를 차지했다. 64.3%를 차지하는 27건은 상사에 의해 벌어졌으며 병원장이 가해자인 경우도 10건(23.8%)로 나타났다. 이 단체에 들어온 신고 중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너무 심해서 상담을 했더니 병원 실장이 불러 ‘우리 병원이 규모가 작지도 않고 원장님 인맥도 넓다, 이력서를 내면 우리(병원)에 연락이 와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본다’며 ‘병원에서 일하고 싶으면 신고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고 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야간 간호사를 배치하지 않아 여러 번 건의했으나 ‘간호사가 뽑히지 않는다’며 구해주지 않았다”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은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해 쫓아내기 일쑤”라고 토로했다. 설문조사로도 병의원 노동자는 일반 직장인보다 직장 내 괴롭힘에 취약한 상태로 드러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해 12월4∼11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29.5%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일반 직장인 평균인 27.3%보다 2%포인트 정도 높았다. 이들이 주로 겪은 괴롭힘 유형은 △모욕·명예훼손(19.3%) △폭행·폭언(15.9%) △따돌림·차별(13.6%) 순이었다. 괴롭힘을 경험해본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들은 38.5%가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체 직장인 평균은 33.3%로 이들보다 5%포인트가량 낮았다. 특히 작은 규모의 병의원일수록 원장이 막대한 권력을 갖고 갑질로 나타난다고 단체는 분석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추진위원인 장미 노무사는 “중소 병의원은 원장과 그가 신임하는 실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구조”라며 “원장과 실장들의 네트워크도 공고하기에 직원들은 부당한 대우에도 참고 일하거나 조용히 나가는 것을 택한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중소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등 병원노동자 모두 국민 건강을 지키지만 이들은 노조에 가입하기 어렵고 의사·수간호사·관리자 갑질에 노출돼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하고 중소 병의원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과 해고 금지규정이 최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