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게 부추겼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 3명이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차례로 소환하고 있는데 출석한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서울 마포구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김 비대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청사 앞에서 “전공의 후배들의 자발적 사직은 어느 누구의 선동이나 사주로 이뤄진 일이 아니다”라며 “젊은 의료인으로서 이 나라 의료의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엄청난 실정에 양심에 의지하고 전문가적 지식을 바탕으로 항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협 지도부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건설적 정책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강력히 주장한다”고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18일 단체로 사직하겠다고 밝힌 데에 “교수님들도 이번 정책의 부당함을 한목소리로 의사 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내 혐의는 전공의들을 선동해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그로 인해 수련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라며 “교사는 법적으로 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사직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시민으로서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도 “전공의들의 사직이 나를 포함한 일부 의사들의 선동과 교사의 결과라는 주장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이날 경찰에 출석한 3명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까지 5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봤다. 이 때문에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 업무도 방해받았다고 판단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6일, 노 전 회장은 지난 9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 또한 경찰에 출석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노 전 회장은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페이스북을 통해 표현한 것 외에 전공의 단체나 개인과의 소통은 물론 의사협회와도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방조죄도 전공의 집단사직 상황을 우리가 알고도 가만히 뒀다는 건데, 정부의 착각”이라고 밝혔다. 결국 혐의가 성립되려면 의협이 전공의 단체 등과 접촉해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지침을 내렸다는 등의 증거가 확보돼야 하는데 경찰은 아직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라고만 밝히고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의협 관계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경우 개인적인 글이 있을 수도 있고 구체적인 지침이 있을 수도 있어서 글의 성격을 따져봐야 한다”며 “법리적 의미를 평가하기 전 사실관계 확정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국 국민 1명이 올해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이 러시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11일(현지시간) 사법 당국자를 인용해 “간첩 범죄 수사 중 한국인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타스 통신은 성씨가 ‘백’씨라며 실명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씨는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구금됐고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그가 지난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현지 보도를 종합하면 체포 시점 수개월 뒤 이 사실이 국영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진 셈이다. 타스통신은 백씨가 국가기밀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형사사건 자료가 ‘일급기밀’로 분류됐다고 보도했다.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돼 혐의 관련 세부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종교 관련 종사자로 알려진 백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지난 1월 중국에서 육로로 블라디보스토크로 입국한 뒤 며칠간 생활하다가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블라디보스토크에 함께 갔던 백씨 아내도 FSB에 체포됐으나 풀려서 현재는 한국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FSB는 한국 측에 백씨 체포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지난달 문서로 통보했다고 한다. 레포르토보 법원은 비공개 심리에서 백씨의 구금기간을 오는 6월15일까지로 연장했다고 이날 밝혔다. 백씨가 구금된 레포르토보 구치소는 거의 모든 수감자를 독방에 가두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간첩 혐의로 구금 중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도 이 구치소에 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특별군사작전 이후 한국이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러시아 형법에서 간첩 행위에 대한 조항은 러시아 국가기밀이나 군대·당국의 보안 등에 대한 정보를 외국정보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집·절도·저장하는 등의 혐의가 있는 외국 시민권자와 무국적자에게 적용한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 한 요양병원장 이모(46)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현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7일 살인 혐의로 이 원장을 서울서부지검으로 불구속송치했다. 이씨는 2015년 서울 동대문구에서 운영한 자신의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으로 지목된 병원 행정직원 A(45)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범행에 사용한 약물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사용되는 염화칼륨(KCL)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들은 약물이 투여된 뒤 약 10분만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환자들은 병원 내부에서 결핵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유행할 때로, 감염병으로 병원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환자가 결핵에 걸린 사실까지 알려지면 병원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1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끔 눈이나 비가 내리고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차츰 전국으로 강수 구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눈과 비가 섞여 내리거나 아예 눈으로 바뀌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번 강수는 낮 3시 이후로 늦은 오후가 되면 대부분 그치겠으나 충북과 전북 동부, 경상권, 제주도 일부 지역은 저녁까지도 비가 이어질 수 있다. 비구름대가 산발적으로 발달하면서 비 또는 눈이 일시적으로 내린 뒤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강수량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강수량은 수도권·강원도·충청권·전라권·경북 북부 5㎜ 안팎, 경남권·경북 남부·대구 5∼10㎜, 제주도 5~20㎜이다. 눈이 예상되는 강원 산지와 제주도 산지 예상적설량은 1∼5㎝이며 이 밖에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에도 1㎝ 안팎의 눈이 날릴 것으로 예보됐다. 아침에 짙은 안개가 꼈던 남부지방이나 눈이 내린 지역은 빙판길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많은 비는 아니나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동반될 수 있다. 이날 오전부터 저녁 사이 대기 상층에 영하 30도를 밑도는 찬 공기가 지나가면서 대기불안정이 심해져 산지와 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천둥번개가 발생하거나 전북 내륙과 경상권, 제주도 산지에는 지름 0.5㎝ 미만 수준의 작은 우박이 떨어질 수 있다. 오후까지 대체로 흐리던 하늘은 저녁에 들어 중부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아침에 전날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기온을 보인 지역이 많은 이날 낮 최고기온은 7∼14도로 예상된다. 당분간 일교차가 벌어지면서 평년(최저기온 영하 4~4도, 최고기온 9~1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오후부터 제주도와 전남을 시작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12일은 수도권 등 다른 지역까지 전국적으로 우산을 준비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남해상을 지나는 비구름대 영향으로 이날 오후부터 제주도와 전라권, 경남 서부에 비가 시작된다. 제주도와 전남은 낮 12시부터 오후 3시쯤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면 전남·광주 전역과 전북 북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 경남 서부까지 강수 지역이 확대되겠다. 이 비구름대가 남해상을 통과하면서 밤 늦게면 대부분 비는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 9시를 넘어서 전라권, 경남 서부 등은 비가 잦아들기 시작하겠으나 경북권 남부와 경남 동부 등은 비구름대 영향을 늦게까지 받으면서 12일 0∼3시쯤 이른 새벽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다. 일부 산지는 눈으로 내릴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에도 비 또는 눈이 예상된다. 이날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서울, 인천, 경기 남부, 충북 북부 등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정도로 적은 비가 내리기 시작해 12일 새벽부터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12일 오전 6∼12시 사이로 비 또는 눈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강수가 확대되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을 수 있다. 비는 12일 중 대부분 그치겠다. 12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 5㎜ 안팎, 전라권과 대구·경북 남부 5∼10㎜, 경남권 5∼20㎜, 제주도 10∼30㎜이다.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강원 산지와 제주도 산지는 1∼5㎝, 경북 북동 산지 1㎝ 안팎의 적설이 예보됐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13일부터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서울 2.3도, 수원 0.5도, 춘천 영하 1.9도, 대전 영하 0.4도, 광주 1.5도, 부산 5.1도 등으로 출발한 이날 낮 최고기온은 9∼15도로 예상된다.

잇따르는 경찰의 비위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특별경보’까지 내렸지만 또 다시 현직 경찰이 술에 취해 시민과 폭행 시비를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0분쯤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A경위가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시민과 서로 폭행했다. 경찰은 현재 A경위의 대기발령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건 수사와 감찰 조사 등을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청장은 지난 7일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비위 행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틀 만에 또 다시 시민과의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도 지난 6일 총경급 간부를 전원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고 경고했으나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술 취한 순경이 보호조치를 위해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에 윤 청장은 직접 나서 특별경보를 발령했었다. 최근 경찰이 시민과 폭행시비가 붙거나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고 음주운전을 하는 등 경찰관들의 비위가 잇따르면서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0일도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다가 낮에 기온이 올라 낮과밤 기온 차가 큰 날씨가 나타날 전망이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2도, 낮 최고기온은 8∼14도로 예보됐다. 평년(최저기온 영하 4∼4도, 최고기온 8∼13도)보다 조금 낮게 시작해 낮에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오르겠다. 10일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정도까지, 강원 산지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을 수 있다. 하늘은 전국적으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낮과 밤 기온 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는 날씨는 오는 11일까지 이어지겠다. 10일은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벌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돼 환절기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은 물결이 높에 일어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로 파도가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어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야 한다. 11일 오후부터는 전라권과 경남 서부, 제주도에 비가 예상된다. 낮 12시 이후로 비가 시작돼 오후 6시가 넘어서는 충청권 남부와 경북권 남부, 나머지 경남지역까지 비가 내리겠다. 비는 12일까지 내리고 13일부터는 다시 맑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9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대진연 회원 7명을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진입해 “성일종은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며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연좌시위를 이어가다가 모두 체포됐다. 이들은 난입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성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1월6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기습 진입을 시도했다가 체포된 바 있다. 경찰은 이 중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전남 완도에서 길고양이 집단 폐사가 발생한 원인이 전염병으로 확인됐다. 9일 전남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집단 폐사한 길고양이 36마리 사인을 확인한 결과 범백혈구 감소증과 대장균성 폐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범백혈구 감소증은 치사율이 50∼90％로 높은 고양이 전염병이다. 경찰은 고양이 사체에서 외관상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은 만큼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완도 시가지 거리에서 고양이 수십 마리가 폐사체로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해왔다.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완도 고양이 급식소 네 곳에서 죽어있는 길고양이가 다수 발견돼 지역민들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남 통영시 욕지도 해상에서 9일 전복된 어선 선원 9명 중 3명이 먼저 구조됐다. 6명은 여전히 수색 중이다. 통영해경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선원실 입구 쪽에서 1명, 오전 9시 27분과 9시 52분 선원실 입구 쪽과 조타실 쪽에서 1명씩 뒤집힌 어선 내부에서 선원 3명을 구조했다. 3명 모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경은 3명 중 2명은 외국인, 1명은 내국인으로 추정했다. 나머지 실종된 선원 6명은 계속 수색하고 있다. 해경은 구조대원과 경비함정 12척, 해군 함정 4척, 항공기 6대를 투입해 선박 내부와 사고 해역을 집중 수색 중이다. 전복 사고가 났다고 추정되는 시각은 이날 오전 6시 29분쯤으로,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37해리(약 68㎞) 해상에서 발생했다. 제주선적 29t급 근해연승어선인 이 배에는 선장을 포함한 한국인 선원 2명, 인도네시아 선원 7명 총 9명이 타고 있었다. 지난 7일 오전 10시36분 제주도 제주시 한림항에서 출항한 이 선박은 욕지도 해역에서 조업 중이었다. 같이 출항해 선단을 이룬 다른 선박이 이날 오전 6시2분 사고 선박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제주어선안전조업국에 알려 40분쯤 지난 오전 6시 43분 사고 선박이 뒤집힌 채 떠 있는 것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