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었다. 최근 아파트값 하락에 더해 지난 1월 말부터 시작된 신생아 특례대출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신고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 1653건 중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는 954건으로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 1월에는 전체 거래 2509건 중 55.1%가 9억원 이하 아파트였다. 한 달 사이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2.6%포인트 늘었다. 이번달 들어 지난 7일까지 신고된 3월 거래 건수는 67건으로 아직 많지 않지만, 이 중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70.1%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올해 1월29일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과 최근 아파트값 하락에 따른 저가 급매물 거래 등 영향으로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저리로 주택구매 및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경매시장에서도 9억원 이하 아파트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경매에 나온 9억원 이하 아파트의 평균 응찰자 수는 지난 1월 9.86명에서 2월 11.12명으로 늘었다. 반면에 9억원 초과 아파트 평균 응찰자 수는 12.93명에서 9.46명으로 줄었다.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함영진 부장은 “지난 1월과 2∼3월 거래량을 비교하면 주로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9억원 이하 주택구입에 수요가 집중되는 모습”이라며 “지난해 4분기부터 이어진 가격조정 효과로 저가 급매물에 대한 수요가 유입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공천한 것이야말로 ‘패륜 공천’이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패륜 공천’이라고 표현한 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패륜이 뭐냐, 형수 욕설, 배우 관련 의혹, 검사 사칭, 대장동 비리, 음주운전, 정신병원 강제 입원, 너무 많아서 말을 다 못하겠다”며 이 대표 관련 의혹들을 언급했다. 또 이 대표가 ‘친일 공천’이라고 한 데에는 “일제 샴푸 법카 의혹”을, ‘극우 공천’이라는 표현에는 이 대표의 “일베 의혹”을 거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저희 당의 공천을 패륜 공천이라고 표현했던데, 패륜하면 현실 정치인 중에서 (이 대표) 딱 한 명이 떠오른다”며 “패륜은 딱 한 명에게 정확하게 들어맞는 단어”라고 재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기자들이 총선 목표 의석수를 묻자 “숫자를 말하는 것은 평가받는 사람 입장에서 건방지다”며 “낮은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제 입에서 ‘몇 석 목표’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이 대표는 이번 총선 목표 의석수가 151석이라고 밝혔다.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노숙인 쉼터 운영자가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시도한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면서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를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울시 보조금 1억6000만여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노숙인 무료급식 사업 등을 위한 후원금과 보조금 4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담당 수사관에게 현금 1000만원이 담긴 서류봉투를 건네며 “후원금 관련 자료인데 화장실 다녀올 동안 확인해보라”고 말해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까지 적용됐다. A씨는 “후원금 자료 폴더에 실수로 돈 봉투를 넣은 것이지, 뇌물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은 공적자금의 적정 운영을 저해해 사회적 해악이 크고 횡령액이 반환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랜 기간 노숙인 자활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이지만 남성 피해자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으로 발생한 성폭력은 피해자 중 청소년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9일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3년 상담 통계 및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 상담소에서 지난해 한 해 처음으로 성폭력 피해 상담을 받은 사람은 557명이었다. 이 중 여성은 497명(89.2%)으로, 90% 가까이 차지했다. 65.7%가 성년 여성이었다. 남성 피해자는 48명(8.6%)으로, 남성 피해자 비율은 2021년 5.2%에서 2022년 6.9%, 지난해 8.6%로 최근 3년간 매년 1.7%포인트씩 늘었다. 전체 성폭력 피해 유형을 보면 강제추행이 209명(37.5%)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간 189명(33.9%), 성희롱 56명(10.1%) 등 순이었다. 가해자 유형은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470명(84.33%)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는 매년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이라고 상담소 측은 전했다. 상담소가 2021∼2023년 상담일지를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 자료(80명)를 별도 분석한 결과, 여성 피해자가 95.0%, 남성 피해자는 5.0%였다. 전체 성폭력 피해 상담자 평균 성비(여 89.2%·남 8.6%)보다 성별 양상이 두드러졌다. 청소년 피해자는 28.8%로, 2023년 성폭력 상담 통계에서 청소년이 차지한 비율(9.9%)보다 3배가량 높았다. 온라인 성폭력 피해 시 가해자를 만난 경로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데이팅 앱이 35.0%로 가장 많았다. 이 밖의 인터넷 16.3%, 인스타그램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12.5%, 기타 앱(미상) 8.8%, 메신저(카카오톡 등) 7.5%로 뒤를 이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상담을 받은 경우는 70.4%였다. 직접 상담 사례는2018년 60%대에 진입한 뒤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상담소 측은 이런 증가세를 “스스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상담소를 찾아 자신의 피해 경험을 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피해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개월 동안 가자지구를 상대로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한 말이 그대로 노출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네타냐후 총리를 향한 불만이 드러나는 말이자, 가자지구 전쟁을 둘러싼 미국과 이스라엘 간 균열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전날 미국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마친 바이든 대통령이 마이클 베넷(민주·콜로라도) 상원의원 등과 대화하던 도중 네타냐후 총리를 거론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베넷 의원이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우려에 대해 이스라엘에 계속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을 (다른 곳에) 전하지 말라”면서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애칭)에게 당신과 나는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만남(come to Jesus meeting)’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만남(come to Jesus)’이란 누군가가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처럼 그동안의 과오를 고백하고 새롭게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전향’의 의미를 내포한 표현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같이 말한 직후 보좌관이 바이든 대통령 귀에 대고 마이크가 아직 켜져 있음을 알리는 듯 속삭였다. 그러자 그는 “지금 핫 마이크(hot mic,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모르고 말하는 것)였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발언을 두고 외신은 그가 가자지구 전쟁에 강경 방침을 고수하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태도 변화를 주문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가 전쟁을 둘러싸고 네타냐후 총리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데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고도 보도했다.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점차 악화하자 국내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행태에 제동을 걸어 무고한 민간인 피해를 억제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선제 기습한) 하마스를 공격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무고한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해 미군에 임시항구를 건설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거론하며 “매일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인도적 지원의 양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계산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최근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도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라이벌인 베니 간츠 이스라엘 야당 대표를 만나면서 미국이 네타냐후 총리를 상대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 바 있다.

국민의힘 4·10 총선 서울 중·성동을 후보가 하태경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의 결선 투표로 정해지게 됐다. 이영 전 의원은 탈락했다. 이영 전 의원까지 3자 경선이 진행된 서울 중·성동을 후보가 하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 둘로 좁혀진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두 후보가 결선을 치르고 윤석열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이영 전 의원은 탈락했다.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서는 현역 3선인 한기호 의원과 허인구 전 G1 방송 대표이사 간 결선이 치러진다.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경선에서는 ‘신인’ 김혜란 변호사가 현역 초선 노용호 의원을 꺾고 승리했다. 초선 비례대표인 전주혜 의원은 서울 강동갑에서 윤희석 당 선임대변인을 상대로 경선에서 승리했다. 인천 연수을에서는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경선에서 민현주 전 의원을 꺾고 공천을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2020년 폭파한 뒤 방치했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완전히 치웠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했다. VOA는 미국 민간 위성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위치 상공에서 지난달 24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건물 대신 잔해 일부와 그 위로 눈이 쌓인 장면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건물 뼈대가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찾아볼 수 없다면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잔해 철거 작업을 완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을 폭파했다. 폭파 잔해는 내버려뒀다가 지난해 4월쯤 정리를 시작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VOA는 전했다. 또 VOA는 개성공단 내 한국공장 부지를 살펴본 결과 10개 공장 건물 앞에서 과거 공단 운영 시기 북한 근로자 출퇴근에 쓰이던 대형버스가 발견됐으며 이는 북한이 이 공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증거라고 제시했다.

세차를 마치고 새벽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주차관리직원과 출장세차원을 폭행한 건물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저녁 서울 강남 한 고급식당에서 50대 출장세차원 B씨를 부른 뒤 욕설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남 역세권에 건물을 보유한 A씨는 출장세차원인 B씨가 새벽 시간대에 자신의 차를 세차한 뒤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직원을 시켜 B씨를 식당으로 부른 A씨는 그를 옆자리에 앉힌 뒤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새벽에 문자를 보내”라며 B씨 얼굴을 주먹으로 툭툭 때리거나 옆구리를 찌르며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다른 고객에게도 새벽에 문자를 보낸다”고 해명하자 동석했던 건물 주차관리직원 C씨가 난데없이 B씨에게 물컵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마구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상해의 고의나 그 결과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진료받았던 점 등 진료 기록에 비춰보면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에게 출장세차를 직접 의뢰한 또 다른 직원에게는 “다 너 때문”이라며 귀를 잡아당기는 등 때린 혐의(폭행)로도 기소됐다. 다만 이 직원과는 합의한 점이 고려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폭행죄는 상해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다. 재판부는 주차비 정산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어 동료를 삽으로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된 C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충남 아산시 한 새마을금고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피의자는 미리 범행지와 도주로를 물색하는 등 사전계획을 철저히 짰고, 범행 당시에도 대범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흉기 2개를 들고 단독범행에 나선 50대 A씨는 새마을금고 직원들을 철창에 가두고 도주해 경기 안성시 한 복합쇼핑몰에서 저녁식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28분쯤 영업 종료를 2분여 앞둔 아산시 선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 복면을 쓰고 침입해 현금 1억2448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를 받는다. 당시 경비직원 없이 남성 1명, 여성 2명 총 세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A씨는 흉기로 이들을 위협, 여성 직원들에게 케이블타이로 남성 직원의 손을 묶고 가방에 돈을 담으라고 지시했다. 그는 돈가방을 받은 뒤에도 직원들을 내부 금고 철창 안에 가두고, 내부에서 열지 못하게 잠금장치까지 확인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새마을금고에서 50ｍ 떨어진 곳에 경찰 치안센터가 있었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범행에 직원들은 비상벨도 누르지 못했다. A씨는 새마을금고 직원의 차를 빼앗아 타고 1㎞가량 이동한 후 미리 준비한 아반떼 기종 렌터카로 갈아타 경기 평택시 방향으로 도주했다. 도주 과정에서 흉기 1개는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8∼9일 전에도 같은 승용차를 타고 미리 범행지를 물색, 범행 장소 주변을 돌아다니며 청원경찰 유무 등 경비 상태와 범행 후 도주로 등을 봐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수배령을 내린 경찰은 A씨가 범행일 전후 같은 차를 타고 새마을금고 주변을 돌아다니는 장면을 분석해 인상착의 등을 파악했다.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으로 도주 경로를 추적한 경찰은 차량이 안성시 한 복합쇼핑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차장에서 잠복했다. 아내와 사전에 약속을 잡았던 A씨는 쇼핑몰 안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잠복수사 중이던 경찰에 범행 4시간 40여분 만에 검거됐다. A씨는 “빚이 많아 훔친 돈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다”며 “1000만원은 이미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1억2448만원 중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확보하고,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동기와 과정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도록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9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노 전 회장을 서울 마포구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지난 6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하는 의협 간부다. 노 전 회장은 오전 10시 35분쯤 청사에 들어서며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표현한 것 외에 전공의 단체나 의협과 전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노 전 회장은 자신을 포함해 전·현직 의협 간부가 고발된 데에 “독재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근 불거진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에는 “만약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논의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내부 문건으로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 명단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지난 7일 온라인에 게시됐다. 이 글은 해당 문건이 작성된 이유가 ‘불참 인원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해당 글에 게시된 문건은 명백히 허위이고 문건에 사용된 의협 회장의 직인은 위조된 것임을 확인했다”며 “글 게시자를 사문서위조·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할 것”이라며 부인했다. 또 노 전 회장은 “이렇게 많은 의사가 나서서 정부의 대규모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하는 건 이 정책이 대한민국 의료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의사 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평균 증가 수치의 2배가 넘지만, 정부는 이런 정보는 절대 국민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 위원장, 노 전 회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도 방해받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을 출국금지하고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오는 12일 김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