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총선 국면에서 민주당 최대 리스크는 대표의 가벼운 입”이라고 밝혔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연일 끊이질 않는 민주당 내 공천 논란에 쏠린 국민 시선을 국민의힘을 향해 돌리려던 이 대표가 거듭된 허위 사실을 내뱉으며 3중 고발 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호 대변인은 “이 대표를 조선 정조대왕에게 견주고 차은우보다 잘생겼다고 치켜세우는 달콤한 말의 향연이 난무하는 친명 인사만 주위에 있으니 현실을 직시하기 어려운 듯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급한 마음에 쏟아내는 확인되지 않은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을 낳으며 고스란히 자신을 향하게 될 뿐”이라며 “공천 시스템 오작동을 덮어보려 이 대표가 쉽게 뱉었던 말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 대표가 극단적 갈라치기로 국민을 비하하고 있다”며 “그 표현도 참 저급하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야권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난 대선 때 기호 2번에 투표했다는 비하의 의미로 쓰이는 ‘2찍’이라는 말이 (이 대표가) 시민과 인사를 나누던 중에 스스럼없이 나왔다”며 “이 대표가 국민을 대하는 인식을 모두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 편이 아니라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야 할 우리 정치를 다시 분열과 구태로 몰아갈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진영 논리의 폐해와 갈라치기 등 정치권의 잘못된 행태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도중 사진을 찍자고 요청하는 시민들과 인삿말을 나누다 “설마 2찍, 2찍 아니겠지”라며 웃었다. 주변에서도 함께 웃는 모습이 이 대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송출됐다. ‘2찍’은 지난 대선에서 기호 2번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을 칭하는 말로,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강성 친야 성향 이용자들이 윤 대통령 투표자를 비하하는 의도로 쓰인다.

비트코인이 8일(현지시간) 한때 사상 처음으로 7만 달러를 돌파했다. 며칠 전 2021년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운 데 이어 7만 달러선까지 뛰어넘었다. 이날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오후 5시(서부 오후 2시)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49% 오른 6만8279달러(9012만원)에 거래됐다. 이날 동부시간 오전 10시 30분쯤 비트코인 가격은 7만199달러(시장 평균 7만88달러)까지 치솟았다.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5일 6만9000달러선을 뚫으며 2021년 11월 기록한 사상 최고가를 28개월 만에 갈아치웠었는데 3일 만에 7만달러선도 뚫었다. 이날 6만7000달러대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갑자기 매수세가 유입되며 순식간에 7만달러 위로 치솟았다. 미 경제매체 CNBC 방송은 이날 비트코인 상승세가 “미 증시 개장과 비슷한 시점부터 시작됐다”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도입된 후 비트코인은 전통적인 주식 거래 시간대에 큰 움직임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투자자들이 2월 고용 보고서를 주시하는 상황에서 1월 고용 지표가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고, 실업률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초반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7만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곧바로 하락세로 돌아서며 한때 6만6000달러선까지 위협받기도 했다. 지난 5일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뒤 14% 급락하며 큰 변동성을 보였다. 가상화폐 거래소 넥소 공동설립자 앤서니 트렌체프는 “지난 5일 급격한 하락은 건강하고 필요한 조정이고 추가 상승의 전조였다”며 “변동성은 비트코인 상승장을 의미하며 올해에는 갑작스러운 10∼20% 하락이 빈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주까지 1차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는 오는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최근에는 발송 초반보다 작업이 빨라져 하루 1000건 단위로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다음주 초쯤 근무를 중단한 전공의 1만여명에게 모두 면허정지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는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 부과 혹은 권익 제한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근거로 의료법과 그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등이 기재됐다.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받았음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 제출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관련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며 “비슷한 사례를 보면 통상 3개월 정도는 면허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가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통지서를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주 헌법재판소가 태아 성별을 32주 전에는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으로 이제 의료진에게 언제든 태아 성별을 물어보면 알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라는 입장이 많았으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법이 입법 공백 상태에서 태아 생명권 보호를 강화할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헌법불합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어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나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해 성별 고지를 금지하고 있다. 청구인들(변호사들)은 이 조항이 헌법 제10조로 보호되는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미 이 조항은 2008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마련된 대체 법안이다. 남아선호사상으로 성비불균형이 심해지자 1987년 제정된 태아 성감별금지법은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했다. 해당 법이 200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뒤 이듬해인 2009년 임신 32주 이후로 고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최근에는 이조차 부모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자연성비” “성별 알기 전 중절” 헌재는 “개정된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양성평등 의식이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해 이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 순위와 상관없이 출생성비가 모두 자연성비에 도달한 것은 국민의 가치관과 의식 변화에 기인한 것이므로 해당 조항은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써 실효성이 없고 그 존치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변화한 사회상과 함께 부모의 알 권리도 강조했다. 헌재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태아의 성별을 비롯해 태아의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며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거나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 수단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있을 수 있다는 아주 예외적인 사정만으로 모든 부모에게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 정보를 알 수 없게 하고 있다”며 “태아 성별을 이유로 낙태 방지라는 입법 목적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낙태로 나아갈 의도가 없는 부모까지도 규제하고 있는 과도한 입법이므로 필요 최소한도를 넘어 부모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다음날 입장문을 통해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실효성이 없어 태아 성감별 금지법은 폐지돼야 한다”며 헌재 결정을 반겼다. 2016년 이후부터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감별 시 의사는 면허 자격 정지 1년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인한 남아선호사상의 감소로 인해 2010년대 중반부터는 출산 순위와 관계없이 자녀의 성별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거의 없어졌다”며 “2010년대 초반까지는 셋째 아이 이후 자녀를 낳는 동기를 보면 남아 출산이 주요했다고 추정되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는 출산 순위에 관계없이 자녀의 성별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적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태아 성감별이 가능한 최소 임신 주수는 16주인데, 적어도 (인공적인 임신 중절의) 97.7%는 태아 성별을 모른 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8년 발표한 ‘인공 임신 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누적 비율로 봤을 때 임신 주수가 4주 이하일 때 31.5%, 8주 이하 84.0%, 12주 이하 95.3%, 16주 이하 97.7%로, 태아 성별을 제대로 알 수 있기 전에 임신 중절이 이뤄졌다. 의사회는 “부모가 먼저 의료인에게 태아의 성별을 확인·고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의료인이 이에 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태아 성감별 금지법 위반은 의료인에게만 적용된다”며 “의료인만 처벌하는 것은 기존의 낙태죄와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소수의견 “일거 폐지는 타당하지 않아” 6명 헌재 재판관 외에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은애, 김형두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아예 폐지하기보다 현행 성별 고지 제한 기간인 32주를 앞당기도록 개선 입법하고 폐지는 잠정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들 역시 “과거와 같이 태아의 성별고지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통상 임신 기간을 40주로 볼 때 모자보건법 시행령에서 인공 임신 중절의 허용 한계로 규제하는 임신주수를 훨씬 초과해 태아의 성별고지를 금지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기간 면에서 지나친 제한”이라며 “부모에게 성별을 알려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이라 지적했다. 다만 “태아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국가는 태아 생명을 보호할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비록 과거보다 그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이러한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소홀히 해선 안 되고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할 필요성은 계속 존재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 위헌 결정을 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들 재판관은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입법자로 하여금 낙태죄에 관한 형법 개정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개선 입법을 하도록 함으로써 태아의 부모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에 관해 법적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헌재는 2019년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낙태죄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국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 입법을 하지 않았다. 이런 탓에 낙태가 법적으로 죄는 아니지만,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나 정부 차원에서의 정보 제공도 전무하다. 헌재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대체 법안을 마련하라고 했었지만 낙태와 관련해 발의된 19개 법안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병원 의료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했다.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난 상황에서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현장을 떠날 조짐이 보여 정부와 의료계 간 대치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공개했다. 이 지침에 따라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각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설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추가 자격시험을 따로 통과한 ‘전문간호사’와 흔히 진료보조(PA) 간호사라 불리는 ‘전담간호사’가 위임된 검사·약물을 처방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또 이들은 수술 부위 봉합 등 수술행위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도 할 수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후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가 일부 의사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다. 이번 지침은 의료 현장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지정하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건강 문제 확인·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에서 98개 진료지원 행위를 간호사들이 할 수 있게 정했으며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진료 현장을 떠난 의사의 복귀는 더 요원해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마저 신입생 증원에 반발하며 공동성명을 내고 단체로 사직서까지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 수위가 높아졌다. 가톨릭대 의대 학장단은 이날 대학본부의 ‘의대 증원 신청’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전원 사퇴서를 제출했다. 정연준 학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대학본부가 제시한 ‘100%(93명) 증원’ 대신 현실적으로 가능한 규모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난번과 같은 수로 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100% 증원은 주요 의과대학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원 휴학 및 유급의 사태를 막을 길이 보이지 않는다. 예과 1학년은 전원 유급이고 내년에는 현 정원의 3배수가 동시에 수업받아야 하기에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원광대 의대, 영남대 의대 교수들도 증원과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충북지역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은 전공의 151명 중 149명이 병원을 떠났다. 최근에는 심장내과 교수까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공의 선생님들이 사직하고 나간다는데 이를 막겠다고 면허정지 처분을 하는 복지부나 생각 없이 의대 정원 숫자를 써내는 대학 총장들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동료들과 함께 진료를 이어나갈 수 없다면 동료들과 함께 다른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이 현행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며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협의회 측은 “정부의 증원 처분은 교등교육법령이 정한 대입 시행계획변경 기한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고등교육법 강행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위법할 뿐 아니라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병원들은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유사 진료과끼리 병동을 통합 운영하거나 입원 환자가 감소한 병동은 폐쇄하고 의료진을 응급·중환자실과 필수의료과 등에 집중해 배치하는 식이다. 정부는 전날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복지부 1254억원, 국가보훈부 31억원을 투입해 비상진료대책 등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예비비의 절반에 가까운 580억원을 상급종합병원 등의 교수·전임의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로 쓰고 인력난에 시달리는 의료기관에 군의관을 파견하는 데도 59억원을 투입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 집단행동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의대 증원에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 기조로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이 주거안정과 시장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선거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부동산 분야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정부가 발표해온 정책은 수도권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어 ‘국토균형발전’이 정치적인 명분에 그치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정부, 재건축 규제 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이름으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점검했다. 발제를 맡은 황지욱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중심의 주택공급 대규모 확대 △그린벨트 같은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에 과감한 규제 완화 △민간건설 임대세제 지원 강화 △거주 의무를 완화한 임대매물 물량 확대 등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민간부문 역할 강화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런 정책이 대출유도 전략으로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고 무엇보다 총선을 목표로 하는 단견적 정치지향형 정책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크게 총 다섯 차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 6월21일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로 종부세·취득세 등을 완화하고 민간 건설 임대 세제지원 강화 및 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대책 등이 담겼다. 두 달 뒤인 같은 해 8월16일에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이라는 명칭으로 270만 가구를 민간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 중 208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했다. 경실련은 “직주근접을 기반으로 주거입지와 규모를 분석하지 않은 채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물량공세만 강화하면 비수도권과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부가 내세운 지방시대 정책과 이율배반적”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요건을 낮추고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2022년 9월29일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은 재건축으로 벌어들이는 초과이익 관련 제도를 건설사·시공사에 유리하게 완화했는데 경실련은 “부자감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방에 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사업 수익성이 높지 않은 지방 소도시 노후단지, ‘나홀로아파트’ 등에 얼마나 재건축이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시공사는 결국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인구가 적은 지역 재건축엔 나서지 않아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고 교통대란 등 사회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운영위원장은 “지역별로 재건축 부담요율을 차등화하거나 민간기관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면서 자족형 도시개발 계획 수립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12월8일과 가장 최근인 지난 1월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 요건을 더욱 낮췄다. 정부는 주거환경 개선을 이유로 안전진단 통과가 전보다 쉬워지도록 비중을 조정했고 올해는 30년 넘은 아파트는 아예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재건축이 가능하게 했다. 특히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이고 재건축을 가능하게 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주의’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시장 매터니즘을 존중해야 하지만 “현재 정책은 주거안정에 궁극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는 데 공통적인 의견을 보였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부동산법무학)는 “30년 전과 비교하면 주차장 대수 등 현재 주거수준에 전혀 맞지 않는 단지가 있다”며 “소득이 늘며 같이 높아진 주거수준 향상 욕구에 주거환경을 어느 정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건축으로 용적률을 높여주는 부작용은 다음에는 이를 600%, 700%씩 높여줘야 재건축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라며 “우리 세대 문제를 후세대로 미루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표를 의식해 이렇게 재건축하지 말고 리모델링으로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이 옳다”며 “1기 신도시도 이렇게 재건축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창수 가천대 교수(도시계획학)는 비수도권과 비교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가파른 것을 언급하며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 대상이 되는 주택소유자가 불로소득을 확보하는 정책이 (시장의) 자유냐”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현 정부 정책은 주택 가격을 궁극적으로 상승시킨다”며 “공급을 고도화해서 수도권에 계속 집중시키고 나중에 규제하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분당, 평촌 같은 지역에서 수도권 표를 많이 받기 위해 도시정책을 펼치는 게 적절하냐”며 “시장 메커니즘을 왜곡해 경쟁력 있는 곳은 밀어주고 아닌 곳은 열외에 두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자유방임주의”라고 비판했다. 김천일 강남대 교수(부동산건설학부)는 “현재 재건축 완화 정책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확립보다는 특정 지역에서 단기적인 정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것 같다”며 “주택 수요가 많았던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지어진 주택의 재건축 시기가 한꺼번에 도래하는데 단계적, 맞춤형으로 제도를 고안해야지 정교하지 못한 정책은 시장 불안정성을 부추겨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프랑스가 전 세계 최초로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했다. 프랑스는 1975년부터 임신 중절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헌으로 낙태가 헌법적 권리가 됐다. 우리나라는 모든 낙태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으나 아직 개선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낙태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다. 프랑스 의회는 4일(현지시간)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파리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안을 표결해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다. 양원 전체 의원 925명 중 902명이 참석해 780명의 지지를 끌어냈다. 양원 합동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유효표(852표)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의결정족수인 512명을 훌쩍 넘었다.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는데 개헌에 반대했던 제라르 라셰 상원의장 등 50명은 기권했다.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1975년부터 낙태를 허용하는 프랑스에서 이번 개헌으로도 일반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바뀌는 조치는 없다. 다만 여성이 낙태를 택할 자유를 헌법에 명문화해 보장되게 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여성의 낙태를 택할 자유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다고 언급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 가결 발표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적었다. 또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헌법 국새 날인식을 공개적으로 열어 축하하겠다고 밝혔다.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우리는 자유롭지 못했던 많은 여성들의 고통과 기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육체적으로 고통 받은 모든 여성들에게 도덕적 빚을 졌다”고 말했다. 아탈 총리는 엑스에 “오늘 프랑스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소유이며 누구도 여성의 몸을 대신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역사적인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냈다”며 “이는 시몬 베이유와 그 길을 닦은 모든 이들의 두 번째 승리”라고 밝혔다. 시몬 베이유는 1975년 프랑스에서 낙태 합법화를 주도한 당시 보건 장관이자 여성 운동가다. 프랑스에서는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해 되돌릴 수 없는 권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치적 움직임이 커졌다. 2022년 11월 하원에서 낙태할 ‘권리’를 명시한 의원 발의 개헌안을 승인했으나 3개월 뒤 상원에서 권리를 ‘자유’로 수정한 안이 통과돼 헌법 개정에 실패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양원이 동일한 문구의 개헌안을 의결해야 한다. 결국 정부가 개헌을 주도하기로 하고 마크롱 정부는 ‘낙태할 자유 보장’이라는 절충안으로 개헌안을 발의해 상·하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2022년 11월 프랑스 의회는 프랑스의 임신 중절 제한 주수를 12주에서 14주로 늘렸다. 매해 수천 명의 여성이 네덜란드나 스페인, 영국 등으로 임신 중절을 위해 떠난다는 불만이 커지자 의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법적 허용 기간을 14주까지로 연장했다. 이날 파리 시내에서는 개헌 투표를 앞두고 찬반 시위가 열렸다.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에 모였던 수백 명의 시민은 개헌안이 통과되자 환호성을 지르며 개헌을 반겼다. 파리시는 에펠탑에 불을 밝히며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띄웠다. 베르사유궁전 근처에서는 낙태에 반대하는 550여명이 모여 개헌 반대시위를 벌였다.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에 2020년까지 12월31일까지 대체 법안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형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발의된 법안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낙태 관련 법이 공백 상태다. 몇 주까지 법적으로 허용할지조차 정부는 입법 공백을 이유로 임신 중절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이나 유산유도제 도입 등 모든 후속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임신중지용 약물인 ‘미프진’은 단속 강화 계획만 밝히고 있다.

“임오들, 푸바오에오. 푸 중국 가서도 잘 지낼게오. 그동안 예뻐해 줘서 곰아워오.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줄 거 알아오.”(에버랜드 유튜브채널 ‘뿌빠TV’ 푸바오 말투) 푸공주, 곰쥬님, 푸룽지, 푸린세스, 푸린이, 푸쪽이, 푸랑둥이, 푸질머리, 불꽃효녀, 뚠빵이, 영원한 아기판다… 각종 별명과 수식어만 열 가지는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에버랜드 슈퍼스타 ‘푸바오’를 만날 마지막 기회를 잡고자 주말·평일 구분 없이 판다월드 대기 시간이 6시간을 넘어서고 있다.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를 방문한 지난달 26일은 월요일임에도 오후 2시쯤 대기시간이 330분으로 예상됐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전날 대기시간이 250분이더니 이날은 더 늘었다”며 “(푸바오를 볼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라고 말했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대기시간은 400분까지 더 길어졌다. 푸바오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가 살짝 넘자 모습을 드러냈다. 내실에서 나오면 실내방사장을 통과해 실외방사장으로 나가는 구조인데, 실내방사장을 조금 돌아다니던 푸바오는 나무에 올라가 엎드린 자세로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잤다. 몇 분간 낮잠을 자던 푸바오가 고개를 들자 대부분 머리띠나 가방, 망토 등 판다 관련 상품을 착용한 관람객들도 분주해졌다. 푸바오가 고개를 돌리는 방향에 따라 사람들도 좌우로 움직이며 푸바오를 조금이라도 더 잘 담으려고 했다. 실외방사장에 놓은 먹이를 먹으려 푸바오가 밖으로 나오자 러바오(아빠)를 보던 사람들도 모두 푸바오 앞으로 후다닥 움직였다. 푸바오는 방사장 앞에 있는 대나무를 먹다가 나무 위에 걸린 해먹에 올라가 마저 더 먹은 뒤 땅으로 내려와 물을 마시고 방사장을 산책했다. 100㎏의 토실한 몸이지만 나무를 잘 타는 맹수인 만큼 나무를 순식간에 올랐는데, 먹고 다시 내려오기까지는 몇십 분에 걸쳐 푸바오가 천천히 한 일이다. 푸바오의 다양한 행동을 보고 싶은 관람객들은 수시간을 기다렸다가 관람시간이 5분 만에 끝나버리자 아쉬움에 쉽게 퇴장하지 못했다. 모든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손을 흔들기도 했다. 에버랜드 직원들은 최근 관람 인기가 더 늘자 보안팀까지 지원해 “뛰지 말아라”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 “관람할 시간이 끝난다”고 끊임없이 안내했다. 관람객은 80명씩 5분 단위로 끊어 입장한다. 1시간에 12번, 대략 960명이 입장하는 셈인데 오전에 나와 있는 아이바오(엄마)와 루이·후이바오(동생), 오후에 나오는 푸바오를 보려 관람시간이 끝나는 오후 5시까지 매일 7000명 정도가 방문한다. 푸바오를 보려는 사람이 더 많아진 이유는 마지막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날이 오는 3일로 끝인 탓이다. 푸바오는 오는 4월 초 중국으로 갈 예정이다. 2021년 1월부터 관람객들을 만나온 푸바오는 오는 3일을 끝으로 대중 공개는 중단하고 남은 약 한 달간은 이송에 필요한 훈련 및 검역 절차를 밟게 된다. 에버랜드는 자체 채널 등을 만들어 다양한 방식으로 푸바오 가족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번식해 태어난 자이언트판다인 푸바오는 탄생부터 모든 성장과정이 유튜브로 공유됐다. 채널 시청자들이 함께 푸바오의 성장일기를 보며 첫 걸음마부터 어엿한 만 3살 판다로 성장하는 과정까지 지켜본 셈이다. 3시간 정도 기다려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아들과 에버랜드에 방문한 유모(37)씨는 “아들과 같이 유튜브를 많이 봤어서 실제로 보니까 더 실감 났고 어려서부터 봤어서 더 애틋한 느낌”이라며 “국내에서 처음 번식해 나온 아이라 그런지 ‘복을 불러온다’는 의미가 더 와닿는다”고 말했다. ‘푸’는 행복의 ‘복’ 자의 중국식 발음으로, 푸바오는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뜻이다. 경기 평택에서 오전 7시도 안 돼 출발했다는 대학생 이모(22)씨는 “지난해 여름에 푸바오를 보러 왔었는데 곧 떠난다고 해서 다시 왔다”며 “오전에 동생들을 보고 한 번 더 기다려 푸바오도 다시 봤다”며 말했다. 이씨는 “푸바오가 떠나니까 아쉽긴 하지만 중국에도 가서 다시 보고 싶다”고 했다. 같이 온 친구 박모(22)씨는 “정말 딸을 키운 것처럼 푸바오가 판다 중 가장 예쁘고 눈이 맑은 것 같다”며 “중국에 같이 푸바오를 보러 갈 의향이 있다”며 웃었다. 이씨는 “많이들 판생(판다+인생)이라 말하는데, 주어진 판생을 잘 살면 좋겠다”며 “우리나라에서 인기 많은 만큼 쭉 잘 살면 좋겠다”고 기원했다. 늘 푸바오를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에버랜드 직원들도 푸바오 인기가 놀라우면서도 애틋하기는 마찬가지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야생동물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다 지켜본 적이 있느냐”며 푸바오 인기 비결을 세 가지로 꼽았다. △성장과정을 다 지켜본 유대감 △사육사와 케미스트리 △무해함으로 주는 위로다. 어려서부터 봐오면서 심리적으로 강한 유대감이 형성됐고, 사육사와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고 사람처럼 소통되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입덕’했다. 여기에 에버랜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던 때부터 ‘힐링을 요구하는 시대’에 팍팍한 사회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귀여운 동물이 힘을 준 것 같다”고 봤다. 푸바오와의 이별은 태어날 때부터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중국 송환이 실제로 가까워지자 사람들은 댓글로 푸바오에게 행복과 즐거움, 편안함만 바라고 있다. 자이언트판다는 번식이 워낙 힘들어 푸바오가 태어났을 때 ‘선물 같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존재만큼이나 푸바오가 준 소중한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베풀고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일깨워준 것인지도 모른다. 아래는 과거 유튜브채널에 달린 댓글 중 하나.

“‘잠수 이별’을 당하고 간절했어요. 문자상담 30분에 3만원을 받고 몇 가지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최근 교제 중이던 이성과 헤어진 A(32)씨는 답답한 마음에 한 컨설팅 업체와 상담을 가졌다.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된 상담에서 업체 측은 A씨의 사연을 듣고 ‘재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했다. ‘먼저 연락하지 말아라’, ‘프로필 사진도 바꾸지 말아라’와 같은 조언이었다. 결론은 “상대에게 무응답, 무대응으로 궁금증을 자아내라”는 것이 업체 측의 내놓은 방안이었다. A씨는 “결국 재회에 성공하지는 못했다”면서도 “그때는 기다리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했고 상담사는 컨설팅 능력을 판매한 거라 서로 수요가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재회’를 수단으로 삼는 컨설팅이나 운세, 굿 등의 각종 서비스가 난립하고 있다.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는 이들의 접근을 유도한 뒤 조언을 해주고 대가를 받는 것이다. 일부는 꽤 비싼 값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는 상술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취재진과 만난 한모(32)씨는 얼마 전 ‘재회운’을 봤다. 사주를 보며 연애운을 점치는 것과 비슷한 형태다. 한씨는 “헤어진 남자친구와의 재회 가능성이 궁금해서 ‘재회사주’를 봤다”며 “3만원을 줬고, ‘안 돌아온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남모(31)씨는 3년 넘게 교제한 연인과 헤어진 뒤 ‘재회 주파수’를 이용했다. 재회 확률을 높여 주는 주파수를 틀고 있으면 다시 연락이 온다는 것이다. 과학적 근거를 찾기 어렵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주파수를 맞추고 유료 컨설팅을 받으면 성공 가능성이 오른다’는 홍보가 난무하고 있다. 남씨는 “재회 주파수를 틀어놨지만, 끝까지 연락은 없었다”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하던 때라 ‘혹시 모른다’는 마음에 이용했다”고 돌아봤다. ‘재회 신점’이나 ‘재회운 판매’처럼 가격이 몇천원에 그치는 것도 있지만, ‘재회 팔찌’나 ‘재회 굿’처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서비스도 있다. 아무리 비싸도 효과가 없다고 환불을 받을 순 없다. 최지혜 서울대 소비자학과 박사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를 파고드는 각종 재회 서비스가 “공포심을 조장하는 일종의 불안 마케팅”이라고 지적했다. 최 박사는 “온라인에 익숙한 어린 세대일수록 대면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워한다는 분석이 있다”며 “스스로 갈등을 조절하는 대신 상황을 해결해 줄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재회 서비스도 갈등 상황을 대신 해결해 주는 일종의 외주 서비스”라며 “다만 이런 서비스는 제도권 내 보호를 받는 거래가 아닌 만큼 경제적으로 큰 손해가 되지 않는지 잘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명호 단국대 교수(심리학)는 “이별 후 이런 소비를 다시 만나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막연한 희망을 주면서 아무 책임도 질 수 없는, 비싼 소비를 유도하는, 사기에 가까운 서비스”라고 꼬집었다. 임 교수는 “간절한 실연자 마음을 이용하는 공포 마케팅에 속지 말아야 한다”며 “이별은 인간 심리에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정 힘들다면 그 돈으로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는 편이 낫다”고 충고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2조달러(약 2664조원)를 넘어섰다. 27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후 1시30분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2조1400억달러(2850조원)로 집계됐다. 가상화폐 시총이 2조달러를 넘은 것은 2021년 12월 이후 2년여 만으로, 미 뉴욕 증시에서 아마존(1조7990억달러)과 알파벳(1조7230억달러)은 물론, 시총 3위인 엔비디아(1조9840억달러)도 뛰어넘었다. 가상화폐 전체 시총은 비트코인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1년 11월 2조7000억달러가 정점이었다. 이후 미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 등으로 비트코인이 급락했던 2022년 11월에는 8200억달러까지 쪼그라들었다. 이번에는 전체 가상화폐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비트코인이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크게 상승하자 그 여파로 가상화폐 시총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만 가격이 30% 넘게 상승했다. 이날 미 동부 오후 1시30분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6.33% 급등한 5만7027달러(7595만원)에 거래됐다. 시총은 1조1000억달러로, 뉴욕 증시 시총 6위인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1조2310억달러)에 육박한다. 이 밖에도 시총 2위 이더리움 가격은 2.98% 상승한 3238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의 시총은 981억달러로 불어났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미국 달러나 유로 가치 등에 고정돼 설계된 가상화폐로,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 시총 1위다. 바이낸스 코인(BNB)과 솔라나도 비트코인 상승세와 함께 크게 올랐는데 이 5개 코인 시총 총합은 1조6939억달러로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11일 미국에서 거래를 시작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61억달러가 순유입되면서 비트코인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감기가 낙관적인 분위기를 더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