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에게 이달 안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한 정부가 ‘마지노선’을 하루 앞둔 28일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자택 등을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했다. 사법 절차를 앞두고 ‘전달 효력’을 확실히 해두려는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전달했다. 그동안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공의에게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했으나 마지막으로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향후 관련 문제를 없애려는 것이다. 미복귀 시 명령 불이행으로 고발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날 복지부 직원들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해뒀다. 보통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할 때는 반발 등에 대비하고자 통상 경찰이 대동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령 송달은 문자메시지나 우편을 통해서도 하고, 직접 교부도 해왔다”며 “송달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3월부터 미복귀 전공의는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면서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요청해왔다. 서울 건국대학교병원 소속 전공의 등 일부 전공의는 복귀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전공의 중 복귀를 고민하는 이들도 있다는 글도 올라왔다. 다만 아직 병원에서 체감할 정도의 전공의 복귀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공의 고발 방침을 강조해온 복지부는 전날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공의에 앞서 집단 사직을 지지한 의협을 먼저 고발해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오라는 경고인 셈이다. 복지부는 다음달 첫 정상 근무일인 3월4일을 기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은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이에 불응하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상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3·1절 만세시위를 이끈 강달성 선생과 친일파 처단에 앞장선 김화룡 선생 등 독립유공자 103명이 제105주년 3·1절을 계기로 정부 포상을 받는다. 28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이번에 포상을 받는 이들은 건국훈장 애국장 4명, 건국훈장 애족장 13명, 대통령표창 86명이다. 애족장을 받는 강달성 선생은 1919년 4월 충남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학성산에서 독립만세를 외친 뒤 신창면사무소 및 헌병주재소 앞에서 시위에 참여하고 신창보통학교 앞에서 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강 선생은 판결에 불복하고 법정에서 “만세시위는 조선 민족의 정의·인도에 기초한 행동이므로 무죄”라고 말했다. 김화룡 선생도 애족장을 받는다. 김화룡 선생은 1920년 3월 의열투쟁 단체인 암살단에 가입해 같은 해 8월 미국 의원단 내한을 앞두고 조선 전역에 독립의식을 고취하고자 독립운동 격문인 ‘암살단 취의서’를 약 4000매 인쇄, 배포하고 시위를 준비하다가 체포돼 징역 1년을 받았다. 학생 신분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내 선전활동에 참여한 이임창 선생(대통령표창), 독립운동 비밀결사 소척대를 결성한 한인택 선생(대통령표창), 일본 도쿄에서 비밀결사 ‘무우단’ 단원으로 활동한 강증룡 선생(애족장) 등도 포상을 받는다. 과거에 포상된 독립유공자와 같은 활동을 한 유공자를 대상으로도 포상이 이뤄진다. 보훈부는 ‘일본 고베 조선인 민족주의 그룹 사건’으로 1990년 포상된 신동하 선생(애족장)의 독립운동 기록에서 그간 포상되지 못한 강석봉 선생의 활동을 추가로 발견해 이번에 대통령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이번에 포상되는 독립유공자 중 생존자는 없어 건국훈장과 대통령표창은 3·1절 중앙기념식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기념식장에서 후손에게 수여된다.

쿠팡이 지난해 6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2010년 창사 이래 14년 만에 처음 연간 흑자를 달성했다. 당기순이익도 연간 6천억원이 넘었다.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쿠팡이 지난해 6174억원(4억7300만달러·연평균 환율 1305.41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28일(한국시각) 공시했다. 지난해 매출은 31조8298억원(243억8300만달러)으로 전년보다 20% 증가했다. 쿠팡 지난해 4분기 매출은 분기 기준 최대인 8조6555억원(65억6100만달러·분기평균 환율 1319.24원)으로 전년 동기(7조2404억원) 대비 20% 성장했다. 4분기 영업이익은 1715억원(1억3000만달러)으로 전년 동기(1133억원) 대비 51%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쿠팡이츠·대만사업·쿠팡플레이 등 신사업 분야 매출은 3601억원(2억7300만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로 성장했다. 쿠팡의 연간 영업손실 규모는 2021년 1조7097억원에서 2022년 1447억원으로 92%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흑자로 전환했다. 분기별로 보면 2022년 3분기에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기록한 이후 6개 분기 연속 흑자를 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이익이 동반성장하면서 지난해 연 단위 흑자전환 달성에 성공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쿠팡의 조정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연간 6070억원(4억6500만달러), 4분기 1807억원(1억3700만달러)으로 각 기간 영업이익 규모와 비슷하다. 지난해 연간 순이익 역시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쿠팡은 보고서에서 “회계상 보고된 당기순이익은 지난해와 4분기에 각각 13억6000만달러, 10억달러 규모이지만 이연법인세(deferred tax asset) 자산 인식 등으로 일회성 조정에 따른 8억9500만달러가 반영됐다”며 “이런 사항을 조정한 지난해와 4분기 순이익은 각각 4억6500만달러, 1억3700만달러”라고 밝혔다. 쿠팡의 활성고객(분기에 한 번이라도 제품을 산 고객)은 지난해 말 2100만명으로 전년보다 16% 증가했다. 쿠팡의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은 지난 한 해 동안 27% 증가한 1400만명으로 집계됐다. 고객 1인당 매출은 지난해 4분기 기준 41만1600원(3개월)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다.

28일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에는 전날보다 소폭 쌀쌀해진 날씨를 보였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가끔 구름 많고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대기 확산도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9도, 수원 3.6도, 춘천 영하 1.5도, 강릉 영하 1.6도, 청주 3.4도, 대전 2.4도, 전주 2.6도, 광주 1.7도, 제주 7.3도, 대구 영하 2.4도, 부산 2.7도, 울산 영하 0.9도, 창원 영하 0.3도 등을 기록해 전날 아침 기온보다 1도 안팎으로 떨어졌다. 낮 최고기온은 7∼13도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 바다에서는 파고가 동해 1.0∼2.5m, 서해0.5∼3.0m, 남해 1.0∼2.0m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을 찾아달라”는 구급대 요청이 급증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응급실 내원이 어려워지면서 119에 이런 요청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6∼26일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일평균 병원 선정 건수는 66건으로, 지난해 2월 일평균 건수인 38건보다 73.7% 늘었다. 구급대는 평소에 직접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다만 구급대 요청 시 구급상황관리센터는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하도록 병원을 선정하는 업무를 한다. 이번달 들어서는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 선정을 요청하는 건수가 급증했는데, 전공의 이탈 후 응급실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환자를 받기 거부하는 병원이 늘자 이송 병원을 찾지 못해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구급대원이 통상적인 상황보다 병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센터에 더 많이 (병원 선정을) 요청하고, 센터에서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더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아 연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6일 오전까지 약 일주일간 부산과 대전에서는 응급실 과부하로 인해 각각 42건, 23건의 구급대 지연 이송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에서는 80대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겪은 후 사망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 환자는 지난 23일 정오쯤 의식 장애를 겪다가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가 53분 만에 대전 한 대학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소방청은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선정할 때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신고접수대와 상담 인력을 보강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구급대원이 병원 선정이 아닌 응급환자 처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센터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 이번에 제 몫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의료현장 혼란을 고려해 비응급 상황 시 119 신고를 자제해달라는 정부 요청 이후 119 구급대의 응급환자 이송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26일 119 구급대의 일평균 출동 건수와 응급환자 이송 인원은 각각 8294건, 4713명이다. 지난해 2월 평균인 8552건, 4894명과 비교하면 각각 3%, 3.7%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구급상황관리센터의 대국민 응급의료 상담 및 병의원 안내는 6.4%, 응급처치 지도는 2.3% 증가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병원 진료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긴급한 경우가아니면 신고를 자제하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례 위성전당인 ‘국민의미래’ 선거운동도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출마하지 않는 한 위원장은 국민의미래 선거운동에도 제약이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 한 관계자는 28일 “한 위원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높은 만큼,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선거운동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88조는 후보자가 다른 정당 또는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후보자 신분이 아니므로 이 금지 조항에 적용 받지 않고 국민의미래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당 대표자는 공직선거법 제88조에서 제한하지 않는 신분”이라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 역시 국민의미래 창당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불출마를 할 때 이 생각도 조금 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달리 불출마하기 때문에 비례정당(국민의미래)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미래를 “우리 당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해왔다. 지난 23일 국민의미래 창당대회에서는 직접 “앞으로 국민의미래 선거운동을 제일 앞장서서 하게 될 한동훈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자신의 지역구(인천 계양을)에 출마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 출마하면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대표 역시 후보자 신분이 돼 다른 당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위성정당이 처음 출현했던 4년 전 21대 총선 당시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불출마하면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반면에 서울 종로에 출마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대표는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한 데다 다음달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마저 임용을 포기하면서 병원 현장에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이번달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까지 돌아오라고 기한을 제시했지만 아직 복귀 소식은 뜸한 상황이다. 이번에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를 사법 처리할 법률 검토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99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이다. 서울 시내 주요 병원들은 외래진료와 입원, 수술 등을 절반가량 연기·축소하고 환자 중증도에 따라 위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있다. 대부분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는 데다 다음달부터 들어와야 할 인턴마저 상당수가 임용을 포기해 취한 선택인데, 현장에 남은 전임의와 교수들이 각종 진료·수술, 입원 환자 관리, 야간 당직까지 책임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한 ‘빅5’ 병원 소속 조교수는 “말 그대로 턱밑까지 온 상황”이라며 “전임의 업무 부담도 상당하고, 교수들도 지난 주말부터 주·야간 당직을 계속하는 상황이어서 더는 못 버티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29일까지 복귀하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강조하나 현 상황에서는 이들이 복귀할 만한 ‘상황 전환’이 없다고 의료계 관계자는 봤다. 빅5 병원 관계자는 “단순히 돌아오라고 해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협의체를 구성하든 다른 행동을 취하든 29일까지 전공의가 돌아올 명분을 줘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전공의들을 설득하는 동시에 이날 정부는 ‘사직 제한이 가능하다’며 사법 처리 가능성도 암시했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을 제한해버릴 시에는 전공의들이 낸 사표가 아예 수리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제출된 1만명 가까운 전공의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날을 기해 각 병원에 ‘진료유지명령’도 발령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전공의 과정에 합격했는데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목적이다. 현재 경증환자의 의료 이용에는 일부 불편이 있지만, 중증환자 진료 등에는 큰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박 차관은 “평상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구성이 55%는 중증환자, 45%는 중등증 또는 경증환자”라며 “최근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량 감소 폭이 2.5%로 미미한 점을 감안하면 중증 환자를 진료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급박하게 환자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길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복지부는 ‘즉각대응팀’을 신설하고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업무를 구분했다. 박 차관은 전체 의료계에 다시 한번 대화를 제안하면서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을 접고,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대화 일정을 제안해 주시면 화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형병원 전공의 대다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난 상황에서 전임의와 교수까지 ‘의사 집단행동’ 범위가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5일 비상회의를 열고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혀 정부와 갈등도 당분간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의협 비상대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에 관한 방침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향후 의료계 집단행동 시작과 종료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할지 대표자들에게 의견을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비대위는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 동맹 휴학에 나선 의대생을 지지하며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을 ‘집단행동이 아닌 자유의지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선택’이라거나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개별적 행위”라며 옹호해왔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공의 등에게 불이익 조처를 하면 함께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공의에서 전임의, 의대 교수까지 의료계 집단행동 참여 주체는 더 확대될 것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공의 과정을 끝낸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전임의는 현재 외래진료와 수술, 입원환자 관리, 야간당직 등 전공의 빈자리를 메워왔다. 전임의는 2월 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중 다수가 재계약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내 대형병원 한 전임의는 “원래 전임의는 1년 계약이니까 사직은 아니고 그냥 더 이상 병원에 남아있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전공의들이 하던 일도 모두 맡다 보니 이제는 다들 힘들어서 못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수도권 대학병원의 전임의는 “지금 의료현장이 유지되는 건 전공의 3명이 하는 일을 저희(전임의) 1명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오는 29일이 지나면 ‘진짜’ 의료대란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예상처럼 조선대병원에서는 재계약을 앞둔 4년 차 전임의 14명 중 12명이 ‘재임용포기서’를 제출하고 다음달부터 병원을 떠나기로 했다.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한 교수는 “현재 근무 중인 전임의 대부분이 ‘남아있지 않겠다’는 상황”이라며 “전임의들의 계약 포기가 예상돼 우리 병원은 다음달부터 일부 환자 시술을 중단하기로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빅5 병원 관계자는 “전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건 사실”이라며 “이들까지 빠지게 되면 업무 공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수술과 진료를 더 축소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전공의 수련을 위해 수련병원으로 와야 할 의대 졸업생조차 ‘임용 포기’ 선언이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인력 충원은 더 난망한 상황이다. 지난 23일 기준 전남대병원은 다음달 인턴으로 들어올 예정이던 101명 중 86명이 임용포기서를 제출했고, 조선대병원은 신입 인턴 32명 전원이 임용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 밖에도 수도권부터 지방까지 지역을 불문하고 예비 전공의의 임용 포기가 속출했다. 아직 의대 교수들은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후배’들이 겪는 불이익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국 의대 교수들이 필수 불가결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계속 일선에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비상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의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수들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료 정책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하루빨리 전공의와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환자에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겸직 해제’까지 언급하며 전공의 등에게 힘을 싣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학병원 교수 상당수는 의대생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인 ‘겸직 교수’ 신분인데 더 이상 겸직하지 않고 학교 강의만 하며 진료하지는 않을 수도 있단 것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주말이 (의료대란) 사태의 골든타임”이라며 “전공의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들과 행동을 같이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교수평의회도 따로 성명을 내고 “제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벌이 현실화하면 스승으로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미 많은 눈이 쌓여있는 강원영동에 오는 27일 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새벽까지 강원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이어지겠다. 예상적설량은 강원 산지 2∼7㎝, 강원 동해안 1∼5㎝, 경북 북부 동해안과 제주도 산지 1∼3㎝ 등이다. 강원도에 눈은 특히 26일 오후부터 밤 사이 집중될 전망이다. 26∼27일 모두 아침 최저기온이 낮게는 영하 5도까지 내려가겠으나 남부지방 등은 영상권으로 시작하는 지역도 있겠다. 다만 밤 사이 기온이 내려가고 27일 새벽에는 낮은 구름까지 유입되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 시간 운전 시에는 가시거리가 짧을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이 밖의 지역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만 많겠다.

정부와 의사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인원 증원 문제를 놓고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데요. 정부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는 부족하지 않으며 지방이나 일부 과에 배분이 잘 안 된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문제의식부터 다른 이들, 환자들은 제때 치료받지 못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 ◆정부 “의료수요 대비 의사 수 태부족”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주요 94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중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69.4%인 7863명은 근무지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중 실제로 수리된 인원은 아직 없습니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 일시적으로 복귀하거나 복귀 후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명령 불이행으로 판단할 방침이지만, 계속 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소통과 대화로 이 문제를 풀기 희망하고, 아직은 구체적인 처분이 나간 게 없기 때문에 처분 절차 전까지 돌아오면 법적 책임 등은 최소화할 수 있다”며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지금 즉시, 바로 출근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꺼내든 배경에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복지부가 2021년 기준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인구 1000명당 평균 임상 의사 수는 3.7명입니다. 가장 많은 나라는 오스트리아로,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가 5.4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2.6명에 불과한데요, 이보다 적은 나라는 멕시코(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 2.5명)뿐이었습니다. 현재도 부족한 의사가 앞으로는 더 부족해질 것이라고 정부는 봅니다. 평균수명은 길어지고,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날 테니까 말이죠. 의료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점차 은퇴하는 의사가 생길수록 공급 부족은 지속될 것이란 게 정부 주장입니다. 박 차관은 “2035년 65세 이상 인구 수는 현재보다 70% 늘어나 결과적으로 입원일수는 45%, 외래일수는 13% 증가할 것”이라며 “2035년 인구가 약 1.6% 감소하더라도 고령인구 증가로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은 예정된 미래”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박 차관은 “의대 교육 기간을 고려하면 2025년에 의대 증원을 해도 전문의는 2036년에 배출된다”며 “2000명이 아닌 750명 또는 1000명 수준으로 증원한다면 국민은 2045년까지 의사 부족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00명 증원’ 숫자를 놓고도 의료계와 갈등 중인데요. 정부는 2000명을 “의사 확충 속도는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양성 기간과 시급성,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대, 사회 각계 의견을 종합한 최소 규모”라고 설명합니다. ◆의료계 “의사 수가 아닌 배분 문제” 반면에 의료계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선후관계가 바뀌었다”며 맞섭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난 20일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우리 국민의 의료 이용 횟수와 접근성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우리 국민이 OECD 평균의 2.5배 수준으로 의료 이용이 많다”며 “(의료 서비스가)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면 되겠느냐”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무 환경의 문제이고, 대학병원은 줄 서고 지방병원은 텅텅 비는 문제”라며 “환자 재배분, 의사 재배분 문제가 급선무지 의대 증원이 급선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의대 증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많이 지적돼왔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지난 6일 “증원만 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매년 서울에서 2000개의 피부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의대 증원 후 ‘필수의료’ 강화 등 추가 정책을 실시하는 순서가 아닌, 의료체계 개선이 선행된 뒤 필요 시 다른 대안도 모색하도록 선후관계가 바뀌어야 한단 것이 의료계 입장입니다. 흔히 통용되는 명칭인 필수의료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으로, 환자 생명과 직결되지만 다른 과에 비해 수익은 적고 노동 강도는 높아 전공의에게 인기가 높지 않은 과입니다. 특히 의사가 적은 지방으로 갈수록 진료 받기는 더 어려워지고요. 의사들은 이런 과에 진찰 시 지급받는 수가를 올려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료계 요구대로 소아청소년과 진찰 행위에 수가를 올리겠다고 돼있지만, 입원 수를 중심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고 이외 다른 과는 아직 언급되지도 않아 의사들은 현재 정부안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들은 9000명이 넘는 인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료계 혼란의 피해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직격타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법적으로 노동자의 단결권이 보호받듯이 여느 직군처럼 의사들도 일하는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지만, 응급환자나 중환자 같이 치료가 시급하고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환자도 제때 치료받지 못할 수 있어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챗GPT “환자 생명 최우선이 의료 윤리에 부합…대화해야” 챗GPT는 의사의 단결권과 환자 치료 중 무엇을 더 우선의 가치로 볼까요. 챗GPT는 “환자의 치료와 의사의 단결권은 각각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서도 “일반적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의료 윤리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료 윤리에 따라 ‘환자의 치료’를 더 우선하는 가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의료 서비스 제공의 궁극적인 목표가 환자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사들이 파업했을 당시 중환자실이 비어 한 환자가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물어보니 “의사 파업으로 인해 환자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생겼다면 그 부분에 책임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파업이 발생한 이유가 의료 환경과 정책 문제였다면, 이 부분에서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챗GPT는 충분한 대화와 협력, 협상, 상호이해 등을 끊임없이 강조했는데요. 장기화할수록 환자 생명이 달린 문제인 만큼, 챗GPT 답변대로 양측의 상호존중과 양보가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