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이재명정부 국정 철학을 성공시키기 위해 민주당은 더 넓고 커져야 한다”며 16일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다. 경북에서 군의원, 도의원을 거친 임 의원은 8·17 전당대회에 적용하기로 한 대구·경북·경남지역 권리당원 5% 가중치에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선언을 하며 “이재명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집권여당은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하며 국민과 정부를 잇는 다리가 돼야 한다”며 “지난 1년 우리는 그 역할을 온전히 해내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당내 갈등을 극복하고 △정치개혁을 완수하고 △유능한 여당 △명실상부한 전국정당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네 가지를 약속했다. 임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당 지도부는 위기를 관리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방치해 더 큰 위기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출마선언 뒤 ‘정청래 지도부 책임’으로 임 의원은 대구시장 선거를 언급하며 “양 진영이 총결집했던 선거”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국민 관심에서 후보자가 사라졌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기·갈등관리를 제대로 못한 후보가 경기 평택을 재보궐선거에 나와 모든 국민 눈이 쏠리도록 (지도부가) 방치했다고 생각한다”며 “중간 중간 터져 나온 이슈를 당이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해 갈등 관리 능력이 전혀 작동하지 못한 리더십이고 지방선거였다”고 했다. 영남을 지역 기반으로 한 임 의원은 “저희 당세를 보면 (이번 최고위원 선거가) 어려운 선거”라면서도 “이재명정부 국정 지지율과 달리 민주당을 바라보는 불안감이 지속돼서는 안 되겠단 생각과, 이재명정부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실패로 귀결될 것이란 위기감으로 책임 있는 정치인은 어떤 목소리라도 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또 임 의원은 “민주당에서 대구·경북은 온전히 목소리를 내고 반영되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며 “지도부에 입성해서 영남권 목소리를 내고 민주당 정책에 반영되는 게 지지를 넓혀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 1인 1표제를 도입하나 권리당원 수가 적은 영남에만 본경선에서 5%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아무 의미 없다”며 “한 마디를 더 보탠다면 왜 했을까”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는 “저희 지역은 워낙 당세가 작은 곳이라 어떤 가중치를 둬도 전체 당원의 결정을 뒤집을 정도는 안 된다”며 “지도부 노력이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영향력도 없어서 의미 없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의원은 “세가 약하니 가중치 달라는 말이 아니라 ‘저희 힘으로 민주당을 더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이 정답 같다”고 덧붙였다. 당 외연 확장 필요성에 관해 그는 “영남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는 집토끼냐, 산토끼냐”며 “지금 민주당이 뭐를 해야 하냐고 묻는다면 국민과 소통하고 더 많은 공감을 얻어낼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당론으로 정해진 사안이 아니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은 검찰개혁 후퇴 가능성을 제기하며 완전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를 통제할 방안을 놓고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향후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열린 의원총회를 언급하며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당내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다수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을 했지만 이를 당론으로 추인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원내지도부의 설명이다.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는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라며 “마지막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 여부와 대체 장치는 추가 논의를 거쳐 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다음 주 정책의원총회를 추가로 열어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별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기원 의원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23일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연다.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지연과 피해자 보호 공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여겨온 강경파는 원내지도부의 추가 숙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을 “강력한 개혁 당대표 정청래”라고 적으며 완전 폐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 이용자가 많은 딴지일보에는 홍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동발의 의원 명단이 공유되며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맞서 보완수사권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1년 늦추는 내용의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지를 놓고 충돌이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전건송치에 관해 질의하자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법무부 공식 조직이 결정한 바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전건송치는 수사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검찰 또는 공소청으로 모두 넘겨 기소·불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다. 박 의원은 “전건송치는 2021년 문재인정부 때 폐지됐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을 거론하고 검찰에 수사 관련 권한을 다시 줘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정말 문제 되는 사건은 주로 여성이 피해자인 성범죄와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사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라며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수사 현실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법무부와 전건송치를 검찰 권한의 우회적 부활로 보는 강경파의 시각차가 드러난 대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행정안전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중수청 청사 마련과 각종 법령·제도를 준비해 8월 중순 이후 채용 절차와 인원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 직제와 인원 임용령 등에 관한 준비 상황도 함께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통 끝에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기 위한 당규 개정을 확정했지만, 전당대회 규칙을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지도부 사퇴와 당권 주자 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선호투표제 도입에 반대해 온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사퇴한 데 이어, 청년최고위원제 도입 무산을 놓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당권 주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선출 방식에 대한 절차적 논란은 일단 정리됐지만, 계파 간 불신과 지도부 책임론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호투표제 개정… 이성윤 사퇴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4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당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 또는 결선투표제 가운데 하나를 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당규 개정안을 표결 없이 의결했다. 이어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가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고,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개정된 당규에 따라 이번 당대표 선거의 당선인 결정 방식으로 선호투표제를 채택했다. 15일 최고위와 당무위의 최종 의결을 거치면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가 적용된다. 선호투표제에 반대해 온 친청계 최고위원 가운데 사퇴한 이 최고위원을 제외한 3명은 당규 개정에 구두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기상 수석사무부총장은 당무위 뒤 “개정 주요 내용은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명확히 한 점, 선호투표 개표 시 ‘중간 개표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기존 규정을 ‘중간 계산 과정을 공개하지 아니한다’로 명료화하는 두 가지”라고 말했다. 순회경선 과정에서 지역별 1위 득표율을 공개하는 것까지 ‘중간 개표 결과 공개’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공개 금지 대상을 후보 탈락에 따른 표 재배분 등 ‘중간 계산 과정’으로 분명히 했다는 설명이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투표할 때 후보별 선호 순위를 적는 방식이다. 1순위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당선인이 결정되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유권자들의 2순위 선택을 남은 후보들에게 재배분한다. 이 과정을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3강 구도가 이어질 경우 친명계 후보들의 지지표가 2순위에서 결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친청계는 선호투표제가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친청계는 기존 당헌·당규상 당대표 선거에서 결선투표만 결선 방식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선호투표제 채택이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민주당은 당규에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 과반수 득표자 결정을 위해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 중 하나를 정해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 선호투표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당규 개정만으로 제도적 정합성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조승래 전 사무총장은 당무위 의결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당대표 선출 방법은 후보가 3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 뒤 본경선을 치르게 돼 있다”며 “선호투표 방식은 예비경선이 필요 없이 바로 본경선인 방식이라 두 투표 방식이 섞여 있다. 결국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호투표제 도입에 반대해 온 이 최고위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최고위를 나온 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상태에서 최고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규칙을 둘러싼 최고위 내부 갈등이 현직 최고위원 사퇴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정청래 전 대표는 최고위 결정 뒤 페이스북에 “할 말은 많으나 말하지 않겠다”며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했다. ◆청년최고위원 무산에 당권주자들 비판 선호투표제와 함께 최고위에서 논란이 됐던 청년최고위원제 도입안은 부결됐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1명을 청년 몫으로 배정하는 방안이다. 이연희 전준위 대변인은 “전준위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청년최고위원 제도를 최고위가 부결시킨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모경종 전준위 청년미래분과 의원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입되지 못한 청년최고위원제를 보완하는 당헌 개정을 새 지도부가 최대한 빠르게 1호 안건으로 처리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청년최고위원 도입 무산을 둘러싼 반발은 당권 주자들의 비판과 대안 제시로 이어졌다. 김민석 전 총리는 엑스(X)에 ‘청년최고위원 무산, 바로잡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당의 미래라는 대의보다 작은 이익을 앞세운 집단적 자기정치”라며 “당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 한 석을 청년층에 맡기고 축제형 선출 방식으로 뽑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그는 “선출직 최고위원 한 석을 청년에게 보장하는 당헌 개정도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도 청년최고위원 도입안 부결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저는 당대표가 되면 2030 청년위원 2명을 지명직으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당권 주자인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기득권 정치가 민주당의 길이 돼서는 안 된다”며 “청년의 미래, 국민의 일상이 우리 민주당 정치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결선투표 방식을 놓고 겪는 진통이 길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대표 선거에서 결선투표 방식을 어떻게 할지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오후 6시 10분이 넘어서 시작한 최고위는 채 6시 30분이 안 돼 정회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규 개정안을 가져오며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고 한 직무대행이 정회를 선언해버린 것이다. 전당대회 규칙이 당내 계파 갈등 대리전으로 치닫는 양상 속 정청래 전 대표는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당대표 출마선언을 한다. ①다시 결론 미뤄진 민주당 ‘전당대회 룰’ 민주당은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받는 16∼17일 전으로 전당대회 룰을 정해야 해 늦어도 15일까지 민주당은 최고위 입장을 정리하고 당무위원회 의결까지 마쳐야 한다. 당 절차상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최고위·당무위 순으로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최고위는 전준위가 의결한 선호투표제를 최고위원 간 이견으로 인해 합의도 못하고, 표결에 부치지도 못하고 있다. 전날 최고위에 참석한 뒤 박지원 최고위원은 13일 페이스북에 “결선투표제도 방식 중 결선투표(별도 2차 투표)와 선호투표(한 번의 순위투표로 결선 효과를 내는 투표) 방식이 있다는 해석은 가능하다”면서도 “현재 당규 문언과 체계상 선호투표가 아닌 결선투표 방식만 예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전날도 결선투표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최고위원은 “이대로 선호투표 방식을 채택하려면, 지나치게 작위적이고 법 기술적인 확장해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직무대행을 제외하고 친청계 4명과 친명(친이재명)계 2명으로 나뉘어 각각 결선투표와 선호투표를 주장한다. 결선투표를 주장하는 문정복·이성윤·박지원·박규환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 정회 중 “다른 선택을 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면서 “링 코너에 몰아놓고 집중적으로 맞는 느낌”이라고 빗댔다. 문 최고위원은 “후보자 등록을 3일 앞두고 당헌·당규를 급히 개정하면서까지 선호투표제를 이번 전당대회에 적용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당규 개정을 꺼낸 한 직무대행은 친명계 최고위원이 수적으로 열세인 만큼 표결은 가급적 지양하려는 모습이다. ②보완수사권 폐지, 위헌 소지까지 제기돼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전날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을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헌법은 수사의 핵심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의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 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 주체로서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면 헌법을 개정해 영장 신청권을 제헌헌법처럼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바꾸거나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일본도 헌법에는 검사의 수사권 관련 규정이 없다”고 적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비판 내지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우려를 표한다’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쓰고 ““서류중심주의’로 회귀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졸속기소로 범죄자를 방면할 우려, 아무런 답을 제시하지 않는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 논거는 검찰을 믿을 수 없고, 작은 권한이라도 주면 그 권한을 활용해 피의자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걱정”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남희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기를 든 것은 아니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없는 형사사법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김 의원은 여성단체와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공유하며 “2021년 수사권 조정 후 검·경 수사 공조가 되지 않아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하고 피해자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며 “1심 판결에만 3∼4년이 걸려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일상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며 장기간 고통 받고, 보완수사가 전면 폐지되면 상황은 더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신중론자’인 홍기원 의원은 법안 성안을 마치고 이날 주변 의원들 의견을 모아 14일쯤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며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별도 법안을 준비했다. ③정청래, 오늘 당대표 출마선언 연임 수순으로 당대표직을 사퇴했으나 공식출마는 미뤄오던 정 전 대표가 이날 출마선언을 한다. 정 전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KDLC) 정견발표에서 “당대표·최고위원 출마 선언하는 분께서 저를 다 공격하고 비판하시는데 많이 아프다”며 “살살 좀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최근 ‘1대 다로 맞으면 아프다’ ‘때리면 맞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빈발하고 있다. 그는 전날 “정권 재창출,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김대중 지지자, 노무현 지지자, 문재인 지지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한 뿌리 정신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날도 민주당이 배출한 네 대통령 지지자를 통합하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전 대표 출마선언에 앞서 최민희 의원도 최고위원 도전 의사를 밝힌다. 페이스북을 통해 정 전 대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온 최 의원은 딴지일보에 글을 올려 “민주당을 지키고 개혁 추진의 견인차가 되기 위해 최고위원에 출마한다”고 적었다. 최 의원은 “시대가 민주당에 요구하는 것은 확실한 검찰개혁, 중단 없는 언론개혁, 성역을 없애는 사법개혁, 불가역적 경제개혁 등 민생개혁”이라며 “‘이해찬정신’으로 민주당을 지키겠다. 이해찬 (전) 대표는 4명의 민주당 대통령을 만들었고 총선에서 180석 대승을 이루고도 공치사하는 법이 없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과열되면서 당내 분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대표 선출 방식을 확정하려 했지만 회의는 40여분 전 취소됐다. 지난 7일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의결한 당대표 선거 선호투표제 도입을 놓고 정청래 전 대표를 필두로 한 친청(친정청래)계와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 측 입장이 갈리며 선호투표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대표 결선 방식, 결론 못 내 당대표 후보들은 각자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선호투표에 다른 입장을 보이며 각을 세우고 있다. 김 전 총리는 11일 경기 용인시를 방문해 지역위원회에서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3년간 이재명 대통령과 합을 맞춰왔다”며 “내가 제일 잘 뒷받침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엑스(X)에 선호투표 관련해 “특정후보의 유불리를 피하면서 당과 전준위 의견을 존중해온 것이 민주당 당내 선거의 오랜 전통”이라며 “당헌·당규상으로도 관례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선호투표와 당의 미래를 위한 청년최고위원 도입에 대한 전준위 입장과 의지를 존중한다”고 적었다. 이어 김 전 총리는 “이번 주말을 넘겨서는 안 된다”며“ 최고위원회는 조속히 전준위 의결 사항을 처리해달라. 그래야 전당대회 정상 진행이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반정청래’ 노선을 걸어온 송 의원도 선호투표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 전 대표는 같은 날 전남광주 조선대에서 열린 호남일보TV 개국 1주년 특별강연회에 참석해 민주당이 배출한 네 대통령을 언급하며 “정청래가 네 분의 대통령 지지자를 통합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자부한다”고 자평했다. 정 전 대표는 선호투표를 결선투표 방식으로 도입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대표적으로 지난 8일 국회에서 토론회 뒤 “전준위 결정은 존중, 수용하나 당헌·당규 위반 논란이 있다”며 “전준위가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저도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0일 최고위 직후 당일까지 이번 전당대회에 적용할 결선 방식을 정하겠다고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한 직무대행이 어떤 형태로든 결론 내겠다(고 했다)”며 “전준위 결과 관련해서 (최고위에서) 논의하다가 의견에 합치가 없어서 밤에 다시 한 번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10일 오후 9시로 예정됐던 최고위는 40여분을 앞두고 한 직무대행이 “오늘 최대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며 회의를 취소했다. ◆선호투표 당헌·당규 위반 논란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둘러싼 혼선은 지난 7일 전준위 의결과 8일 일부 최고위원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전준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대표 당선자 결정 방식을 선호투표제로 정했다. 그런데 다음 날 친청계 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이 “선호투표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반기를 들었고 이날 오후 다시 비공개 최고위를 열었으나 결론짓지 못했다. 전준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재차 논의한 결과, 선호투표를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전준위 대변인을 맡은 이연희 의원이 전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당대표 선출시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 결선투표의 일환으로 선호투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엄밀하게 명시하지는 않았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과 임기를 다룬 민주당 당헌 25조 1항의 4호를 보면 ‘당대표는 유효투표 결과를 합산해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며,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돼있다. 관련 당직 선출 규정이 나온 당규 4호 66조 1항에는 ‘당대표선거는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며,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에서 정하되,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고 적혔다. 당규는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별개 개념으로 설명한다. 선호투표에 관해 다룬 48조의2는 ‘선호투표는 경선후보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실시한다’며 투표 방식 및 개표 방법을 설명했다. 후보자별로 선호하는 순서를 각각 투표해 1순위 표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 표를 각 후보 득표수에 가산하는 방식을 반복, 과반 득표자 혹은 최종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바로 이어서 48조의3은 결선투표에 관해 선호투표와 마찬가지로 ‘경선후보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실시한다’며 1차 경선에서 최고득표자가 과반이 아닌 경우 최다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경선을 실시해 후보자를 결정한다고 했다. 선호투표제와 차이는, 선호투표는 당일 당선인을 확정할 수 있지만 결선투표는 2차 경선 일정을 따로 잡아야 한다. ◆선호투표, “결선투표 한 방식” vs “별개 제도” 친명(친이재명)계이자 친김민석계로 분류되는 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과 친청계 최고위원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황 최고위원은 10일 최고위에서 “선호투표제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적법한 당헌·당규 해석과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도입된 우리 당의 결선투표 방식”이라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도 “선호투표는 결선투표를 시행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며 “지난해 7월2일 제11차 당무위는 순회경선 일정과 함께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투표를 당대표 선출 방법으로 의결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전준위는 지난해 당무위 유권해석을 참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에 친청계에서는 결선투표 방식으로 선호투표를 적용하려면 현재 두 제도를 다르게 구분한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이 최고위원은 “후보자 등록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헌·당규에 없는 선출 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려고 하는 것 또한 특정 목적을 위해 절차적 정당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최고위원 역시 “기존 논의와 의결 취지를 존중하더라도 현행 당헌·당규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규정 정비를 거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규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에 (당무위가) 한번 결정한 적이 있고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결선투표 방식으로 선호투표를 혼용해서 실무적으로는 문제없다고 해석했다”며 “당무위 유권해석은 이 조항을 이렇게 해석한다는 결정이라 당해 전당대회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당헌·당규에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한다’는 식으로 명시돼 있어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대표 선출 방식을 확정하기 위한 비공개 최고위를 12일 오후에 다시 연다. 최고위원 간 이견이 커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제기되나 한 직무대행은 표결 가능성에 대해 “그 전에 얘기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2일에 열기로 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 손흥민(LAFC)·황희찬(울버햄프턴) 선수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10일 해당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청문회가 한 쪽의 이야기만 듣는 반쪽짜리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현장 선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혁신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회와 국가대표팀, 해외 축구 시스템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현역 선수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참고인(두 선수)을 신청한 이유도 여기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당 의견과 선수들의 경기 일정,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고인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문체위는 전날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대한축구협회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하면서 22일 청문회를 열고 이 자리에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참고인으로 손흥민, 황희찬과 ‘K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지성 국제축구연맹(FIFA) 분과위원회 위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 10명도 확정했다. 참고인 채택 뒤 선수들 경기 일정 등이 알려지며 일각에서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려는 청문회에 이런 문제와 큰 관련이 없는 선수를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문회가 축구협회의 ‘밀실 운영’을 지적하려는 취지인 만큼 선수에게도 출석을 요구하냐는 것이다.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청문회로 해결해야 할 것은 협회의 불투명한 운영 구조, 감독 선임 과정의 공정성 등”이라며 임 의원을 비판했다. 진 의원은 “축구 개혁을 정치쇼로 전락시키지 말라”면서 참고인 신청 철회를 촉구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월드컵 졸전의 원인을 손흥민 선수와 홍 감독 간 갈등으로 몰아가 협회의 부실과 무능을 덮어주려는 속셈인가”라고 적었다. 임 의원은 “이는 선수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한 더 나은 청문회를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의 당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10일 공개 회의에서 또 다시 부딪혔다. 당권파 최고위원은 결선투표와 선호투표는 다른 방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친명(친이재명)계 또는 친석(친김민석)계로 구분되는 위원들은 선호투표가 지난해 민주당 당무위원회도 의결한 결선투표 방식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재한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최고위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는 통합과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며 “그를 위해서는 최고위가 전준위가 의결한 선호투표 방식과 청년최고위원의 도입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선호투표제 논의를 꺼냈다. 황 최고위원은 “선호투표제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적법한 당헌당규 해석과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도입된 우리 당의 결선투표 방식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남긴 유산”이라며 “1년 전에 모두 찬성했고, 이재명 당시 대표가 고심 끝에 도입한 이 제도를 이제 와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뒤집으려는 것은 사당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가까운 사이인 강득구 최고위원도 뒤이은 발언에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다”라며 “당헌이 정한 결선투표의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민주당 당헌 25조를 언급하며 “당대표는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 결선투표 방식은 두 가지, 선호투표로 즉시 결산되도록 처리하는 방식과 2차 투표로 시차를 두고 상위 후보간 재투표하는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최고위원은 “선호투표는 결선투표를 시행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며 선호투표제를 도입한 원내대표 선거나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예시로 들었다.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무위원회가 경선 후보자 3인 이상이면 선호투표를 실시한다고 의결한 것도 강 최고위원은 자신의 근거로 제시했다. 황·강 최고위원은 공개 최고위가 정회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호투표제 적용이 당헌·당규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재차 말했다. 이에 더해 차기 최고위원이나 시도당위원장 등 선출직에 도전할 계획이 있는 현직 최고위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전 대표가 당대표 연임을 위해 사퇴한 것처럼 현직 최고위원 중에서도 주요 당직을 맡으려는 경우 물라나라는 것이다. 황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뛰는 최고위원이 선수로 뛰면서 심판처럼 룰을 만드는 건 운영에 시비 있어서 정 전 대표도 사임했다”며 “지도부 안에 그런 생각이 있는 분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강 최고위원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청년최고위원 도입 논의가 막혀 있는 데에 “이러다가 민주당은 ‘공룡정당’, ‘화석정당’이 되고 정당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친청(친정청래)계로 구분되는 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은 다음달 17일 열리는 전당대회에 결선투표 방식으로 선호투표를 도입하는 것이 당헌을 해치는 일이라고 맞받아쳤다. 이 최고위원은 “헌법이 국가의 근간이라면 당헌은 민주당의 헌법”이라며 “과연 민주당의 당헌은 안녕한가”라 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준위나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당헌·당규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유불리를 논하기에 앞서 명백하게 당헌·당규에 위반되는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려면 이 대통령이 한 것처럼 당헌·당규 개정 후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문 최고위원도 비슷한 취지로 “작년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가) 적용됐다고 무리가 없다고 한다”며 “기존의 논의와 (당무위) 의결 취지를 존중하더라도 현행 당헌·당규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규정 정비를 거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도 가능하지 않다”며 “전당대회 후보 등록 일정을 일주일 남겨놓고 룰을 개정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부르는 일”이라며 당헌·당규 개정에 반대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은 오는 16∼17일이다. 이·문 최고위원과 함께 친청계로 묶이는 박규환 최고위원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했다”며 “지도체제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나 선거방식 변경은 신중해야 한다”고 선호투표제에 반대했다. 박 최고위원 역시 “당헌·당규를 무시하면서까지 선호투표를 밀어붙이는 행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호투표는 결선투표의 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당대표 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 논의를 확정짓기로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한 원내대표가 오늘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며 최고위원 간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떤 방식일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곳곳이 40도 넘게 치솟으며 수천 명의 사망자가 나온 유럽에 또 다시 폭염이 예고됐다. 올해 들어 사실상 3차 폭염이 시작됐단 분석이 나온다. 8일(현지시간) 브뤼셀타임스에 따르면 벨기에 기상 당국은 이번 주말부터 30도를 훌쩍 넘는 불볕더위가 수주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주민들에게 온열 질환에 대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미 지난 5월 말 때이른 1차 폭염을 겪은 벨기에는 지난달 하순 약 8일가량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시달렸다. 곳곳이 최고기온 기록을 갈아치운 지난달 2차 폭염으로 벨기에에서만 평소보다 약 40% 많은 1200여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다. 기상 당국은 북아프리카에서 유입된 뜨거운 공기와 대서양 상공에 형성된 ‘열돔’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 프랑스 남부 등은 이미 며칠 전부터 기온이 30도 후반까지 치솟고, 산불이 번지는 등 사실상 3차 폭염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뜨거워진 공기가 북상하면서 영국과 벨기에, 네덜란드 등 서유럽의 기온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당국은 전했다. 벨기에는 고령자와 독거노인, 노숙인, 만성질환자, 요양시설 생활자 등 폭염 영향을 크게 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9일에는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합동으로 폭염 상황을 점검하고 예방 조치를 조율하는 공중보건 회의도 연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사무소는 유럽이 향후 몇 주간 치명적인 폭염을 추가로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유럽연합(EU) 및 유럽 41개국 대표와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폭염 대비 방안을 논의했다. 기록적인 더위로 유럽에서는 대형산불도 잇따랐다.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에서 수일간 이어진 산불로 프랑스 파리 면적의 약 1.8배에 달하는 약 1만9000㏊(190㎢)가 불탔다. 폭염으로 예년보다 한 달가량 일찍 산불이 빈발하고 진화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화재가 남유럽에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문한 튀르키예 일정을 마무리하고 몽골로 출발했다. 전날 튀르키예 앙카라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나토 방산포럼’에 참석해 “(한국과 나토가)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생산·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가마다 표준도 다르고 생산의 방식, 생산 관행이 다 다르다”며 “이 표준을 통일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짚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한국과 나토 사이에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공식화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협정 체결 시에는 연 15조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진 루터 사무총장과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국가 간 소인수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군사력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 한반도인 점을 상기하며, 이 같은 환경이 국방 투자와 방산 개발 필요성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결을 바란다면서 전쟁으로 인한 유럽의 불안정이 동북아로 전이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쟁 종결을 위한 불법 행위가 정당화돼선 안 된다는 점 역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에서 전쟁의 빠른 종식과 역내 평화, 안정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밖에 한-노르웨이 정상회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및 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 교류,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에서는 원전 및 인프라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 강화 등이 거론됐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도 약식회담을 갖고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에 우리나라 업체가 선정되지 못했지만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방산협력을 확대하자고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몽골 국빈방문에서는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 나담축제 개막식 등에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집권여당의 통합과 비전을 보여주는 무대가 아니라 당내 균열과 계파 갈등을 키우는 흐름으로 번지고 있다. 당 안팎에서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권 주자 진영 간 공개 충돌이 벌어졌고 후보들은 방송과 출마 회견에서 상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의결한 당대표 선거 선호투표제도 재논의 대상으로 올라서면서, 민주당 전당대회는 초반부터 후보 간 신경전과 계파 대리전, 룰 갈등이 뒤엉키는 모습이다. ◆최고위로 옮겨붙은 계파전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어지던 계파 간 공방은 이날 최고위 현장으로 옮겨붙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전준위는 멸칭 사용이나 과도한 비방 등 당의 단합을 해치는 네거티브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며 “품격 있는 경쟁”을 당부했지만, 곧바로 공개 회의석상에서 당권 주자 진영 간 신경전이 표출됐다. 김민석계로 분류되는 강득구 최고위원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계엄 해제 표결 불참’ 논란을 겨냥한 친청(친정청래)계 공세에 “마치 일부러 국회에 늦게 도착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당사자에 대한 모욕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강 최고위원은 “우리 내부에서 벌어지는 무차별한 사실 왜곡, 악마화, 갈라치기, 내부 충돌은 이미 도를 넘었다”며 “이번 전당대회는 서로를 쓰러뜨리는 전쟁이 아니다”라고 했다.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이견도 최고위에서 공개적으로 불거졌다.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전준위가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선호투표제를 의결한 데에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으로 무효”라며 “당헌·당규상 당대표 선출은 결선투표로 결정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는데 전준위가 느닷없이 선호투표로 결정한 것은 권한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문정복 최고위원도 “당헌·당규 위반 소지가 있다”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최고위 내 이견으로 전준위는 선호투표제 적용 여부를 재논의했다. 이연희 의원은 이날 전준위 기획분과회의 후 “당헌·당규 조항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지난해 당무위원회 의결 전체 과정을 들여다봤다”며 “지난해 당대표 선거 때 당무위 의결로 유권해석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무위는 경선 후보가 3인 이상이면 선호투표를 실시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청년최고위원을 선출직으로 할지 지명직으로 할지도 전준위 논의 대상이다. ◆당권 주자들도 공세 수위 높여 당권 주자 신경전도 한층 거칠어졌다. 김 전 총리는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정청래 전 대표가 추진했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무산에 대해 “그야말로 폭탄선언식으로 됐다. 그것이 일을 그르쳤다”며 “합당을 선언 방식으로 정리하려는 것은 과욕”이라고 직격했다. 출마 선언 당시 정 전 대표를 겨냥해 “자기정치의 폐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이날도 정 전 대표 책임론을 이어갔다. ‘반정청래’ 노선을 걸어온 송영길 의원도 이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정 전 대표를 겨냥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 당사 당원존에서 열린 출마 회견에서 “6·3 지방선거는 승리의 외피를 쓴 패배였다”며 “국민께선 옐로카드를 보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다음 총선은 레드카드”라고 말했다. 그는 “2030세대의 지지 없이 2030년 대선도 없다”며 청년 중심의 당내 플랫폼 설치와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도 약속했다. 친문(친문재인)계 고민정 의원은 이날 당대표 출마 회견에서 “윤석열정부에서 훼손한 문재인정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 송 의원을 겨냥해 “권력투쟁에 매몰돼 국민 삶과 아무 관련도 없는 무가치한 논쟁을 반복한다면 총선 승리도, 정권 재창출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김보미 전 강진군 의원도 당권 도전을 예고하며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5파전 구도로 출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