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증원과 현행 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이 비상회의를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한다면 전체 의료계가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시도의사회장 등이 참석한 대표자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표자 확대회의 후 이들은 거듭 “전국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 같은 정책이 의학 교육을 부실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의료비를 폭증시키고 미래세대에 이로 인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옥죌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작금의 상황은 과거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비견될 정도로 비상시국”이라며 “이를 막아 내기 위해 의료계 전체가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회의에서 향후 의료계 집단행동의 시작과 종료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할지 물을 계획이다. 앞서 비대위는 ‘의료계 단체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23일 “2020년 전면적 행동을 마무리할 당시 전공의는 계속 싸우는데 당시 의협 집행부가 (행동) 종료를 선언함으로써 전공의들의 신뢰가 깨졌었다”며 “앞으로는 집행부 독단으로 할 수 없게 중대 결정의 시작과 종료를 회원 투표로 결정할지를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한 대표자는 “전공의와 전임의가 이렇게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 개원가 선배들이 가만있어도 되겠느냐”며 “향후 집단행동이든 준법투쟁이든 대응 방식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한 비대위 관계자는 “상황이 급박해서 당장 다음주에 어떤 사건이 생길 수도 있는 사태에 대비해 여러 가지를 논의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회의 종료 후에는 비대위와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용산 대통령실까지 가두행진을 하기로 했다.

23일까지 강원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 매우 많은 눈이 예상된다.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도 22일까지는 많은 눈이 계속해서 쌓일 것으로 예보됐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5시를 기준으로 강원영동에는 대설경보가, 경북 북부 동해안과 강원영서, 경기 북동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돼 있다. 강원산지에는 이미 전날 30㎝가 넘는 눈이 내린 상황에서 이날도 많게는 10㎝ 이상의 눈이 내렸다. 22일까지 많게는 30㎝ 이상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돼 대설경보가 발표됐다. 22일 밤까지 강원도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하루종일 이어지겠으며 이 밖에 수도권과 강원영서, 경상권 지역은 22일 오전 중으로 눈발이 거의 그칠 전망이다. 충청권에는 눈이 오후까지 이어지다가 퇴근시간 전으로 차차 그치겠다. 다만 늦은 오후에서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에 매우 적은 양의 비나 눈이 날릴 수 있다. 남부지방에 내리는 비도 오전 중 대부분 멎겠으나 전북과 충남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다. 22일 새벽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남부 내륙,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등에 많은 눈이 예상되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수 있다. 현재 강원 동해안 중심으로 발표된 대설경보는 주변 지역에 더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영하 7∼2도)보다 높게 시작해 낮 기온은 평년(최고 5∼11도)보다 낮게 오르는 날씨가 예상된다. 23일까지 전국이 흐리면서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으로 출발하나 낮에도 기온이 5도 아래에 머무는 수준으로 기온 변화가 작을 전망이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되는 추위는 이보다 심하겠다. 24∼25일에는 전남권과 제주도에 다시 비 또는 눈이 예상되며 다른 지역은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보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창당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4개 경실련 지역본부와 함께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준연동형 선거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창당대회를 오는 23일 앞두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을 진보당·새진보연합과 함께 창당할 계획이다. 군소정당에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주려던 연동형 비례제가 거대양당의 위성정당으로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경실련은 거듭 꼬집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을 통해 169석에서 180석, 99석에서 103석으로 각각 11석, 4석을 추가로 배분받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선거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면서 총 120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이 이중 지급됐다고도 주장했다. 경실련은 “위성정당 난립은 투표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유권자의 명확한 선택을 방해한다”며 오는 22대 총선을 ‘두 번째로 발생한 위성정당 사태’라 표했다. 경실련은 “이미 4년 전에 겪었던 ‘의원 꿔주기’, 당 지도부 간 갈등, 비례연합정당 내에서의 의석 배분 문제 같은 구태의연한 문제들이 다시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양당에 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군소정당들은 위성정당 참여를 거부하고 독자적 생존 경로를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불과 1년 전 여야 국회의원 130여명이 모여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만들기로 했던 다짐이 다 뒤집혔다”며 “지금이라도 거대 양당이 합의해 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을 친근하게 표현한다며 과거 통용됐던 ‘장애우’라는 명칭이 현재는 차별적 표현으로 분류되지만 여전히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서도 장애우는 올바르지 못한 표현이라고 가르치는 만큼 일상생활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기관인 ‘서울도시농업’ 누리집에 게시된 ‘2023년 하반기 전원생활교육 신청 안내문’을 보면 20일 장애우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 신청 방법을 안내하면서 ‘장애우(인터넷 미활용자 포함)는 전화로 예비후보자(대기자) 접수해 포기자 발생 시 참여기회 우선 제공’이라고 적혔다. 지난해 7월18일 적힌 글에 장애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이날까지도 해당 표현은 수정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 누리집에서도 장애우 용어를 여전히 확인할 수 있다. 체육관 안내 메뉴에서 공지사항으로 올라온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시행 알림 공지’는 체육시설 대관 시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설명한 글이다. 여기에는 행사일지 등 대관하는 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문서 양식이 첨부돼있다. 2021년 7월5일 게시된 글이긴 하나 현재도 사용하는 양식으로 공지사항 상단에 고정됐는데 첨부된 파일을 보면 장애인을 장애우로 표기했다.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는 변화해왔다. 1980년대까지 폭넓게 쓰이던 ‘장애자’는 장애인을 비하한다는 이유로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함께 공식 명칭도 장애인으로 바뀌었다. 장애우는 법적으로 공식 명칭이었던 적은 없지만 친근함을 강조한다며 ‘친구 우’자를 붙여서 비슷한 시기부터 쓰이기 시작해 2000년대까지 쓰인 기록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장애단체들은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으로 보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선입견을 키울 수 있다며 장애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단체 등이 매년 실시해야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에서도 장애우는 올바르지 않은 명칭이라고 나온다. 인식개선교육에서도 장애우는 도와줘야 하는 불쌍한 이로 보는 뜻이 포함될 수 있어 장애인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안내한다. 조한진 대구대 교수(장애학)는 “장애우라는 용어는 장애인을 따뜻하게 바라보자는 의도가 출발점이긴 해도 나 자신을 친구로 칭하지 않듯이 장애인을 나와 다른 존재로 보는 모순이 있는 명칭”이라며 “동정적 시각, 보호받을 대상으로 보는 인식을 조장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과거 쓰인 글이라도 공공기관이 법적 명칭을 쓰지 않았다면 당연히 수정돼야 한다”며 “법적 명칭이 뻔히 있는데도 공식 문서에 이걸 바꾸지 않고 비판적으로 보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가 장애우는 장애인으로 쓰라고 권고한 바 있다”며 “결재문서 중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현재 확인된 장애우 표현은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곽향기 의원(국민의힘·동작3)은 “법령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선도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만, 장애인 인식 수준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지자체는 무의식에 내재해 있는 잘못된 장애인 인식부터 개선하고 추후 관련 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남해상으로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21~22일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이고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에도 눈이나 비가 예상된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북쪽엔 대기 상층에 찬 공기가 가라앉아 형성된 고기압이 있다. 중국 남부에서는 따뜻하고 습기를 품은 남서풍이 들어오면서 저기압이 형성되고 있다. 남북으로 다른 성질의 공기가 유입되면서 우리나라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경계가 생기며 당분간 흐리고 강수가 지속되는 날씨가 예상된다. 우리나라 남서쪽에서 북상한 저기압이 통과하는 21∼22일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이 예보됐다. 중부지방에 찬 공기가 내려앉으면서 눈이 예상되고 동풍 영향으로 강원영동과 경북 동해안 등 동쪽 지역에도 눈이 지속되겠다. 강수는 21일 아침부터 시작될 전망으로 찬 공기 남하 정도에 따라 강수 형태에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경기 남동부, 강원도 남부 부근에 비·눈 경계선이 생길 것으로 예상돼 고도와 지역에 따라 적설량에 차이가 크겠다.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더 남하하면서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부 내륙과 경기 남동부에 3∼8㎝(많은 곳 10㎝ 이상), 서울·인천·이외 경기 지역 1∼5㎝, 강원 산지 30∼50㎝(많은 곳 70㎝ 이상), 강원 동해안 20∼40㎝(많은 곳 50㎝ 이상), 경북 북동 산지 10∼40㎝(많은 곳 50㎝ 이상) 등으로 예상된다. 동풍이 23일까지 불어들면서 강원 산지에 매우 많은 눈이 예상돼 대설특보가 발표된 상태다. 기상청은 “산간마을 고립이나 고속도로 차량 고립, 쌓인 눈으로 인한 축사 및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붕괴 우려가 있다”며 “차량은 월동장비를 설치하고 시설물 안전과 선박 피해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원권 외에도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은 강설 상황에 따라 대설특보가 확대 발표될 수 있다.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0∼8도 사이로 예상되며 22일은 소폭 떨어져 영하 2∼6도 사이로 예상된다. 낮에는 전국이 영상권으로 오르겠으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추울 전망이다.

정부가 19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리고 엄정 수사 방침을 밝히자 일부 전공의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가 정부로부터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자 반발했다.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소속 전공의들이 의사단체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의 도움으로 제휴 변호인단의 법률 서비스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공의들이 부당한 고발을 당할 때를 대비해 변호인단을 선임했다”며 “선임 비용은 선배·동료 의사들의 후원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협은 지난 17일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사직 예정인 전공의들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정부가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을 지속해서 겁박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었다. 정부는 이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두 명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집단행동을 교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둘 다 의협 비대위 집행부로, 의협은 현재 의과대학 증원을 저지하고자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의사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취한 결정이다. 복지부는 다음달 4일까지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의협 회장이 의료기관에 휴진을 강요하며 업무개시명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의협은 전공의를 상대로도 “함께 투쟁해야 한다”며 전공의 사직 등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의협은 정부의 이번 통지에 “회원들의 법률 구조를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하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빅5’로 불리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뿐 아니라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까지 집단 사직하는 우려가 현실화했다. 이들이 20일부터 병원 현장을 떠나면 수술 취소, 진료 차질, 응급실 마비 등 ‘의료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예고한 대로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잇따르면서 1000명 넘는 전공의가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전협은 빅5 전공의 대표와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수련병원 221곳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는 1만3000여명이며 빅5 병원에만 2745명의 전공의가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전체 전공의 525명 중 30∼40% 상당인 160여명이, 서울성모병원은 290명 중 19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은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578명 중 상당수가 사직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이 예고했던 날보다 하루 앞선 이날부터 전공의 상당수가 근무를 중단한 세브란스병원은 전체 612명 중 600여명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병원은 과별로 제출한 사직서 등을 집계하고 있어 아직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수치는 병원마다 집계에 차이가 있으나 서울에서만 최소 1000명은 훌쩍 넘길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빅5 병원 관계자는 “대부분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상당수가 사직 의사를 표하고 있다”며 “빅5 병원만 따져도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000명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빅5 병원 외에도 전국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졌다. 경기도에서는 서울대병원의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 110여명, 아주대병원 전공의 13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에서는 인하대병원 100명, 가천대길병원 71명, 인천성모병원 60명 등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전북대병원에서도 전공의 189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원광대병원 전공의 126명은 한 차례 사직이 반려됐으나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전남대병원에서는 224명, 조선대병원에서는 108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원대병원 64명,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97명, 강릉아산병원 19명 등 강원 지역에서도 전공의이 다수 사직 의사를 표했다. 경남에서는 양산부산대병원 전공의 138명, 진주경상국립대병원 전공의 121명,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전공의 71명, 창원국립경상대병원 21명 등 4개 병원 전공의 351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에서는 울산대병원 25명이, 대구에서는 영남대병원에서 65명이 사직서를 내면서 집단행동에 가세했다. 대전성모병원 47명, 대전을지대병원 42명 등 대전 지역에서도 전공의들이 사직한다고 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대병원 전공의 73명, 한라병원 전공의 13명 중 상당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빅5 병원을 비롯해 전국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까지 합하면 그 수가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취지의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지난해 서울 지역 청소년 마약사범이 그 전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마퇴본부에서 공동 세미나를 열고 청소년 마약범죄 상황을 이같이 분석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 지역 청소년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2018년 28명, 2019년 52명, 2020년 48명, 2021년 66명, 2022년 48명으로 두 자릿수를 맴돌다가 지난해 235명으로 크게 늘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390%가량 급증했다. 서울경찰청과 마퇴본부는 2022년 8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해까지 약 1년5개월 동안 이들이 검거하고 연계한 서울 지역 청소년 마약사범 249명에 대한 분석도 이날 함께 발표됐다. 서울 지역에서 검거된 청소년 마약사범은 여성과 고교생 비중이 높았다. 성별로 보면 여성 청소년이 184명(73.9%), 남성 청소년이 65명(26.1%)이었다. 연령별로는 △14세 21명(8.4%) △15세 21명(8.4%) △16세 32명(12.9%) △17세 39명(15.7%) △18세 55명(22.1%) △19세 81명(32.5%)으로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17~19세 청소년이 전체의 175명, 70.3%로 다수를 차지했다. 투약한 마약류 유형은 식욕억제제나 신경안정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84.7%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는 대마(14.5%), 마약(0.8%) 등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범죄 유형과 대상군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예방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고교생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청소년 도박은 중학생 고학년부터 시작해 남성 비중이 92.1%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남자·중학생을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 예방교육 자료도 향정신성의약품의 위험성 등을 알리도록 개선하겠다고 서울경찰청은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급격히 증가하는 청소년 마약 문제는 청소년의 미래, 가족과 사회의 안녕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청소년 마약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 마퇴본부·서울시교육청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중독 학생에 대한 치료와 상담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석 마퇴본부 사무총장은 “각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청소년 마약사범을 위한 재활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중독자 치료와 상담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전 경찰 내부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57)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핵심 피고인에게 내려진 첫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는 14일 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54)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후 수사에 대비해 용산경찰서 정보관의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3건 총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존 자료 보존 등으로 (이태원 참사) 수사에 적극 협조했어야 하나 정반대로 사고 이전 정보보고서를 삭제하거나 임의로 파기하고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같은 범행은 그 자체로도 공무를 망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경찰의 책임을 축소·은폐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한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박 전 부장에 대해선 “사고의 원인이나 책임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책임 소재가 경찰 조직 내로 향할 것을 크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경찰 간부를 대상으로 한 법원 판결은 이날 박 전 부장 등이 처음이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등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술에 취해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얼굴을 다치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2일 특수상해 혐의로 A(49)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12일 오후 10시55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가에서 남자친구 B(6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의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씨 집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만취해 B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맞은 B씨는 볼이 베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