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탄절 새벽에 발생, 3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불이 시작된 곳의 거주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화재가 발생한 도봉구 방학동 한 아파트 3층 거주민 70대 김모씨를 중실화·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21일 조사했다. 지난해 12월25일 발생한 이 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0층 주민 임모(38)씨는 최초 화재 신고자로, 가족을 먼저 대피시킨 뒤 빠져나오려다 연기를 흡입해 사망했으며 4층 주민 박모(33)씨는 생후 7개월 된 딸을 품에 안고 뛰어내렸다가 머리를 크게 다치며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김씨가 살던 3층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김씨가 거주하던 집 거실에 붙은 ‘컴퓨터 방’이라고 불리는 작은 방에서 그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라이터와 담배꽁초 등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담뱃불을 껐다며 왜 불이 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불이 난 방은 주로 김씨가 혼자 게임을 하며 담배를 피우던 곳이었고 아내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 김씨에 대해서만 혐의점을 발견했다”며 “방화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김씨도 화재로 크게 다쳐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 신청은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4일까지 봄이 성큼 다가왔다고 느낄 수 있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15일에는 전국적인 비 또는 눈이 예상된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14일 전국 대부분의 낮 기온이 10도 이상, 남부일부 지방은 20도 가까이까지 오를 예정이다. 이날 낮 최고기온이 서울 13.7도, 광주 17.6도, 대구 18.1도, 부산 16.6도, 제주 19.1도 등 많은 지역에서 15도를 훌쩍 넘은 데 이어, 14일에는 이보다 기온이 소폭 더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14일의 따뜻한 날씨 뒤 15일에는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리면서 낮 기온이 전날 대비 3∼9도가량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15일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영서부터 비가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됐다가 늦은 오후 들어 비가 먼저 시작된 지역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이 낮은 강원산지나 경북 북동산지 등에는 밤까지 눈이 내리면서 쌓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19∼20일 또 한 차례 전국적인 비나 눈이 예보돼 있다. 18일부터 전국이 대체로 흐려지고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19일에는 전국이 강수권에 들어 20일까지, 경상권과 제주도는 21일까지 비나 눈이 예상된다. 강원영동은 동풍이 불어들기 시작하는 21일쯤부터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수구름대가 유입돼도 기온은 큰 하락 없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성탄절 새벽에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가 처음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3층 세대 거주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이 화재로 아파트 주민 2명이 사망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화재가 발생한 도봉구 방학동 한 아파트 3층 거주민 70대 김모씨를 중실화·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21일 조사했다. 지난해 12월25일 발생한 이 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0층 주민 임모(38)씨는 최초 화재 신고자로, 가족을 먼저 대피시킨 뒤 빠져나오려다 연기를 흡입해 사망했으며 4층 주민 박모(33)씨는 생후 7개월 된 딸을 품에 안고 뛰어내렸다가 머리를 크게 다쳐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김씨가 살던 3층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김씨가 거주하던 집 거실에 붙은 ‘컴퓨터 방’이라고 불리는 작은 방에서 그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라이터와 담배꽁초 등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담뱃불을 껐다며 왜 불이 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불이 난 방은 주로 김씨가 혼자 게임을 하며 담배를 피던 곳이었고 아내는 담배를 피우지도 않아 김씨에 대해서만 혐의점을 발견했다”며 “방화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김씨가 화재 발생 이후 크게 다쳐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 신청은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이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낙서 사건 등으로 청소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매년 늘어 최근 5년간 총 6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강간·추행, 마약, 살인 등 강력범죄도 증가세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전날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촉법소년 수는 6만598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9년 8615명에서 2021년 1만1677명으로 처음 1만명을 넘어선 뒤 지난해에는 1만9654명으로 4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의 범죄 유형은 절도가 3만2673명(49.5%)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1만6140명(24.5%) △기타 1만4671명(22.2%) △강간·추행 2445명(3.7%) 순이었다. 이 밖에 방화 263명, 강도 54명, 살인 11명 등 강력범죄도 있었다. 특히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절도·폭력, 강간·추행, 살인을 저지른 촉법소년이 모두 늘었고 마약 관련 인원도 15명에서 5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국회에서 소년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시도는 다수 있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다. 이 의원은 “무소불위 촉법소년의 흉악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고 교화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새벽 서울시 광진구 한 원룸에서 불이 나 20대 여성이 1층으로 추락하며 머리를 크게 다쳤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로 원룸 주민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8분쯤 광진구 중곡동 6층짜리 원룸 형태 다가구주택 3층 세대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차량 27대와 인력 112명을 투입해 1시간여 만인 오전 5시 41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4층 거주자인 20대 여성이 불을 피해 대피하려다 1층으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층 다른 세대에 살던 30대 남성과 20대 여성도 연기를 들이마셔 경상을 입었다. 이밖에 다른 주민 8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불이 난 원룸 세대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이 불로 발생한 재산 피해 규모를 6000만원으로 추정했다. 불이 시작된 3층 세대 일부가 소실되고 4층 세대 일부는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건물 거주자 등 관계인을 조사한 뒤 3층에 살던 주민 A씨를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당초 A씨는 불이 나자 밖으로 대피해 인근 편의점에 가서 “이불에 불이 붙었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그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진술하다가 자신이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오는 12일까지 설 연휴 동안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설당일인 10일과 11일은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고 강수 예보가 없는 지역이라도 흐릴 것으로 예보됐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설당일인 10일 오전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 그러나 귀경이 본격화하는 10일 오후부터는 일부 지역에 눈이나 비가 예상된다. 오후 들어 강수구름대가 서쪽에서 유입되면서 차차 구름이 많아져 10일 오후면 경기 남부와 충청권 남부, 전라권 서쪽을 중심으로 약한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 비나 눈은 11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비가 그친 뒤로도 11일 전국이 구름 많거나 흐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에는 11일까지 비가 예상되며 고도가 높은 산지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다. 이 구름대가 내륙 깊숙이 들어오지는 못하면서 서해상에서 남동진하며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강수가 이어지겠다. 다만 구름대가 내륙 더 깊숙하게 들어올 경우 수도권 더 넓은 지역과 강원, 경상권까지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비나 눈이 많지 않게 내려도 강수 뒤로는 도로가 얼어붙을 수 있어 귀경·귀성길 도로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이 다시 맑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연휴 내내 기온이 평년보다 3∼5도 정도 높아 온화한 편이겠으나 12일쯤부터는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떨어져 다소 쌀쌀하게 느낄 수 있다. 바람도 점차 강해지면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아지겠다. 아침 기온은 낮게는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지만 낮에는 전국적으로 영상권으로 기온이 오를 전망이다. 설날까지는 전 해상 물결이 0.5~2.0ｍ 수준을 유지하다가 강수구름대가 유입되는 10일 오후부터 11일 사이 서해남부와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1.0~3.0ｍ 정도로 높게 일어 먼 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표될 수 있다. 특히 11일에는 서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다소 높게 일면서 해상교통 운항이 끊길 가능성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연휴가 끝난 14일에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이 대체로 흐려지고 제주도에는 다시 비 소식이 있다. 기온은 다시 올라 아침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으로 시작하겠다.

경찰이 오는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 각종 우발상황이나 설 명절을 앞두고 벌어지는 사전선거운동 등을 대비·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일 총선에 대비해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가동한다고 밝혔다.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각종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비할 방침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을 빙자한 금품수수나 명절 인사를 핑계로 한 사전선거운동도 단속 대상이다. 후보자 등록 전까지는 불법 권리당원 모집을 비롯한 당내 경선 관련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후보자 등록 이후로는 선거운동 기간에 폭행·협박 등으로 선거유세에 방해를 받는 행위가 발생할 시 강도 높게 수사할 계획이다. 새로운 선거범죄로 악용될 우려가 큰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금지된다. 선거범죄를 신고한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고자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서울경찰청도 관내 3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5대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공정한 선거를 치러내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그간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를 위한 역량을 꾸준히 쌓아왔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갖췄다”며 “공정한 선거를 지향하며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강단에서 한 경희대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6일 최정식 경희대 철학과 교수를 서울북부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혔고, 강의 녹취록 등 증거 목록을 살펴본 결과 범죄 혐의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교수는 지난해 1학기인 3월9일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언급하며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행위를 한 사람들”, “끌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갔다”는 주장을 펼쳤다. 강의 중 한 학생이 “현재 남아 있는 위안부 피해자가 거짓 증언을 한 것이냐”고 묻자 “거짓”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9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6) 할머니는 지난해 11월15일 최 교수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자필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는 학교에 최 교수 파면을 촉구했다.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지난달 11일 최 교수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준을 결정했는데 결과는 이번주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최 교수에게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을 내려 달라고 제청했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6일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제58차 지하철 탑승시위를 벌이다 한 활동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과 전장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32분쯤 전장연 활동가 1명을 철도안전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오전 8시쯤부터 전장연 활동가 120여명이 서울역 역사 내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를 하면서 열차는 10∼20분가량 지연됐다. 전장연이 출근시간에 지하철 탑승을 시도한 것은 지난달 22일 이후 15일 만이다. 전장연 관계자는 “23년 전 오이도역 역사에서 장애인들이 추락한 사고가 있었다”며 “그래서 2001년 2월6일 서울역 지하철 차로에 내려가 집회했는데 왜 23년이 지났는데도 장애인들이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2001년 1월22일 서울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지하철 리프트를 타려던 70대 장애인 부부가 추락했다. 리프트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아내는 숨지고 남편은 중상을 입었다. 사고 후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한 장애인 활동가들이 서울시에 공개사과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1역사 1동선 확보를 요구하는 등 이 사건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활동하는 계기가 됐다. 전장연은 전날도 보도자료를 통해 “23년이 지나도 리프트에서 추락해 죽어간 장애인들에 대한 서울시의 공개 사과는 없었고, 지하철 엘리베이터 1역사 1동선 100% 설치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시위를 진행하며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활동가들을 강제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박 공동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 공공일자리폐지 거주시설연계사업폐지 총 505명 해고!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 자신의 목과 다리, 몸통에 쇠사슬을 감자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이를 절단하려 하며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박 공동대표는 이때 휠체어에서 떨어져 목에 통증을 호소했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은 전장연 시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지난해 세운 뒤 침묵 선전전까지 활동가들을 역사 밖으로 강제 퇴거시키고 있다. 이날까지 전장연 활동가 31명이 현행범 체포됐다.

정부가 지난 1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연내 추진 계획을 놓고 시민단체가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중 하나로, 사실상 의료인 형사처벌을 면제해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단체는 특정 직역을 대상으로 형사처벌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일부 비인기 과목 충원을 더 어렵게 만들 뿐더러 사법체계도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및 필수의료분야 수가 인상은 그간 의료계가 요구했던 내용”이라며 “이름은 종합대책이지만 의사 달래기용 정책 재발”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핵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따르면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했으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의료인을 형사 처벌할 수 없고,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 가입 시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책임·종합보험을 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본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도 비슷하게 도입한다는 건데, 운전자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게 돼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전혀 다르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현재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고 운전자가 자신의 면책 사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안대로라면 의료사고 발생 시에는 의료정보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가 직접 의료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인 신현호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는 피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거나 자동차의 구조적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고 입증하게 하고 이후 중과실 면책조항이 아니면 면책해준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적용되려면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과실을 추정하되, 다만 의사가 환자의 자연적 질병 경과로 사망을 막을 수 없었다고 입증하는 경우에 면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한 뒤 정부와 의료계 갈등 지속되자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이번 대책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여기 반대하는 의사들을 달랠 정책이 담긴 구조”라면서 “형사처벌 면제와 수가 인상 두 가지 모두 제도적 특혜거나 국민이 낸 보험료를 더 주겠다는 보상 강화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대 정원을 최소 2000명 확대하고 공공의대 신설을 함께 추진해야 적절한 정책패키지“라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신경외과, 흉부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현재 잘 충원되지 않는 과목으로는 더 기피가 뚜렷해지고 성형외과나 피부과, 안과 등 미용·상업적 목적 진료가 많은 과목에 쏠림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그나마 미용 목적으로 수술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 과에 형사처벌 책임까지 없애주면 상업화 쪽으로 의사들이 더 몰리고 소신껏 현재 기피과에 가는 건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이미 의사와 환자 관계가 균형을 잃은 상황에서 환자 권리는 더 무시될 수 있단 것이 경실련 주장이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미 의사와 환자, 의사와 소비자 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는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과도한 특혜”라며 “정부가 의료인에 더 큰 특혜를 주고 환자 권리를 더 후퇴시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을 매우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이번에 제시된 정부·지자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의대생이 일정 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이미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현행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재정 지원을 더 강화했을 뿐이며, 필수의료 수가 인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대책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