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매춘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강단에서 한 경희대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6일 최정식 경희대 철학과 교수를 서울북부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혔고 강의 녹취록 등 증거 목록을 살펴본 결과 범죄 혐의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교수는 지난해 1학기인 3월9일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최 교수는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언급하며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 “끌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갔다”는 주장을 펼쳤다. 강의 중 한 학생이 “현재 남아 있는 위안부 피해자가 거짓 증언을 한 것이냐”고 묻자 “거짓이다. 그 사람들 말 하나도 안 맞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2022년 같은 수업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학생들의 반발이 일자 이를 철회하는 등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강단에서 비슷한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수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6) 할머니는 지난해 11월15일 최 교수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자필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할머니는 최 교수 발언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며 “저를 포함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경희대 졸업생 96명은 최 교수에게 ‘역사 왜곡 망언’을 철회하고 학과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는 대자보를 붙였고 철학과 동문회는 학교 측에 최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지난달 11일 최 교수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준을 결정했다.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최 교수에게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을 내려달라고 제청했었다. 최 교수의 최종 징계 수위는 견책이나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과는 이번주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을 끝으로 정년퇴임하는 최 교수는 재직 중 징계를 받을 경우 명예교수 추대에서 제외한다는 학교 규정에 따라 징계 수위와 무관하게 명예교수에는 이름을 올릴 수 없다.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장애인콜택시 배차 신청을 해뒀던 이수미(62)씨는 배차됐다는 전화를 받고 “오늘은 운이 좋다”며 반색했다. 줄여서 흔히 ‘장콜’이라 부르는 장애인콜택시를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배차받았기 때문이다. 곧이어 택시기사로부터 서울 성북구 고대안암병원에서 출발한다는 전화가 울렸다. 성북구 길음동인 이씨의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출발해 그는 또 “운이 좋다”고 말했다. 이씨는 소아마비로 팔다리를 모두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중증 지체장애인이다. 장애인콜택시는 아침 7시, 8시, 10시에 미리 배차 신청을 예약할 수 있다. 이는 도착 예정시간이 아니다. ‘이 시간쯤 택시를 내 출발지로 배차해달라’는 예약이다. 이용자가 몰리거나 배차받은 차가 먼 곳에서 출발한다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당연히 늘어난다. 예컨대 이날 이씨가 10시에 바로 배차받았어도 고대안암병원이 아닌 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 출발했다면 이씨는 훨씬 오래 기다려야 했을 것이다. 이씨는 “오전 10시쯤까지는 배차를 기다리는 사람이 100명을 넘어갈 때가 많다”며 “20∼30분은 예사고 몇 시간씩 기다릴 때도 있다”고 말했다. ◆2시간 기다리기도, 5분 후 오기도…들쭉날쭉 ‘장콜’ 장애인의 이동은 기다림으로 시작해 기다림으로 끝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휠체어가 오를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된 저상버스 도입률(2022년 기준)은 전국 평균 34%에 그친다. 지난해 4월 기준 서울 시내버스는 7388대 중 4631대(62.7%)가 저상버스로 전국에서 도입률이 가장 높았다.그러나 울산 11.9%, 충남 13.1% 등 저상버스가 10대 중 1대 꼴인 지역도 있다. 지하철이 없고 저상버스를 타기 어렵거나 이마저 너무 적은 지역에서는 장애인콜택시가 거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셈이다. 오전 10시16분쯤 장애인콜택시에 탑승한 이씨가 정부과천청사역에 도착한 때는 11시24분. 수월하게 도착했지만 점심을 먹으려 식당을 찾기는 새로운 난관이었다. 정부과천청사역 근처에는 1층에 식당이 입주한 상가 건물이 많았지만 대부분 입구에 턱이나 계단이 있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었다. 이씨는 식당 앞까지 갔다가 돌아나오기를 몇 번, 엘리베이터가 있는 큰 건물을 발견하고 나서야 실내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씨는 2층에 있는 식당으로 오르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원래 메뉴를 따지기보다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식당에 간다”고 했다. 대개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 대수보다 이를 타고자 하는 장애인 수가 많다. 수요와 공급 균형이 맞지 않아 출발 전 여유롭게 배차 신청을 해두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늘 배차가 늦지만은 않단 것이다. “점심식사 후 카페에 들렀다가 돌아가자”며 이번에도 배차 시간이 길게 소요될 거라 예상한 이씨는 식당에서 미리 장애인콜택시를 불러두려 했다. 그런데 상담원이 ‘5분 후에 차가 도착한다’고 안내해 이씨는 부랴부랴 자리를 떠야 했다. 이 차를 놓치면 이후 몇 시간을 기다려야 다음 차를 배정받을지 알 수 없는 탓이다. 그렇게 건물을 빠져나온 찰나, ‘배차됐던 차가 정비 중이라 취소해야 하니 30분 후에 다시 접수할 수 있다’는 안내전화가 다시 왔다. 다시 카페로 향했으나 이씨 휠체어바퀴가 또 턱과 계단 앞에서 막혔다. 이씨는 비장애인 일행이 사온 포장용 커피를 사들고 차가 올 때까지 산책을 핑계삼아 역 주변을 돌았다. ◆제자리인 운행률, 줄어들지 않는 이동시간 장애인콜택시의 예측할 수 없는 대기시간이 싫어 성북구 길음동에 사는 추경진(59)씨도 장애인콜택시와 지하철, 버스 모두 섞어 탄다. 1997년 교통사고로 척추 3번, 4번을 다쳐 팔다리를 아예 못 쓰는 중증 지체장애인인 추씨는 한 달에 한 번 재활용 약을 타러 녹색병원에 간다. 지난달 26일 오전 11시쯤 장애인콜택시를 부르려 하니 5㎞ 주변 대기 인원은 41명, 평균 배차 시간은 43분이라고 나왔다. 추씨는 대신 지하철로 병원에 갔다. 지하철이 닿지 않는 곳까지 갈 때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오래 기다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자 “5시간이 넘는다”고 답했다. 서울지하철 4호선 진접역까지 가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포천에 간 적이 있는데 돌아올 때 포천에서 진접역까지 나오는 차를 배차받지 못했다. 결국 그는 편도 1시간 걸리는 거리를 가려고 KTX로 서울역에서 부산역을 왕복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렸다. 추씨는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해 주변 숙소도 찾아봤는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보이지 않았다”며 “화가 나지는 않고 이제 체념한 상태”라고 말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는 아침에 출근해 8시간 근무 후 퇴근한다. 오전 7∼10시 사이 순차적으로 출근해 운행대수가 늘다가 퇴근하는 기사가 생길수록 늦은 오후부터 운행하는 차량 수가 줄어드는 구조다. 그래서 오후 4시 이후 귀가하려는 수요는 늘고 근무하는 공급은 줄어들 때 배차가 급격히 어려워진다. 장애인들이 느끼기에 운행률은 수 년째 제자리다. 지자체별 장애인콜택시 차량 대수는 전국적으로 아무리 낮아도 법정 기준 대수의 60%대는 충족한다. 그러나 이를 운행하는 기사가 매일, 매 시간 출근 상태가 아니라 실제 이용 가능한 장애인콜택시 운행률은 편차가 크다. 추씨는 “장애인콜택시를 타려는 수요는 늘어나는데 기사 수는 늘지 않아 체감상 운행률은 늘 부족하다”며 “운행률이 가장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는 “수요가 몰리는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는 배차가 너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필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기획실장은 “장애인 이동 문제는 시간의 문제”라며 “비장애인과 같은 시간 내에 이동하기란 불가능하고 그보다 3∼4배 정도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은 더 열악한 장애인 이동권 수도권 외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충북 청주시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인 뇌성마비 장애인 이종일(66)씨는 2022년 4월 골절상을 당했다. 장애인차별철폐의날 집회에 참석하고자 충북 청주에서 서울로 향하던 길이었다. 오송역에서 KTX를 타러 가는 도중 발목을 다쳐 집회 장소에 갔다가 일행보다 먼저 돌아왔다. 오송역에 도착해 청주로 가는 장애인콜택시를 신청했으나 1시간이 지나도 배차가 되지 않았다. 배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는 뒤늦게 오송역에 돌아온 일행보다도 더 늦게 귀가했다. 농어촌의 경우 장애인 이동권이 훨씬 열악하다. 충북은 지난해 12월 기준 시 지역에는 전체 시내버스 640대 중 저상버스가 229대(35.8%)였지만, 군 지역에서는 전체 농어촌버스 209대 중 저상버스가 3대(1.4%)에 불과했다. 충북 8개 군 가운데 옥천군·진천군·음성군에 각각 1대씩 있었는데, 나머지 5개 군에는 1대도 없었다. 조연희 충북 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 사무국장은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언덕이나 방지턱 등 도로 사정을 핑계로 저상버스 도입이 어렵다고 하는데 길이 험한 거로 유명한 부산에서도 저상버스를 운용하고 있다”며 “민간 버스회사의 의지에 달려 있다 보니 저상버스 도입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교통약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애인콜택시가 근거리 광역이동도 가능해졌고 지난해 1월 이후로 교체되는 시내버스는 모두 저상버스로 도입하게 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 사무국장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충북의 경우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아직 없어 가령 청주에서 제천을 간다고 하면 갈 때와 올 때 차편을 따로 구해야 하는 형편”이라며 “24시간 운행은커녕 주말에도 이용에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TX는 그나마 휠체어 석이 몇 개라도 있지만 갈 수 있는 지역이 한정적이라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 실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일까지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동해안에 많은 눈이 내린다. 4∼5일에는 전국에 많은 비나 눈이 예상된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에서 2일 아침까지 눈이 이어질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5∼10㎝(많은 곳 15㎝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산지에 3∼8㎝(많은 곳 10㎝ 이상), 울릉도와 독도 1∼5㎝ 등이다. 영동 쪽에 내리는 눈은 동해상을 통과하며 발달해 습기를 많이 품은 무거운 눈을 뿌리겠다. 기상청은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이 눈 무게에 무너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말을 지나면서는 중국 남부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4∼5일 전국적인 비 또는 눈이 예상된다. 이 저기압에 먼저 근접하는 제주도와 호남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강수 지역이 넓어지겠다.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부지방은 호우특보, 강원도 등 중부지방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될 수 있는데 저기압의 위상과 위치에 따라 강수 집중구역은 변동 가능성이 크다.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뒤에도 동풍을 불어넣으며 강원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에는 눈·비가 이어질 수 있다. 비가 그친 뒤로는 찬 공기가 내려오며 기온이 이번 주말보다 다소 떨어지겠다. 다만 평년 수준의 추위로, 강한 한파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각 기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교통법규 위반 단속, 응급 이송체계 점검 등 연휴 대비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31일 설 명절과 졸업식·개학식 등으로 배달 수요가 많아지는 2월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이륜차 및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번호판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번호판을 꺾어 숫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일부러 알아보기 어렵게 만든 차량이다. 등화장치와 소음기, 적재함 등을 불법 개조하거나 폭주·난폭·보복운전을 하는 차량도 단속한다. 이륜차를 불법 개조하거나 번호판을 고의로 가렸다가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물차도 불법 개조 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환경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 유역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는 1일부터 15일까지 고농도 악성 폐수와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00곳을 점검한다. 연휴 전에는 주요 환경기초시설 390여곳에 대한 현장 확인도 한다. 소방청은 연휴에도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전국 17개 소방항공대 소방헬기 31대와 항공 인력 490여명이 비상대비 태세에 돌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경찰청이 설 명절과 졸업식·개학식 등으로 배달 수요가 많아지는 다음달부터 이륜차와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9개월간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 도심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서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번호판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번호판을 꺾어 숫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일부러 번호를 알아보기 어렵게 한 차량이다. 등화장치와 소음기, 적재함 등을 불법 개조하거나 폭주·난폭·보복운전을 하는 차량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륜차를 불법 개조하거나 번호판을 고의로 가렸다가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물차도 불법 개조 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와 화물차의 불법행위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예고 강사나 교사가 불법과외를 하는 대학교수에게 입시생을 연결해주는 ‘입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 시민단체로 구성된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와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 등은 30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제보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음대 성악과 입시비리와 경희대 피아노과 입시비리 의심 사례를 공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예고 등에 출강하는 A강사는 입시학원 원장을 통해 입시생과 모 음대 성악과 교수 사이에서 입시 브로커 역할을 했다. 이 입시생은 A강사 소개로 음대 성악과 교수에게 불법과외를 받을 수 있었다. 양정호 시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은 A강사가 불법 과외를 연결해주는 음대 교수가 각각 서울과 지방의 5개 대학 소속이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모 음대 피아노과 B교수가 입시학원 원장의 소개로 알게 된 예고 등 현직 교사를 통해 피아노과 입시생을 연결받아 불법 개인과외를 한 정황도 공개했다. 그는 “현직 교사가 B교수를 불러서 학생을 연결해줬는데 이는 공무원법에 걸리게 된다”며 “입시 브로커 역할을 교사들이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대학교수들이 입시생을 상대로 불법과외를 하는 등 입시비리를 저지른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말부터 숙명여대와 서울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4일 관련 혐의로 경희대 음대와 입학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공개한 음대 입시비리를 포함해 고위공직자의 사교육 주식 보유 전적 등 사교육 카르텔이 의심되는 사례를 모아 주요 대학 관계자와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국민 감사를 청구했다.

지난해 세계 각국의 부패인식지수 조사 결과 한국이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32위에 랭크됐다. 전년보다 순위가 한 단계 떨어진 것으로, 이 같은 순위 하락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반부패운동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는 30일 ‘202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전년도와 같은 점수였으나 순위는 전년 31위에서 32위로 한 단계 하락했다. CPI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와 기업인의 인식을 보여주는 13개 원천자료를 반영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70점을 넘어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되고 한국이 위치한 50~69점대는 ‘절대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한국은 2016년 52위(53점)를 기록한 이래 2022년 31위(63점)까지 6년 연속 순위가 상승하다가 이번에 순위가 한 단계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된 38개국 중에서는 22위로 전년도와 순위가 같았다. 51개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9위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에서는 경제와 정치 관련 지표가 특히 하락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한국) 사회 상층의 부패가 핵심적인 사회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우리나라 부패가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로 특징된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반부패 청렴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멀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 차원의 반부패 의지와 반부패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점검하라”고 권고했다. 평가 대상 180개국 중 가장 청렴한 나라로는 덴마크(90점)가 꼽혔다. 핀란드(87점)와 뉴질랜드(85점), 노르웨이(84점), 싱가포르(83점)가 2∼5위를 차지했다. 가장 부패한 나라로는 CPI 11점의 소말리아였다. 베네수엘라와 시리아, 남수단은 13점으로 공동 177위에 그쳤다. 북한은 17점을 받아 172위에 머물렀다.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가자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쿵쿵 울렸다. 28일 일요일이지만 조성기(63) 오성스프링 대표는 출근해 자동설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했다. 2000년 회사를 만들어 25년 가까이 운영하며 매주 반복된 일이다.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오성스프링은 25개 장비로 약 100가지 스프링을 만들어 매달 400∼500개 제품을 판매하는 연 매출 약 17억원 규모의 소규모 기업이다. 이 회사에서 만들어진 스프링은 자동차, 컴퓨터, 중장비, 건설자재, LED등, 전자기기 등 각종 분야에 사용된다. 대부분 설비는 직원이 어떤 제품을 제조할지 설정해두면 자동으로 돌아간다. 평일에는 직원들이 수동 조립, 검수, 포장 등을 하지만 주말에는 조 대표만 출근해 설비만 살펴본다. 이날도 사업장 안이 기계 돌아가는 소음으로 가득했다. 회사 직원은 9명으로, 가장 적게 일한 직원이 8년이고 대부분은 10년 이상 일했을 정도로 오래 근속한 직원들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회사 워크숍 한 번 못 간 조 대표는 올해 제주도로 워크숍도 계획했다. 하지만 갑자기 날아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소식에 현재는 내년에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느라 머리가 복잡하다. 그는 “내년부터는 직계가족끼리 회사를 운영하거나 직원들에게 기계 한두 대씩 내주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지 않게 각자 사업을 벌이라고 할까도 생각 중”이라며 “모든 10인 미만 기업인들은 5인 미만으로 기업 쪼개기, 가족끼리 운영하기, 각개전투로 직원 내보내기 셋 중 한 가지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5인~49인 사업장은 83만7000곳에 달한다. 일각에서 정부가 과도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통계상 중대재해의 과반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전면 시행을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 줄곧 이어져 왔다. 업종별로 세분화했을 때 영세 사업장의 비중이 높은 도매 및 소매업은 사망자가 26명, 숙박 및 음식점업은 5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4.8%의 비중을 차지한다.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카페, 빵집 등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갈등의 소지가 높은 셈이다. 서울 동작구에서 16년째 고깃집을 운영하는 임모씨는 인플레이션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운 때에 고민할 거리가 늘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우리 가게는 일주일에 두 번 갈비를 전기톱으로 직접 다 자른다”며 “이제껏 사고는 없었지만 만에 하나 작업 시 손이나 손가락이 잘리면 중대재해고, 처벌을 받으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다. 방검장갑 등을 구비해 놓긴 했지만, 직원이 안 끼면 사고가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는 설명이다. 법에 따르면 하나의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에 속한다. 임모씨는 1979년 부모님이 연 가게를 16년 전에 물려받았다. 코로나19도 버티면서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영업자로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 살얼음판 같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건물주가 관리비를 강제로 올렸고, 최저임금이랑 재료 원가도 다 올랐다”며 “이런 법까지 생기면 누가 사업 하겠다고 하겠냐”고 강조했다. 이어 “노무사한테도 물어봤는데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며 “사업주가 의무를 다할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해석을 더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20년간 족발집을 운영해온 강모씨는 상시 근로자가 7명인데 5인 미만으로 줄이고 나머지 인력 공백 문제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메꿀 계획이다. 근로계약을 맺은 배달 라이더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배달 라이더가 사고를 당하면 그 책임을 점주가 져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사항이 현장에 잘 전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강씨는 “주변을 봐도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식당 사장들 대상으로 홍보라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상가번영회장을 겸하고 있는 그는 조만간 임원들을 소집해 대책을 함께 고민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한 ‘정부의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장은 “당연히 이전에 안 하던 것을 고려해야 하니까 부담인 것은 맞지만,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사항을 간과해 왔던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이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에 처벌이라는 강제성이 더해진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 중심이 아니냐는 반론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만들기 힘들고, 정부가 홍보로 이행 준비를 돕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주말인 28일, 공장 문을 열자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쿵쿵 울렸다. 일요일이지만 조성기(63) 오성스프링 대표는 이날도 출근해 자동설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했다. 2000년 회사를 만들어 25년 가까이 운영하며 매주 반복된 일이다. 오성스프링은 경기 시흥시에 있는, 25개 장비로 약 100가지 스프링 만들어 매달 400∼500개 제품을 판매하는 연 매출 약 17억원 규모의 소규모 기업이다. 한 눈에 들어오는 직원 9명이 일하는 사무실 옆으로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시가 붙어있는 공간이 있다. 여기서 만들어진 각종 스프링은 자동차, 컴퓨터, 중장비, 건설자재, LED등, 전자기기 등 각종 분야에 사용된다. 대부분 설비는 직원이 어떤 제품을 제조할지 설정해두면 자동으로 돌아가 이날도 사업장 안이 기계 돌아가는 소음이 멈추질 않았다. 평일에는 직원들이 이런 조작부터 수동 조립, 검수, 포장 등을 하지만 주말에는 조 대표만 출근해 설비만 살펴본다. 공장 곳곳에 놓인 통 안에 수북이 쌓여 있었고 일부는 납품하기 위해 봉투 안에 담겨 있었다. 가장 적게 일한 직원이 8년이고 대부분은 10년 이상 일했을 정도로 오래 근속한 직원들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워크샵 한 번 못 간 조 대표는 올해 제주도로 워크샵도 가고 직원들 생일도 챙겨줄 계획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날아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소식에 현재는 내년에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느라 머리가 복잡해졌다. 오성스프링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5~49인 사업장 83만7000곳 중 한 곳이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동네 음식점이든 빵집이든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10억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는 “내년부터는 직계가족끼리 회사를 운영하거나 직원들에게 기계 한두 대씩 내주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지 않게 각자 사업을 벌이라고 할까도 생각 중”이라며 “모든 10인 미만 기업인들은 5인 미만으로 기업 쪼개기, 가족끼리 운영하기, 각개전투로 직원 내보내기 셋 중 한 가지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업인들은 요즘이 외환위기나 코로나19 때 못지않게 원자재비·인건비·금리가 높은 ‘3대 악조건’ 시기라고 말한다. 조 대표는 “10인 아래 기업은 20∼30명 되는 기업처럼 안전·보건 담당 직원을 둘 정도의 여력도 없고 각자 일하기 바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산업재해 처리하던 이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어 소기업은 사내 변호사도 없고, 대응전략도 없이 바로 도산”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는 직원을 쓸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부터 들었다”며 “뿌리산업이라는 제조업은 10인 미만 업체면 몇 년 안으로 다 죽는다”고 전망했다. 통계상 중대재해의 과반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재해 사망사고는 3분기 기준 459건인데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67건이 발생해 58.2%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전면 시행을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 줄곧 이어져왔다. 기업인이라고 ‘사고가 안 나면 되지 않냐’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치 않아도 사고는 갑자기 발생하고 현업까지 같이하는 개인대표가 많은 소규모 업체까지 일괄 적용하는 조치는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결정밖에 안 된다고 조 대표는 거듭 밝혔다. 그는 “우리도 가끔 손가락이 다치는 등의 사고가 나서 산재 처리했지만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어떻게 처벌이 강화되는지는 아직도 잘 모른다”면서도 “먹고살기 바빠 알아볼 시간도 없었고 이제라도 대처해야 하는데 ‘차라리 회사 접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대로면 정직원으로 고용되는 인원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도 우려했다. 조 대표는 “직원 10명을 쓰던 기업이 3명만 두고 나머지는 구인업체 통해 일용직으로 충당하는 등의 변칙이 많아질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고용이 위축되면 실업자는 늘고 기술을 전수하는 인재 양성은 더 안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시작된 뒤 50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실제 소규모 기업들이 대응하기에는 유명무실한 시간이었다. 2년 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어느 한 곳도 홍보하지 않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에게는 무엇이 좋은지, 업주는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안내도 전무했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올해 돼서야 중대재해법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유예기간이 끝난다고 알았다”며 “다른 지자체도 똑같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조 대표는 소규모 업체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데 국회 잘못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구 의원, 시의원들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도대체 이 법을 제정하고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하지도 않은 국회가 이 내용은 잘 아는지조차 의문인데, 결국 법으로 피해보는 이는 서민”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한 ‘정부의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장은 “당연히 이전에 안 하던 것을 고려해야 하니까 부담인 것은 맞지만,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사항을 간과해왔다”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이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에 처벌이라는 강제성이 더해진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 중심이 아니냐는 반론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만들기 힘들고, 정부가 홍보로 이행 준비를 돕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 내내 이어지던 ‘냉동고 추위’가 주말부터 서서히 풀린다. 다음 주에는 평년 수준으로 기온을 회복해 큰 추위는 없을 전망이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극심한 추위를 몰고 왔던 찬 공기 영역은 일본 북쪽으로 중심이 이동해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26일 아침까지는 영하 10도 수준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낮부터는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 최고기온도 0도를 넘지 못하던 한파는 끝나겠다. 서울 기준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나 낮 최고기온은 3도로 예상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됐던 한파특보도 해제되겠다. 충청 이남으로 지속된 많은 눈도 그치고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된다. 이동성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낮에는 맑고 밤사이 안개가 많이 끼는 날씨가 나타나겠다. 다만 26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 27일 밤에서 28일 오전 사이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약한 눈발이 날릴 가능성이 남았다. 기온이 낮아지는 시간대에 안개나 눈이 예상돼 도로 살얼음이나 빙판길이 생길 수 있다. 찬 공기가 물러간 뒤로도 한반도 서쪽에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서풍이 계속해서 불어들 것으로 예보됐다.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는 더 건조해지겠다. 이미 이날 10시부터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돼 있다. 서풍계열 바람이 높은 산맥을 통과한 뒤로는 더 건조하게 변해 강원 동해안과 경북내륙 산지 등은 주말 동안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는 서울을 기준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5도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아 평년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약간 높은 기온으로 예보됐다. 26일 이후로는 낮 기온은 전국적으로 영상권이 예상된다. 30일 이후로는 남부지방과 강원영동에 비나 눈이 내릴 수 있으나 북쪽 기압계가 어떻게 자리 잡는지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크다. 당분간 미세먼지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서풍계열 바람을 타고 미세먼지가 함께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