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연구원 A씨는 2014년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20나노 D램 반도체 기술 공정도 700여개를 무단 유출해 중국의 반도체 업체인 ‘청두가오전’에 넘긴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청두가오전은 한국에서 삼성전자 임원, 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최모씨가 지난 2021년 중국 청두시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아 설립한 회사다. A씨는 이후 이 기업의 임원을 맡았다. 경찰은 지난해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공정도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공정도를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8나노 D램의 핵심 기술도 중국에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A씨가 관여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또 경찰은 반도체 기술인력의 대규모 중국 유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청두가오전 의뢰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임직원들을 대거 빼내 중국 측으로 옮겨가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컨설팅 업체와 헤드헌팅 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업체를 통해 국내 반도체 업체 임직원 200여명이 중국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16일까지 추위가 지속된다. 18일부터는 충청권 이남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예상된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 영향으로 이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2∼8도 떨어졌다. 서울 영하 6.9도, 철원 영하 14.6도, 동두천 영하 10.8도, 춘천 영하 9.9도 등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낮은 기온은 16일까지 이어지겠다. 최근 평년(최저 영하 12∼0도, 최고 1∼8도)보다 기온이 높았던 탓에 대륙고기압 확장과 함께 기온은 평년 수준으로 내려갔다. 갑작스러운 기온 하락으로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내륙·산지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16일 아침 최저기온도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이 지역에는 전날부터 한파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경기 연천, 강원 철원과 평창, 중·북부 산지 등 북부와 산지에는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한파경보로 격상됐다. 이 밖의 다른 지역도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춥겠다. 북서쪽에서 건조한 바람이 불어 들며 강원 강릉, 동해, 삼척과 경북 울진 평지, 포항, 대구, 경남 창원, 부산, 울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표됐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바람이 불어 들면서 대기 건조가 심해졌다. 16일 낮이면 최고기온이 2∼10도까지 올라 영상권을 기록하겠으며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4도, 낮 최고기온은 3∼11도로 예상된다. 18일부터는 충청권 이남으로 비나 눈이 예보됐다. 18∼19일 충청권에 비 또는 눈, 18∼20일 강원 영동에도 비나 눈이 내릴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부당계약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한수원 간부들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민경호 부장검사)은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 과정에서 현직 간부 2명이 민간업체 S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S사는 한수원으로부터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주한 현대글로벌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업체로 알려졌다. 검찰은 S사가 어떤 명목으로 한수원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를 비롯해 이 돈이 현대글로벌의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용역 수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의혹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간부들은 뒷돈을 챙긴 시점 전후로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1일 한수원 본사와 현대글로벌, 두 기업이 2018년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를 압수수색했다. 앞선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한수원은 현대글로벌이 설계업 면허가 없는 업체임에도 공동으로 새만금솔라파워를 세우고 이 업체에 총 계약금 228억원에 달하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설계·인허가 용역을 맡겼다. 전력기술관리법상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시 발전 및 송·변전 설비 등 전력 시설물 설계는 종합설계업 또는 제1종 전문설계업을 등록한 자에게 맡겨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을 수주한 현대글로벌은 이 과정에서 다시 S사에 195억원을 주고 하청을 맡겨 33억원이 넘는 이익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여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에 2.1GW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역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인 4조6200억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이날 2017∼2022년 전국 182개 공공기관의 태양광 시설 지원 사업을 자체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1752건 중 234건을 전기공사업법상 태양광 설치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5년간 3650억원이 투입됐는데, 무자격 업체와의 계약에 투입된 예산이 51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박 의원 측 계산이다. 또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태양광 지원 사업이 총 1만2113건 이뤄졌는데 이 중 1214건이 무등록 업체에 의해 설치됐고, 이들 업체가 진행한 사업예산은 125억원에 달한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라(62억원), 강원(35억원), 대전(11억원) 순으로 무등록 업체에 들어간 예산이 많았다. 박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자격증도 없는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통해 태양광 시설을 무분별하게 설치한 것”이라며 “부실시공에 따른 누전, 화재 등의 안전사고 우려와 탈세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1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비가 내린 뒤 15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전국적 한파가 예상된다. 추위는 주 중반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14일보다 2∼8도 뚝 떨어진 영하 13∼0도로 예보됐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충청권 이남에서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다. 찬 공기 남하는 16일까지 이어지면서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 16일 낮에는 기온이 올라 전국적으로 영상권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7일부터는 아침 기온도 서서히 올라 영하 7∼4도를 기록하겠다. 이때쯤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부터 영상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포천, 가평, 연천 등 경기 북부와 평창 평지, 철원, 화천, 춘천 등 강원 영서 중·북부에 14일 오후 9시를 기해 한파주의보를 발표했다.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강원과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다. 강한 바람으로 동해 먼바다에 발표됐던 풍랑특보는 전날 해제될 예정이었지만 해제 시점이 16∼17일로 연기됐다. 이날 내린 눈이나 비로 많은 곳에 얼음이 얼어 있을 수 있다. 기상청은 “전국에서 가끔씩 내린 비 또는 눈이 기온이 떨어지며 지면에 얼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고 빙판길이 생길 수 있어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고기압 영향권에 들다가 18일부터 남부 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눈·비 예보가 있다. 18∼19일 전국적으로 흐린 상황에서 남부 지방과 제주는 비(일부 고도 높은 지역 등에는 눈), 강원 영동에는 비 또는 눈이 예상된다. 강원 영동에 내리는 눈은 20일까지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다. 다만 큰 기온 하락 없이 아침 기온은 영하 2∼8도로 평년을 웃돌겠다. 이 눈·비를 뿌리는 저기압이 통과하면 또 한 차례 한파가 찾아올 전망이다.

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부당계약 정황을 파악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민경호 부장검사)은 11일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부당계약 의혹과 관련해 경북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전북 군산 소재 특수목적법인(SPC) ‘솔라파워’, 서울 종로구 소재 ‘현대글로벌’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솔라파워는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2018년 12월 공동 설립한 SPC다. 검찰은 현대글로벌이 설계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임에도 한수원과 당시 솔라파워를 공동 설립하고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설계 인허가 용역을 수주받는 과정에서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설계 인허가 계약금은 228억원에 달한다. 일감을 따낸 현대글로벌은 다른 업체인 S사에 재하청을 주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감사원은 2021년 12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설계용역 발주 등을 위법하고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르면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발전 및 송·변전설비 등 전력 시설물에 대한 설계는 종합설계업 또는 제1종 전문설계업을 등록한 자에게 맡겨야 한다. 한수원은 이런 자격이 없는 현대글로벌과 솔라파워를 공동 설립했다. 한수원은 용역 규모가 2억1000만원 이상인 사업 수행업체는 집행계획 공고 등을 거쳐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기고 경쟁입찰 없이 현대글로벌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다. 현대글로벌은 “이번 압수수색은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있었던 직원들 개인 비리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 것이며 현대글로벌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리 의혹 직원들은 모두 퇴사한 상태”라고 밝혔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여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에 2.1GW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역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인 4조6200억원에 이른다.

“억울한 남성들에 의한 ’백래시(어떤 생각에 대한 강한 반동)적 온라인 집단행동’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한국 사회의 안티 페미니즘, 남성성 연구를 해 온 사회학자 최태섭 작가는 이번 넥슨 게임 홍보영상을 두고 불거진 ‘집게손 사태’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자신이 피해를 입는다고 느끼는 남성들의 심리가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최 작가는 앞선 저서 ‘한국, 남자’(2018)에서도 “기존에 사회적으로 보장받던 기득권을 전처럼 유지하지 못하고 남자 간 경쟁, 남녀 간 경쟁 모두에서 밀린 이들이 억울해한다”고 한 바 있다. ◆억울함, 주관적이고도 강력한 감정 지난해 12월27일 서울 서초구 한 카페에서 만난 최 작가는 “억울함은 주관적”이라고 했다. 억울하다는 건 명시적이고 다양한 차별을 당하는 사회적 소수자만 느끼는 감정은 아니란 이야기다. 최 작가는 “객관적으로 보면 사회적 차별을 더 많이 받는 소수자들이 존재하지만 개인이 느끼는 억울함은 이런 객관적 기준과 같지않다”며 “오로지 내가 느끼는 억울함에 집중해서 스스로를 피해자로 여기는 세계관은 우리 사회에 흔하다”고 잘라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혼란은 어떻게 정리돼야 할까. 그에 따르면 “사회적 기준과 가치가 작동한다면 (모두가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무엇이 차별인지 판단하고 그것을 없애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상황은 그런 기준과 가치가 무력해지면서 ‘누가 집단적으로 더 시끄럽게 구는지’가 기준이 돼 버렸다는 게 최 작가의 분석이다. 이는 “오히려 사회적 주류의 목소리에 관심이 더 쏠리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억울한 다수’가 탄생하는 배경이다. 최 작가는 2018년 저서에서 ‘기존에 사회적으로 보장받던 기득권을 전처럼 유지하지 못하고 남자 간 경쟁, 남녀 간 경쟁 모두에서 밀린 이들이 억울해한다’고 짚었다. 억울함을 느끼던 당시 남성들의 정서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악성 민원인’에게 휘둘리는 게임업계 게임업계는 대표적으로 남성 중심으로 작동하는 산업으로 꼽힌다. 업계 종사자 성비는 7대 3 정도로 추정되며 게임에 시간을 더 많이 쓰고 과금도 적극적으로 하는 소비자 역시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는 게 중론이다. 최 작가는 게임업계가 혐오표현에 대응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점이 향후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 게임산업은 문화다양성이나 혐오문제 리터러시가 전반적으로 약하다”며 “게임시장 규모가 큰 북미나 유럽으로 진출할 때를 고려해서라도 논란이 발생하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 기업은 이게 잘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북미와 유럽시장에서도 남성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악성민원과 집단적 괴롭힘 등이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업계차원에서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대응들이 있었다. 최 작가는 “유럽과 북미 기업들은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는 여성이나 유색인종, 성소수자까지 소비자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늘 성공적이진 않아도 사회적 가치에 기준으로 두고 리스크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이를 무마하려고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기준도 만들지 못하고, 의사결정마저 편중될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로는 앞으로 더 증가하게 될 사회문화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려점이다. 이번 집게손 사태를 두고 ‘집게손이 의도적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한 이들 중에는 과거 ‘일간베스트(일베) 상징 찾기’에 빗댄 이도 적잖다. 일베는 극우주의 성향을 띤 온라인 커뮤니티로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을 희화화하고 자신들의 로고 등을 상대를 조롱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외부 콘텐츠에 삽입해 비판 여론이 일었다. 최 작가는 일베 이용자가 실제로 상징물을 어딘가에 숨겼고 이를 대중이 찾아내며 주류 사회에서 몰아낸 전례가 이번에 집게손 모양도 의도적으로 들어간 것이며 이 역시 제거돼야 한다는 신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작가는 “이번 사태는 마치 2010년대 ‘숨은 욱일기 찾기’와 비슷하다”며 “의도적으로 찾아내려다보니 당시 햄버거 포장지까지 친일 논란으로 의심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 집게손 사태 역시 억지로 찾아내려다보니 여기저기서 보이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런 온라인 집단행동은 “어떤 체계를 갖추고 일어나는 일이 아닌, ‘누가 나쁜 짓을 했다고 주장해서 벌을 받으면 기쁘고 안 받으면 그만’인 일인데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기업의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엄청난 효능감을 느끼게 됐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사회에서 지금 같이 반응하는 일이 반복될수록 이런 악성민원 역시 계속될 것이란 예상이다. ◆정부·정치로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최 작가는 이런 사회적 배경을 키운 책임이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고 봤다. 그는 “현재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상황”이라며 “정부부터 저런 입장인데 기업을 향해 ‘경제적 이익에 앞서 사회적 가치를 논의하자’고 설득하기가 쉽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 기관이나 기업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납작 엎드려 문제를 무마하는 방식의 고객서비스에만 기댄다는 점도 꼬집었다. 최 작가는 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는 개념이 후순위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든 기업이든 그냥 (모든 종류의) 문제가 없었으면 싶은 것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세력은 이를 악용해서 세력을 키워나가는 식으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논란을 정치 이슈화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왜곡하거나 이용하며 갈등을 심화시켜왔다”고 밝혔다. 고착화된 단절의 고리를 부수려면 ‘양질의 소통’이 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떻게 대화의 장을 만들지가 책임있는 사람이 해야 할 고민이지만, 그런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최 작가는 “결국 정치가 어떤 의지를 갖는지가 중요하다”며 “극단적인 의견만 보고 서로 비난할 게 아니라 서로 접점을 늘리고 신뢰를 쌓을 대화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지율 때문에, 정치인이 주목받고자 젠더 이슈를 정치적 의제로 이용하면서 갈등을 풀어나갈 방식은 고민하지 않고 기계적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형국이라는 지적이다.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10일 경희대 제17대 총장으로 김진상(사진) 전자공학과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총장의 임기는 다음달 14일부터 4년이다. 김 신임 총장은 2001년부터 경희대 전자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교 입학처장, 학생지원처장 등을 역임했다. 대한전자공학회 반도체소사이어티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던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전원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며 전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도 다짐하고 있다”며 “이들의 연령, 직업, 주거 관계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 원칙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6일 오후 1시쯤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검문소 등을 통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가 체포됐다. 경찰은 대통령실 기습 진입을 시도한 20명을 연행해 그중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6명은 범죄 전력과 나이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10명은 공동건조물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일부에게는 경비를 서고 있던 군인 등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 적용됐다.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며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 오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한 수도권 등 중부 지방에서는 시민들이 출퇴근길 종종걸음을 재촉했다. 예상만큼 많은 눈이 내리지는 않았으나 도로 혼잡을 우려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며 퇴근길 ‘지옥철’에 불평하는 시민도 많았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서울과 경기 동부에, 오후 6시 경기 중·남부에 대설주의보가 모두 해제됐다. 이날 오후 6시까지 서울(강남) 3.1㎝, 경기 성남 3.2㎝, 강원 평창 4.0㎝의 눈이 내렸다. 경기·강원 남부와 충북, 경북과 충남 일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으며 충남 동부와 경북에는 대설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태다. 눈 예보에 시민들은 출근을 서두르거나 덜 막힐 교통편을 선택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강남구 역삼동으로 출근하는 황인준(31)씨는 “원래 지하철 2호선을 타는데 2호선은 눈이나 비가 오면 연착이 잦아 조금 더 걸어도 9호선을 타고 출근했다”고 말했다. 평소 자차를 이용해 이동하는 김경윤(33)씨는 “저녁까지 눈이 온다고 해 돌아오는 길이 힘들까 봐 중구에 있던 볼일을 취소했다”며 “온라인으로 할 일을 대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눈길 교통사고도 났다. 경기 이천시 제2중부고속도로에서 눈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추돌사고가 발생해 전방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등 14대가, 200여m 후방에선 7대가 연달아 충돌하면서 운전자 등 3명이 중상을, 12명이 경상을 입었다. 낮에는 다소 기온이 오르며 길에 눈이 쌓이지 않아 우려할 정도의 교통대란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퇴근길 대중교통으로 많은 시민이 몰리며 눈 때문에 불편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서울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서 양천향교역까지 간다는 직장인 김모(28)씨는 “늘 비슷한 시간에 퇴근하는데 평소보다 빨리 귀갓길에 오른 사람이 많은지 열차 한 칸에 200명은 탄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번 눈을 유발한 저기압은 충남 이남 부근을 통과하며 저기압에 동반된 눈구름대도 점차 남동쪽으로 이동했다. 10일 새벽부터는 강원 남부 내륙·산지, 충청권, 전북 동부, 경북 등에 많은 눈이 예상된다. 새벽 시간에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내리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등은 오전 중, 경상권과 제주는 오후면 모두 그칠 전망이다. 예상적설량은 충청권 및 전북 동부 3∼8㎝(많은 곳 10㎝ 이상), 경북 북부 및 산지 5∼10㎝, 제주 산지 3∼8㎝ 등이다.

서울지역 학교들에 방학 중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동계방학 스쿨벨’이 발령됐다. 서울경찰청은 9일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동계방학 스쿨벨을 전날 발령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지역 1403개 초·중·고등학교와 학부모 78만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스쿨벨을 발령했다. 스쿨벨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 구축한 시스템으로, 주의가 필요한 신종 청소년 관련 범죄 발생 시 학생·교사·학부모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이 사실을 알리게 된다. 스쿨벨은 지난해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식음 사건이나 청소년 도박 사건 등으로 총 8회 발령돼 유사 피해 방지에 기여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청소년 주요 범죄로는 △청소년 마약 △청소년 도박 △청소년 대상 소액 고금리 불법대출이 꼽힌다. 지난해 청소년 마약·도박 문제는 전년도 대비 검거건수가 3∼5배 급증했다. 2022년 48명이던 청소년 마약 범죄 관련 인원은 지난해 235명으로 389.6% 증가했다. 도박 관련 검거 인원도 2022년 12명에서 지난해 37명으로 208.3% 늘었다. 도박을 위한 돈을 마련하거나 마약류를 구입할 목적으로 폭행·갈취 등 학교폭력을 저지르거나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가담하는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방학 중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이 많아지면서 해당 범죄가 증가할 것을 우려해 스쿨벨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SNS상 소액 불법대출 또한 청소년의 주의가 필요하다. ‘10만원 미만 소액 불법대출(일명 ‘대리입금’ 또는 ‘댈입’)’ 범죄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임아이템이나 아이돌 기획상품 등을 구매해준다며 SNS로 접근해 소액을 빌려주는 식인데 각종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고 상환이 늦어지면 개인정보 유출 및 폭행·협박으로까지 이어지는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불법대출 시 원금 10만원 미만이면 법정금리 24%인 이자제한법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범행이다. 경찰은 “SNS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출 광고가 수천 건 이상으로 늘어나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로 적극적인 피해 신고를 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