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한모(23)씨는 20일 서울캠퍼스 청운관에서 점심을 먹은 뒤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씨가 이날 점심에 쓴 돈은 단돈 1000원. 붕어빵 한 마리도 1000원에 사 먹는 고물가 시대에 날치알비빔밥, 닭가슴살스테이크, 소고기샤브전골 같은 메뉴를 붕어빵값에 먹을 수 있었다. 많은 학생이 식당 앞에 긴 줄을 섰다. 이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112.66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 올랐다. 특히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가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6.5% 올라 인상 폭이 두드러졌다. 경희대는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끼니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한 달간 일주일에 월·화·수요일 세 번 재학생 500명에게 ‘1000원 학식’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평소 이곳에서 학식을 먹으려면 5000원 정도의 돈을 내야 한다. 경희대에 따르면 서울캠퍼스는 ‘1000원 점심’ 식권을 500장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매일 매진됐다. 기말고사 기간을 맞아 지난 15일부터 제공한 특식까지 합하면 전날까지 9500명분이 판매됐다. 국제캠퍼스는 같은 기간 하루 400명에게 1000원 식권을 판매했다. 전날까지 두 캠퍼스에서 이번 행사에 참여한 인원은 2만240명이다. 정보디스플레이학과 김모(23)씨는 “1000원치고 푸짐하고 전보다 맛도 좋아진 것 같아서 일주일에 1∼2번 정도 먹던 학식을 요즘은 사흘 다 챙겨먹었다”고 말했다. 한씨는 “원래 학식을 즐겨 먹지 않지만 1000원이란 말에 호기심 정도로 먹었는데 맛있었다”며 “가격이 다시 오를 건 아쉽지만, 앞으로는 시간 될 때 더 학식을 자주 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팍팍한 밥상 가격에 저렴한 점심을 바라는 이가 적잖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강모(31)씨는 “물가가 오른 걸 확실히 밥값으로 느낀다”며 “얼마 전 미역국을 1만5000원에 사 먹었고 ‘가성비’ 메뉴라던 국밥도 기본이 1만원”이라고 토로했다. 강씨는 “하도 비싸서 주변에 ‘1000원 식당’이 생기면 가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반인 대상으로도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있는 곳이 있다. 기운차림봉사단은 2010년 첫 ‘기운차림 식당’을 차린 뒤 올해 강원 원주지점까지 총 17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2018년부터 서울 도봉구에서 이 식당을 운영하는 이재은 부단장은 “기부 없이는 유지할 수 없는 가격이지만, 1000원은 식사하는 분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당당하게 먹으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물가가 올라 운영 부담이 커지긴 했다”면서도 “1000원 식사가 더 알려져 기부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에 올 겨울 첫 한파경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20일 오후 9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강원도, 충청 일부 지역에 한파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서울에선 지난 16∼18일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데 이은 이번 겨울 첫 한파경보다. 이날 낮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들어오면서 최강 한파가 닥치고, 동지인 22일까지 서해안권과 제주를 중심으로 큰 눈이 내리겠다고 기상청은 전망했다. 이날 한파경보 발효지역은 서울 외에 경기 수원·고양·용인·성남 등 28개 지역, 인천 강화, 강원 원주·춘천·태백 등 12개 지역, 충남 천안·계룡, 충북 충주·제천 등 8개 지역, 경북 봉화평지와 북동산지 등이다. 강원 철원과 강원 북부·중부 산지에는 이미 지난 17일과 16일부터 한파 경보가 유지되고 있다. 경기 시흥·광명, 대전, 대구, 세종, 전북 군산, 전남 곡성, 경남 의령 등엔 오후 9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한파 영향권에 들어갔다. 한파경보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 중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내려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 영하 15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측될 때 내려진다. 21일은 이날보다 더 춥겠다.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0∼-4도, 낮 최고기온은 -9∼2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 안전사고와 시설물 피해,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충청권과 전라권에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오후 8시부로 대설 위기경보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다.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도주한 10대 남녀가 범행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8분쯤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A(17)군을 경기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공범인 B(16)양도 오후 7시25분쯤 인근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과 B양은 연인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체포 당시 집에서 쉬고 있었고, 범행 도구는 현장에서 버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20일부터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쯤 종로구의 경복궁 영추문 좌·우측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공짜’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의 낙서를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경복궁 인근 서울경찰청 담벼락에도 붉은색 스프레이로 동일한 낙서를 한 혐의(재물손괴)도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낙서 용의자를 남녀 2명으로 특정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이 범행 후 탑승한 택시의 승하차 기록 등을 확보하는 등 도주 경로를 추적해왔다. A군 등은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배후 관련자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범죄 다음날 두 번째 낙서를 한 20대 남성 C씨는 전날 종로서에 자진 출석해 6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C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20분쯤 경복궁 영추문 좌측 담벼락에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관심을 받고 싶었서 낙서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정신질환 등 병력이 없어 단순 모방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이 불법촬영 의혹을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를 다음 주 중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황씨가 불법촬영 피해자 신상을 일부 공개한 데에는 위법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황씨 휴대전화와 노트북 디지털포렌식 절차는 마쳤다”며 “황씨에게 다음주 출석 요구를 했고 변호인을 통해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황씨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신과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정황을 포착하고 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황씨를 지난달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황씨 측은 이 사건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피해자 신상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황씨 측이 피해자 신상을 일부 공개한 행위에는 2차 가해 위법 여부를 적극 검토 중”이라며 “황씨 입국 후 조사 시 이 부분도 함께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술자리 폭행과 공갈 협박 의혹이 불거지며 메이저리거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선수가 후배 야구선수 임혜동(27)을 공갈·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수사 중인 경찰은 임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지난 6일 김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고사하고 김씨 주변 인물도 참고인 조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을 이번주 중 소환해 조사할 생각”이라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음악대학에서 불거진 음대 입시 비리 의혹은 숙명여대 등 다른 대학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서울대 입학본부와 음악대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현재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현재까지 경찰은 서울대 음대 입시 과정에서 외부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교수 3명과 당시 학과장을 맡았던 음대 교수 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자신이 과외로 가르친 학생들에게 추가 점수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벌어진 사건으로 파악된다”며 “여러 대학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에 따라 연루된 학생이나 교사 수는 늘어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서울대 음대 비리와 관련해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대상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0월에는 숙명여대 입학처를 음대 입시 비리 의혹으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두 대학 입시 과정에서 같은 브로커가 연루된 것으로 보고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브로커 개입 여부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그렇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위주로 수사 중이고 (개입) 배경을 봤을 때 대가가 오갔다고 확인되면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국이 급격한 추위에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주까지는 온화하다가 갑작스럽게 추워진 변덕스러운 날씨지만 당분간은 이 같은 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동해안을 제외한 강원 대부분 지역과 경기 일부 서쪽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충북 북동부 등에는 한파경보가 발효됐으며 이 밖에 전남·경남 남부 지방을 뺀 나머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전라권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도 내렸다. 군산에는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37.1㎝, 제주 사제비에 25.1㎝의 눈이 내리는 등 전북 서해안과 제주 산지 등에는 한때 대설경보가 발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설·한파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제설 인력·장비를 미리 배치해 강설 시 즉시 대응 태세를 구축하는 등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한파에 대비해 독거노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과 돌봄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한파와 눈 소식은 이번 주 내내 지속되겠다.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영하 3도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도 영하 4∼4도로 일부 지역은 낮에도 영하권에서 기온이 오르지 못할 것으로 예보됐다. 19일 아침 맹추위가 다소 누그러졌다가 20일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몰려오며 이번 달 들어 가장 강력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20∼22일 전라권과 제주에는 눈 또는 비가 다시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주까지는 남해상으로 저기압이 두 차례 통과하며 온난한 수증기가 대량 우리나라로 유입됐다. 이 영향으로 12월 치고 많은 비와 함께 기온도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따뜻한 날씨를 보였다. 이 시기 대기는 동서 방향 흐름이 두드러지면서 북쪽 고위도 공기가 한반도 부근으로 잘 내려올 수 없었다. 이런 흐름은 전날부터 뒤바뀌었다. 극지방 주변 고위도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기 쉬운 기압계로 바뀌면서 전날 낮부터 기온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한반도 북동쪽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저기압 소용돌이가 있고 그 위쪽으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고기압성 순환이 자리하고 있다. 고기압과 저기압이 붙어 움직이지 않고 정체한 상태에서, 각각 회전 방향에 따라 북쪽 공기를 우리나라로 끌어내리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고위도 찬 공기 영향을 받게 됐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지난주 남해상을 통과한 저기압 영향으로 따뜻한 공기가 우리나라 북동쪽까지 모여들었는데 이 때문에 고기압이 발달했다”며 “이 영향으로 동서 흐름이 더뎌지면서 공기 흐름이 서→동에서 북→남으로 바뀌었고 북쪽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밀려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오는 20∼21일에는 이날부터 18일까지 남하한 찬 공기보다 더 고위도에서 내려오는 ‘북극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대기 흐름이 정체된 상황에서 고위도 찬 공기가 한반도로 직접 남하할 길이 뚫리자 더 극심한 추위가 찾아오겠다. 다만 지난주 상대적으로 기온이 온화했던 탓에 추위가 더 극심하게 느껴지지만 이례적일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기상청 분석이다. 우 통보관은 “가을에서 겨울로 변하는 초입인 12월은 원래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심화하고 남쪽은 아직 온도가 덜 식어 따뜻하다”며 “북풍과 남풍 영향에 따라 날씨가 크게 날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난화 영향으로 지난주에 평년보다 따뜻한 수준의 남풍 영향을 받다가 갑자기 북풍 영향이 강해지니까 이번 추위를 더 크게 느낄 뿐, 지난주가 유난히 따뜻했던 편”이라고 짚었다. 이번 추위는 정체된 기압계가 풀리면서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한반도 북동쪽에 있는 저기압 소용돌이가 언제 동쪽으로 물러날지는 아직 변동성이 많이 남았다. 기상청은 “기압계는 주 중·후반까지 흐름이 완전히 멈췄다가 한반도 북동쪽 저기압 소용돌이가 조금씩 약화하면서 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동쪽으로 언제 완전히 물러날지는 현재 변동성이 너무 커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국이 급격한 추위에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주까지는 온화하다가 갑작스럽게 추워진 변덕스러운 날씨지만 당분간은 이 같은 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동해안을 제외한 강원 대부분 지역과 경기 일부 서쪽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충북 북동부 등에는 한파경보가 발효됐으며 이 밖에 전남·경남 남부 지방을 뺀 나머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전라권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도 내렸다. 군산에는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37.1㎝, 제주 사제비에 25.1㎝의 눈이 내리는 등 전북 서해안과 제주 산지 등에는 한때 대설경보가 발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설·한파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제설 인력·장비를 미리 배치해 강설 시 즉시 대응 태세를 구축하는 등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한파에 대비해 독거노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과 돌봄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한파와 눈 소식은 이번 주 내내 지속되겠다.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영하 3도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도 영하 4∼4도로 일부 지역은 낮에도 영하권에서 기온이 오르지 못할 것으로 예보됐다. 19일 아침 맹추위가 다소 누그러졌다가 20일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몰려오며 이번 달 들어 가장 강력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20∼22일 전라권과 제주에는 눈 또는 비가 다시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주까지는 남해상으로 저기압이 두 차례 통과하며 온난한 수증기가 대량 우리나라로 유입됐다. 이 영향으로 12월 치고 많은 비와 함께 기온도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따뜻한 날씨를 보였다. 이 시기 대기는 동서 방향 흐름이 두드러지면서 북쪽 고위도 공기가 한반도 부근으로 잘 내려올 수 없었다. 이런 흐름은 전날부터 뒤바뀌었다. 극지방 주변 고위도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기 쉬운 기압계로 바뀌면서 전날 낮부터 기온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한반도 북동쪽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저기압 소용돌이가 있고 그 위쪽으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고기압성 순환이 자리하고 있다. 고기압과 저기압이 붙어 움직이지 않고 정체한 상태에서, 각각 회전 방향에 따라 북쪽 공기를 우리나라로 끌어내리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고위도 찬 공기 영향을 받게 됐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지난주 남해상을 통과한 저기압 영향으로 따뜻한 공기가 우리나라 북동쪽까지 모여들었는데 이 때문에 고기압이 발달했다”며 “이 영향으로 동서 흐름이 더뎌지면서 공기 흐름이 서→동에서 북→남으로 바뀌었고 북쪽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밀려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오는 20∼21일에는 이날부터 18일까지 남하한 찬 공기보다 더 고위도에서 내려오는 ‘북극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대기 흐름이 정체된 상황에서 고위도 찬 공기가 한반도로 직접 남하할 길이 뚫리자 더 극심한 추위가 찾아오겠다. 다만 지난주 상대적으로 기온이 온화했던 탓에 추위가 더 극심하게 느껴지지만 이례적일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기상청 분석이다. 우 통보관은 “가을에서 겨울로 변하는 초입인 12월은 원래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심화하고 남쪽은 아직 온도가 덜 식어 따뜻하다”며 “북풍과 남풍 영향에 따라 날씨가 크게 날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난화 영향으로 지난주에 평년보다 따뜻한 수준의 남풍 영향을 받다가 갑자기 북풍 영향이 강해지니까 이번 추위를 더 크게 느낄 뿐, 지난주가 유난히 따뜻했던 편”이라고 짚었다. 이번 추위는 정체된 기압계가 풀리면서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한반도 북동쪽에 있는 저기압 소용돌이가 언제 동쪽으로 물러날지는 아직 변동성이 많이 남았다. 기상청은 “기압계는 주 중·후반까지 흐름이 완전히 멈췄다가 한반도 북동쪽 저기압 소용돌이가 조금씩 약화하면서 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동쪽으로 언제 완전히 물러날지는 현재 변동성이 너무 커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하철에서 잠든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범행으로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 남성이 또 같은 행각을 벌여 검찰에 넘겨졌다. 수차례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경찰은 배후에 전문 장물 처리 조직이 있을 가능성도 열고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17일 심야 시간에 지하철 전동차와 승강장 등에서 잠든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해 지난 13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미 지하철 내 절도 혐의로 7번 검거되고 3번 구속된 범죄 전력이 있다. 경찰은 지난 8월11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범행 장소를 탐문해 용의자를 A씨로 특정하고 지난 5일 검거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미행·잠복수사 끝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지하철 신당역 승강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21일에도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뒤 검찰로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후로도 지난 6∼11월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이나 전동차 안에서 총 네 차례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전동차와 승강장에서 잠든 취객이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훔치거나 ‘부축빼기’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빼간 것으로 보인다. 부축빼기는 취객을 부축하는 척하면서 소지품을 가져가는 수법이다. A씨는 이를 장물범에게 20만∼40만원을 받고 팔아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훔친 휴대전화 중 일부 최종 위치가 중국 산둥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배후에 전문적인 범죄조직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물 조직에 관한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다. 다른 50대 B씨도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훔치려고 한 혐의(절도 미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B씨는 경찰이 지난달 30일 지하철 부축빼기 예방근무를 하던 중 잠든 취객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빼 훔치려던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전과 10범, 동종범죄 9범의 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CCTV가 없는 전동차를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상의 안쪽 봉제선에는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거하기 위한 옷핀도 꽂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6일 새벽 시간에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한 용의자가 아직 오리무중이다. 훼손된 경복궁 담장 앞에는 임시 가림막을 설치해둔 상태다. 17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스프레이 낙서로 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한 용의자를 계속 추적 중이다. 경찰과 문화재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50분쯤 신원 불상의 한 시민이 경복궁 서쪽 영추문 좌·우측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스프레이를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공짜’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각종 문구로 낙서를 했다. 경복궁 인근 서울경찰청 청사 담벼락에도 동일인의 소행으로 보이는 붉은색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됐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된 크기는 가로 길이만 44m가 넘는다. 영추문 좌측은 길이 3.85ｍ·높이 2ｍ, 우측은 길이 2.4ｍ·높이 2ｍ에 걸쳐 훼손됐고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담장은 좌측에 길이 8.1ｍ·높이 2.4ｍ, 우측 길이에 30ｍ·높이 2ｍ에 달하게 낙서로 범벅됐다. 경찰은 전날 오전 2시 20분쯤 신고를 받고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낙서를 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관련 과가 모두 신속한 검거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전날 설명자료를 통해 “경복궁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영추문을 비롯한 경복궁의 담장도 모두 사적 지정범위에 포함돼 있다”며 “훼손된 담장에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훼손된 담장 앞에 임시 가림막을 설치하고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 등과 함께 신속하게 복구할 계획이다. 문화재가 낙서로 훼손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9월에는 40대 남성이 사적 제153호인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과 주변 학교 등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이 남성은 성벽 70여ｍ 구간에 욕설과 미국을 비하하는 글귀 등을 적어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에는 경기 여주시의 경기도 지정문화재인 영월루 10여 군데가 검은색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되기도 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 황모(49)씨는 “인지도가 낮지도 않은 우리나라 대표 문화재인 경복궁에 이런 일이 생겨 더 놀랐다”며 “아무 의식 없이 문화재를 훼손하는 사람은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철 역사 안에서 침묵시위를 하던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 활동가가 또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4일 오전 8시30분쯤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대합실에서 침묵시위를 하던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퇴거불응·업무방해·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전장연은 이날도 오전 8시부터 혜화역 대합실에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 보장을 쵹구하며 침묵 선전전을 시작했다. 이 대표를 제외한 다른 시위 참가자 10여명은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의 계속된 요청에 역사 밖으로 퇴거했다. 경찰은 전날에도 혜화역 대합실에서 침묵 선전전을 펼치던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체포했다. 전장연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예산 271억원 증액을 요구하며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고 침묵시위를 진행 중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3일 역사 진입 차단 등 전장연 시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로 침묵 선전전도 불법 시위라 규정하고 대합실 내 선전전까지 전면 금지하고 있다. 전장연은 이 대표 체포 후 “한국에는 철도안전법만 아니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헌법이 있다”며 집회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재강조했다.

경찰이 112신고 접수 시 현장 활동을 하는 데 근거가 될 법률이 112 도입 66년 만에 처음 만들어졌다. 일선 현장에서는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대응할 법적 뒷받침이 마련돼 전보다 활동하기 수월해질 것”이라며 반겼다. 경찰청은 13일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2기본법’은 112 신고 접수부터 처리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112 제도가 1957년 도입된 이래 연간 2000만건의 신고를 처리하고 있으나 그간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경찰청 행정규칙(예규)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 이뤄졌다. 112기본법에는 경찰관의 긴급조치나 피난명령이 가능한 상황을 폭넓게 규정했다.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임박한 때’에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차에 출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112기본법은 접수된 112신고에 따라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이 가능하도록 정했다. 경찰 진입을 막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의 한 파출소장 A씨는 “그간 이웃 등 제3자가 ‘옆집에서 소리가 났다’고 신고해도 출동 시 문을 안 열어주고 내부가 조용하면 경찰관이 강제로 개문해 현장을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물적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손배해상을 요구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A소장은 “극단적 선택 의심 신고가 들어와도 문을 두드려서 아무 반응이 없으면 강제로 문을 열고 상황을 확인할 조치 근거가 없었다”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보통 돌아와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관 현장 안내에 따르지 않으면 이를 처벌할 근거 규정도 강화됐다. 현행 경직법상 천재·사변이나 교통사고, 폭발 등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경찰의 피난 명령이 있어도 응하지 않는 시민을 처벌할 수 없었다. 112기본법에는 재난·재해 및 기타 위급한 상황으로 강제 대피 상황을 확대하고 경찰의 해당 구역 밖으로 피난하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거짓으로 112신고를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난해 거짓·장난으로 한 112 허위 신고는 4235건으로 최근 3년 연속으로 4000건을 초과했다. 이번 법은 거짓신고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경찰관들은 그간 현장 업무 시 애로사항이 많았던 만큼 112기본법 도입을 환영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 한 지구대에 근무했던 순경은 “출동하면 항상 들은 소리가 ‘법적 근거가 있냐’는 말이었다”며 “앞으로 공권력 집행의 근거법이 생겨 112신고 대처가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 한 경찰서 경정은 “(현장 활동에)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 협조를 이끌어내려면 112기본법 대국민 홍보가 관건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염건웅 유원대 교수(경찰학부)는 “현장 경찰 업무 대부분이 기록이 남는 112신고에 의한 출동인데 그간 여기 대응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며 “(112기본법이) 신고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조치할 구체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염 교수는 “다만 경찰 진입 방해 시 공무집행방해처럼 징역이나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데 그친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경찰관이 신고받고 영장 없는 상태로 출동하면 개인이 행위에 책임져야 해 현장 집행이 제한적이었다”며 “법 제정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보완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관의 적극적 공권력 집행에서 중요한 건 법령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문현철 호남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강력한 공권력 집행이 어려웠던 건 법령의 부재가 아니라 법령의 존재를 잘 몰랐던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총론’격의 법인 경직법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보단 ‘강론’격의 법에 상위법에 붙는 ‘기본법’이라는 명칭까지 붙여 법을 만든 것이 법 체계상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