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홍대입구역 화장실에서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쪽지가 발견됐으나 수색 결과 폭발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0분쯤 홍대입구역 화장실에서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쪽지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와 특공대, 과학수사대, 온콜부대 등이 감식견을 동원해 설치된 폭발물이 있는지 수색했으나 발견된 물체는 없었다. 수색 작업은 오전 7시쯤 마무리됐다. 경찰은 수색 중에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화장실 이용을 통제했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다. 출근길에 분주하던 시민 10여명이 넘어지고 일부는 부상을 입었다. 지난 6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가 일어난 지 약 약 6개월 만에 비슷한 사고가 반복됐다. 4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2분쯤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오작동으로 시민 10여명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은 “에스컬레이터 오작동으로 사람이 많이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방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상행 에스컬레이터 레일이 밀리며 역주행해 시민 10여명이 넘어졌는데 일부는 바로 현장을 떠나 정확한 피해인원은 파악되지 않았다. 이 중 2명은 허리와 무릎 등에 가벼운 통증을 호소해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에스컬레이터 운영을 중단하고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소방 등과 합동조사 중이며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8일에도 수인분당선 수내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시민 14명이 부상을 입었었다. 당시에는 에스컬레이터에 설치된 역주행 방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뒤 행정안전부는 각 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전국 철도·지하철역 내 에스컬레이터 8301대를 전수 점검해 324대에서 총 382건의 ‘안전 부적합’ 사항을 발견해 현장 조치를 마쳤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 중인 에스컬레이터는 이날 기준 1837대다. 이 중 역주행 방지 장치가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1217대(66.2%)며, 아직 620대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날 사고가 난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는 2010년 설치됐으며 아직 역주행 방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2019년 법이 개정돼 이전에 설치한 에스컬레이터는 의무가 아니었다”며 “지난 6월 수내역 사고 이후 안전장치 설치 속도를 높이고자 올해 116대에 역주행 방지 장치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는 내년 6월로 공사가 예정돼 있었다”며 “내년 상반기 안으로 에스컬레이터 교체 작업이 필요한 73대를 제외하고 620대 중 547대는 모두 안전장치 설치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안전공단을 통해 오는 5일부터 현장 전문조사를 실시한다”며 “사고 원인에 따라 동일기종은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결함이 확인된 기기는 보완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니다’ 탑승 시위가 만 2년을 맞았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어져 온 시위에 불편과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승강장이 아니면 이들의 현실이 주목받기도 힘든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공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장연은 세계장애인의날인 3일로 단체의 지하철 선전전이 2년을 채웠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3일 장애인 인권 증진을 요구하는 행사 후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택 앞으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한 게 탑승 시위의 시작이었다. 이후 대통령실, 서울시청,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 앞이나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또는 4호선 혜화역 주변에서 주로 선전전을 벌였다. 이달 1일부터는 ‘장애인권리예산·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침묵 선전전’으로 선회하고 탑승 시위를 일시 중단했다.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전장연의 승강장 진입을 막으면서다. 전장연 측은 지난 2년을 “장애인 인권이 역행한 시간”이라고 회고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지난 집회들에 대해 “‘왜 출근길에 이동권을 외칠 수밖에 없는지’보다 우리의 시위 방식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았다”며 “일반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는 방식으로 상황이 악화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2001년 4호선 오이도역 지하철리프트에서 장애인이 떨어져 사망한 뒤 전장연이 이동권 개선을 요청해 온 것만 벌써 22년째다. 헌법에 보장된 이동할 권리를 장애인에게도 보장해 달라며 출근길에 나선 지는 이제 2년이지만 일각에서는 ‘그 정도면 충분치 않으냐’는 식의 시선을 보낸다. 박 대표는 “수도권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에서 장애인은 끊임없이 차별받았다”며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며 보통 시민에게는 죄송하지만, 한국이 더 이상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부끄러운 사회이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분이 이 문제를 의식하고 변화가 생기길 바란다”고 했다.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정차 시간·배차 간격이 길어지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상당하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전장연 시위로 인해 약 1060명이 정시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1호선을 이용하는 직장인 오모(31)씨는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이 너무 안 와서 회의시간에 늦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시청역으로 출근하는 다른 직장인 박모(33)씨는 “지하철을 탔다가 버스로 환승해 출근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장례식에 못 가거나 면접에 늦어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례도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은 전장연 시위로 장애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알게 됐다고 말한다. 박씨는 “정부가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이번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이 침해받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됐다”고 했다. 조한진 대구대 교수(장애학)는 “승객 입장에서 불편한 건 당연하지만,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사회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서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며 “비장애인은 참을 수 없는 긴 대기시간과 불편한 이동경로를 장애인은 매일 겪어야 한다는 건 ‘이동권’이란 인간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장애인이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누군가 흔들어 깨우는 듯한 충격이 느껴져 눈을 떠 보니 침대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30일 새벽 경북 경주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4.0의 지진으로 여러 시민이 새벽잠을 설쳤다. 7년 전 국내에서 역대 최대인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던 경주에서 또다시 일어난 지진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전문가들은 향후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당분간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4시55분24초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 지역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진이 발생한 깊이는 12㎞로 여진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7회 발생했다. 가장 강한 여진은 규모 1.5였다. 지진은 경주시 양북지진관측소에서 오전 4시55분26초 최초 관측됐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역지진으로는 규모 1위다. 진앙 50㎞ 이내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 순위를 따지면 8위에 해당한다. 가장 규모가 컸던 지진은 2016년 9월12일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진위기경보 경계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각 부처에 철저한 대비를 긴급 지시했다. 어떤 단층이 움직여 이번 지진이 발생했는지는 아직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류정옥 경북도 재난안전실 재난안전과 지진 주무관은 “2016년 지진이 난 곳과 약 20㎞ 떨어져 있어 거리상 가까워 보인다”면서도 “무슨 단층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로 기상청이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류 주무관은 이어 “2016년 경주 지진의 원인인 내남단층은 양산단층의 ‘가지 단층’으로 지리상 북동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기울어진 각도를 보면 오늘 지진이 난 지점과 내남단층은 별개임을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 더 강한 지진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도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과거 역사 지진과 기상층 계기 관측 정보, 전문가 의견을 종합했을 때 한반도에서 규모 6.5 이상 지진이 어디서나 가능하다고 본다”며 “규모 4.0 정도 지진은 내륙 어디서나 날 수 있는, 이례적이거나 유난히 큰 지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문 부산대 교수(구조지질학)도 “오늘 지진이 본진 같고 이보다 큰 지진이 날 확률은 아주 낮아 보인다”면서도 “전진·본진·여진 형태가 다양해 3일 정도는 주변 주민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추운 날씨 속 경주 문무대왕면 입천마을 복지회관을 찾은 한 주민은 지진 관련 방송을 보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마을 주민 이모(80)씨는 “이게 웬일인가 싶고 절단났다 싶었다”며 “놀라 죽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2016년 강진의 악몽을 겪은 포항시 북구 우현동 김모(51)씨는 “예전의 지진 악몽이 다시 떠올라 몹시 놀랐다”고 말했다. 전국에서는 새벽 시간 울린 지진재난문자에 놀랐다는 시민이 많았다. 지진 발생 8초 만에 전국에서는 휴대전화 알람이 울렸다. 전국적으로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는 것은 남한 내륙에서 ‘규모 4.0 이상’ 지진이 났거나, 북한·국외 또는 남한 해상에서 규모 4.5 이상 지진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부산에 거주하는 조모(29)씨는 “지진재난문자 소리를 듣고 깼는데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서 꿈인가 했다”며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곳과 멀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생각해 보면 위험할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 폭탄을 택배로 보냈다는 인터넷 게시물이 올라와 한밤중에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30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와 서대문소방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 38분쯤 ‘연세대에 폭탄을 보내겠다는 인터넷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특공대 포함 20여명, 소방은 33명과 차량 8대를 동원해 약 2시간 동안 연세대 공학관 4개 동 일대를 수색했으나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연세대 학생 등 100여명이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접수 1시간 반 전쯤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연세대 자유게시판에는 ‘교수 때문에 열 받아서’라는 제목으로 ‘텀블러에 폭탄 넣어서 택배로 보냈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위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를 추적하고 있다. 연세대에서는 2017년 6월 논문 작성 과정에서 크게 꾸중을 들은 뒤 앙심을 품은 기계공학과 대학원생이 텀블러 안에 작은 나사 수십 개가 담긴 사제폭발물을 보내 지도교수가 화상을 입는 등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탄소 배출이 지속적으로 많을 경우 한반도 주변 바다 해수면온도가 2도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상청은 29일 해양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기반한 한반도 주변 해역 해양 기후변화 전망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후변화 중 고탄소 시나리오(SSP5-8.5)와 저탄소 시나리오(SSP1-2.6)를 비교한 것이다. 고탄소 시나리오에 따르면 평균 해수면온도는 근미래(2021∼2040년)에 약 1.11도, 중미래(2041∼2060년)에 2.20도 상승한다고 전망됐다. 현재 평균 해수면온도는 17.70도인데 2040년대에 접어들면 19.90도까지 오를 수 있다. 특히 해역별로 따졌을 때 서해(중부 2.68도, 남부 2.53도) 온도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탄소 배출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상황을 전제한 저탄소 시나리오에 따르면 해수면온도는 근미래에 1.05도, 중미래에는 1.44도로 온도 상승폭이 1.5도 아래로 억제될 것으로 예측됐다. 평균 표층염분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표층염분은 33.10psu(실용염분단위)인데,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근미래에 0.14psu, 중미래에 0.17psu 감소해 각각 32.96psu, 32.93psu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는 근미래와 중미래에 각각 0.11psu, 0.14psu 낮아질 것으로 예측돼 시나리오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표층염분은 동해·남해에 비해 서해중부 해역에서 특히 많이 감소한다고 나타났다. 이는 서해 수심이 더 얕고 중국 쪽에서 담수가 유입되는 탓으로 풀이된다. 해수면온도 상승과 표층염분 감소는 해양위험기상 빈도·강도 증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층염분 감소는 해수면온도 상승을 부추긴다. 높은 해수면온도는 태풍 빈도·강도 강화로 이어진다. 해수면온도가 높을수록 태풍이 공급받는 열에너지가 늘어 세력이 강하게 유지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해수면온도 상승은 해양위험기상을 강화할 뿐 아니라 대기와 해양 상호작용으로 육상 기후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풍랑, 폭풍해일 등 단기 감시·예측과 함께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29일 낮에는 중부 지방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30일까지 기온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29일 아침 기온은 이날보다 1∼5도 떨어질 전망인데, 30일 아침 기온은 29일보다도 1∼3도 더 낮아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아침에 영하권에 들겠고 낮 기온도 5도 안팎에 그치겠다. 강원 산지 등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 매우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 29∼30일에는 비 또는 눈 소식도 있다. 29일 낮 12시쯤부터 밤까지 경기 남서부와 충청권, 전북에 비 또는 눈이 예상된다. 눈으로 내릴 경우 예상 적설량은 1㎝ 미만, 비로 내려도 강수량이 1㎜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다. 30일에는 전라권과 제주에 눈이 예상되며 충남 서해안까지 강수권에 들 수 있다. 전라권과 제주에 내리는 비 또는 눈은 다음달 1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수 소식이 있는 지역은 도로가 미끄럽고 날이 흐려 가시거리도 짧아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달 초까지 평년보다 추운 날씨는 계속되겠다. 다음달 3일쯤까지 아침 기온이 낮게는 영하 9도까지 떨어지다가 다음주가 되면 영하 3∼7도로 소폭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낮 기온도 3∼15도로 10도대 중반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주에는 전국이 고기압 영향권에 들며 대체로 맑겠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대기 하층에 한반도 서쪽으로는 대륙고기압, 동쪽으로는 저기압이 자리 잡고 양쪽에서 우리나라로 북쪽 공기를 끌어내리고 있다”며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는 다음달 1일쯤까지는 우리나라로 찬 공기가 계속 내려오면서 추위가 이어지다가 다음달 3일쯤이면 새로운 기압계가 자리 잡으며 추위가 다소 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쇠구슬이나 화살촉을 이용한 불법 발사장치를 만들어 판매한 태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태국인은 낚시를 하거나 새를 잡을 목적으로 유튜브를 보고 발사장치 제조법을 익혔는데 실수라도 사람이 맞았다면 큰 위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1계는 28일 태국인 A(29)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월13일 검거해 같은 달 22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발사장치를 제작·판매한 그의 아내 B(40)씨와 A씨 부부로부터 발사장치를 구매 소지한 9명도 같은 혐의로 검거됐다. B씨는 지난 9월22일 태국으로 추방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18년 입국해 경남 한 농장에서 일했다. 2021년 9월쯤부터 고무줄과 발사 지지대 등을 이용해 화살촉이나 쇠구슬을 쏘는 불법 발사장치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장치를 쏘는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태국인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를 통해 420정을 팔고 6500만원 상당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처는 경남, 전남, 강원도 등 다양했다. 경찰은 A씨 계좌에서 420개 판매내역을 특정하고 최근 발송지 53곳을 확인, 구매자 9명을 검거하고 발사장치 11정을 압수했다. 나머지 구매자는 관할 경찰서를 통해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구매자는 모두 태국인이며 추가 다른 구매자 중에 내국인은 없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튜브에 올라온 제조법을 혼자 익혀 발사장치를 만들었다. 발사장치에 필요한 부품은 해외 메신저앱을 통해 직구로 구했다. A씨는 이 장치를 낚시나 새 사냥 등에 사용했다고 파악됐다. 다른 구매자들 또한 비슷한 목적으로 구입했으며 인체에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으며 실제로 이런 사례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돈을 생활비에 보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렵이나 낚시 목적으로 제조 또는 소지했고 ‘내가 안전하게 사용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위법 소지도 잘 몰랐다”면서도 “장치가 위험성이 있어 나중에라도 잘못 사용될 수 있어 단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장치 유효사정거리는 최대 30m 정도로, 5m 거리에서 쐈을 때 알루미늄 캔을 뚫고 15㎝ 근거리에서 인체에 쏠 경우 7∼10㎝까지 박힐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발사장치는 고무줄을 여러 개 이용해 탄성을 이용한 발사력이 강했으며 발사대와 조준경이 부착돼 목표한 물체를 맞추는 정교한 사격이 가능했다. 이 발사장치를 검토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박새한 감정관은 “운동에너지 기준으로 보통 인마살상력을 60J(줄)로 보는데 이 장치는 30J로 감정됐다”며 “인체와 유사한 물질로 사격실험을 수행했을 때 복부 근접한 곳에 7∼10㎝가 박혀 실제 인체에 30∼70% 가까이 박혀 치명상은 물론, 과다출혈이 발생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유튜브 등을 통한 영상은 상대적으로 이해하고 수월하게 따라 만들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영상은 계속 모니터링하며 위험성 있으면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이런 제조법 영상은 적절하게 모니터링할 기술도 개발돼야 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도 따라와야 한다”며 “일반 시민도 발견 시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0년간 매각한 공공주택지 면적이 여의도 14배 수준이고 이로 얻은 이익은 78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매각하지 않고 이 부지에 용적률 200%로 주택을 지었다면 약 100만채는 더 지을 수 있었다고 계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LH는 민간건설사와 달리 특권을 주는데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용도 변경해서 민간 건설업자에 팔아넘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LH가 매각한 공공주택 택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심상정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10년간 매각한 공공주택지는 총 40㎢(1220만평)이다. 강남구 면적(39.5㎢·1197만평)보다 크며 여의도(2.9㎢)의 14배 정도다. 이 중에서 20년 이상 장기임대를 할 수 있는 임대주택부지 면적은 3.4㎢(103만평)이다. 경실련은 “민간에 매각된 임대주택 부지도 대부분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됐다”고 전했다. 분석 결과 LH가 공공주택지를 많이 매각한 지역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기초지자체별 공동주택지 매각 상위 10위를 보면 세종을 빼고는 모두 경기와 인천에 집중됐다. 경기도에서만 639만평이 50조원에 팔려나가 전체 매각금액의 64%, 매각면적의 52%를 차지했다. 공공주택지 지역별 평당 매각금액을 따지면 서울이 단연 1위였다. 광역지자체 기준 평당가격이 2250만원으로, 2위인 인천(평당 883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기초지자체로 보면 서울 용산구가 평당 339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 수성구 2721만원 △경기 과천시 2485만원 △서울 송파구 2135만원 △서울 중랑구 1974만원 순이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10년간 매각된 공공택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25평짜리 주택을 짓는다면 공공주택을 97만6000호 지을 수 있었다고 분석됐다. 2021년 기준 LH가 제공하는 공공주택은 133여만호인데 공공주택 공급량을 170만채까지 늘릴 수 있었단 주장이다. LH가 공공택지를 안 팔고 계속 보유했다면 공공자산도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파트 부지만 따져 LH가 매각한 토지는 매각금액 기준으로 61조원이나 이번달 기준 해당 부지 가격은 총 38조원 오른 99조원으로 파악됐다. 평당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인주택부지인 ‘니블로베럭스‘(현재 나인원한남)로 2016년 매각 당시 평당가격이 3395만원에서 현재 4311만원(127%)이 올라 7706만이 됐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현재 최고 비싼 주택이라 하는 이 땅이 원래는 국민에게 올 수 있는 공공주택 부지였다”며 “이 부지를 정부가 비싸게 팔아서 거기에 최상위 부유층이 사는 주택이 됐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민간 건설업자의 땅 장사와 주택 건설·판매를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며 “LH는 서민을 위한 주택을 지으라는 공공 목적으로 강제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이라는 3대 특권을 준다”고 꼬집었다. LH가 택지로 지정하면 그때부터 거래가 중단되고 강제로 수용하게 되는데 일반 시민의 재산권에 우선하는 특권을 부여한 이유는 공공성 담보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심 의원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고 그 다음에 용도를 변경해서 민간 건설업자에게 팔아넘기면 민간 건설업자는 공공의 특권적 혜택 위에 주택을 지어서 파는 것은 문제”라며 “최소한 공공주택으로 20% 이상은 담보했다면 현재처럼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깡통전세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서울에 땅이 없다”며 “대부분 직장은 서울인데 임대아파트를 먼 지방에 지어서는 출퇴근할 수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심 의원은 “금싸라기 땅에, 직주근접이고 청년세대가 선호할 지역에 좋은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하는데 (LH가) 다 팔아먹어서 땅이 없다”며 “이 또한 서울 아파트 값이 폭등한 중요한 배경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LH 개혁 신호탄으로 공공택지·공공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으로 약속한 공공주택 공급 약속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정흔 평가사는 “한국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이윤을 나눠먹는 거대한 부동산 카르텔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 역할은 공공기관인 LH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평가사는 “LH가 공사 설립목표인 국민 주거안정과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맞게 제역할을 하는지 의문”이라며 “장기적으로 주거안정을 높이기 위한 주택을 공급하려면 LH는 현재와 같은 민간 이윤을 나누는 개발업무는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잠시 풀렸던 기온이 28일부터 다시 떨어지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눈·비가 지속되겠다. 27일 내린 비 또는 눈이 기온 하강으로 얼어 도로 살얼음에 주의해야 한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아침까지 비 또는 지역에 따라 눈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서울·인천·경기 북부는 이날 안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이 밖의 충청권 등 중부지방, 전라권, 경북 내륙, 경남 서부내륙에는 비 또는 눈이 전망된다. 강원 산지는 1∼5㎝의, 강원 내륙은 1∼3㎝ 눈이 예상된다. 제주도 산지도 28일 1∼3㎝의 눈이 예상된다. 이 밖의 지역은 눈이 내려도 1㎝ 안팎으로 예보됐다. 강원 산지 등 고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쌓이거나 비 또는 눈이 얼어 빙판길이 생길 수 있다. 눈이 내리지 않은 지역이라도 이날 내린 비가 밤부터 남하하는 찬 공기에 얼어붙어 살얼음이 얼 수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많은 지역에 눈·비가 예상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수도권과 강원도는 차차 맑아질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이날보다 3∼8도 낮아져 영하 5∼7도가 예상되며 낮 최고기온은 0∼11도 사이에 머물겠다. 찬 공기가 남하하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져 춥게 느껴지겠다. 2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기온은 더 떨어진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3도로 28일보다 1∼5도가량 더 떨어지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시작되겠으며 강원 북부내륙이나 산지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강추위가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1∼11도로 28일과 비슷하게 오르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은 대기가 건조한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온 하락과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도 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야외 작업 및 활동 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추위는 다음달 초까지 이어진다. 다음달로 접어들면서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1일 바로 눈 소식이 있다. 주말을 지나며 전국이 대체로 맑아지고 기온도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