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28일까지 눈·비가 지속되고 기온도 더 떨어지겠다. 27일 기상청은 이날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비가 내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눈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인천·경기 북부는 이날 안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충청권 등 중부 지방, 전라권, 경북 내륙, 경남 서부내륙에는 28일까지 비 또는 눈이 전망된다. 강원 산지는 1∼5㎝, 강원 내륙은 1∼3㎝, 제주도 산지는 1∼3㎝의 눈이 예상된다. 이 밖의 지역은 눈이 내려도 1㎝ 안팎으로 예보됐다. 강원 산지 등 고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얼어 빙판길이 생길 수 있다. 눈이 내리지 않은 지역이라도 이날 내린 비가 밤부터 남하하는 찬 공기에 얼어붙어 살얼음이 얼 수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전국은 대체로 흐리다가 수도권과 강원은 차차 맑아질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이날보다 3∼8도 낮아져 영하 5∼7도가 예상되며 낮 최고기온은 0∼11도에 머물겠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겠다. 2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기온은 더 떨어진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3도로 28일보다 1∼5도 더 떨어지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시작되겠으며 강원 북부 내륙이나 산지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강추위가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1∼11도로 전날과 비슷하게 오르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은 대기가 건조한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온 하락과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도 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야외 작업 및 활동 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추위는 다음달 초까지 이어진다. 다음달로 접어들면서 전라권과 제주에는 1일 바로 눈 소식이 있다. 주말을 지나며 전국이 대체로 맑아지고 기온도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0년간 여의도의 14배에 이르는 공공주택지를 팔아 78조원을 벌어들였다는 분석을 내놨다. 매각하지 않고 이 부지에 공공주택을 지었다면 약 100만채가 생겼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LH가 매각한 공공주택 택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10년간 매각한 공공주택지는 총 1220만평(40㎢)이다. 강남구 면적(1197만평·39.5㎢)보다 크며 여의도 면적(2.9㎢)의 14배 정도다. 매각한 땅에는 임대주택부지도 포함됐는데 대부분 민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됐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경실련은 이 땅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25평짜리 주택을 짓는다면 공공주택을 97만6000호 더 공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1년 기준 LH가 제공하는 공공주택은 133여만호인데 공공주택 공급량을 170만채까지 늘릴 수 있었단 주장이다. LH가 공공택지를 안 팔고 계속 보유했다면 매각 금액은 61조원이나 현재 이 부지 가치는 99조원까지 올라 공공자산이 크게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장기적으로 주거안정을 높이기 위한 주택을 공급하려면 LH는 개혁 신호탄으로 공공택지 등 공공재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탑승 시위 원천 봉쇄 방침을 밝힌 다음날인 24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경찰에 체포됐다. 연행 과정에서 박 대표가 휠체어에서 떨어지면서 고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전장연과 경찰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50분쯤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하던 박 대표를 퇴거불응·철도안전법·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박 대표와 전장연 관계자는 이날 오전 지하철 시위에 강경 대응한다는 공사 방침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후 경찰에 체포됐다. 연행 과정에서 박 대표는 휠체어에서 떨어져 고통을 호소했고 오전 9시5분쯤 구급차를 타고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전장연 측은 “지하철 탑승은 하지 않고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와 마찰 없이 기자회견만 진행했다”며 “경찰은 박 대표의 휠체어를 옮기며 연행했고 이 과정에서 박 대표가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미란다 원칙 등의 제대로 된 고지도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 전 체포자인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 체포 죄명, 체포 이유 및 미란다 원칙을 박 대표에게 고지했다”며 “녹색병원으로 후송되는 구급차 안에서도 동행한 경찰관이 재차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경찰 체포 과정에서 박 대표가 휠체어에서 떨어졌다는 비판에는 “연행 중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직후 박 대표가 스스로 휠체어에서 내려 바닥에 드러누웠다”며 “박 대표가 통증을 호소하자 구급대원을 요청해 들것에 실어 이동했으며 경찰관이 (박 대표를) 바닥에 끌고 간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병원에 입원했으며 경찰은 병원에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체포되기 전 기자회견에서 박 대표는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은 헌법이 부여한 권리로 장애인 시민권을 부정하는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시민 불복종운동”이라며 “3년간의 지하철 행동은국가와 지방정부에 헌법과 교통약자법에 명시된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를 실현하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예산 요구”라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4년 예산안에 장애인 이동권 등 전장연이 요구하는 예산이 반영되길 요구하며 지난 9월25일로 중단했던 시위를 두 달 만인 지난 20일 재개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전날 전장연 지하철 시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주말까지 강한 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침 전국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데 일부 내륙지역에선 영하 5도 아래로 뚝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6일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많이 추울 것으로 예보됐다. 중부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고 낮 기온도 최고 13도를 넘지 못해 평년 기온을 밑돌겠다. 이 시기 평년기온은 아침 최저기온 영하 3∼6도, 낮 최고기온 8∼15도였다. 특히 25일 중부내륙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고 낮에도 최고기온이 5도를 넘지 못하는 강추위가 예상된다. 바람마저 강하게 부는 까닭에 체감온도는 더 춥게 느껴지겠다.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4도, 낮 최고기온은 5~13도로 예상된다. 기상청 등은 강원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북동 산지 대기가 매우 건조해 작은 불씨도 강한 바람에 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산불 및 각종 화재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는 27일부터는 기온이 소폭 상승해 아침에 영상권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과 전라권에는 비 또는 지역에 따라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29일부터는 고기압 영향권에 들며 하늘은 대체로 맑겠다. 하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다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번 주말까지 강한 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침 전국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데 일부 내륙지역에선 영하 5도 아래로 뚝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6일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많이 추울 것으로 예보됐다. 중부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고 낮 기온도 최고 13도를 넘지 못해 평년 기온을 밑돌겠다. 이 시기 평년기온은 아침 최저기온 영하 3∼6도, 낮 최고기온 8∼15도였다. 특히 25일 중부내륙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고 낮에도 최고기온이 5도를 넘지 못하는 강추위가 예상된다. 바람마저 강하게 부는 까닭에 체감온도는 더 춥게 느껴지겠다. 강한 바람으로 동해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4.0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 전망이다. 기상청 등은 강원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북동 산지 대기가 매우 건조해 작은 불씨도 강한 바람에 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산불 및 각종 화재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는 27일부터는 기온이 소폭 상승해 아침에 영상권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과 전라권에는 비 또는 지역에 따라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29일부터는 고기압 영향권에 들며 하늘은 대체로 맑겠다. 하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다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4일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시위 원천 봉쇄는 “장애인 이동권을 원천 봉쇄하는 불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탑승시위 원천 봉쇄 발표에 따른 입장이다. 경찰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체포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대표는 서울교통공사의 방침이 “시민과 장애인을 구분하고 갈라치는 혐오정치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은 헌법이 부여한 권리로 장애인 시민권을 부정하는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시민 불복종운동”이라며 “3년간의 지하철 행동은국가와 지방정부에 헌법과 교통약자법에 명시된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를 실현하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예산 요구”라고 주장했다. 공사는 전날 전장연 시위를 원천 봉쇄한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지난 21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전장연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의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를 골자로 하는 3단계 강경 대응책을 마련했다. 또 전장연이 지하철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승차를 시도하면 경찰과 협력해 승차를 막고, 반복된 제지에도 시위를 중단하지 않을 때는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2024년 예산안에 장애인 이동권 예산이 보장되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혀왔다. 박 대표는 이날도 “전장연 요구예산에 비해 터무니없이 삭감된 국회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이라도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이 반영을 약속한다면 내달 1일로 예정된 제56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유보할 것이며 약속이 실현되면 이를 멈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경찰에 퇴거 조치에 불응한 박 대표는 퇴거불응 혐의로 연행됐다. 경찰이 혜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하던 박 대표를 철도안전법·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박 대표는 고통을 호소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전장연 측은 “경찰이 박 대표 몸을 무리하게 들어 이동시키려고 하면서 부상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간병하던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생활고를 이유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성모(6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씨는 지난 7월21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자택에서 30년 이상 사실혼 관계로 살아온 7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는 2020년 초 A씨가 치료제가 없는 희소병에 걸린 뒤 간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성씨는 “간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막했다”고 진술했다. 성씨 변호인은 성씨가 범행 당시 간병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분노, 우울증 등 심신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단,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당시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의 간병을 받았고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해 주거지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범행은 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씨가 A씨가 병을 진단받은 시점부터 범행 당시까지 요양보호사가 오는 하루 3시간가량을 제외하고 전적으로 간병한 점, 이로 인해 직장을 그만둬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검찰은 성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성씨는 지난 공판에서 “집사람이 불치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자괴감이 들었고 용서받지 못할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어졌다”며 “하지만 그 결정에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형이 내려져도 형 감경을 위해 항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집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고 했다.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최신형 고가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시킨 뒤 기기만 싸게 해외로 팔아넘기는 소위 ‘휴대폰깡(내구제 대출)’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3일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휴대폰깡 총책 A(28)씨 등 일당 27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장물업자 2명, 통신판매점 직원 28명도 송치돼 총 57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이 중 A씨와 조회업자, 장물업자 등 4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대구와 경북 구미 지역에 유통업체 8곳을 설립하고 이동전화판매점 2곳, 콜센터 2곳 등을 개설한 뒤 온라인 대출광고를 다수 게재했다. 대출 희망자의 연락이 오면 콜센터 상담원을 통해 이들 개인정보를 파악한 뒤 이동통신사 전산망에서 개통 가능한 휴대전화 대수와 금액을 확인했다. 이렇게 휴대전화를 개통한 피해자는 297명으로, 대출희망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갤럭시 Z플립·아이폰14프로맥스 등 한 대에 130만∼250만원 상당인 최신 고가품이었다. 현재까지 파악된 단말기 수는 461대이다. 이후 기종에 따라 40만~1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단말기는 이들이 챙겨 장물업자에게 판매했다. ‘폰테크’ 또는 ‘휴대폰깡’으로 불리는 내구제 대출은 인터넷 광고 등으로 모은 대출 희망자에게 대출 대가로 이통통신사를 통해 최신 휴대폰을 할부로 개통시킨 뒤, 이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만 사들여 팔아넘기는 불법 사금융의 한 종류다. 피해자 대부분은 할부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으며 피해금액은 8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단말기는 장물업자를 거쳐 모두 해외로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4월 ‘강남 마약음료’ 사건과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대포폰(불법유심)’이 개통·유통되는 과정을 추적하다가 A씨 조직의 단서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조직 일당은 합숙소 한 곳을 개설해 상담원 4명, 배송기사 15명을 모집·교육하고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내구제 대출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곤란한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불법사금융 범죄 수법”이라며 “소액대출도 어려운 사회 초년생 등이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대전화 단말기는 해외로 반출돼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행에 악용될 수 있는 점에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 단속 방침을 밝혔다.

지난 4일(현지시간) 방문한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싸륵파브릭(Sargfabrik)’ 단지. 이곳은 19세기 말부터 관(棺) 공장 부지였지만, 1985년까지 쓰이다 버려졌다. 그러던 곳이 1996년 임대주택 자리로 변신했다. 단지 입구에 들어서자 공연장이 먼저 나타났다. 각종 공연이 열리면 약 110개 세대 입주자뿐 아니라 외부인도 참석이 가능하다. 단지 안에는 통창이 있는 주거 건물이 보이는데 옥상에는 정원이 꾸며져 있다. 개별 집 사이에는 도서관과 공용세탁실 및 부엌이 있고 유치원과 지하 수영장도 있다. 싸륵파브릭은 원하는 주택을 지어 살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 협동조합을 꾸리고 설계 과정부터 시공사와 의견을 조율해 주민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 ◆공공의 가치와 민간 시공능력의 ‘합작품’ 지불 가능한, 적정한 수준의 주거(affordable housing)는 오스트리아 주거정책의 핵심 개념이다.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도 임대주택이 잘 돼 있는 나라로 꼽힌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20년대부터 노동자 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위생문제 등이 발생하자 정부와 시가 나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은 게 시작이다. 특히 빈은 시가 주도적으로 토지를 사들이고 도시개발사업을 벌이며 주거지를 확보했다. 이렇게 100여년의 시간이 축적되며 빈 곳곳에는 임대주택이 뿌리내리고 있다. 오스트리아 임대주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공공임대주택 △진흥기금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인데, 진흥기금임대주택은 공공과 민간의 사이 형태로 민관이 함께 참여한다. 진흥기금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오스트리아공익주택협회(GBV)에 따르면 빈에는 약 100만호의 주택이 있는데 이 중 공공임대주택이 22%, 진흥기금임대주택이 21%, 민간임대주택이 33%를 차지한다. 전체 주택의 약 4분의 3이 임대주택인 셈이다. 공공이 온전히 주도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진흥기금임대주택은 민간시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1990년대부터 크게 발전한 모델이다. 주택 공급 비중을 보면 오스트리아 전체에서는 1971년 9%에서 2020년 17%로, 빈만 따지면 같은 기간 7%에서 20%로 늘었다. 우리나라도 임대주택이 이와 비슷하게 공공·민간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그러나 공급 비율에는 큰 차이가 있다.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주택 2192만호의 약 15%인 329만호가 임대주택이다. 이 중 공공임대가 177만5000호(54.0%), 민간임대가 151만5000호(46.0%)를 차지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5만3000호가 공급됐는데 국토교통부 통계상 해당 유형은 따로 분류하지 않아 공공·민간주택 수에 포함돼있다. 오스트리아 진흥기금임대주택은 주정부의 주택진흥기금을 지원받아 민간시공사가 짓는다. 주택진흥기금은 주정부 예산, 국고지원, 세금, 공공임대주택 월세수익 등으로 마련한다. 빈은 진흥기금임대주택 건설 시 시공사에 건설비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를 일반 대출보다 훨씬 저리로 장기 대출해준다. 이자율은 1% 수준이며 대출상환 기한은 최대 35년으로 은행(최대 25년)보다 길다. 여기에 부지 매입 비용도 상한을 둔다. 이 대가로 시는 상환을 마치기 전까지 임대료 상승을 제한한다.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방식은 시공사의 수익 제한이다. 건설을 마친 뒤에서 기업은 순이익을 3% 이상 남길 수 없고 이외 영업이익은 재투자하도록 법률로 명시했다. 저리 대출로 건설비를 저감해주는 대신 시공사 수익을 제한하는 방식을 ‘수익 제한 주택(Limited Profit Housing·LPH)’이라 부른다. LPH 발달로 빈에서는 여러 사회적기업이 성장했고 동시에 시는 주택물량을 확보하고 주택가격 안정도 꾀할 수 있다. ◆더 다양하게 뒤섞인 주택을 목표로 주택진흥기금은 노후주택 재건축 지원에도 쓰인다. 긴 임대주택 역사만큼이나 낡은 주택이 생기면서 민간임대주택까지 진흥기금을 지원한다. 대신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민간임대주택이라도 재건축 후 임대료 상한 적용 △기존 세입자의 거주권 보장이다. 모두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요구사항이다. 통상 1㎡당 월세는 공공임대주택 7.4유로(약 1만500원), 민간임대주택 10.2유로(약 1만4500원)이며 LPH인 진흥기금임대주택은 7.7유로(약 1만900원)로 민간주택보다 약 25% 저렴하다. 게랄드 쾨셀 GBV 주택연구관은 “임대료에 상한을 적용하면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될 수밖에 없다”며 “월세에 돈을 적게 쓰면 그 돈을 다른 곳에 지출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이 관여한 주택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고 최근에는 민간임대주택까지 3년 이상 거주하면 다음 계약부터는 무기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며 “이런 제도로 주거안정을 더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가 주택 건설에 관여하는 만큼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지뿐 아니라 누구에게 공급할지도 고민하고 있다. 한 주택에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도록 인위적인 소셜믹스를 지향한다. 예컨대 1층에 상가, 저층부 학생, 중층부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하고 고층부는 고소득층을 노린 고급주택을 짓는 식이다. 이윤 확보도 되는 동시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대학생과 노인, 어린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가 한 단지에 모여 사는 자연스러운 세대·계층 혼합이 가능하다. 어느 임대주택이 특정 계층의 상징처럼 편견이 생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오스트리아에서 수십 년째 임대주택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이병훈 건축가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세를 주는 임대주택인데 맨 위층에는 비싸게 분양하는 펜트하우스를 만들기도 한다”며 “빈 전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공이 관여해 행정과 정치가 힘을 합치면 가능한 소셜믹스”라고 말했다. 싸륵파브릭과 손벤트피어텔을 디자인한 프란쯔 쑴니츠 BKK-3 건축가는 주거문제 해결에 ‘정치’를 강조했다. 쑴니츠 건축가는 “정치가 주거 방식, 주택 건설·공급 방식, 나아가 사회 조직 방식을 결정한다”며 “개인이 자기 주거를 위해 싸우게 할지,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 구조를 만들지는 모두 정치의 영역이며, 정책 결정자가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결국 민간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각종 정부 지원금을 노리고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휴직 상태로 꾸며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5개 업체 사업주와 근로자 등 110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정부부처가 지급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나 청년 고용을 증진하기 위한 채용장려금 등 총 16억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정보기술(IT)스타트업 대표 A(26)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학과 동아리 후배 등 32명을 채용한 것처럼 속이고 정부보조금 4억여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는 A씨 업체를 포함해 6곳이 적발됐다. 한 여행사 대표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 월 급여의 80까지 지급되는 것을 악용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 13명의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지원금 4억원을 타냈다. 이 밖에 요양원 대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 허위로 근로자로 등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거나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급여를 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적발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다. 경찰은 현재까지 4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일부 업체에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2∼5배에 달하는 20억3000여만원 상당의 징벌적 환수 명령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업체 또한 환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며 “확인된 수법을 토대로 계속해서 유관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