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상승과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 등의 원인으로 오스트리아 주택 가격도 전처럼 안정적이지 않다는 평이 나온다. 그러나 빈에서 만난 시민들은 대다수가 “(여전히) 내 집은 필요없다”고 입을 모았다. 오스트리아 정부 및 각 주정부의 주거정책 초점이 여전히 주거안정에 맞춰진 것이 배경 중 하나로 풀이된다. 지난 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공익주택협회(GBV)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에서 진흥기금임대주택은 매년 1만5000∼2만호 정도가 새롭게 지어진다. 전체 신규 공급 물량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이나 진흥기금임대주택 같은 저렴한 공공주택에 들어가려면 입주 신청 뒤 보통 최소 1년에서 1년6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 공공주택을 아직 찾지 못했거나 일부 입지 문제 등으로 공공주택을 원하지 않는 이들의 수요는 민간임대주택이 해결한다. 빈 시내 민간임대주택에 산다는 마빈(45)씨는 “현재 집에 오래 살 생각인데 자가를 가지면 오히려 이웃과 관계가 신경 쓰이고 내 정보가 알려질까 봐 싫다”며 “임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시에 나오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는 공공임대주택에 사는데 월세가 낮았기 때문에 가난했어도 자식을 기르고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다”며 “(임대주택을 늘린) 정부 덕에 이 정도 살지만, 자가 보유를 권하는 기조로 바뀐다면 빈에 사는 장점이 사라진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임대주택에 사는 셀리나(22)씨도 “친구랑 살아서 현재 소득의 6분의 1 정도를 월세로 내는데 매우 만족한다”며 “이미 월세를 낼 만한데 굳이 내 집을 갖고 싶은 생각은 없고 효율적이지 않은 선택 같다”고 말했다. 빈공과대학교에 근무하며 오스트리아 주거정책을 연구해온 저스틴 카디 캠브릿지 교수는 “빈 집값이 2000년대 이후 200% 정도 올라 중산층이 주택을 소유할 능력은 떨어졌지만, 빈 전체의 75%는 임대주택이라 문제가 아주 심하진 않다”고 분석했다. 카디 교수는 “특히 공공이 관여한 임대주택은 적은 임대료 덕에 남는 가구 소득을 다른 소비재를 사는 데 사용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며 “주택정책은 역사적으로 이어져온 합리적인 경제정책에 가깝다”고 평했다.

한국 사회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취약집단은 경제적 빈곤층과 장애인 등이라는 인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2일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개인(9070가구 가구원 1만5303명)을 대상으로 지난 7∼9월 인권의식, 인권침해와 차별경험 등을 조사한 ‘2023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71.0%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이 잘 존중된다고 봤으나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인권은 50.3%만이 존중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은 경제적 빈곤층(17.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애인(16.5%), 노인(10.8%),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8.6%) 순이었다. 인권침해·차별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으로는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라는 응답이 19.5%로 가장 높았다. 이 밖에 요양원, 장애인시설 등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때(15.8%), 직장생활(구직·취업 포함)할 때(11.7%)가 뒤를 이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74.5%는 유출을 우려한다고 답해 우려되지 않는다는 의견(25.5%)을 약 3배 웃돌았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구하는 내용을 모두 확인한다는 응답자는 53.0%로 절반 수준이었다.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중은 11.5%로 낮은 편이었다. 다만 전반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4%로 높게 나타났다. 인권교육을 통해 의식을 꼭 제고해야 할 대상으로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21.2%로 1순위에 올랐다. 인권교육이 가장 시급한 주제로 장애인을 꼽은 이가 16.8%였고 △집단거주시설 생활인 인권 15.6% △혐오·차별 예방 15.4% △노동인권 13.9% 순으로 응답자들은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라고 답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김수키(Kimsuky)’가 정부·언론사를 사칭한 메일로 개인정보를 빼내고 가상자산 탈취까지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된 피해자만 1000명을 훌쩍 넘는데 이 중에는 전직 장관과 외교·국방 분야 전문가도 있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가 국내로 사칭 메일을 보내 1468명의 이메일 계정 정보를 탈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해킹조직은 지난해에도 국회의원실과 기자를 사칭한 메일을 발송해 49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 추가 수사를 통해 이 같은 대규모 피해가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메일 계정 탈취 피해자 중 외교·통일·국방·안보 분야 전·현직 공무원 등 전문가는 57명이며 전직 장관도 한 명 포함됐다. 이들이 해킹 대상이 된 건 관련 정보를 빼낼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탈취된 정보 중 기밀자료는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외에도 회사원·자영업자·무직자 등 다양한 직군의 일반인 1411명이 피해를 입었다. 가상자산거래소 부정접속에 성공한 계정은 19개로 파악됐는데 2단계 인증에 걸려 실제로 가상자산 탈취에 성공하지는 못했다. 이승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장은 “원래 외교·통일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킹이 이뤄졌지만, 올해는 일반 회사원과 자영업 종사자 등 전방위로 공격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며 “공격 목적이 개인정보 탈취에서 가상자산 탈취까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를 포함, 43개국에 서버 576개를 설치해 ‘인터뷰 질의문 송부’, ‘포럼 발표 자료’, ‘국세납부 안내’ 등 정부기관이나 언론사로 위장한 메일을 발송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메일 첨부 파일을 열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돼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수법이다. 메일 수신자에게 소속 기관의 가짜 누리집을 제작해 전송,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도 사용됐다.

경찰이 환자 2명을 살해한 의혹을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 이모(45)씨가 병원 내 감염병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씨는 당시 사망한 환자 2명에게 직접 약물을 투여했으며 다른 목격자는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씨가 병원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감염병이 전염돼 요양병원이 부정적 평가를 받는 등 병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불이익을 받을까 봐 우려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 동대문구 요양병원에서 2015년 9월과 11월 결핵에 걸린 60대 남성 환자와 80대 여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인 염화칼륨(KCl)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씨를 수사 중이다. 이씨에게 염화칼륨을 건네준 혐의로 병원 행정직원도 함께 입건됐다. 염화칼륨은 수액에 희석해 약물로 사용하지만, 과다 투여하거나 혈관에 직접 투여하면 사망에 이르는 독극물이 되기도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 집행에 염화칼륨을 사용한다.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범행 시점이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유행 당시로 감염병 발생에 민감한 상황에서 이씨가 결핵 환자가 발생한 것을 숨기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사망한 결핵 환자 2명은 입원한 지 각각 2년5개월, 3개월 됐을 때였고 내부에서 결핵에 걸린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또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씨는 간호사 없이 병실에 혼자 있을 때 환자들에게 염화칼륨을 투여했다. 이들은 투여 후 약 10분 만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의사에 의한 범행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유족 등 누구라도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 행위가 고의적이었다고 보고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14일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이씨와 행정직원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초기 단계에 부검 없이 병사로 처리돼 사인이 명확하게 판명되지 않았고 사건이 8년이 지났다”며 “직접 증거가 없지만 정황상으로 살인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점을 부각해 보강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망한 두 환자는 병원 내부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서울 한 중학교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다수의 남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학교 남교사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성추행 사실을 인지한 학교 측이 지난달 말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다수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학교는 학생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 피해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2주 전쯤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가 성행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황씨는 지난 18일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자신과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황씨를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25일 누리꾼 A씨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면서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했다. 황씨는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바로 다음날인 지난 6월26일 여자친구를 사칭해 협박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수사해달라며 서울 성동경찰서에 A씨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황씨 측은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올해 5월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라는 식의 협박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씨 관련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이를 동일인으로 판단하고 A씨도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고 있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의조 선수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환자 2명을 살해한 의혹을 받는 서울 한 요양병원장 이모(45)씨가 병원 내 감염병 발생 사실을 숨기려 범행을 벌였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씨가 병원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감염병이 전염돼 요양병원이 부정적 평가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까 봐 우려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 동대문구 요양병원에서 2015년 9월과 11월 결핵에 걸린 60대 남성 환자와 80대 여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인 염화칼륨(KCl)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씨를 수사 중이다. 이씨에게 염화칼륨을 건네준 혐의로 병원 행정직원도 함께 입건됐다.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범행 시점이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유행 당시로 감염병 발생에 민감한 상황에서 이씨가 결핵 환자가 발생한 것을 숨기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간호사 없이 병실에 혼자 있을 때 환자들에게 염화칼륨을 투여했다. 이들은 투여 후 약 10분 만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의사에 의한 범행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유족 등 누구라도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 행위가 고의적이었다고 보고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14일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이씨와 행정직원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황상으로 살인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이 점을 부각해 보강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돌을 던져 70대 남성을 숨지게 한 초등학생의 가족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가해 학생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사건은 이대로 종결될 전망이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0일 “초등학생 가족 측에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전달해 이를 유족 측에 전달했다”며 “유족 측에서는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장례 이후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숨진 70대 남성은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는 당시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고 있다가 10층 이상 고층부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사망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8살 초등학생 2명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다만 두 학생은 입건되지 않고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로 처리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안타깝게도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라 조사만 해놓은 상황”이라며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두 학생 중 누가 돌을 던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었으나 함께 있던 학생도 법률상 공범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초등학생이 아파트 고층에서 돌을 던져 지나가던 주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전문가는 이런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유치원·학교에서 반복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19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70대 남성 A씨가 떨어진 돌에 맞아 숨졌다. 아파트 10층 이상 고층에서 초등학생 B군이 던진 돌로 파악됐는데, 현장에는 동갑내기 초등학생 C군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할아버지가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소방서는 발견 당시 A씨가 이미 사망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A씨는 사고 당시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맞은 돌은 B군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돌을 던진 현장에 있던 초등학생 2명과 보호자를 상대로 누가 돌을 던졌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두 학생 모두 10세 미만으로 처벌 대상에 속하지 않는 연령이다. 10세 미만 ‘범법소년’은 형법상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어린 학생이 옥상이나 고층에서 무거운 물체를 던진 전례는 이미 수차례 있었다. 지난해 11월 경기 남양주시 5층 건물 옥상에서 초등학생 2명이 벽돌을 2개 던져 에어컨 실외기가 파손되고 근처 가게 주인 앞에 떨어지는 일이 있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도 다수다. 2015년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생이 약 2㎏ 벽돌을 던져 당시 55세이던 주민이 숨지고 곁에 있던 20대 남성은 두개골이 함몰되는 일이 있었다. 가해 초등학생은 ‘낙하실험’을 목적으로 벽돌을 던졌다고 진술했는데 이때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저학년이었다. 2018년에는 경기 평택시에서 7살 어린이가 떨어뜨린 1.5㎏ 아령에 아파트 주민인 50대 여성이 맞아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했다. 이영주 경일대 교수(소방방재학)는 “결국 이런 사고는 가정과 교육기관 내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본인이 던진 물건이 어떤 피해를 낼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처벌 연령을 낮춘다고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며 “‘높은 곳에서 무거운 물체를 던지면 위험하다’가 아니라 높든 낮든, 무겁든 가볍든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동 자체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임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학생이 아파트 고층에서 돌을 던져 지나가던 주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전문가는 이런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유치원·학교에서 반복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19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70대 남성 A씨가 떨어진 돌에 맞아 숨졌다. 아파트 10층 이상 고층에서 초등학생 B군이 던진 돌로 파악됐는데, 현장에는 동갑내기 초등학생 C군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할아버지가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소방서는 발견 당시 A씨가 이미 사망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A씨는 사고 당시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맞은 돌은 B군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돌을 던진 현장에 있던 초등학생 2명과 보호자를 상대로 누가 돌을 던졌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두 학생 모두 10세 미만으로 처벌 대상에 속하지 않는 연령이다. 10세 미만 ‘범법소년’은 형법상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어린 학생이 옥상이나 고층에서 무거운 물체를 던진 전례는 이미 수차례 있었다. 지난해 11월 경기 남양주시 5층 건물 옥상에서 초등학생 2명이 벽돌을 2개 던져 에어컨 실외기가 파손되고 근처 가게 주인 앞에 떨어지는 일이 있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도 다수다. 2015년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생이 약 2㎏ 벽돌을 던져 당시 55세이던 주민이 숨지고 곁에 있던 20대 남성은 두개골이 함몰되는 일이 있었다. 가해 초등학생은 ‘낙하실험’을 목적으로 벽돌을 던졌다고 진술했는데 이때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저학년이었다. 2018년에는 경기 평택시에서 7살 어린이가 떨어뜨린 1.5㎏ 아령에 아파트 주민인 50대 여성이 맞아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했다. 보통 무게 1㎏의 물체가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떨어지면 위치에너지 값을 계산해 약 2.7t의 압력이 가해진다고 알려졌다. 이영주 경일대 교수(소방방재학)는 “결국 이런 사고는 가정과 교육기관 내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본인이 던진 물건이 어떤 피해를 낼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처벌 연령을 낮춘다고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며 “‘높은 곳에서 무거운 물체를 던지면 위험하다’가 아니라 높든 낮든, 무겁든 가볍든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동 자체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임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모는 가정에서 아이 행동을 통제해야 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보호자로서 예방할 책임을 다했는지 봐야 한다”며 “특히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육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아이에게 사회질서를 알리면 더 교육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