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가 오는 24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성별 임금 격차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센터는 ‘제3차 정책포럼: 성별 임금 격차 해소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논의’를 열고 유엔여성기구와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소속 전문가와 외교계·학계·산업계 관계자 60여명과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클라우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도 참여한다. 골딘 교수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연구해왔다. 포럼에서는 성별 임금 격차 현황과 측정 방식을 공유하고 기업·정부·국제기구가 가져가야 할 이니셔티브를 논의한다. 구체적 방법으로 세계 8000개 이상 기업이 서명한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이나 유엔여성기구·ILO·OECD가 공동 출범한 ‘동일임금국제연합(EPIC)’,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환경·사회·거버넌스(ESG) 등이 있다. 이정심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소장은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발표 이후 남녀간 임금 격차 문제에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며 “임금 격차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와 높은 교육 수준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기반해 정부와 국제기구, 기업이 함께 제도적·문화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식 수술에 쓰이는 아킬레스건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해 병·의원에 납품하고, 100억원 상당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이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16일 ‘반쪽 아킬레스건’ 수입·납품업체 대표 26명과 영업사원 6명, 의사 30명, 간호사 22명 총 85명을 검거해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인체조직법 위반(4명), 사기(17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27명),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37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납품업체 관계자들은 2012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식약처 승인을 받은 완전한 아킬레스건을 반으로 자른 아킬레스건 6770개를 수입해 전국 병원 400여곳에 납품했다.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 등에 치료용으로 쓰이는 아킬레스건은 완전한 제품 수입가가 82만원, 반쪽 제품은 52만원이다. 경찰 조사 결과 환자 6500여명의 수술에 반쪽 아킬레스건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를 정상품을 제공한 것으로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0억원가량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완전한 아킬레스건이 수술에 사용되면 납품업체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8만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의료 기관이 납품 업체 영업사원에게 환자의 의료정보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영업사원이 의사에게 현금, 사무집기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고가의 수술도구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도 파악했다.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아킬레스건을 환자 신체에 맞게 다듬거나 간호사 대신 응급구조사가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 위반 행위도 적발했다. 다만 경찰은 의사들이 반쪽짜리임을 알고도 고의로 사용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의사는 미승인 제품임을 알고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의사들은 리베이트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방조, 환자 개인정보 제공 등 증거가 명확한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아킬레스건을 수입해 병·의원에 납품하고 100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16일 미승인 아킬레스건 수입·납품업체 대표 26명과 영업사원 6명, 의사 30명, 간호사 22명 총 85명을 검거해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인체조직법 위반(4명), 사기(17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27명),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37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납품업체 관계자들은 2012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식약처로부터 기존에 승인받은 완전한 아킬레스건으로 속이고 이를 반으로 자른 ‘반쪽 아킬레스건’ 6770개를 수입했다. 아킬레스건은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 등에 치료용으로 쓰이는데 국내 기증자가 적어 대부분 수입된다. 완전한 아킬레스건은 수입가가 82만원, 반쪽 제품은 52만원이다. 경찰 조사 결과 반쪽 아킬레스건은 전국 병원 400여곳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에는 대형·중형병원도 포함됐다. 경찰은 환자 6500여명의 수술에 반쪽 아킬레스건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납품업체가 반쪽짜리를 완전품으로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 수령한 요양급여는 100억원 상당이다. 병원 수술에 완전한 아킬레스건이 사용되면 납품업체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8만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는데 이들은 반쪽짜리를 제공하고도 정상품을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수입업체 2곳을 압수수색해 반쪽 아킬레스건이 사용된 조직이식 결과기록서 등을 확보했다. 수사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납품업체 영업사원에게 환자의 의료정보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영업사원이 의사에게 현금, 사무집기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고가의 수술도구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 밖에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아킬레스건을 환자 신체에 맞게 다듬거나 간호사 대신 응급구조사가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 행위도 적발했다. 다만 경찰은 의사들이 반쪽 아킬레스건이라고 알고도 고의로 사용했는지는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의사는 미승인 제품임을 알고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의사들은 리베이트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방조, 환자 개인정보 제공 등 증거가 명확한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미승인 제품 유통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에 관리·감독상 문제에 관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반쪽 아킬레스건을 이식받은 환자 명단을 전달해 추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반쪽 아킬레스건 수입·납품업체와 연관된 의사 등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부처 출연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국가보조금을 노리고 허위 용업사업을 벌인 회사 대표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48)씨에게 징역 4년, 고모(44)씨에게 징역 2년, 인모(5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김모(52)씨에게는 황씨 지시에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 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을 위해 정보통신진흥기금 2925억원을 이 기관에 출연했다. 진흥원은 이 출연금으로 수행할 150개 과제 사업을 정하고 사업 수행자를 모집했다. 사업 수행자로는 황씨 회사 등 4개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이들은 처음부터 사업을 수주만 하고 내정된 업체와 허위로 용역계약을 맺어 보조금만 가로채기로 계획했다. 이들은 직원 275명을 새로 채용하고 전문업체 13곳과 11억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겠다는 허위 사업계획서로 사업 2개를 따냈다. 각각 34억8000만원, 18억7000만원으로 총 53억원 수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 이들은 실제로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활동하던 김씨가 황씨 지시에 따라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을 채용·관리하며 인건비를 값싸게 줄였다. 한국에서 고용한 직원으로 속인 허위 명의자에게는 급여만 이체했다가 이후 다시 회수해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황씨와 고씨가 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당시부터 편취 범의로 과제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외부 용역을 실제 수행할 것처럼 사업 수행계획서에 기재하고 컨소시엄이 지급받을 보조금 액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조금 대부분을 과제를 하는 데 썼고 목표한 바를 달성했다는 인씨의 주장, 범죄사실을 모른 채 지시에 따라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을 동원했다는 김씨의 해명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상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과제 수행을 할 것처럼 허위 사업 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해 피해 기관(진흥원)을 기망하고 사업비로 보조금인 정보통신진흥기금 50억원 이상을 편취했다”며 “국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저해하고 공적 자금의 운용·집행에 도덕적 해이로 세금 낭비와 국가재정 부실을 초래하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조금이 지원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살인적인 금리를 요구하며 채무자를 괴롭히고 나체사진까지 강요한 불법 대부업체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15일 불법 대부업체 중간관리자 A(31)씨를 포함한 직원 5명(구속 4명)을 채권추심법위반, 대부업법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채무자에게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원 상환을 요구하는 식으로 대부업을 운영했는데 금리를 연이율로 따지면 3467∼2만4333%에 이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한테 돈을 빌린 채무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83명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이 소액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나 생계유지가 급한 자영업자 등이었다. 83명에게 대부한 금액은 수백 회에 걸쳐 2억5000여만원으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받아낸 이자 수익금은 1억3606만원으로 조사됐다. 일부 채무자에게는 상환이 늦어질 경우 나체사진을 요구하거나 가족 또는 지인의 사진을 받아 성매매 전단지와 합성했으며 담보가 약한 일부 채무자에게는 처음 대출 때부터 가족 및 지인 연락처, 나체사진 등을 담보로 제공받고 상환이 늦어지면 협박 수단으로 활용했다. 검찰은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와 가족·지인에게 수차례 연락하며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등 불안감을 준 행위에 스토킹처벌법위반죄를 추가 적용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30만원씩 수회 돈을 빌린 한 자영업자의 상환이 지체되자 그의 나체사진을 받아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이 다니는 학교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딸이 다니는 학교로 전화해 ‘삼촌인데 조카와 통화하고 싶다’고 위협감을 주는 식으로 악랄하게 추심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상환이 늦어지자 전신 나체사진을 여동생과 친구 등 주변인 12명에게 전송하고 인스타그램에 ‘돈 안 갚고 잠수’라는 글과 함께 게시해 상환을 독촉했다. 나체사진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노모 치료비가 필요해 30만원을 대출한 회사원에게 노모에게 욕설하거나 회사에 전화해 해고되게 하는 방식으로 100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대출광고를 게시하고 채무자를 모집하는 역할, 대출상담 및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역할,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 등으로 직원별 업무를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또한 4개월마다 사무실을 이전하고 대포폰 및 대포계좌, 가명 사용 등으로 수사망을 피하려 했다. 검찰은 “개인 인권을 말살하는 지속·반복적인 성착취 추심 행위를 한 가해자가 더 이상 부당한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심리지원 및 법률 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고 불법 촬영물 삭제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수능한파’는 없겠지만 요란한 비가 예상된다. 비가 그치면 찬 공기가 내려오며 올가을 첫눈 소식이 있겠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가 예보됐다. 서해상에서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낮 12시 전후로 서쪽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차차 전국적으로 확대되겠다. 서쪽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 3∼6시쯤부터 천둥번개와 함께 돌풍이 불 수 있겠지만, 수능 듣기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게 전망된다. 이날 비는 17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강원 산지와 전라권 산지에서는 눈으로 바뀌어 내릴 수 있다. 저기압이 통과한 뒤로는 북서쪽에서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며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온다. 찬 공기는 서해상을 거쳐 우리나라로 유입되는데 이 과정에서 따뜻한 해수면과 온도 차로 눈구름대가 발달하겠다. 이 구름대가 내륙 깊숙이 들어오며 기온이 떨어지는 17일 오후부터 18일 새벽 사이 서울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쪽 지역에 영향이 집중돼 충청권·전라권 내륙과 제주도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예상적설량은 전북 동부 10㎝ 이상, 제주도 산지 3∼10㎝, 충북과 전북 내륙 2∼7㎝, 강원 산지 2∼5㎝ 등이며 이 밖의 지역은 적설량이 5㎝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비나 눈이 그친 뒤로는 낮은 기온에 길이 얼 수 있어 도로살얼음과 빙판길에 주의해야 한다. 18일 낮부터는 기온이 서서히 올라 다음주 중반까지 평년보다 따뜻하다가 주 후반이면 다시 기온이 떨어질 전망이다. 서울을 기준으로 낮 최고기온이 17일 2도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19일이면 13도 정도로 상승하겠다. 주 후반이면 낮 기온이 다시 5도를 밑돌 것으로 예보됐다.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의 집을 찾아간 60대 여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이혼소송 중인 남편 집을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북구 한 건물 4층에 있는 배우자 홍모(72)씨 집 앞까지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변호인은 “홍씨 집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혼인 생활을 영위한 장소”라며 “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의 평온을 침해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현재 법적인 부부관계지만 2018년부터 별거 중이고 2021년부터는 이혼소송 중”이라며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야만 성립된다. 다만 집 소유자가 남편 홍씨이며 홍씨가 박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임시 조치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점, 과거에도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박씨는 2021년 6월에도 홍씨 집 앞을 찾아가 망치로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망가뜨린 혐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중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하는 탈동조화)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하려는 일은 관계를 더 좋게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연설을 한 뒤 15일 열리는 미중정상회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미중정상회담의 성공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정상적인 소통의 경로로 복귀해 위기가 닥쳤을 때 전화를 걸어 서로 대화하고, 군 당국간에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답했다. 그는 “내 관점에서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국인들, 평균적인 주택 소유자, 즉 중국의 보통 시민이 괜찮은 급여를 받는 직업을 가진다면 그들에게도 이롭고 우리 모두에 이익”이라고 말했다. 미중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경제 교류의 호혜적 측면과 미중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해 중국과 건설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미중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중정상회담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자 이날 출국했다.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7년 이후 6년여 만이다. 두 정상이 대면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처음이다.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국의 갈등 현안인 인권, 대만해협, 남중국해, 미국의 대중국 기술 통제 등과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기후변화, 마약 문제(중국산 펜타닐 원료의 밀반입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은 또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별도로 APEC 정상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미국 기업인들과의 만찬도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방 기업들의 탈중국 움직임 속에서 시 주석이 직접 기업인들에게 투자를 호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허위로 법인을 세워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얻어낸 개인정보로 3억여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가짜 대출상품을 내세워 312명으로부터 3억1000만원을 챙긴 총책 안모(23)씨 등 사기조직 일당 11명을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 모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 6월쯤까지 약 2년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서민을 위한 정부지원보증형 대출상품이 있다’며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알아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 명의의 유심을 개통하고 모바일 상품권이나 장난감, 생활용품 등을 소액결제로 구입, 되파는 방식으로 대금을 챙겼다. 이들이 세운 유령법인은 마케팅팀, 영업팀 등 일반 회사 외형을 갖추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법인 4개를 설립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여 경찰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총책 안씨는 조직원들에게 월급 형태로 수익을 배분하고 남은 돈은 유흥비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자기 명의로 개통된 유심에서 소액결제가 됐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은 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사무실과 안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지난달 31일 총책 안씨를 끝으로 일당 11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구입한 물품 1300여점과 유심칩 2600여개를 압수해 피해자가 추가로 있는지 수사 중이다. 압수 물품 등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용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출을 하고자 할 때는 금융위원회 등을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 중고상점에 층간소음 보복을 위해 ‘빈대 10마리를 산다’는 인터넷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갑론을박이 일었다.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층간소음에 시달려본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반응도 적잖았다.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층간소음에 있어 공동주택(아파트) 거주자들은 특히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층간소음이 이웃 간 다툼을 넘어 폭력과 살인 등 강력범죄로 비화하기도 한다. 13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112 신고건수는 2021년 5만9000건, 지난해 6만건이었고 올해는 4월30일까지 넉 달간 접수된 신고만 1만9000건에 달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콜센터·온라인으로 접수된 민원은 4만393건, 현장진단까지 이뤄진 건은 7609건에 그쳤다. 112 신고가 분쟁 민원을 상회하나 초동조치기관인 경찰은 층간소음 신고를 일반 소음신고로 분류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 타 기관 안내를 끝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있다. 경찰법학회 학술지 ‘경찰법연구’에 실린 ‘층간소음 살인범죄의 특성과 유형 탐색 연구’는 2013년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법원 1심 판결문을 검색해 69건의 살인범죄를 분석했다. 이 중 53건(77%)이 우발적이고 16건(23%)만이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흉기를 이용한 살인 외에도 폭행, 방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진 경우도 다수였다. 이 논문을 작성한 김성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층간소음 분쟁이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층간소음에 관한 별도의 112 코드 신설이 시급하다”며 “소음 분쟁자의 112 신고기록이 반복적으로 누적될 경우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스토킹처벌법 등을 적용해 가해자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과 다세대주택 거주자가 많은 국내 특성상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서는 건설 단계부터 관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층간소음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주무부처로 이원화돼 부처 간 책임소재가 충돌하고 있다. 윤은주 경제정의실천민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공동주택 신축 시 입주 전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시공사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권고한 현재 규정도 과태료 부과 및 보완 의무화 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