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박유빈 기자의 최신기사

연료 공급 끊긴 가자지구, 구호물품도 못 나를 판… 유엔 “하역장비 연료 떨어져”
이탈리아가 보낸 인도적 지원 물품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도착했으나 가자지구는 물품을 하역할 장비조차 연료 부족으로 가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유엔이 전했다. 이탈리아 뉴스통신사 라프레세는 14일(현지시간) 안토니오 타야니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외무부 청사인 로마 파르네시나궁에서 열린 ‘이탈리아-미국: 생명 공학에 관한 국제협력’ 회의에 참석해 “C130 군용기 2대에 실어 보낸 16t 규모 인도적 지원 물품이 며칠을 기다린 끝에 현재 가자지구에 들어가고 있다”는 발언을 보도했다. 타야니 외무장관은 이날 이집트 국경 라파 검문소를 통해 지원품을 전달했다며 “우리는 이스라엘에 인도주의적 통로를 허용할 것을 설득했으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는 지난 9일에는 ‘바다 위의 종합병원’이라 불리는 해군 병원선을 가자지구 해안에 파견하는 등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가자지구를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타야니 외무장관은 “우리는 가자지구에 야전병원도 설립할 준비가 돼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승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가자지구에서는 연료 부족 사태로 민간인에게 구호물품을 제공할 장비도 움직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같은 날 현황 보고서를 통해 “전날까지 구호물품을 실은 트럭 총 1096대가 가자지구로 들어갔지만 추가 연료 반입이 없으면 이런 활동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부터 국제기구와 구호단체 등이 자체 예산과 각국 후원으로 마련한 구호품을 라파 검문소를 통해 가자지구로 반입하고 있다. 하루에 반입된 구호품 트럭은 45∼46대꼴이다. 문제는 가자지구에 반입된 트럭에서 구호품을 내린 뒤 이를 배분해 피란민 보호시설 등지로 옮겨야 하는데 하역 장비와 운송 차량에 쓸 연료가 바닥난 상황이다. OCHA는 “이날(14일) 중으로 하역 장비와 트럭에 들어갈 연료는 고갈되며 연료 공급이 더 없으면 라파 검문소를 통한 인도주의적 활동 역시 멈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로부터 공습을 받은 지난달 7일 이후로 가자지구를 봉쇄했고, 연료 및 전력 공급도 끊겼다. 이스라엘은 식량과 물, 의료용품 등의 구호품을 가자지구로 이송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연료 반입은 계속해서 금지하고 있다.
2023.11.15 02:30:14
중학생에게 발길질한 40대 취객 입건
술에 취한 채로 지하철에 탑승해 중학생들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인천 서구 인천지하철 2호선 검바위역을 지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중학생 B군 등 2명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의 친구가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는 A씨가 지하철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세차게 발길질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폭행으로 두 학생은 전치 2주 진단을 받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학생들은 경찰에 신고를 한 뒤 A씨에게 함께 내리자고 요구했으나 그는 그대로 지하철을 타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탑승한 차량을 확인하고 신원을 특정했다. 출석 요구를 받은 A씨는 이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1차 조사밖에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정황이나 범행 경위는 A씨와 피해 학생들을 추가 조사해봐야 한다”며 “당시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2023.11.15 01:48:42
“살인 부르는 층간소음… 112 코드 신설 시급”
최근 한 중고상점에 층간소음 보복을 위해 ‘빈대 10마리를 산다’는 인터넷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갑론을박이 일었다.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층간소음에 시달려본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반응도 적잖았다.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층간소음에 있어 공동주택(아파트) 거주자들은 특히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층간소음이 이웃 간 다툼을 넘어 폭력과 살인 등 강력범죄로 비화하기도 한다. 13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112 신고건수는 2021년 5만9000건, 지난해 6만건이었고 올해는 4월30일까지 넉 달간 접수된 신고만 1만9000건에 달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콜센터·온라인으로 접수된 민원은 4만393건, 현장진단까지 이뤄진 건은 7609건에 그쳤다. 112 신고가 분쟁 민원을 상회하나 초동조치기관인 경찰은 층간소음 신고를 일반 소음신고로 분류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 타 기관 안내를 끝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있다. 경찰법학회에 실린 ‘층간소음 살인범죄의 특성과 유형 탐색 연구’는 2013년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법원 1심 판결문을 검색해 69건의 살인범죄를 분석했다. 이 중 53건(77%)이 우발적이고 16건(23%)만이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흉기를 이용한 살인 외에도 폭행, 방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진 경우도 다수였다. 이 논문을 작성한 김성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층간소음 분쟁이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층간소음에 관한 별도의 112 코드 신설이 시급하다”며 “소음 분쟁자의 112 신고기록이 반복적으로 누적될 경우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스토킹처벌법 등을 적용해 가해자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과 다세대주택 거주자가 많은 국내 특성상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서는 건설 단계부터 관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층간소음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주무부처로 이원화돼 부처 간 책임소재가 충돌하고 있다. 윤은주 경제정의실천민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공동주택 신축 시 입주 전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시공사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권고한 현재 규정도 과태료 부과 및 보완 의무화 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1.13 19:16:24
경찰, 넉 달간 ‘상습 음주운전’ 162명 차량 압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A씨와 같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수사를 통해 피의자 162명에게서 차량 162대를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영장에 의한 압수는 29대, 임의 제출 형식이 133대로 나타났다. 경찰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몰수하고 있다.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으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차량을 압수당한 피의자 162명 중 127명(78.4%)은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다. 이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27명(16.7%)에 달했다. 또한 음주 전력이 3회 이상인 피의자는 82명(50.6%)이었고 초범은 28명(17.3%)에 불과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특별수사 기간 음주운전자 1123명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75명(구속 2명)과 동승자 등 음주운전 방조 피의자 30명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다각도 노력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12 19:04:53
‘전청조 공범 의혹’ 남현희, 피의자로 출석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27)씨의 전 연인인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가 사기 행각 공범으로 고소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6일 남씨를 소환 조사했다. 이날 오후 2시20분쯤 송파서에 출석한 남씨는 사기 범행 공모 의혹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소된 건이 있어 남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남씨에 대한 고소가 공범으로 전씨와 같이 범행했다는 내용이라며 “필요하면 (전씨를 송치하기 전) 대질 조사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시간상 여건 등으로 이날 대질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 측은 전씨가 선물한 벤틀리 차량, 귀금속, 명품가방 등 총 48점을 지난 4일 경찰에 임의 제출했다. 경찰은 남씨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으나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송파서를 집중 관서로 지정한 경찰은 전씨를 상대로 접수된 고소·고발 11건과 진정 1건 등 총 12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전씨의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총 20명이고 피해 규모는 26억여원이다. 남씨는 고소사건 가운데 1건에서 공범으로 적시됐다. 남씨의 재혼 상대로 소개됐다가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 3일 구속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 20명은 대부분 해외 비상장 회사나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 회사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전씨에게 결혼 자금을 뜯겼다고 주장하는 사건도 접수됐다.
2023.11.06 19:20:00
'이태원 생존자' 이주현씨 "참사와 치료 인과성 입증하라니… 지원금 포기했어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참사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의료비 지원은 실효성이 사실상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의료비 지원 시 참사와 치료 필요성 간 인과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는 이를 입증하는 절차가 행정 편의적이라고 토로했다. 참사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는 “애초에 움츠러들어있는 생존자가 지원받기를 아예 포기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2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지침’에 따른 의료비 지원현황을 보면 지난달까지 1년간 피해자 320명에게 의료비 4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참사 직후 지난해 11월 9000만원이던 지원금은 하락세를 그리며 지난달 400만원으로 줄었다. 사망자를 포함해도 지난해 11월 166명이던 지원자 수는 지난달 12일까지 3명으로 급감했다. 4억2000만원 중 사상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38억7000만원이다. 총 지원자 320명 중 지원금이 집행된 사상자 본인은 246명인데, 여기에는 참사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숨진 사망자까지 포함됐다. 유족 등 사상자 가족은 58명, 참사를 목격해 정신의학적 진료를 받은 사람 16명에게는 각각 2300만원과 1000만원의 지원금이 집행됐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들은 희생자에게 가해진 ‘놀다 죽었다’는 2차 가해와 함께 일부는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까지 시달린다. 심리적 트라우마뿐 아니라 인파에 깔려 신체적 부상까지 입는 등 피해 유형도 다양하지만 정부는 각 피해 유형별로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치료기간은 얼마나 필요할지 소통하지 않은 채 법적 지원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통보했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인 이주현(28·사진)씨도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정부 대응 전반에 지원 폭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 면이 많았다”며 “건너건너 들은 많은 생존자가 치료를 포기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씨는 참사 당시 다리가 깔려 하반신이 마비됐던데, 현재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했지만 후유증이 남았다. 지난 4월까지 정부 지원을 받던 치료는 중단했다. 참사 현장에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초반에는 의료비를 지원받았으나 다른 정형외과로 옮겨 통원치료를 받으려 하니 ‘참사와의 인과성’을 요구하는 의사소견서를 받기가 어려워 결국 치료를 중단했다. 이씨는 “병원 두 곳을 찾갔는데 의사도 처음 온 환자에게 ‘이태원 참사로 인해 다쳤으니 몇 개월 치료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입증하는 게 불가능해 소견서 작성도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의사가 ‘그냥 보험으로 치료받자’고 유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체 통증과 참사 인과성을 입증해서 소견서를 써줄 의사를 찾기 어려워 회의감을 느끼고 신청을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정한 기본 지원 기간은 6개월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법적 지원은 지난 4월로 끝났고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지원 기간을 1·2·3·4개월 이상 네 가지로 구분해 참사와 부상 간 인과성을 밝힌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고와 관련 없는 질환이 새로 생겼으면 의료비 지원이 안 되니까 의사소견서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씨 등이 체감한 ‘참사 이후로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입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씨에 따르면 그가 6개월로 한정된 법적 지원이 종료된다고 통보받은 시점은 4월26일이다. 연장을 원할 시 5월12일까지 이를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받았다. 그는 “애초에 6개월 지원도, 2주 전 연장 안내도 황당할 만큼 기한이 짧다”며 “사람마다 심리적 트라우마나 신체 후유증이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아 지원을 신청하라는 정부 태도가 행정 편의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씨는 “생존자들은 애초에 2차 가해가 심해서 드러나있지 않은데 숨기에 익숙한 이들에게 사실상 신청 안내가 전무했다”며 “정부 태도를 보면 정말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고, 이럴수록 신청도 포기해 실질적 지원도 줄어드는 악순환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학적인 필요도를 보고 결정하겠지만, 현재 몇 개월 단위로 연장하는 추가 치료 기간을 1년 단위로 조금 더 길게 지속되도록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이 감소하는 원인에는 과도한 행정절차가 있다”며 “국민적 트라우마가 심각한 참사이니만큼 행정절차 간소화와 충분한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3.11.02 22:00:00
3일 전국 요란한 가을비… 추위 ‘성큼’
오는 3∼4일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다. 5~6일에는 많은 비와 함께 날씨도 쌀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층에 저기압이 머물고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통과하면서 주말까지 강수 소식이 잦을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북쪽에 저기압, 남쪽에 고기압이 가깝게 위치하면서 강한 서풍이 불어들 것으로 예보됐다. 3일 새벽부터는 북서쪽부터 비가 내리겠다. 북쪽 저기압으로부터 불어나오는 북서풍을 타고 비 내리는 지역은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는 전국에 3일 새벽부터 밤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다. 강수영역이 천천히 확대될 경우 4일 새벽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지역도 있겠다. 이어 5∼6일에는 대기 상층부의 찬 공기와 대기 하층부의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더 강한 비가 예상된다. 6일 오전에는 전국에서 비가 거의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고기압이 예상보다 느리게 이동하면 비구름대가 남부지방에 정체해 강수량이 더 늘어나고 비가 오는 지역도 넓어질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주말 동안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과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농작물 관리에 유념하고 시설물 관리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주 비교적 온난하던 기온은 주말을 지나며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풍 또는 남서풍 영향을 받던 우리나라는 북쪽 대륙고기압 확장에 따라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는 7일 아침 최저기온(서울 기준)은 4도 안팎으로 예상된다.
2023.11.01 18:25:42
연리 3000% 살인적 이자율… 가족·지인에 나체사진 보내며 “대신 갚아라” 협박
연 3000% 넘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요구하며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다. 처음에 요구한 기간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나체사진을 요구하고 주변인에게 이를 유포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협박을 일삼았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일 불법 대부업체 일당 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업체 사무실 관리실장과 직원 등 4명을 범죄집단조직·활동, 성폭력처벌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한 대출 홍보 사이트를 통해 소액대출을 홍보했다. 제도권 내 대출이 어려워 찾아온 이들에게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식이었다. 이들은 대출 시 주민등록등본, 지인 연락처, 나체사진 등을 요구해 제때 변제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데 썼다. 이렇게 8개월여간 약 2억3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대부업법 위반·채권추심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들 불법추심 일당은 소득 수준이 낮거나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출해주며 과도한 이자를 요구했다.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훌쩍 넘는 이자를 내라고 한 뒤 제때 갚지 못하면 시간당 5만원을 요구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이자를 불려가며 연평균 이자율이 3000, 최대는 1만3000까지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총 83명이며 90% 이상이 20∼30대 청년이었다. 나체사진까지 요구받은 피해자는 남성 9명, 여성 12명 등 21명이다. 처음부터 대출 조건으로 나체사진을 요구받거나 이자·원금 상환일을 늦추기 위해 사진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추심 일당은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에게 나체사진을 보내며 “대신 변제하라”고 협박하고, 피해자 어머니·여동생 등의 얼굴을 합성한 성매매 광고지를 보내거나 지인들에게 유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상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고금리 소액대출은 대포폰·대포계좌를 이용해 악질적인 채권추심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공인된 제도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0.31 06:00:00
“3000% 대출이자 못 갚으면 나체사진 내놔”…살인적 이자 요구한 불법 대부업체 검거 [사사건건]
살인적인 이자율을 요구하며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처음에 요구한 기간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나체사진을 요구하고 주변인에게 이를 유포하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몰아붙였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일 불법 대부업체 일당 11명을 검거하고 이중 업체 사무실 관리실장과 직원 등 4명을 범죄집단조직·활동, 성폭력처벌법위반,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등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업체 사장과 일부 직원은 추가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한 대출 홍보 사이트를 통해 소액 대출을 홍보했다. 소득 수준이 낮거나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출해주며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원 상환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이자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이 상환을 강요한 금액을 이자율로 따지면 평균 연 3000% 이상으로 산출됐으며 많게는 이자를 1만3000%까지 뜯긴 피해자도 있었다. 피해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유행 이후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 등으로 대부분은 제도권 내 대출이 어려워 사이트 광고를 보고 먼저 업체에 연락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총 83명이다. 최다 피해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300만원으로, 원금 2600만원에 이자 27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8개월여간 피해자 83명으로부터 뜯어낸 대부이자만 2억3000만원에 이르며 원금까지 합하면 총액은 4억8000여만원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들은 피해금을 수차례 여러 계좌에 분산해 이체하는 식으로 세탁한 뒤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나체사진까지 요구받은 피해자는 21명이다. 남성 9명, 여성 12명으로 이들에게 나체추심하는 방식은 △최초 대출 조건으로 요구 △상환 안 될 시 대부 연장 조건으로 요구 △상환 안 될 시 모친이나 여동생 등 가족 얼굴을 성매매 광고지에 합성하는 세 가지로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담보가 약한 피해자는 처음부터 나체사진을 요구했으며 나머지는 상환이 늦어질 경우 나체사진을 요구했다”며 “문자나 통화로 심한 욕설과 함께 사진 전송까지 피해자를 벼랑 끝에 몰아 굉장히 심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대부이자를 받아냈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든 대출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서울 중랑구 면목동, 상봉동 등에서 사무실을 주기적으로 옮겨다니며 수사망을 피했다. 서로 ‘○부장’이라고 부르며 가명을 사용했고 대포폰을 사용해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총책으로서 자금 관리부터 세탁, 피해자 정보 관리 등을 총괄한 이 업체 사장을 상대로 추가 사무실 및 공범 존재 여부 등을 수사 중으로, 피해금과 피해자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상담소 연계, 피해영상 삭제 지원 등 2차 피해 방지에도 주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상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고금리 소액대출은 대포폰·대포계좌를 이용해 악질적인 채권추심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공인된 제도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0.30 21:40:00
"장기자랑 준비해라"… 연말 회식 갑질 주의보
최근 한 외국계 기업에서 연말 회식 때 전 직원 장기자랑을 공지했다가 직원들의 반발로 이를 번복하는 일이 발생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유명 외국계 의류회사인 A사는 최근 연말행사에서 사내 장기자랑을 계획했다 내부 반발 조짐이 있자 이를 취소했다. 직원 B씨는 “연말행사 때 전 직원 장기자랑을 인사팀에서 공지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가 주말 사이 취소됐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직원 역시 “누굴 위한 연말행사인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가 조금 풀렸다 싶으니 이런 행사를 해서 충격”이라고 동조했다. 앞서 지난 18일 이 회사의 블라인드(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직원은 기쁨조가 아닙니다’란 제목으로 연말 장기자랑 문제를 지적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연말행사 때 전 직원 참여로 (장기자랑을) 준비하라는 얘기가 있다”며 “아직 코로나19 시대긴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던) 2020년, 2021년이 그리워진다”고 적었다. A사뿐 아니라 여러 회사의 블라인드 게시판에는 비슷한 고충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회식 때 노래방에 가서 여직원에게 노래와 춤을 강요한다’, ‘회식 때 부를 노래 추천해달라’는 등의 내용이다. 상사 등 다른 직원 앞에서 이같이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된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7월에도 한 국내 금융회사 직원이 ‘친목도모 목적이라며 술자리 회식이 너무 잦고 이런 자리에 많이 참여할수록 적극적인 직원으로 평가한다’며 ‘술을 좋아하지 않는 직원도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야 해 불만이 많다’는 고충을 접수했다. 배나은 직장갑질119 상근활동가는 “회식 강요, 장기자랑 강요 모두 2019년 발표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에 명시된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며 “억지 회식은 구성원 간 관계, 근무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악습에 불과한 만큼 사업주와 관리자는 모두가 즐겁고 편안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소통법을 의견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10.30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