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2023’(ADEX·아덱스)가 열린 첫날인 지난 21일, 이곳을 방문한 여러 시민은 길을 찾기 어렵고 너무 혼잡해 관람을 포기하고 되돌아갔다. 22일은 전날보다 체감할 수 있는 혼잡도가 덜했으나 이날도 통행 방향 구분이나 안내판 게시가 미흡해 혼란스러워하는 시민들이 있었다. 개장 직후부터 관람객이 밀려든 행사장은 오후까지도 긴 인파가 계속됐다. 전날 오후 1시쯤 아이, 남편과 같이 아덱스 행사장을 찾았던 김모(31)씨는 “행사장 앞까지 갔다가 너무 붐벼서 출입구 근처도 못 가고 돌아왔다”며 “입장권을 사전예약한 3만원을 버렸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길가에 전부 주차돼 있어서 겨우 차를 대고 처음에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안전요원이 ‘2∼3시간은 기다려야 해 못 들어갈 수도 있다’길래 포기하고 돌아갔다”며 “우리처럼 줄만 섰다가 못 들어간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덱스를 주최한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가 파악한 전날 방문객은 7만명이다. 항공우주산업협회 관계자는 “전날 관람객을 끊어서 입장시키거나 입구로 오는 경로를 분산하는 등의 조치가 없었다”며 “전날 밤 대책회의를 통해 이날은 입장객을 끊어 들어가게 하고 특정 구역에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협회 전 직원을 행사장 주변에 투입해 출입 구역이 분산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블랙이글스(공군특수비행팀) 공연이 끝난 뒤 퇴장하는 관람객이 몰려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경 썼다”며 “이날은 셔틀버스 운행 횟수도 늘리고 현장판매를 중단, 재난문자 전송 등을 통해 방문객은 10만명으로 전날보다 많게 추정되나 혼잡은 덜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전히 관람객이 오가는 통로를 들어가는 방향과 나가는 방향으로 구분하지 않았고 행사장으로 가는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판이나 이를 물을 안내요원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행사장 입장 방향이 어디고 현 지점에서 얼마나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시민들은 앞선 사람이 가는 방향으로만 따라가야 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시민은 “안내문이라도 붙여 두지”라고 불평했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한 할아버지는 멀리서 안전요원을 불러 “손녀가 화장실이 급하다는데 길 좀 뚫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장을 방문한 강모(35)씨는 “입구까지 긴 거리를 수많은 인파와 움직이다 보니 앞사람과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일부는 양옆 샛길로 지나가다가 다른 시민과 시비가 붙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통제 인원이 부족한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오후 들어 행사장에 들어오려는 인원은 오전보다 줄었지만 행사장에 들어오는 사람과 빠져나가는 사람 사이에 방향 구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입구와 출구를 구분하던 펜스는 출입구를 수백m 벗어난 뒤부터 사라졌다. 입장객이 적어 서로 뒤엉키지는 않았으나 셔틀버스 타는 길을 찾거나 자차 혹은 택시를 타려 도로로 나가려는 시민 일부가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 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막는 안전요원은 쉽게 발견할 수 있었으나 사람이 다니는 통로에서는 길을 물을 안전요원은 많이 보이지 않았다. 올해 1학기까지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는 A(17)군은 “일본은 혼잡을 막기 위해 행사장 수백m 전부터 줄을 치거나 8열 횡대로 줄을 세우는 등 세심한 관리를 한다”며 “이번 행사에는 입구 주변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통행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안전사고가 날까 봐 걱정했다”고 말했다. 김연수 동국대 융합보안학과 교수는 “인파 사고 발생 시 제일 큰 문제는 사람 수 자체보다도 인파의 흐름이 정체되는 병목 지점 발생”이라며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인 행사장 내부에서는 충돌할 위험이 적더라도 출입구 주변은 한정된 통로라 방향성을 잃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출입구를 분리할 뿐 아니라 각 방향 동선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처음 와 보는 공간일수록 이런 안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형 행사일수록 입장 통로에 (경품 추첨 행사장 등) 소규모 행사를 만드는 등 순차적으로 입장시키는 방법을 짜는데, 주최자가 명확했지만 행사 첫날부터 인원을 분산하고 안전요원을 눈에 잘 보이게 촘촘히 배치하는 전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부실 대응이 사고 더 키워… ‘예고된 人災’ 반복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대한민국에선 대형 사고가 잇따랐다. 해마다 위력을 더하는 자연재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미흡한 대비·부실한 대응이 반복되며 ‘인재’(人災)가 거듭되고 있다는 지적이 22일 나온다. 이태원 참사 불과 2개월 후인 지난해 12월29일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도로를 지나던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처음 시작됐다. 이후 불이 쉽게 붙는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 소재가 사용된 방음터널로 번지며 화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당시 단전으로 안양 방향 입구에 있는 터널 진입 차단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운전자들이 계속 터널 안으로 진입한 것도 피해를 키운 원인이었다. 이 사고로 사망 5명 등 모두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예고된’ 화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2020년 8월 경기 광교신도시 인근 하동IC 고가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로 PMMA의 화재 취약성이 드러났음에도 우리 사회는 경고를 무시했다. 올해 여름에는 전국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컸다. 역대급 폭우가 쏟아진 것이 사고의 1차 원인이었지만, 이를 대비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대응한 지자체 등 일선 기관의 책임이 명확했다. 지난 7월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가 침수돼 사망 14명을 포함해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하차도 인근의 미호강에는 사고 당일 오전 4시10분 홍수경보가 내려졌고 오전 6시30분에는 이미 경보 수준보다 높은 ‘심각 수위’까지 도달했지만, 행정 당국은 교통을 통제하지 않았다. 쏟아지는 비에 제방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며 강물이 지하차도를 덮쳤고, 결국 참변이 일어났다. 경북에서는 같은 날 호우와 산사태 등으로 26명이 사망했다. 당시 경북도는 호우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고, 이미 곳곳에서 사망·실종 피해가 발생한 뒤인 7월15일 오후 9시에야 도내 모든 지역에 대피 명령을 내려 거센 비판을 받았다. 조성일 르네방재정책연구원장(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책을 발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전에 발생한 재난을 모니터링하고 대비해야 다가올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북한 식당에 수년간 드나들며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인 식당 부사장과 연락하고 식당 물품에 마약류까지 제공한 국내 IT 사업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8일 사업가 A(52)씨를 국가보안법과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13일 불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미얀마와 라오스에 있는 북한식당에 2016년부터 출입하면서 생필품과 의류 등 각종 물품과 달러, 전문의약품을 지원했고 식당 부사장과 직접 연락망을 구축해 각종 대화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식당은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북한 청류관의 해외 분점으로, 현재는 중국 단둥으로 이전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수십 개 정부·공공기관에 IT 프로그램을 납품·유지·보수하는 업체 대표인 A씨는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제한되던 시기를 제외하고 지난 7년간 이 식당에 매달 출입했다. 경찰은 A씨가 식당 부사장과 2018년부터 해외 메신저·국제전화 등을 통해 직접 연락했으며, 미화 4800달러(약 650만원)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일부는 북한으로 보내졌다. A씨는 북한식당에 2070만원 상당의 의류, 피부관리용품, 식자재, 마스크, 의약품 등도 제공했다. 경찰은 A씨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도 건넨 것을 확인해 약사법 위반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해당 의약품을 A씨에게 준 지인도 함께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식당 여종업원과의 애정관계 때문에 이곳을 드나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 내용은 부인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정찰총국 직원이자 식당 부사장과 더 긴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봤다. 둘은 서로의 소속과 하는 일을 밝혔으며, 남북 관계가 악화할 경우 채팅기록을 삭제하고 호칭을 변경하는 등 보안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해외 북한식당의 운영 방식과 소속, 한국 국민을 포섭하는 과정을 밝혀내 중대한 안보사고를 예방했다”며 “해외 북한식당은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일 뿐 아니라 공작기관의 거점 장소라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흰고래) 방류 촉구 시위를 벌였다가 고소당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8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활동가 8명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6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내 벨루가 전시 수조에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접착제로 붙이고 벨루가 방류를 촉구하는 시위를 약 1분간 벌였다. 롯데월드는 “수조 외벽에 피해를 봐 7억원 상당의 재물손괴를 입고 생물의 불안정한 반응과 관람객 이용 피해가 발생했다”며 활동가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핫핑크돌핀스는 “롯데가 피해 사실을 과도하게 부풀려 벨루가 방류 촉구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입을 막고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해왔다. 이 단체는 현수막을 붙이는 데 사용한 접착제가 ‘3M’ 제품이라며 해당 제품을 알코올솜으로 제거하는 영상을 제작·배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롯데 측이 주장한 재물손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활동가들을 검찰에 넘겼다. 7억원은 수조 보수 과정에서 제작사로부터 롯데가 받은 견적으로 파악됐다. 송치된 활동가 중에는 10대 청소년도 1명 포함됐으나 롯데월드는 고소장 접수 이후 청소년 활동가에게는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위 현장에 있던 10명 중 핫핑크돌핀스 대표 등 2명은 직접 시위에 참여하지는 않아 불송치됐다. 조약돌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는 “롯데월드는 벨루가를 방류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벨루가 수조 앞이나 홈페이지에라도 ‘벨루가는 방류 예정이며 전시가 곧 중단될 예정’이라는 간단한 안내조차 없이 계획을 미루기만 해 그 약속을 지킬 의사가 있다고 볼 정황이 없었다”며 “7억원이나 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형사고소를 하면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활동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만들고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는 의도라 본다”고 말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2014년 개장 당시 러시아에서 벨루가 3마리를 들여왔다. 수컷 벨루가 ‘벨로’가 2016년, ‘벨리’가 2019년 폐사하면서 동물학대 논란이 일자 2019년 10월24일 암컷 ‘벨라’는 자연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2021년으로 밝혔던 해외 방류적응장(생츄어리) 이송 계획을 미뤄 지난해 말까지 옮기겠다고 재발표했으나 여전히 벨루가 방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롯데월드의 벨루가 방류 지연이 언급됐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고정락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관장에게 방류가 늦어진 이유를 묻자 고 관장은 “해외사와 2026년까지 방류해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방류 계획을 다시 3년 연장했다. ‘시민단체를 수억원의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은 협박성 아닌가’라는 질의에는 “핫핑크돌핀스가 총 25번 시위를 했는데 이 중 불법도 있었지만 고소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시위는 재물손괴로 개인들에 대한 고소”라고 말했다.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내 수족관 등 감금시설에 갇혀 있는 고래류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포함된 벨루가를 포함해 총 5개 시설에 21마리다. 거제씨월드에는 벨루가가 전시·체험 목적으로 한 시설 기준 가장 많게 3마리가 있다. 이 단체는 지난 13일 롯데월드몰 인근에서 벨루가 전시 중단과 방류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경제·정치 분야 입법안 중 개혁법안과 반개혁법안을 평가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각각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019년 5월1일부터 지난 7월7일까지 발의된 경제·정치 분야 1만3371개 법안 중 △불공정행위 근절 △선거제도 비례성 확대 등 경실련이 정한 개혁과제와 관련된 법안 5370개를 평가했다. 내·외부 전문가 평가를 반영해 개혁 또는 반개혁 여부에 따라 ±1점을 부여하되, 일부 중점 법안에는 10점 가중치를 뒀다. 경제 분야에서 가장 개혁적인 법안을 발의한 의원 민주당 이용우 의원으로 나왔다. 이 의원은 소액분쟁조정 사건에서 소비자 권리 보호를 확대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나 재벌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16개 중점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현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가장 반개혁적인 법안 발의가 많은 의원으로 꼽혔다. 경실련은 “추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재벌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린다”고 평했다. ‘반개혁’ 2위에 오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상속세 법률을 개정으로 부의 세습을 초래할 수 있게 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가장 개혁적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을 기존 5.4대 1에서 1대 1로 상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나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줄리 터너 신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6일 고려대에서 한국 및 탈북민 학생들을 만나 “북한과 한국 사회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교량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터너 특사는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추가 북송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 13일(현지시간) 공식 취임한 터너 특사는 첫 공식 일정이자 해외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이날 고려대 미래융합기술관에서 열린 ‘한·미 북한인권대사와 청년 간 대화행사’에 참석한 터너 특사는 “중국이 아시안게임 후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데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행사 뒤 취재진을 만난 터너 특사는 중국이 탈북민 600여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대북 단체들의 주장에 대한 질문에 “중국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길 촉구하지만, 그들(중국)이 (추가로 북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는 한 탈북 청년의 질의엔 “방한 기간 한국 정부 관계자 등과 그 부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터너 특사는 행사에서 “인준 청문회 때 특사직을 맡으면 집중하겠다고 말했던 다섯 분야가 있다”며 △동맹국과 관계 강화 △북한정권 변화 촉구 △북한 인권침해 책임 규명 △북한 난민 보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언급했다. 이어 “인권 증진은 학생이 주도한 때가 많았다”며 “한국과 북한 학생을 만나 기쁘고 이들이야말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라고 강조했다. 6년여간의 미국 북한인권특사 공백을 메운 터너 특사는 오는 19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정부 관계자, 시민사회 단체, 탈북민 등을 만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월 정 박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북한 억류자 가족을 만난 데 이어 터너 특사도 이들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터너 특사는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면담했으며, 17일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만난다.

일본 도쿄도 남쪽에 붙어 있는 가와사키시는 한국으로 치면 경기 부천시 같은 작은 도시다. 수도인 도쿄와 가깝고 바다를 낀 지리적 장점으로 1950년대부터 공업단지가 밀집해 발달했는데, 산업 고속성장과 함께 대기·수질 공해문제도 일찌감치 찾아왔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앞다퉈 소송을 제기하고 지역 내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자 가와사키시는 일본 환경성(환경부)보다 앞서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1976년 만들었다. 가와사키시 조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종류는 1∼3종 세 가지로 나뉜다. 심의위원회를 세 차례 거치는 1종 평가에서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3종 평가까지 나뉜다. 대상사업 규모를 아예 정해 두지 않고 사업자가 원할 시 스스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자주평가’ 제도도 있는데, 사회적으로 ‘친환경 기업’이라는 인식을 얻기 위해 지난 10년간 1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후카호리 다카히로 가와사키시 환경평가과 과장은 “자주평가의 핵심은 주민과의 소통”이라고 밝혔다. 가와사키시 공무원을 지낸 다나카 미쓰루 호세이대 교수는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을 밟아야 하는 1종부터 절차는 간략화한 3종까지 대상범위 사업은 소규모까지 넓히되,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이 가와사키시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가와사키시 주민공청회는 ‘3라운드제’로 진행된다. 주민이 개발사업에 관련해 궁금한 점, 우려되는 점 등을 제시하면 사업자가 이에 답변하는 과정을 세 차례 거친다. 서로 반박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사업을 둘러싼 쟁점이 좁혀지고 사업자는 주민이 어떤 대책을 원하는지 듣는 기회가 된다. 양측 주장을 파악하고 최종 결정에 반영하는 공청회의 ‘청자’는 가와사키시다. 시 공무원이 공청회 내용을 기록해서 심의위에 심의자료로 제출하면, 심의위는 이를 참고해 심의결과를 작성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공청회를 사업자가 주관하고 공청회 내용을 평가서 심사에 활용하지 않는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 내용이 환경부 협의 절차로 연계되기 어려운 구조다.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사업에 반영할지 사업자가 취사선택해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며 “공청회에서 쟁점이 된 사항을 환경부 협의 의견이나 승인기관 인허가에 반영하지 않아 ‘이러려면 공청회를 왜 개최하느냐’는 반응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가와사키시는 모든 절차에서 투명성을 강조한다. 심의위에는 18명의 분야별 전문가에 더해 2명의 시민위원이 있다. 아즈마 요이치 가와사키시 환경평가과 직원은 “다른 지자체에는 거의 없는데 투명성을 담보하려는 조치”라며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 심의위원들에게 어떤 자료를 제공하고 어떻게 설명하는지 시민위원이 감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 회의는 일반인도 방청할 수 있으며 회의 속기록과 자료는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후카호리 과장은 “밀실에서 논의하지 않고 심의위원이 사업에 대해 어떻게 발언하는지 확인하는 투명성의 상징이자 중요한 민주적 절차”라고 말했다.

일본 패션브랜드 유니클로 현지 광고에서도 나오는 ‘산림의 노래’는 1978년 데뷔해 현재까지 국민적 사랑을 받는 일본 록밴드 ‘사잔올스타즈’가 데뷔 45주년을 맞아 발표한 노래다. 사잔올스타즈가 지키고 싶은 오아시스는 어디이고 누구에게 대화하자는 걸까. 이들의 얘기를 이해하려면 일본 도쿄도 시부야구에 있는 메이지신궁 외원 재개발사업을 알아야 한다. 지난 5일 찾은 메이지신궁 외원에는 하늘 높이 솟은 은행나무가 도로를 따라 줄지어 서 있었다. 100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키며 일본 근대사를 목격해온 은행나무 거리는 야구부 학생들이 달리기를 하고 젊은 부부가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는, 주민에게 친숙한 공간이다. 평화롭던 외원이 도쿄도민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때는 지난해쯤이다.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외원을 재개발할 계획이며 도쿄도가 최종 승인 절차를 마쳤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3월 사망한 음악가 사카모토 류이치가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에게 편지를 쓰고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나 사잔올스타즈 같은 유명 문화인들이 반대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때도 이쯤이다. 외원에는 산책로 외에 야구장, 럭비장, 미술관 등 여러 시설물이 있는데 개발업체와 도쿄도는 기존 경기장을 허물고 규모를 키워 새로 지을 계획이다. 사업조감도에 따르면 외원 내 녹지 면적은 늘어난다고 안내돼 있지만 은행나무 일부는 벌채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온 뒤 기존 계획대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는 사업자 및 도쿄도와 외원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싶은 주민 사이 뒤늦은 논란이 불붙고 있다. 2013년부터 사업계획을 만든 도쿄도와 사업자는 현행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사전에 이런 사업계획을 알지 못했다며, 아직 착공하지 않았으니 기존 경기장을 내부 보수만 하는 등 대안을 고려하자고 주장한다. 일본환경영향평가학회장을 지낸 다나카 미쓰루 호세이대 교수는 “친숙한 공간이고 역사·문화적 의미도 있는 외원을 그대로 두고 싶은 주민과 이곳을 개발해 이윤을 창출하려는 도지사, 개발업체, 토지소유자 간 입장 차이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라고 평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온 뒤 해당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점화되는 양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익숙한 구조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이나 제주 제2공항, 설악산 케이블카 역시 환경영향평가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사업 이전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정이 나온 뒤 사업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졌다. 2015년 건설계획이 처음 발표된 제주 제2공항은 여전히 건설 필요성과 도민 동의를 놓고 반대가 지속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3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동의 결정을 내리며 국토교통부는 연내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은 당사자인 제주도민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고시에 반대했다. 환경부는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환경 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정작 제주도의 지정 요청은 거부했다. ‘환경파괴가 문제인가, 그저 개발에 반대하는가’라는 질문은 입지 선정과 예산 배분이 모두 끝난 뒤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평가 구조상 한국과 일본에서 반복돼 왔다.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들어서야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이 과정에서 나오는 ‘사업을 중지하라’는 주장에 “사실상 환경파괴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비판을 가하는 것이다. 도쿄 메이지신궁 외원 재개발 문제를 놓고 일본 전문가들은 주민참여가 더 빨리 시작됐다면 논란이 줄어들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국제영향평가학회(IAIA)장을 역임한 하라시나 사치히코 지바상과대학 총장은 “전문가나 일반 도민 모두 사업구상이 끝난 뒤 뒤늦게 이 사업을 알았다”며 “정보공개 단계를 앞당기고 설계가 끝난 뒤가 아닌 여러 대안을 비교해 제일 좋은 설계안을 찾아낼 수 있을 때부터 주민이 참여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나카 교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주민 의견에 법적으로 해야 할 답변을 제출하는 형식적 참여가 보장됐다고 생각하나 주민 입장에서는 이런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다”며 “양측 입장이 다른 탓”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의 규모가 정해진 다음이 아닌 더 빠르게, 입지 선정 단계에서 주민과의 논의를 진행해야 더 좋다”고 덧붙였다. 즉 현재처럼 큰 틀에서 설계가 확정된 뒤가 아닌,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때부터 주민참여가 이뤄진다면 향후 논란이 생길 여지를 훨씬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이런 순서로 운영되는 제도가 있다. 해상풍력사업 시 입지를 확정하기 전 주민과 입지타당성을 먼저 협의한다. 지역주민과 대화를 사업자 입찰에 앞서 시작해 사업 추진 시 지역에서 반기를 드는 경우가 없었다. 일본이 개발도상국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펼칠 때도 환경적 영향을 사업타당성과 함께 검토한다. 외원 재개발이나 우리나라의 일반 개발사업이 최종 인허가 직전에 입지가 알려지는 순서와 반대다. 이 같은 적용 사례가 있음에도 기존 개발사업에 적용이 어려운 배경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마쓰모토 사토루 호세이대 교수는 밝혔다. 그는 “과거 일본에서 경험해 보지 않은 제도를 만들 수 있던 이유는 이를 방해하는 세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나카 교수는 “사전단계에서 사업을 논의할수록 번거로워지는 사업자와 국토교통부 등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행정기관의 영향력으로 (사전협의) 제도 도입이 막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제 외원 재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도지사가 어떤 정책 판단을 내릴지가 남았다. 주민 반대가 이어지자 지난달로 예정됐던 은행나무 벌채는 내년 1월로 미뤄졌다. 환경을 말하는 사람들은 뒤늦게 환경 핑계를 대지 않아도 되게,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대안을 더 일찍부터 함께 고민해 보자고 요구한다. ‘외원 보호’를 외치는 이들은 결국 시민의 힘을 믿고 있다. 아무리 환경영향평가를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사업의 경제적 수익성이 뛰어나더라도 시민이 납득할 만한 논의·결정 과정의 민주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자체 혹은 정부의 정책 결정이 지지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라시나 교수는 “과거 일본에서 엑스포 입지가 바뀌는 등 주민참여로 사업이 바뀐 전례가 있다”며 “이번 외원 재개발도 정보가 불투명했고 민주적 논의가 확보되지 않아 내년 선거를 앞둔 도쿄도지사가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쓰모토 교수는 ODA 사업에 적용하는 ‘FPIC(Free·Prior·Informed·Consent)’이란 개념을 환경영향평가 운영 시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자유롭게,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합의를 조정해 간다는 뜻이다. 환경영향평가 내에서의 절차뿐 아니라 이전 사업계획 논의와 이후 최종 인허가까지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서 합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마쓰모토 교수는 “일본 외원 재개발은 자유로운 논의는 가능해도 사전 단계에서 투명하게 정보를 줘서 잘 합의했는지는 의문이라 ‘F’만 달성했다”며 “한국도 아직 F만 보장되고 ‘C’가 합의가 아닌 협의(consultation)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발전하려면 정책 결정자가 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럴 수 있는 사람을 선거로 선출할 수 있는 시민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 전국 국공립대학교에서 발생한 메신저 단체대화방(단톡방) 성희롱을 교육부가 파악한 사례는 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조치 사항도 대학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16건의 대학 단톡방 성희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상대방을 성희롱하거나 불법촬영물을 배포하며 협박을 가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8월 서울시립대 한 동아리 단톡방에서 여학생을 성희롱한 대화 내용이 유출됐다. 가해 학생들은 여학생들을 향해 성적인 발언을 하고, 사진을 무단 캡처해 모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피해자 3명은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이들을 고소했다. 단톡방 성희롱 가해자를 조치한 내용은 대학별로 천차만별이었다. 16건 중 유·무기정학 등 징계를 내린 사건은 6건에 그쳤다. 부산대학교는 2021년 3월26일 접수된 촬영물 SNS 배포 사건 가해자에게 재발방지교육만 했다. 전남대는 2020년 7월1일 접수된 단톡방 성희롱 사건에 ‘교육이수 권고’를 가해자 조치 내용으로 적었다. 경남도립거창대학은 2021년 ‘SNS를 통한 성적 비하 및 욕설 발언 가해자의 군휴학’을 조치 사항으로 제출했다. 대학교 재학생이 사용하는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이나 기타 통신매체를 이용한 사이버 성희롱, 스토킹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최근 5년간 국공립대 내에서 발생한 온라인 성폭력은 32건으로 뛰었다. 32건의 온라인 성폭력 중 징계가 내려진 경우는 16건뿐이었다. 스토킹 가해학생에게 ‘6일 근신’을 조치하는 등 유기정학 기간이 일주일도 안 되는 경우도 포착됐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대학 내 성비위 사건은 △2020년 77건 △2021년 84건 △2022년 69건으로 매년 70∼80건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내 징계는 각 대학 학칙에 따르며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별도의 지침이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대학이라도 대학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징계 단계에서 정부가 개입하기는 힘든 실정이고 교육부로 제보가 들어오면 대학에 개별 건으로 추가 조사를 지시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는 입학 예정 상태에서 SNS에 인종차별 및 성차별적인 발언을 올린 학생을 입학 취소한 전례가 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은 “주변인과의 단톡방 성희롱은 ‘이런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고 놀이일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며 “방학 중 근신 등의 약한 징계는 이런 인식을 두고 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당국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할 시 위원회를 구성해 가해자는 어떤 식으로 재교육하고 피해자는 보호해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내려줘야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강 의원은 “대학 단톡방은 다수의 학교 구성원이 포함된 만큼 성비위 발생 시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며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지만 처벌 이후 대학에서 가해자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대책 마련과 피해학생 보호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도봉경찰서 방학파출소가 도봉산 등산로 자율순찰대를 출범했다. 방학파출소는 13일 자율순찰대 위촉 및 발대식을 전날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율순찰대원은 관내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청소년 육성회 등 15명으로 편성됐다. 순찰대원들은 세 가지로 코스를 나눠 등산로를 순찰한다. 순찰 지역은 인근 주거지부터 도봉산 둘레길 일부 구간까지 아우른다. 등산로 중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위험요소나 거동 불심자 등을 발견하면 112와 자율순찰대 단체대화방에 신고하고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채중석 방학파출소장은 “도봉산 등산로 순찰을 강화해 등산객 등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동체 치안 활성화로 등산로 범죄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에게 문제를 사들인 의혹을 받는 유명 입시학원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시대인재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시대인재는 모의고사와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사들인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 학원으로부터 다년간 수천만원을 받은 현직 교사가 100명 이상 있다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혐의를 받는 입시학원 등 사교육 업체 21곳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 업체들이 교사에게 많게는 5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한 업체에는 학원가 ‘빅3’로 꼽히는 시대인재·메가스터디·㈜대성학원과 종로학원, 이투스교육 본사 등이 포함됐다고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도 최근 시대인재를 비롯한 대형 입시학원에 조사관을 보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이 시대인재에만 집행됐으며 교육부 수사 의뢰와는 별건 수사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