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이 전체 형사사건 평균에 비해 성범죄 사건에서 높게 나타났다. 성범죄 관련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간·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24명 중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319명으로 4.97％였다. 같은 기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자 비율은 5205명 중 181명(3.4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자 비율은 2418명 중 79명(3.27％)이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선고 비율은 2021년 1.78％(3033명 중 54명)에서 2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은 22만3504건으로 이 중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인원은 7016명(3.14％)이었다. 전체 형사사건과 비교하면 성범죄 관련 혐의에서 무죄 선고 비율은 대략 0.1∼1.8％포인트 높았다. 성범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 역시 전체 형사사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범죄 혐의자의 비율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2418명 중 1029명(42.56％)으로 10명 중 4명을 웃돌았다. 강간·추행 혐의는 6424명 중 2469명(38.43％),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5205명 중 1859명(35.72％)으로 이 또한 10명 중 4명은 집행유예를 받는 셈이었다. 같은 시기 전체 형사사건의 1심 집행유예 선고율은 34.37％(22만3504명 중 7만6827명)로 소폭 낮았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자 집행유예 선고율과 비교하면 8％포인트가량 차이가 난다. 박 의원은 “법원은 여러 차례 시대에 뒤떨어진 성인지감수성을 보완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혀왔다”며 “그러나 전체 형사범죄보다 높게 나타나는 성범죄의 집행유예와 무죄 비율은 법원의 현주소를 생각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안에서 마약류 일종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수용자 비율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수용자는 5741명이었다. 전체 수용자 5만2940명의 10.8％다. 복용자 비율은 2019년 전체 수용자의 8.5%에서 2020년 9.2%, 2021년 10.5%로 지난해까지 4년째 증가세를 보인다. 교정시설 내 향정신성의약품 사용량도 2021년 21만1024개에서 지난해 25만3399개로 늘었다. 법무부가 관련 지침을 개정해 지난해 1월부터 대리처방을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성 진통제 등의 교부신청을 불허했음에도 사용량은 더 늘었다. 교정시설 안에서는 수감 중인 재소자는 마약류 성분이 든 의약품을 주고받거나 모아뒀다가 투약하는 일이 벌어진다. 지난 5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 하나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뒤 서로 건네받고 투약한 원주교도소 재소자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대로 된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이뤄지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1월에는 진주교도소 재소자 22명에게 94차례 진찰 없이 처방전을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장 의원은 “지난해 대리처방 약품의 반입을 제한했지만 복용자와 사용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국가가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무분별한 마약류 사용이나 약물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부부가 잠적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내용의 고소장 접수가 50명을 넘어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피고소인인 정모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8일 오후 기준 52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명시된 피해 액수는 70여억원에 이른다. 정씨 부부에 대한 고소장 접수는 전날 21건에서 하루 사이 31건이 추가돼 급격하게 증가했다. 아직 사태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고소장 접수를 준비 중인 세입자도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앞서 수원남부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하고 정씨 부부를 출국금지 조처했다. 정씨 부부는 부동산 법인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 법인 소유의 건물은 수원 인근에만 40∼50여채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들은 정씨 부부와 대부분 1억원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 및 임대업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임차인들을 일부러 속이려는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는지 고소인들을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피해 상황을 폭넓게 확인하고 있다”며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신속한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이 늘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이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한 지점이 있으나 법원이 전보다 적극적으로 괴롭힘 행위를 판단하고 있다며 사각지대를 없앨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8일 민·형사소송 및 행정소송 판례 87건을 선정해 분석한 ‘2023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분석보고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골프장 캐디, 승선근무예비역 같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노동자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탓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하고 법적으로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가해자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예컨대 한 아파트 안내데스크에서 주민들에게 안내 업무를 담당하던 A씨 등 2명은 입주자 대표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A씨 측이 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인상을 요구하자 대표는 이들 요구를 묵살하고 그의 소속 회사에 ‘대기발령’ 또는 ‘전배발령’을 내릴 것을 요구해 결국 이들 직무는 정지됐다. A씨 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자 지난 7월21일 서울중앙법원 민사72단독 류일건 판사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구성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A씨 측)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위자료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입주자대표가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지난 2월15일 나온 골프장 캐디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도 실렸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전기흥)는 반복된 모욕과 질책에 극단적 선택을 한 캐디 B씨의 유족이 건국대 법인과 관리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각종 모욕에 괴로워하던 B씨가 캐디들이 가입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리자 B씨를 이곳에서 강제로 탈퇴시키기도 했다. 법원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면 그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판례도 있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판사는 지난 6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교사가 원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른 공식적 활동 기록이 없다며 기관에 530만원 배상을 선고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회사는 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법원은 회사가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장갑질119 장종수 노무사는 “괴롭힘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보호받지 못하는 비근로자에게도 발생한다”며 “이제라도 사각지대를 없애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제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가 중단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다행히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 기간에 교통대란은 피할 수 있었지만 철도노조의 총파업 일정이 전면 취소된 것은 아니다. 철도노조는 10월 초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일시적인 중단 방침을 밝혔다. 30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사와 국토부는 지난 19일부터 대화를 시작했다. 구체적인 논의는 추석 연휴가 지난 뒤 10월 초 이뤄지더라도 노조의 요구사항은 먼저 정부에 전달해둔 상태다. 앞서 지난 14∼18일 총파입에 돌입했을 때도 철도노조는 정부가 무리하게 SRT 노선을 확대해 좌석이 줄어든 탓에 시민 불편이 발생했다며 현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은 무엇일까. 철도노조는 지난 1일부터 국토부가 수서∼부산 고속철도 노선을 11.2% 감축하자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이유로 수서행 KTX를 요구하며 1차 총파업에 돌입했었다. 노조에 따르면 수서∼부산 노선 11.2% 감축은 좌석 수 기준으로 하루 최대 4920개 자리가 사라지는 수준이다. 해당 노선 축소 대신 정부는 서울∼부산 KTX를 증편했으나 노조는 “시민 불편은 수서∼부산 노선에서 발생하는데 서울∼부산 노선 증편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시민 불편을 이유로 KTX 증편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민영화 반대가 있다. 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은 올해 신규 고속차량을 발주하면서 차량 정비는 민간기업 현대로템에 맡기는 계약을 맺었다. 노조는 이 계약이 차량정비를 사실상 민영화한 것이라며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쪼개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주장한다. 올해 초 국토부는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이라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연구용역 관련해 지난해 “검토 과제의 핵심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위탁된 철도 유지·보수, 관제 업무를 국가철도공단으로 옮길 수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그간 철도노조는 KTX와 SRT 쪼개기 운영 자체가 ‘쪼개기 민영화’라며 KTX와 SRT 통합 운영을 제안해왔다. SRT를 운행하는 수서∼부산이나 수서∼목표 등 ‘알짜 노선’을 KTX와 통합 운행해야 전국에서 고속철도 혜택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KTX를 투입해야 노조는 “늦게나마 국토부가 철도노사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일부 진전”이라며 “방안 마련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 만큼 예정한 2차 파업은 중단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그러면서도 “1차 파업으로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확대 투쟁의 정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돼 10월 중순 2차 공동파업과 11월 3차 공동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동파업은 민영화를 막는 파업, 공공성을 늘리는 파업, 모두의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파업”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고가의 미술품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겠다며 갤러리 대표를 감금·협박한 일당을 검거했다. 투자사 대표가 갤러리 대표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MZ조폭’ 등 조직폭력배도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7일 투자업체 대표 유모(30)씨와 직원 2명, 유씨가 동원한 자칭 ‘불사파’라 부르는 MZ조폭 조직원 3명, 중국 동포 폭력배 3명 총 9명을 검거해 지난 23일 전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며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 갤러리 대표 A씨를 감금했다. 유씨는 미술작품에 28억원을 투자해 42억원을 회수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이를 받지 못하자 마음대로 이자를 붙여 A씨에게 총 87억원을 요구하며 그에게 87억원의 빚이 있다는 진술을 강요하고 폭력배를 동원해 감금 상태에서 폭행했다. 이들은 A씨 휴대전화에 몰래 위치공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그를 추적하기도 했다. 경찰은 유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공동협박,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감금 다음 날인 지난달 3일에도 강남구에 있는 A씨 갤러리를 찾아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갤러리에 있던 시가 3900만원 상당의 그림 3점을 빼앗았다. 일당이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12일까지 A씨에게 연락한 횟수는 모두 645차례로, 과도한 투자회수금을 강요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지난 13일에는 A씨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겠다며 협박해 2억1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제로 대행자를 시켜 지난 19일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유씨가 동원한 조폭 3명이 불사파 조직원이라고 설명했다. 범서방파·이천연합파 출신과 그들의 추종세력으로 구성된 불사파는 2021년도부터 1983년생 또래끼리 계파를 넘어 전국 조직을 결성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열며 친목을 다진 것으로 드러났다. 불사파라는 이름은 영화 ‘넘버3’에서 따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불사파 조직원들은 온몸에 문신을 하고 일정한 직업 없이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며 벤츠·레인지로버·벤틀리 등 고가의 외제차를 탔다. 경찰은 불사파 조직원들이 이권에 개입한 다른 범행이 있는지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MZ조폭에도 폭력행위처벌법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고가의 미술품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겠다며 갤러리 대표를 감금·협박한 일당을 검거했다. 투자사 대표가 갤러리 대표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MZ조폭’ 등 조직폭력배도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7일 투자업체 대표 유모(30)씨와 직원 2명, 유씨가 동원한 자칭 ‘불사파’라 부르는 MZ조폭 조직원 3명, 중국 동포 폭력배 3명 총 9명을 검거해 지난 23일 전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며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 갤러리 대표 A씨를 감금했다. 유씨는 미술작품에 28억원을 투자해 42억원을 회수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이를 받지 못하자 마음대로 이자를 붙여 A씨에게 총 87억원을 요구하며 그에게 87억원의 빚이 있다는 진술을 강요하고 폭력배를 동원해 감금 상태에서 폭행했다. 이들은 A씨 휴대전화에 몰래 위치공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그를 추적하기도 했다. 경찰은 유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공동협박,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감금 다음 날인 지난달 3일에도 강남구에 있는 A씨 갤러리를 찾아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갤러리에 있던 시가 3900만원 상당의 그림 3점을 빼앗았다. 일당이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12일까지 A씨에게 연락한 횟수는 모두 645차례로, 과도한 투자회수금을 강요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지난 13일에는 A씨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겠다며 협박해 2억1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제로 대행자를 시켜 지난 19일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유씨가 동원한 조폭 3명이 불사파 조직원이라고 설명했다. 범서방파·이천연합파 출신과 그들의 추종세력으로 구성된 불사파는 2021년도부터 1983년생 또래끼리 계파를 넘어 전국 조직을 결성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열며 친목을 다진 것으로 드러났다. 불사파라는 이름은 영화 ‘넘버3’에서 따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불사파 조직원들은 온몸에 문신을 하고 일정한 직업 없이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며 벤츠·레인지로버·벤틀리 등 고가의 외제차를 탔다. 경찰은 불사파 조직원들이 이권에 개입한 다른 범행이 있는지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MZ조폭에도 폭력행위처벌법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군의날 기념 행사가 26일 10년 만에 실시됐다. 평소에 보기 어렵던 육·해·공 장비를 가까이에서 보고 군인 시가행진까지 본 시민들은 “신기하고 재밌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는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기념식이 열린 뒤 오후에 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까지 이어졌다. 시가행진은 서울 중구 숭례문에서 종로구 광화문까지 펼쳐졌다. 3700여명의 도보부대와장비부대 등이 행진에 참여했다. 시가행진이 시작된 오후 4시부터 굵은 비가 내렸지만 시민들은 시가행진을 보며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태극기를 흔들거나 사진을 찍었다. 어떤 시민은 군인을 향해 손을 흔들거나 장갑차 등이 지나갈 때 잘 보려고 까치발을 들기도 했다. 지켜보는 시민들이 환호하자 손을 흔들거나 팔로 하트를 만드는 군인도 있었다. 아이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나왔다는 김모(35)씨는 “탱크나 미사일 같은 무기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처음 보는데 생각보다 커서 신기하고 행진 규모가 크고 볼거리가 다양해 재밌다”며 웃었다. 행진이 시작하기 한 시간 앞서 나온 이모(65)씨는 “어릴 적 1970∼1980년대에 서소문 앞에서 열리는 국군의 날 행사를 꼭 구경했었는데 거의 40년 만에 보러 왔다”며 “대한민국 국력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과시하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행진을 잘 보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다. 시가행진에 앞서 행진부대는 오후 1시30분 도보부대와 장비부대로 나뉘어 서울공항에서 숭례문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오후 2시30분쯤 신용산역 인근에서 행진부대를 마주한 시민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가던 길을 멈춰 서서 사진을 찍고 손을 흔들며 부대를 반겼다. 한차례 행렬이 지나가면 목을 빼놓고 “또 안 오나”라며 다음 행렬이 오길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장비에 탑승한 군인들은 시민들의 사진 세례에 함박 웃음을 짓고 함께 손을 흔들어주거나 엄지를 내어보이는 등 포즈를 취했다. 특히 시민들은 평소 접하지 못했던 군사장비를 보곤 감탄을 연발했다. 행진부대를 향해 연신 손을 흔들던 노현정(32)씨는 “탱크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볼 기회가 없었는데 실제로 보니 엄청 빠르고 신기하다”며 웃었다. 조모(70)씨는 장비차량을 하나하나 카메라로 담으며 “10년 전에는 이런 행사를 자주 했는데 오랜 만에 보니까 장비가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 국방에 대한 신뢰가 향상됐다는 반응도 있었다. 신용산역 주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왔다가 행렬을 보게 된 김혜정(44)씨는 “장비차량이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국방이 안전하다는 심리를 갖게 됐다”며 “내년에도 행사를 한다면 또 보고싶다”고 전했다. 과거 자신의 군 복무 시절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었다. 김병훈(43)씨는 “일반 시민들 뿐 아니라 군인도 일반 병사는 이런 무기를 못 본다”며 “우리가 가진 무기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국방이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행사의 목적을 잘 모르겠다는 시민도 있었다. 김모(35)씨는 “가까이에서 보니까 신기하고 흥미롭긴 한데 비 맞는 군인을 보니 ‘누굴 위한 행사지’라는 생각도 들고 ‘이걸 위해 각 부대에서 올라왔나’란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이모(29)씨는 “이날 뭘 하는지도 몰랐고 차도 못 다니게 길에서 이런 행사를 할 이유도 잘 모르겠다”며 “정부에 우호적인 마음이 들게 만들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행진부대 이동 구간인 차로가 통제되면서 시민들은 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어야 했다. 시가행진을 앞두고 오후 2시부터 숭례문 로터리에서 광화문 일대까지 세종대로 교통이 통제됐다. 서울시청부터 광화문까지 세종대로 차량 통행도 전면 제한됐다.길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뒤늦게 대중교통이 통제됐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들은 거리에 서있는 경찰관을 붙잡고 “그럼 어떻게 가야 하냐”고 하소연했다. 용산우체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10분간 버스를 기다리다가 발길을 돌린 김민주(22)씨는 “도로에 있는 현수막을 보고 오늘 행사가 있는 건 알았는데, 버스는 운행하는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횡단보도와 차도 곳곳에 경찰이 배치됐지만 일부 시민들은 적색 보행자 신호에 무리하게 길을 건너려고 하거나 사진을 찍기 위해 차도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가 부대 차량이 놀라 경적을 울리는 일도 발생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는 11월13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한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25일 오전 서울지하철 2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13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춘다”고 발표했다. 박 대표는 “11월 중순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본격적으로 예산 심의가 열린다고 한다”며 “그때까지 열심히 의원과 시민들께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를 보장할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주장한다. 이날 박 대표도 “국회 예결위가 장애인 권리 예산 중 특별교통수단 예산 3350억원에 책임 있게 답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앞서서도 장애인 관련 예산 확충을 조건으로 8개월가량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췄다가 장애인 이동권이나 탈시설 지원 등에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며 지난 5일 이를 재개했다.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시청역에서 탑승시위를 진행해 출근길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365일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문을 여는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옆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스물두 명이 앉을 수 있는 급식소 공간에서 하루에 점심을 먹는 인원은 270~300명에 이른다. 약 13번을 회전해야 한다. 단순 계산하면 1년에 10만9500명가량이 이곳에서 한 끼를 해결하는 셈이다. 1993년 가을, 한 스님이 만든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는 정확히 문을 연 날짜와 시간을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같은 마음으로 노인들에게 정성이 가득 담긴 점심을 대접하고 있다. 급식소를 열었던 스님의 건강이 악화하면서 강소윤 총무는 현재 대표스님인 원경 스님, 고영배 사무국장과 2015년 4월부터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지난 8년 6개월간 온전히 쉰 날은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여느 날처럼 점심을 조리하고 잠시 휴식 중인 그를 지난 22일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만났다. 강 총무는 오전 7시에 출근해 점심식사 번호표를 노인들에게 나눠주는 일로 일과를 시작한다. 오전 4시30분부터 탑골공원에 오는 노인이 있어 7시에 이미 100명 가까이 순번을 기다린다고 한다. 오전 10시쯤까지 조리를 마치고 간식을 준비하면 배식을 시작할 11시30분이 금세 찾아온다.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배식하는 동안 잠깐 쉬면 오후에 다시 다음날 재료를 손질하고 각종 후원 문의 등에 응대하는 하루가 매일 반복된다.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6일간의 긴 추석 연휴 기간을 앞두고 강 총무는 “오히려 연휴일수록 지방자치단체 복지시설 등이 쉬어서 우리라도 꼭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료급식소 일을 시작한 이후 2년 반 동안 한 번도 쉬어본 일이 없었다고 한다. 강 총무는 “지난 13일에 쉰 것도 2년 만이었다”면서 “우린 그래서 요일 개념이 없다”고 멋쩍게 웃었다. 그러면서 “매일 똑같은 날인데, 지하철에 사람이 적으면 ‘오늘 쉬는 날이구나’ 한다”며 “어떡하겠나. 우리가 쉬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종일 굶는다”고 덧붙였다. 주 5일제 근무제를 넘어 주 4일제 이야기까지 나올 만큼 ‘워라밸’을 강조하는 요즘, 어떻게 이런 생활이 가능할까. 강 총무는 “정해진 보수를 받는 근무가 아니라 봉사라 가능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곳은 전액 민간 후원으로 운영된다. 그도 처음에는 배고픈 사람이 줄길 바라는 마음에 기부금 후원만 했다. 그러다 9년 전 무료급식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날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생각에 직접 나섰다. 연금 등을 꼬박꼬박 모은 돈을 300만원씩 2번이나 기부한 할아버지, 몸이 마비된 자식이 있어 꼭 구석에 앉아 몰래 밥을 싸가던 할머니, 태풍이 와도 기듯이 지하철 계단을 올라 급식소를 찾아오는 할머니가 떠올라 강 총무는 쉴 수가 없다. 그는 “급식소에 오시는 분들에게 ‘함께한다는 의미’를 살려 꼭 이웃 어르신이라 부른다”며 “9년을 하다 보니 점심 드시는 분들은 물론 식사를 제공하는 우리에게도 돌아오는 행복이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집에서 주부로 있을 땐 내 자신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우울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와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하다. 건강만 허락한다면 이 생활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탑골공원은 노인이 모인 대명사 같은 장소다. 탑골공원 인근에서 10년 가까이 일한 강 총무에게는 고령화가 확연히 느껴진다. 그는 “처음에는 하루에 찾아오는 사람도 120∼150명 정도였고 90대는 한 손으로 셀 정도였는데, 이제는 인원이 2배 가까이 늘었고 90세 이상은 30명이 넘는다”며 “저희가 90대는 기다리지 않게 바로 식사를 드리는데 이 나이를 95세 이상으로 높여야 할지 고민할 정도”라고 전했다. 고령인구가 앞으로 더 늘어나는 만큼 강 총무에게는 무료급식소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터전을 마련하는 게 숙제다. 강 총무는 “기초노령연금이 한 달에 30만원인데 하루 1만원으로 밥 먹고 친구들 만나고 손주 용돈까지 챙겨주기는 힘들다”며 “점점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노인들이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고 평했다. 그는 “그래서 세 들어있는 현재 공간이 아닌 ‘우리 공간’을 확보하고 싶다”며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더위로, 겨울에는 추위로 밖에서 힘들게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면 대기 공간도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 총무는 한 번에 50∼70명은 수용할 수 있는 급식소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다른 곳에서 원각사 무료급식소를 사칭해 후원금을 받는 등 위기도 있었지만 지난 9년간 모인 후원자는 500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여전히 강 총무는 “정부 노인정책이 복지시설 위주로 집행되고 여기는 민간 후원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복지 사각지대 같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