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가 2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치안 상황을 점검했다. 강북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강북구 수유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했다. 최근 이상동기범죄가 잇따르면서 사전에 치안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이광진 강북경찰서장과 강북경찰서 생활안전과는 유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을 찾아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방범시설을 보완 점검했다. 경찰은 현금을 취급하는 업소나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미리 경찰력을 투입해 가시적인 순찰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이 서장은 “올해 발생한 이상동기범죄로 ‘어디서든 나도 흉기난동 같은 범죄에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졌다”며 “추석 명절에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예방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영아살해·유기 범죄를 전문가들은 예기치 않은 임신이란 재난상황을 마주한 여성의 막다른 선택으로 봤다. 사회는 영아살해·유기의 책임을 오롯이 엄마에만 묻는 경향이 짙다. 본지가 지난 8일 사옥에서 진행한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임신기 여성을 지원할 정책과 관련 정보를 구할 접근성이 부족하다며 궁극적으로 이 범죄가 줄어들려면 사회가 생부에게 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음지로 숨어들어간 미혼모를 고립시키는 차별적 시선을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담회에는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참석했다. 아래는 참석자와의 일문일답. —이번에 논란된 영아살해·유기 사건을 어떻게 봤나. △정익중 원장(정)=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 생각했다.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 보호, 발달, 참여 중 참여권만 증진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일부 아동은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했다. 출생통보제가 20년 가까이 발의만 되다가 이번 일을 계기로 통과됐다. 지금까지 이렇게 대부분 정책이 아이들 희생으로 만들어졌고 이번에도 그 희생으로 법안이 만들어진 것 같다. 영아범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방이 중요하다. △오영나 대표(오)=이번에 가해 엄마 중 미혼모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 미혼모가 영아살해 가해자처럼 부각돼 당황했다. 십수 년간 미혼모를 보통의 평범한 엄마로 봐달라 딱 하나 주장해왔다. 미혼모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고 보통의 엄마가 상상도 못할 특수한 상황에 몇 가지 요인이 겹쳤을 때나 벌어지는 일이다. 그런데 미혼모는 그 간격이 너무 좁다고 생각하는 시선이 당황스러웠고 우리 사회에 아직도 편견이 많다고 생각해 씁쓸했다. —몇 십 년간 통과되지 않던 출생통보제 도입은 어떻게 봤나. △허민숙 조사관(허)=이제라도 도입돼서 아동이 등록될 권리가 보장됐다는 안도감이 들면서도, 꼭 이렇게 냉장고에서 두 명의 아기 시신이 발견돼야만 국회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미래를 위해 준비된 국가인가’라는 당혹감도 들었다. 출산통보제가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불러올 예기치 않은 효과도 따져봐야 한다. 열악한 위치에 있는 미혼모가 아예 병원에 안 가고 자택에서 출산해 몰래 유기할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어 예방책을 고민해야 한다. 유독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도 논의해야 한다. —영아살해·유기 문제가 여성 문제처럼 가버린 게 아쉽다. △정=가장 쉬운 방식이다.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형량을 강화하는 방법이 범죄 발생 시 가장 쉽고 정의에 부합하는 해결책처럼 보이기 좋다. 이제 사회구조적 문제를 깊숙하게 논의할 시점이다. —최근 10년 치 판결문을 분석하다 보니 여성 혼자 임신부터 산후조치까지 감당하는 과정이 가혹했다. △김성희 연구관(김)=대부분 살인범은 고의나 동기가 명확하다. 누구를 미워서, 분노해서, 또는 도구적 목적으로 살해한다. 그런데 영아살해 피고인, 즉 자신의 아이를 죽인 엄마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조건에서 마지막까지 선택을 미루다 아이를 살해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결국 영아살해 가해자는 살인자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해해서 평균 4년 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복역하는 중복된 처벌을 받게 된다. —위기임신을 한 여성은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원하나. △오=영아살해죄 1심 판결문 46건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면 치욕을 은폐할 목적으로 두려워서 저지른 범죄가 40건이다.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상담했더라면 저렇게 다다르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 임신 초기부터 상담과 지원을 통해 살해라는 결과에 이르지 않게 제도적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다. 프랑스는 임신 기간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독일은 상담센터가 전국에 몇 백 곳이나 있지만, 우리나라는 임신기 여성에게 국민행복카드로 진료비 100만원 지원하는 게 전부다.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면 다 끝나는 정도의 비용이다. △정=예기치 않은 임신은 재난상황이다. 부모나 친한 친구에게 못 알리고 고립될 수밖에 없다. 정보가 취약한 분들이 어떻게 현 제도에 접근성을 높일지도 고민해야 한다. 지금은 임신부가 어떤 상담사를 만나는지가 너무 중요하다. 이 우연이 본인이 직접 아이를 키우는 사람도, 입양 보내는 사람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산모도 모두 같게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임신을 혼자 하지 않는다. 분명히 남자친구나 배우자가 있다. 친부 책임을 강화할 고민이 이번에 꼭 해야 할 일이다. —버려지는 아이가 줄어들려면 생부 책임은 어떻게 강화해야 할까. △정=2012년 입양법이 생기며 부모를 찾기 전까지 아빠는 기본적으로 보호출산제로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건 해외도 마찬가지였다. 이를 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은 생부를 추적하면서 미혼모가 감소했다. 연방정부가 부모추적서비스를 실시해 생부를 확인하고 양육비를 청구한다. 미성년자 생부면 그 부모가 내야 하고 양육비를 낼 수 없으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한다. 우리도 양육비를 먼저 내라고만 해도 회피할 생각만 하는 생부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허=현재 한국은 양육비를 받아내려면 소송해야 한다. 소송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전화 한 통만 걸면 국가가 대지급하고 비양육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국가는 비양육부모의 수입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한부모가 양육비로 고민할 이유도, 아이가 굶을 필요도 없다. 우리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여러 조치를 감치명령을 받았을 때로 전제해 시행한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촉구하고 싶은 관점의 변화도 있나. △허=치욕과 은폐라는 프레임은 개인의 도덕성을 탓한다. ‘창피하고 숨기고 싶었을 것’이라고 미혼모 상황을 얕은 수준에서 파악하는 사법부의 관점에 깊은 편견이 들어갔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다양한 이유를 봐야 한다. 예컨대 영국은 예기치 않은 출산 과정에서 호르몬 불균형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영아살해 범죄에 사형을 없앴다. 반면에 미국은 사형을 포함해 강력하게 처벌하는데 선진국 중 영아살해 범죄가 4위로 많다. 미혼모가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한 채 엄벌하면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대단히 얕은 수준에서 봤다. △김=영아살해 사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정신병리학적 문제나 생물학적 이상으로 벌어진 양상도 제법 보인다. 영아살해가 사문화된 조항이 됐고, 이제 일반 살인죄로 통합됐다.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여성만 가진 생물학적 특징으로 비롯된 살해는 (일반 살인과) 동등하게 바라보는 게 맞는지 양형 판단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아살해죄가 사라지고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한 결정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나. △정=영아살해·유기죄를 없앤 것은 환영할 일이다. 영아살해나 유기는 사건의 내용이 거의 같다. 이런 일을 겪은 영아는 우연히 살았고 우연히 죽었다. 영아유기는 살인미수고 친부는 방조죄를 같이 적용해야 한다. △김=범죄 발생 시 가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이어지니까 아이를 낳고 유기치사하거나 적극적으로 살해한 가해자는 대부분이 엄마다. 현재 수사 단계에서 생부가 직접 가담한 내용이 없으면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 조사 정도로 마무리된다. 향후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게 된다면 판례가 쌓이면서 생부의 가담 여부도 살인방조나 살인교사 등으로 확대해 정밀하게 살필 수 있다고 본다. —아이가 더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나. △허=영국과 미국은 아이가 갓 태어난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 서비스가 있다. 아이가 건강한지도 보지만, 엄마가 우울하지 않은지, 잘 지내는지, 미성년자면 공부는 하는지, 연계할 서비스는 없는지 확인한다. 우리나라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집을 얻어주고 부모급여 100만원을 준 뒤 방치하지 말고 지역사회가 살피는 제도가 필요하다. △정=어떤 가정은 여러 번 방문해야 한다. 영아가 피해자인 범죄는 가끔 발생하는 일이라 더 어렵다. 정부는 원스톱이 아닌 ‘애니스톱’으로, 어느 기관을 가도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보건소든, 가족센터든, 주민센터든 상담이나 가정방문 등 도움이 필요한 부모를 돕도록 센터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영아 관련 범죄를 초저출생과 연결해 비난하는 시각도 있었다. △허=안 낳는 사람도 여성, 태어난 아이를 버리고 죽이는 사람도 여성이라고 여성비난논리로 귀결되더라. 거꾸로 생각하면 ‘도대체 한국이 어떤 사회길래 아이 낳기를 꺼리나’ 이 질문을 해야 한다. 요즘 아이를 많이 낳는 나라인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덴마크 등은 여성이 굉장히 많이 일하고 성평등한 국가들이다. 스웨덴 여성이 무임금 가사노동을 하는 시간은 206분이고 남성은 154분이다. 우리나라는 여성 227분, 남성 45분이다. 요즘은 전업주부로 살기도 힘든 사회다.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결정이 어려운 결정이 아니다. △김=근본적으로 가족이란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혼인 관계로 많이 결정된다. 대부분이 비혼을 찬성하는 세대다. 비혼상태에서의 출산에 국가적 지원이 나아지지 않으면 초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혼인했든 하지 않았든 남녀가 만나서 사랑해서 아이를 출산했으면 국가가 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영아 관련 범죄에서 추가로 살펴봐야 할 측면이 있다면. △김=외국인 미등록 자녀는 지금 어디에서도 이슈화되지 않는다. 국내에 외국인이 200만명 이상 체류하는데 이 중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는 추산할 수밖에 없다. 이 아동들이 기본권 자체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오=가족 개념이 혼인 중심이 아니라 아동 중심으로 잡혀서 한 가족의 연결고리 만들어가는 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 피임 교육도 중요하다. 남학생에게도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잘 알려줘야 한다.

경찰이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내놨다. 심야시간대 집회·시위(집시)를 전면 금지하고 불법이나 폭력이 우려될 시에는 형사팀을 사전 배치한다는 등의 계획을 밝혔다. 심야시간대 집시로 소음이 발생하면 주민 불편이 크고 공공 안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규제 위주의 접근성이 집시의 자유를 억압할뿐더러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청은 21일 ‘공공질서 확립 특별팀’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집시 문화 개선 방안이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 집시를 모두 금지하도록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소음 측정 시간과 허용 기준 강화 및 드론 채증 도입 등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를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후 야간시간대 집회를 어떻게 관리할지 후속 입법이 없어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됐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헌재 결정 이후 공백 상태에서 필요했던 조치”라며 “헌재 결정 취지도 아무 때나 집회를 열어도 된다는 건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 자는 시간에 불편을 주는 것도, 집회를 볼 사람도 없는 시간에 집단적 의사표현을 한다는 것도 모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날 기상상황을 이유로 취소되기는 했지만 경찰이 금지 통고했던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심야집회에 대해 법원은 “집단적 의사표현의 자유인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심야집회는 가능하다”며 “법원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인용했고 심야시간대 소음 관리 등으로 문제 있을 듯해 입법 공백이라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음이나 음주 등 부차적인 문제는 집시를 일괄 금지할 게 아니라 이를 막을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홍석 변호사는 “예컨대 물류창고 종사자나 심야버스 운행자 등은 심야시간에 의사표현을 할 수밖에 없거나 이때 의사표현을 해야 효과적”이라며 “심야시간대 집회를 전면 금지하면 이들의 주장이 봉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성기 사용 등 방법 규제로 가능한 일을 집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내놨다. 심야시간대 집회·시위(집시)를 전면 금지하고 불법이나 폭력이 우려될 시에는 형사팀을 사전 배치한다는 등의 계획을 밝혔다. 심야시간대 집시로 소음이 발생하면 주민 불편이 크고 공공 안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규제 위주의 접근성이 집시의 자유를 억압할 뿐더러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청은 21일 ‘공공질서 확립 특별팀’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집시 문화 개선 방안이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 집시를 모두 금지하도록 명문화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소음 측정 시간은 줄이며 허용 기준은 강화한다. 이 밖에도 드론 채증 도입 등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를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후 야간시간대 집회를 어떻게 관리할지 후속 입법이 없어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됐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헌재 결정 이후 공백 상태에서 필요했던 조치”라며 “헌재 결정 취지도 아무 때나 집회를 열어도 된다는 건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 자는 시간에 불편을 주는 것도, 집회를 볼 사람도 없는 시간에 집단적 의사표현을 한다는 것도 모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날 기상상황을 이유로 취소되기는 했지만 경찰이 금지 통고했던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심야집회에 대해 법원은 “집단적 의사표현의 자유인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심야집회는 가능하다”며 “법원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인용했고 심야시간대 소음 관리 등으로 문제 있을 듯해 입법 공백이라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음이나 음주 등 부차적인 문제는 집시를 일괄 금지할 게 아니라 이를 막을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홍석 변호사는 “예컨대 물류창고 종사자나 심야버스 운행자 등은 심야시간에 의사표현을 할 수밖에 없거나 이때 의사표현을 해야 효과적”이라며 “심야시간대 집회를 전면 금지하면 이들의 주장이 봉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성기 사용 등 방법 규제로 가능한 일을 집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휴 변호사는 심야시간대 집시로 인한 중대한 사회적인 해악이 발생했는지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입법 공백’이라는 프로엠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백이라 하려면 어떤 법이 없어서 큰 사회적인 해악이 있어야 하는데 심야시간대 집회에 관한 규율이 없다고 지난 10년간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심야시간대 집시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소음 규제 등이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지, 심야시간대 집시 규제 자체가 없어서 생긴 문제인지 구분해야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 역시 심야시간대 집시를 전면 금지하면 때에 따라 집시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밤을 지새우면서 의사표현을 할 때는 항의의 대상이 서울에 있어서 지방에서 상경한 경우나 근무형태로 인해서 심야시간대만 가능한 경우, 또는 이때 집시를 열어야 의사표현에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상황이 있다”며 “특정 시간이나 장소라고 집시를 다 금지하면 이는 헌재가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민주노총의 ‘1박2일 노숙집회’ 이후로 적극적인 경찰력 행사만 추진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경찰이 정권 향배에 맞춰서 경찰력을 행사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대단히 유감”이라며 “정권 색에 맞춰서 경찰권 행사가 달라지면 과거 경찰력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무력 충돌이 빈번했던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이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내놨다. 심야시간대 집회·시위(집시)를 전면 금지하고 불법이나 폭력이 우려될 시에는 형사팀을 사전 배치한다는 등의 계획을 밝혔다. 심야시간대 집시로 소음이 발생하면 주민 불편이 크고 공공 안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규제 위주의 접근성이 집시의 자유를 억압할뿐더러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청은 21일 ‘공공질서 확립 특별팀’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집시 문화 개선 방안이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 집시를 모두 금지하도록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소음 측정 시간과 허용 기준 강화 및 드론 채증 도입 등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를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후 야간시간대 집회를 어떻게 관리할지 후속 입법이 없어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됐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헌재 결정 이후 공백 상태에서 필요했던 조치”라며 “헌재 결정 취지도 아무 때나 집회를 열어도 된다는 건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 자는 시간에 불편을 주는 것도, 집회를 볼 사람도 없는 시간에 집단적 의사표현을 한다는 것도 모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날 기상상황을 이유로 취소되기는 했지만 경찰이 금지 통고했던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심야집회에 대해 법원은 “집단적 의사표현의 자유인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심야집회는 가능하다”며 “법원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인용했고 심야시간대 소음 관리 등으로 문제 있을 듯해 입법 공백이라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음이나 음주 등 부차적인 문제는 집시를 일괄 금지할 게 아니라 이를 막을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홍석 변호사는 “예컨대 물류창고 종사자나 심야버스 운행자 등은 심야시간에 의사표현을 할 수밖에 없거나 이때 의사표현을 해야 효과적”이라며 “심야시간대 집회를 전면 금지하면 이들의 주장이 봉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성기 사용 등 방법 규제로 가능한 일을 집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2일 오전 10시 기자가 탑승한 춘천발 인천국제공항행 리무진 버스가 약 4시간의 ‘불안한 여정’을 시작했다.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버스 기사는 안전띠 착용 안내 방송도 없이 운행을 시작했고, 28인승 좌석을 거의 채운 승객 대부분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 안전불감 상황은 버스가 인천공항에 도착해 승객들이 주섬주섬 짐을 챙겨 내릴 때까지 계속됐다. 이모(38)씨는 이 버스에 탔던 아찔한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시속 100㎞ 될 만한 속도로 달리는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 한 중년 남성이 갑자기 안전띠를 풀고 바로 앞 좌석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걸더니, 다시 운전기사에게까지 다가가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하느냐’고 물은 적도 있다”며 “굉장히 위험해 보였다”고 했다. 예고 없이 닥치는 교통사고에서 목숨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안전띠다. 경찰의 계도와 단속, 시민의식 향상 속에서 사라질 것 같은 후진국형 안전띠 미착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본인은 물론 가족, 시민의 생명을 운에 거는 무책임한 도박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 광역버스를 타는 시민도 안전띠를 매지 않기는 매한가지. 경기 용인시에서 빨간버스로 불리는 광역버스로 서울 강남까지 통근한다는 이모(42)씨는 “예전에는 자리에 앉으면 바로 (안전띠를) 맸던 것 같은데, 요즘은 잘 안 한다”며 “버스에서 안전띠를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 같다”고 했다. 시외버스 운전기사들은 안전띠가 과거 허리만 감싸는 2점식에서 최근 안전 강화를 위해 어깨까지 감싸는 3점식으로 바뀐 뒤 착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입을 모은다. 춘천에서 20여년째 시외버스를 몰고 있다는 김모씨는 “3점식 안전띠가 아무래도 움직이는 데 제한이 많이 생긴다”며 “잠을 청하는 승객이 많은 밤늦은 시간은 안전띠를 많이들 매지만, 낮에는 거의 착용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시외버스 기사 박모씨는 “출발할 때 안전띠를 착용하라고 방송으로 안내한다. 이때는 80% 정도 안전띠를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조금만 달리다 보면 여기저기서 안전띠를 푸는 찰칵 소리가 들린다”며 “도착할 때는 10명 중 3명이 안전띠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급정거를 했을 때 안전띠를 하지 않은 노인 한 분이 앞 좌석에 이를 부딪쳐 깨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승용차의 경우도 마찬가지. 지난 4일 서울 중구 대형마트 주차장. 오전 11시2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총 131대의 차량이 출구를 통과했다. 이 중 운전자가 버젓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차량이 3대나 포착됐다. 2018년 운전자는 물론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상황임에도 서울 한복판에서 불법운전이 여전한 것이다. 승용차는 특히 뒷좌석의 안전띠 착용 문제가 심각하다. 20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교통안전 의식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안전띠 착용률은 뒷좌석의 경우 아직도 45%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 중구 마트에서 만난 안모(37)씨는 “10년째 운전 중인데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안전띠를 매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몇 년 전까지 미국에서 생활했다는 안씨는 “우버기사는 뒷좌석 승객에게 안전띠를 매라고 직접 강조한다”며 “미국에서는 어려서부터 뒷자리 안전띠를 매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안전띠를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다. 5년가량 운전했다는 김모(33)씨는 “습관이 돼 내 차엔 타자마자 안전띠를 매는데 (다른 차의) 뒷자리에 앉으면 착용하지 않는다”며 겸연쩍게 웃었다.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이유에 대해선 “귀찮아서”라고 했다. “굳이 찾아 매기도 귀찮고 택시나 버스는 안 매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시민의 안전불감증 속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감소하던 안전띠 미착용 단속 건수도 지난해부터 다시 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단속건수, 사고건수, 음주건수가 전체적으로 줄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엔데믹(풍토병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민의 이동량이 늘었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 적발되는 안전띠 미착용 건수도 다시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안전띠 착용을 강조하는 이유는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 미착용자 사망률(1.69%)은 착용자 사망률(0.29%)의 5.8배나 됐다. 지난 4월13일 충북 충주 수안보면에서 이스라엘 관광객 1명이 숨지고 32명이 중경상을 입은 버스 전복사고는 안전띠 미착용의 끔찍한 사례다. 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조작 미숙(경찰 발표)이었지만 피해를 키운 건 안전띠 미착용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몇몇 관광객은 호텔 도착을 앞두고 안전띠를 풀고 짐칸에 있는 짐을 꺼내기도 했다. 거꾸로 지난 6월16일 강원 홍천군 국도 44호선 서울 방향 동홍천 나들목(IC) 입구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중학생 탑승 관광버스는 안전띠 착용의 모범 사례다. 관광버스가 승용차 1대, 화물차 3대에 추돌하면서 학생들이 유리창 밖으로 튕겨 나가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안전띠를 착용한 덕분에 큰 부상자가 없었다. 학생 25명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간단한 검사를 받은 뒤 귀가할 수 있었다. 안전띠 착용은 시민의 자발적 인식전환과 함께 당국의 단속과 계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정관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안전띠를 매지 않는 운전자는 도로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운전한다”며 “차량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나 장소에 경찰이 나와 단속을 하면 운전자에게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는 경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매년 기간을 정해 ‘안전띠 착용의 달’과 같은 캠페인을 일시적으로 진행해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전띠 착용 여부는 교통사고 발생 시 소송 등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도 알릴 필요가 있다. 서아람 법무법인SC 변호사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과실을 인정해 그 비율만큼 배상금이 깎인다”고 설명했다. 판례를 보면 5∼30%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서 변호사는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선 안전띠 미착용 피해자가 죽거나 다치는 경우 가해자를 선처하거나 감형하는 요소로도 작용된다”며 “형사합의금 산정도 안전띠 미착용자는 착용자에 비해 불리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안전띠 착용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기는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어려서부터 어디 앉든 안전띠를 맸던 아이는 커서도 착용하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며 “학교에서도 안전띠 착용 교육이 이뤄져 자녀들이 부모에게 ‘(안전띠를) 매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착용률 증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이 재수사 끝에 방송인 김어준(55)씨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0일 허위사실 유포로 이동재(38)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씨를 전날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0년 4∼10월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방송 ‘다스뵈이다’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이 전 기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를 받는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추가로 제기해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했으나 검찰이 지난 1월 재수사를 요청해 경찰은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MBC의 검언유착 보도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을 전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 년 동안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한 김씨가 2020년 4월 공개된 이 전 기자와 ‘제보자X’ 지모씨의 녹취록 전문을 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다. 최강욱 전 의원이 검찰에 고발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리고 이 전 기자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했다가 그달 19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김씨는 최 전 의원이 피소된 후에도 김씨가 비슷한 주장을 이어와 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2020년 4월19일 이후 발언들이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사방송을 해온 전문 방송인이라면 (시민단체의 최 전 의원) 고발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테니 이후 발언을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중을 기했을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고 했다.

오는 21일까지 전국에 ‘가을비’가 내린다. 주말부터는 일교차가 벌어져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한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 강원도, 충청북부부터 시작된 비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비는 21일까지 이어지다가 저녁이 되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전망이다. 오전 중 수도권과 강원영서부터 그치고 오후에 충청권, 이후 밤에 나머지 지역도 서서히 멎겠다. 다만 제주도는 비가 때때로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22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비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세차게 내릴 것으로 보인다. 21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전라·경상권 30∼100㎜(충남 남부 서해안 및 전라 동부 남해안과 경북 동해안·울산 120㎜ 이상, 부산·경남 남해안 150㎜ 이상), 제주도 30∼100㎜(산지 150㎜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도 30∼80㎜(강원영동 100㎜ 이상)이다.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영서 중 일부 중·북부 지역은 10∼60㎜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가 예상된다. 남부지방 해안지역 등은 특히 많고 한때 시간당 60㎜ 수준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강수는 이날 밤부터 21일 새벽·아침 사이에 가장 집중되겠다. 비가 소강상태인 지역도 21일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흐릴 것으로 전망됐다. 22일이면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도 낮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평년(24∼27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교차는 점차 벌어지며 가을에 접어들겠다. 낮에는 햇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올라가지만 밤에는 복사냉각 효과로 비교적 선선해지는 날씨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낮과 밤 기온 차가 벌어지는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가수 이선희(59)씨를 자신이 대표를 맡았던 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19일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이씨와 이씨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송치했다. 이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원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원엔터테인먼트는 2013년부터 이씨가 대표를 맡았다가 지난해 8월 청산 종결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원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를 가족이 쓰게 하거나 업무 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씨를 지난 5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당시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이번에 송치된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충분히 소명되고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의 현 소속사 권 대표도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송치했다. 경찰은 권 대표의 횡령 의혹을 확인하다가 이씨의 배임 혐의까지 수사를 넓혔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권 대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근 흉기난동 사건 등 이상동기범죄 등으로 치안 우려가 높아지면서 경찰이 일선현장 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경찰 내부의 행정관리직 인원 2900여명이 현장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존 인력을 재분배하면서 지역경찰 업무 과중은 해소하지 못하고, 수사·외사 등 기존 업무 약화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청은 18일 경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이 통과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직제가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경찰서 관리 인력을 줄여 기동대 등에 추가 배치하고 지역 경찰을 담당하는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경찰청에 ‘범죄예방-지역경찰-112상황’ 기능을 통합해 범죄예방과 대응을 총괄하는 범죄예방대응국이 신설된다.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에는 범죄예방대응과가 만들어진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생활안전국과 범죄예방·대응을 수행하는 112상황대응 부서 간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번 개편으로 두 조직이 결합해 효율적인 경찰력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일선서 직무 분석을 통한 추가 재배치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9000여명 이상이 순찰 인력으로 확보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시도경찰청에 기동순찰대를 설치하고 권역별 형사기동대도 신설해 다중밀집장소나 유흥업소 주변 등 거점순찰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새로 투입되는 인원이 치안 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이날 기준 전국 지구대·파출소는 2043곳으로 7213개 팀이 운영 중이다. 경찰은 2900여명을 지역경찰에 배치하면 팀당 1명 증원도 어려워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로 투입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역경찰로서는 가용 인력이 늘지 않아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작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한 파출소 관계자는 “현재 지역경찰이 인원도 없는 상황에서 도보순찰까지 강화해 업무 압박이 심한데 이 업무를 기동순찰대로 전환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경찰은 우리대로 집중도보순찰을 유지하라고 하면 힘들기는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형사기동대가 범죄예방에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도 의견이 갈렸다. 서울 지역의 한 경찰 간부는 “기존에 발생하던 사건에 맞춰서 형사 인력이 배치돼 있는데 이 인원을 빼서 굳이 형사를 범죄예방 활동 인력으로 만든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범죄가 줄어들지 않으면 일선서가 어떻게 대응하라는 개편안인지 모르겠다. 차라리 형사기동대 인원까지 사건 처리를 맡겼다면 나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도 “이쪽 돌 빼서 저쪽 돌에 박는, 결국 인력 부족을 드러내는 개편안”이라며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염 교수는 “지역경찰 업무가 112신고에 맞춰져 있던 상황에서 현장인원을 늘려서 순찰 중 범인을 잡아 검거하는 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고 결국 보여주기식 대처”라고 밝혔다. 현장으로 인원이 집중되는 만큼 해당 인력이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는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청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을 생활안전교통국으로,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이 수사국으로, 형사국과 과학수사관리관은 형사국으로 통합된다. 공공안녕정보국(치안정보국으로 재편)과 외사국은 1개과씩 축소된다.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외사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소속 과를 상당히 축소했다”며 “치안 현장 대응만 강화하다 일정 부분 허점이 생길 수도 있어 궁극적으로는 인력 충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