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해바라기씨로 속여 국내에 대량으로 들여와 유통시킨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9일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밀반입자와 국내 유통총책, 투약자 등 8명(구속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명 ‘블루’로 알려진 필리핀 내 밀수조직원은 고수익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며 밀반입책으로 주부 A(46)씨를 고용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한 번에 500∼800g씩, 8회에 걸쳐 해바라기씨 봉투에 필로폰을 담아 총 5830g을 들여왔다. A씨는 경찰에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목적으로, 자신이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인지 모르고 시작했으나 이후 마약류일 것으로 추측은 했다”고 진술했다. 일당은 필로폰을 담은 봉투 촉감이나 형태가 실제 해바라기씨 제품과 비슷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A씨가 들여온 필로폰은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지하철 물품보관함이나 빌라 옥상 등에 A씨가 봉투를 두면 상선인 ‘블루’가 직접 모집한 유통책들이 국내 각지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유통총책 B(39)씨 등도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역시 ‘처음에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고자 가담했다’며 마약 운반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1213g과 엑스터시 20정을 압수했다. 압수한 필로폰은 시가 40억5000만원 상당으로, 4만5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밀반입된 나머지 필로폰은 이미 국내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이 길어진 추석 연휴를 앞두고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한다. 경찰청은 19일 “추석 연휴 기간 귀성·귀경 교통을 관리하고 나들이 여행지 주변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수립한다”며 “국민 편의 제공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추석 명절 연휴 전 주부터 단계별 비상근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에 맞춰 정부는 숙박·이동시설 쿠폰 및 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경찰은 이에 따라 차량 통행량과 인구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경찰은 전통시장 방문을 유도하고나 지난달 30일부터 전통시장 432개소 주변에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경찰은 다음달 3일까지 주정차 허용을 유지하고 교통 소통 위주로 관리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 전 주부터 전통시장 외에도 공원묘지 등 이동이 많은 곳에는 진·출입로에 경력을 배치해 교통관리를 실시한다.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인 다음달 3일까지 일주일간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은 교통상황실을 운영하며 고속도로 등 귀성·귀경길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발생량을 보면 통상적으로 연휴가 길어질수록 교통량은 분산되나 교통사고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휴일이 5일이었던 2018년 499건, 2020년 413건, 2021년 468건으로 연휴가 4일이었던 2019년 460건, 지난해 409건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음주운전 사고도 늘어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고속도로 교통사고 다발구간을 선정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추석연휴에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는 1만380건인데 이 중 1114건(10.7%)은 음주운전 사고였다.추석 외 기간에 일어나는 음주운전 사고 비율(7.8%)보다 약 3%포인트 높다. 경찰청은 “명절 연휴 기간은 가족 단위 이동이 증가하는 만큼 안전한 귀성·귀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장거리 이동 시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안전 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해바라기씨로 속여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노리고 일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9일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밀반입자와 국내 유통총책, 투약자 등 8명(구속 4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20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순차적으로 송치됐다. 일명 ‘블루’로 알려진 필리핀에 있는 상선은 고수익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며 밀반입책으로 주부 A(46)씨를 고용했다. 그는 상선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제공받고 직접 필리핀에 가 밀반입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A씨는 한 번에 500∼800g씩, 8회에 걸쳐 특정 브랜드의 해바라기씨 봉투에 담긴 필로폰을 총 5830g을 들여왔는데, 시가 190억원 상당으로 19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한 봉투에는 필로폰 100∼150g 정도가 담겼다. 이 정도 필로폰을 담은 봉투 촉감이나 형태가 실제 제품과 비슷해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경찰에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목적으로, 자신이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인지 모르고 시작했으나 이후 마약류일 것으로 추측은 했다”고 진술했다. A씨가 들여온 필로폰은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가 상선 지시로 지하철 물품보관함이나 빌라 옥상 등 지정된 장소에 필로폰을 두면 이를 유통책들이 수거해 다른 장소에 옮겨 놓는 방식이다. 상선은 국내 유통총책 B(39)씨 등도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모집했다. B씨 등 유통책 6명은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제공받았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으로, 코인이나 무통장입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역시 ‘처음에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고자 가담했다’며 마약 운반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1213g과 엑스터시 20정을 압수했다. 압수한 필로폰은은 시가 40억5000만원 상당으로, 4만5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밀반입된 나머지 필로폰은 이미 국내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상선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상선이 누군지 특정하기 위해 수사 중이며 특정되면 국제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현재까지 파악된 밀반입 양 외에 추가분이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입국 시 기내 휴대용수하물을 별도로 수색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공항 세관에 기내 휴대수하물 등을 적극적으로 검색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대규모 유통 사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상자산 등을 이요한 마약류 유통 사범을 단속하고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마약사범이 양산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흉기난동 사건을 비롯한 이상동기범죄로 치안 우려가 높아지면서 경찰이 일선현장 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경찰 내부의 행정관리직 인원 2975명을 빼내 범죄예방 기능에 재배치한다. 다만 인력을 재분배하면서 지역경찰 업무 과중은 해소하지 못하고, 형사·외사 등 기존 업무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청은 18일 경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이 통과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인사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경찰서 관리 인력을 줄여 기동대 등에 추가 배치하고 지역 경찰을 담당하는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경찰청에 ‘범죄예방-지역경찰-112상황’ 기능을 통합해 범죄예방과 대응을 총괄하는 범죄예방대응국이 신설된다.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에는 범죄예방대응과가 만들어진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시도경찰청마다 자치경찰부를 만들고 생활안전부와 112상황대응 부서를 분리시켜 업무가 분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번 개편은 112신고 대응과 지역 경찰관 5만명 관리 업무를 한 곳에 통합하겠단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관리 업무 위주 부서들의 통폐합과 내부 행정관리 인력 감축 등을 통해 총 2975명의 인력을 치안현장에 재배치할 방침이다. 이 중 시도청 범죄예방대응과 소속으로 2600여명 규모의 기동순찰대(28개대)를 편성해 다중밀집장소나 공원·둘레길 등 범죄취약지에 집중 배치한다. 나머지 229명은 여성청소년 부서로 통합된 스토킹·가정폭력, 아동학대, 신상정보등록자 관리, 피해자 보호 업무 등의 특별예방 기능 강화에 투입한다. 또한 시도청과 경찰서 강력팀 일부 인력을 전환해 1320명 규모의 권역별 형사기동대(16개대)를 꾸린다. 경찰은 중심지역관서 등 지역경찰 운영 개선을 통한 순찰인력(3200여명)과 기존 기동대·특공대 활용 인원(1900여명)까지 더하면 총 9000명 이상의 순찰인력이 확보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가용 인력이 늘지 않아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적잖다. 서울 한 파출소 관계자는 “현재 지역경찰이 인원도 없는 상황에서 도보순찰까지 강화해 업무 압박이 심하다”며 “이 업무를 기동순찰대로 전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대로 집중도보순찰을 계속 유지하는 식이면 힘들기는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범죄예방과 수사기능을 함께 맡긴 형사기동대가 실효성을 거둘지도 의견이 갈렸다. 형사기동대에 우범지역 집중 순찰과 폭력전과자 관리 등을 맡기면서 일선 경찰서 강력팀 인원의 18% 정도가 감축될 예정이다. 서울 지역의 한 경찰 간부는 “기존에 발생하던 사건에 맞춰서 형사 인력이 배치돼 있는데 이 인원을 빼서 굳이 범죄예방 활동 인력으로 만든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차라리 형사기동대 인원까지 사건 처리를 맡겼다면 나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도 “이쪽 돌 빼서 저쪽 돌에 박는, 결국 인력 부족을 드러내는 개편안”이라며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염 교수는 “지역경찰 업무가 112신고에 맞춰져 있던 상황에서 순찰 중 범인을 잡아 검거하는 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현장으로 인원이 집중되는 만큼 해당 인력이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는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청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을 생활안전교통국으로,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이 수사국으로, 형사국과 과학수사관리관은 형사국으로 통합된다. 공공안녕정보국(치안정보국으로 개편)과 외사국은 1개과씩 축소된다.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외사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소속 과를 상당히 축소했다”며 “치안 현장 대응만 강화하다 허점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이 집단 마약투약 사건으로 번졌다. 사망한 경찰관이 마약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사망현장에서 있었던 모임 주도자 등 구속된 인원은 3명으로 늘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용산구 한 아파트 14층에서 떨어져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이 숨진 때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쯤이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A경장이 마약을 거래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최근 문모(35)씨를 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물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현재 문씨는 마약 판매 등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A경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마약을 거래한 흔적을 확인하고 문씨 외에도 판매에 관여된 이가 더 있는지 추적 중이다. 앞서 집단 마약투약 모임에 장소를 제공한 아파트 세입자 정모(45)씨와 모임을 기획하고 마약을 공급한 대기업 직원 이모(31)씨는 지난 11일 이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A경장이 추락사할 당시 이 모임에 참석했다고 파악된 이는 A경장을 포함, 22명이다. 경찰은 모임이 열린 아파트 CC(폐쇄회로)TV를 분석하고 주변을 탐문한 결과 최근 1명을 추가로 확인했으며 홍콩으로 출국한 외국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경장의 마약류 투약 여부는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현재까지 구속된 2명을 포함해 모임 참석자 5명이 지난달 말 마약 간이시약 검사와 이후 정밀감정에서 케타민·MDMA(엑스터시)·필로폰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경장 정밀감정 결과를 받아 정확한 사인과 마약류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A경장의 타살 용의점도 현재로서는 뚜렷하지 않다. 모임 참석자들은 A경장이 창문을 열고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타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모임 참석자들의 사건 전후 행적을 추적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15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낸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전날까지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달라는 온라인 탄원서에 11만28명이 참여했다. 대표 탄원인은 박 대령의 동기인 해병대 사관81기 동기회장이다. 지난 7월19일 경북 예천군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된 박 대령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에 보직 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수색작업이 무리하게 진행됐는지를 두고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생존병사 채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A병장 어머니는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지난 13일 고발했다. A 병장 어머니는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는 “입수 명령을 내린 임 사단장이 과실이 있고 임무 수행으로 A병장의 건강권이 침해돼 직권남용죄도 성립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A병장은 채 상병과 함께 물에 빠져 50m 가량 떠내려가다가 구조됐으나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A병장 어머니는 사고 이후 첫 통화에서 아들이 ‘엄마, 내가 ○○이(채 상병)를 못 잡았다’고 말하며 울었다고 전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4일 경북경찰청에 대대장 2명(중령)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이첩했으며 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됐던 임 사단장, 여단장, 중대장, 중사급 간부는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겼다.

미국 최대 석유기업인 엑손모빌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각종 과학적 연구에 회의론을 부추기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실이 드러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엑손모빌 경영진이 기후변화를 부정하기 위해 10년 넘게 각종 지시를 내린 내부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엑손모빌은 2006년 화석연료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이후 대외적으로 기후변화 방지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당시 최고경영자(CEO)로 취임한 렉스 틸러슨은 뒤로는 화석연료로 배출되는 탄소가 지구 온도를 상승시킨다는 연구를 부정하는 여론의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 틸러슨 전 CEO는 2012년 한 연구단체가 ‘탄소 배출량이 저감되지 않을 경우 글로벌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자 엑손모빌 소속 과학자들에게 “그 단체에 접촉해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북극해 화석연료 개발이 빙하가 녹는 속도를 빠르게 하고 북극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여론이 확산하자 기후변화에서 북극이 거론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당시 엑손모빌은 북극과 가까운 러시아 최북단에서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다. 엑손모빌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인류가 화석연료 사용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인식 대신 ‘기술 발전을 통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는 인식을 여론에 더 퍼뜨리려고도 했다. 틸러슨 전 CEO는 2009년 연설에서 “화석연료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자동차 연비를 높이는 방식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취지다. 대외 홍보용으로 엑손모빌은 2008년 기후변화를 부인하는 연구단체에 보내는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실제로는 기후변화를 부인하는 단체를 꾸준히 지원해왔다. 틸러슨 전 CEO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국무장관에 임명돼 회사를 떠난 뒤 후임자가 된 대런 우즈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WSJ의 지적이다. 우즈 CEO는 취임 직후 해상 풍력발전 등을 언급하면서 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아직 엑손모빌의 재생에너지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기후변화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SDGs 추진을 위해서는 기후과학과 기후서비스가 확대·증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계기상기구(WMO)는 14일 ‘2023 기후과학 합동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후과학 합동보고서는 WMO 외에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세계보건기구(WHO) 등 18개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매년 9월 발간한다. SDGs란 유엔과 국제사회가 2030년을 기한으로 설정하고 2016년부터 함께 추진하는 17개 공동목표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빈곤 및 기아 종식 △건강한 삶 및 복지 증진 △깨끗한 물과 위생 등이 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17개 목표 중 8개 목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이변으로 2030년에는 약 6억7000만명이 기아에 직면해 기아 종식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도시는 점차 해수면이 상승하고 폭풍해일, 홍수, 대기오염 등에 취약해져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악영향받을 것으로 봤다. IPCC나 유엔환경계획 등에 따르면 올해 1∼6월 화석연료로 인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난해 동기간보다 0.3%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는 만큼 기후변화가 완화될 가능성도 작아졌다고 전망된다. 보고서는 향후 5년 내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나타날 가능성을 98%로 예측했다. 현재 각국의 감축 계획대로면 이번 세기 안에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2.8도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2015년 전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내, 가능하면 1.5도 안으로 제한하자는 파리협정에 동의했지만 2030년대 초면 이 협정 수준인 1.5도 온난화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WMO는 변화한 기후로 인한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후 경보시스템 등에 투자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날씨, 기후 수자원 관련 데이터 연구를 비롯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협력과 금융 지원이 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태계 변화 관측이나 온실가스 감시 시스템의 고도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기상이변 및 기후변화로 폭염 등 극한기후가 늘고 질병 발생이나 조기 사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시스템에도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의정 활동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제21대 국회의원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총선 8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운동본부를 발족하며 공천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실련은 14일 국회의원 중 의원직을 상실한 18명을 제외한 현직 인원 298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의원 불성실 의정활동 평가’라는 자질 검증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현직 의원 중 입법 실적이 가장 적은 의원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었다. ‘열린 국회’ 홈페이지에서 지난달 31일 기준 ‘의원 발의 법률안’을 확인한 결과 김 의원은 40개월간 활동하며 연평균 3.0건을 발의했다. 같은 당 최재형 의원은 지난해 재보궐선거로 현역 의원이 된 뒤 연평균 4.4건의 법안을 발의해 하위 2위에 올랐다. 현직 의원 연평균 발의 건수는 22.2건이다. 본회의 출석률 하위 1위로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73.8%)이, 2위로는 같은 당 정우택 의원(74.6%)이 꼽혔다. 공동 3위에는 정운천(국민의힘)·황보승희(무소속) 의원이 75.9%로 이름을 올렸다. 전체 의원의 본회의 출석률은 평균 92.0%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날 ‘기득권 국회, 민생 없는 국회 유권자의 힘으로 바꾸자’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했다고도 밝혔다. 이 본부는 경제, 복지·소비자, 정치·사법·지방자치·통일, 부동산·도시·국책 등 분야별 정책검증단을 만들고 본부 내 후보검증단까지 따로 꾸렸다.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앞으로 총선 후보 중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는 낙천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현직 의원도 의정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평가해 이를 낙천 요구 조건에 포함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른 영아살해·유기 범죄를 전문가들은 예기치 않은 임신이란 재난상황을 마주한 여성의 막다른 선택으로 봤다. 사회는 영아살해·유기의 책임을 오롯이 엄마에만 묻는 경향이 짙다. 본지가 지난 8일 사옥에서 진행한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임신기 여성을 지원할 정책과 관련 정보를 구할 접근성이 부족하다며 궁극적으로 이 범죄가 줄어들려면 사회가 생부에게 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음지로 숨어들어간 미혼모를 고립시키는 차별적 시선을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담회에는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참석했다. ―이번 영아 유기 살해 논란 어떻게 봤나. △오영나 대표(오)=이번에 가해 엄마 중 미혼모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 미혼모가 영아살해 가해자처럼 부각돼 당황했다. 십수년간 미혼모를 보통의 평범한 엄마로 봐달라 딱 하나 주장해왔다. 미혼모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고 보통의 엄마가 상상도 못할 특수한 상황에 몇 가지 요인이 겹쳤을 때나 벌어지는 일이다. ―20년가량 발의만 지속되던 출생통보제가 통과됐다. △허민숙 조사관(허)=이제라도 도입돼서 아동이 등록될 권리가 보장됐다는 안도감이 들면서도, 꼭 이렇게 냉장고에서 두 명의 아기 시신이 발견돼야만 국회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미래를 위해 준비된 국가인가‘라는 당혹감도 들었다. 다만 출산통보제가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불러올 예기치 않은 효과도 따져봐야 한다. 열악한 위치에 있는 미혼모가 아예 병원에 안 가고 자택에서 출산해 몰래 유기할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어 예방책을 고민해야 한다. 유독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구조적 문제는 무엇인지도 논의해야 한다. ―위기임신을 한 여성은 어떤 도움을 실질적으로 원하나. △오=영아살해죄 1심 판결문 46건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면 치욕을 은폐할 목적으로 두려워서 저지른 범죄가 40건이다. 저희는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상담했더라면 저렇게 다다르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 프랑스는 임신 기간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독일은 상담센터가 전국에 몇 백 곳이나 있지만, 우리나라는 임신기 여성에게 국민행복카드로 진료비 100만원 지원하는 게 전부다. △정익중 원장=예기치 않은 임신은 재난상황이다. 부모나 친한 친구에게 못 알리고 고립될 수밖에 없다. 정보가 취약한 분들이 어떻게 현 제도에 접근성을 높일지도 고민해야 한다. 지금은 임신부가 어떤 상담사를 만나는지가 너무 중요하다. 이 우연이 본인이 직접 아이를 키우는 사람도, 입양 보내는 사람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산모도 모두 같게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촉구하고 싶은 관점의 변화도 있나. △허=사법부가 아주 얕은 수준에서 창피하고 숨기고 싶었을 거라고 미혼모 상황을 판단한다. 깊은 편견이 들어가는 것이다. 더 많은, 다양한 이유를 봐야 한다. 미혼모가 어떤 상황인지 잘 알지 못한 채 엄벌하면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김성희 연구관=지금은 미혼모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 정부가 양육비 대지급 시스템을 정착시켜 생부도 자신의 아이와 임신에 대해서 다른 관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