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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빈 기자의 최신기사

‘檢 사칭’ 27억 뜯은 中 피싱 조직… 中공안과 공조 조직원 ‘일망타진’
경찰이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중국 공안과 공조를 통해 일망타진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7일 중국 칭다오시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1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68명으로부터 27억원을 뜯어낸 혐의(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및 사기)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조직 소속 중국동포 3명과 한국인 13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속해 왔다. 총책인 중국동포 박모(38)씨는 지난해 12월 칭다오시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직원을 고용했다. 상담원끼리도 사칭할 신분을 검사와 검찰 수사관으로 분담해 전화사기를 벌였다. 경찰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을 수사하다가 한국인 피의자 일부를 사전에 확인해 지난달 국내에서 3명(구속 2명)을 먼저 검거해 송치했다. 이 중 한 명인 조직원 김모(29·구속)씨는 조직을 탈퇴하려다 지난 6월 중국 현지에서 둔기로 폭행을 당하고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김씨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수배명령을 내렸던 경찰은 치료를 위해 입국한 그를 공항에서 체포했다. 김씨 진술을 통해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칭다오시 사무실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다. 결국 조직 탈퇴를 시도하던 동료에 대한 무자비한 폭행 때문에 덜미가 잡힌 셈이다. 경찰은 이후 중국 사무실 위치 등을 중국 공안에 제공하며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중국 공안은 지난달 24일 사무실을 급습해 총책 박씨와 조직원 12명(한국인 10명, 중국인 2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급습 당시에도 조직원들은 범행을 벌이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추가 구속 필요성은 국내 송환 뒤 조사를 거쳐 판단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지난해 11월부터 보이스피싱 조직 11곳의 조직원 42명(구속 19명)을 검거했다. 특히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를 거점으로 삼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범행을 진행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을 특정, 국제 공조를 통해 일망타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범인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수사기법과 탄탄한 국제공조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조직원들을 끝까지 추적 검거함으로써 피싱 범죄를 반드시 근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07 19:20:01
2023년 여름, 평년보다 1도 덥고 비도 291.2㎜ 더 내려
이번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이 평년을 1도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무더위가 주춤한 때에는 많은 비가 쏟아져 예년보다 강수량도 많았다. 기상청은 7일 올해 여름철 기후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평균기온은 24.7도로 평년(23.7도)보다 1도 높았다. 전국 단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4위에 해당한다. 1위는 2018년 25.3도, 2위 2013년 25.2도, 3위 1994년 25.1도 순이었다. 최고기온만 따지면 평균 29.3도로 8위에 올랐다. 올해는 6월부터 무더위가 시작됐다.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바람이 불어 기온 상승을 부추겼다. 8월부터는 태풍 북상도 잦았다. 태풍과 함께 저위도에서 불어든 고온의 수증기가 우리나라 부근으로 유입되면서 기온이 올랐다. 습기가 많은 남풍이 강하게 불은 탓에 올 여름은 최저기온도 높게 나타난 편이다. 올해 평균 최저기온은 21.1도로 2013년(21.5도)에 이어 역대 2위로 최저기온이 높은 해가 됐다. 폭염일수가 13.9일(평년 10.7일)로 많았을 뿐 아니라 습도와 상관성이 높은 열대야일수도 올해 8.1일로 평년(6.4일)보다 많았다. 여름철 전국 평균 강수량은 1018.5㎜로 집계됐다. 장마철에만 전국에 660.2㎜가 내렸는데 남부지방만 따지면 712.3㎜가 내렸다. 남부지방은 역대 1위에 해당한다. 중부지방은 594.1㎜가 내렸다. 최근 장마철에는 고온다습한 남서풍과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자주 충돌하며 정체전선이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올해도 비슷하게 정체전선이 더 활성화되면서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다. 여기에 제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등 8월까지 많은 비가 이어졌다. 태풍이 상륙한 지난달 10일 속초에는 하루에 368.7㎜가 내리면서 관측 이래 일 강수량이 가장 많은 날이 됐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올여름 장마철 기록적인 비가 내렸고 한반도를 종단하는 태풍 영향을 받는 등 기후변화 영향을 실감했다”며 “기후분석 정보가 미래 방재 기상정보로 재해를 예방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9.07 12:01:00
[단독] 경찰, ‘공청회 점거’ 녹색연합 활동가 3명 구속영장 신청
지난 5일 열린 ‘4대강 보 존치를 위한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단상을 점거했던 환경단체 인원 3명에 대해 경찰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과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전날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해산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환경단체 회원 5명을 퇴거불응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신청된 3명 외에 김봉균 금강재자연화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국장은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경미하게 가담한 2명은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은 “절차적 당위도 없이 4대강 자연성 회복을 포기하는 급작스러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에 환경단체 활동가가 반대,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공청회장에서 한 의사표현을 퇴거불응이란 이유로 연행한 것도 모자라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것은 환경단체를 옥죄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257개 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정당하게 의견을 개진한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밝혔다.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은 정부의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감사원이 지난 7월20일 문재인정부 당시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자 환경부는 곧바로 4대강 보를 전부 존치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이 실패한 사업인 만큼 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전날도 “연구 한 번 없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한 달 만에 만들어진 변경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청회 중단과 변경안 철회,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다가 활동가들이 공청회장에서 쫓겨났다. 변경안은 이달 확정될 예정이다.
2023.09.06 20:24:46
거리마다 중국어로 시끌… 화장품 매장 ‘즐거운 비명’
아직 후텁지근한 기운이 가득한 지난 4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는 인파로 북적였다. 손에 길거리 음식이나 음료, 아이스크림 등을 들고 일행과 대화하는 사람들의 말소리는 제각각이었다. 그중 귀에 선명히 들리는 소리는 중국어. 코로나19 이후 유커(游客·중국인 관광객)의 귀환을 실감할 수 있었다. 6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7월 방한한 유커는 77만1198명이다. 지난해부터 중국인 개인 관광객이 조금씩 늘어난 데다 지난달 10일 중국이 한국 단체관광 전면 허용을 발표하면서 증가 추세가 뚜렷해졌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동거리가 코로나19 이전의 활기를 되찾고 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점포에 영어·중국어·일본어로 안내가 적힌 식당이 들어섰고, 한적하던 거리에선 큰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관광객들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명동 화장품 가게는 마스크팩 등 잘 팔리는 제품을 야외 매대에 진열해놓고 손님들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한 화장품 가게 직원은 “올해 들어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늘었다”며 “중국은 단체관광이 풀린 지 얼마 안 돼 친구나 가족 단위 개인 여행객이 더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중국인 유학생으로 방학에 노점 판매를 하고 있다는 장익(22)씨도 “중국 방학인 7∼8월에는 20대 유커들이 많았다”며 “이달 들어서도 콘서트를 가거나 제주도 등을 여행하려는 20∼30대 젊은 관광객이 나이 많은 단체관광객보다는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1년간 방한한 중국인 관광객을 연령대별로 살펴 보면 20대가 31.6%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7.8%로 뒤를 이었다. 명동거리의 한 환전소 주인은 “젊은 여행객이 많아 카드나 온라인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대면 환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서울지하철 4호선 명동역 내 현금자동인출기(ATM) 앞에는 한화를 뽑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6일은 중국의 주요 연휴인 국경절(10월1일) 기간이다. 관광업계 등은 이 시기 유커 유입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공사가 처음 단체관광객을 모집한 뒤 계속 관광상품을 만들고 있다”며 “관광객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9.06 20:00:00
검찰,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영장
검찰이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장하원(64·사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 부정거래·무등록 금융투자업 등)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장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영팀장 등 디스커버리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대표는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이들은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도 있다. 또 다수 펀드를 운용하면서 특정 부실 펀드의 환매대금이 부족해지면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돌려막기’하는 등 불법적으로 운용한 정황도 수사 대상이다. 장 대표는 지난해 7월 고수익을 보장하는 안전한 투자라고 투자자를 속이고 1000억원대 미국 부실펀드를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 사건에도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3.09.06 06:00:00
경실련 "2년 전 'LH 혁신안' 무용지물… 대통령과 국회 나서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전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임직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이 개입하거나 후속 입법 조치가 이뤄지는 등 추가 혁신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LH 5법)’이 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H 5법은 2021년 3월에 LH 임직원 투기 사실이 드러난 뒤 ‘해체 수준의 개혁’을 외치며 국회가 추진한 투기 방지 개정안이다.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5개 법안을 통칭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LH 임직원은 모두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법 개정 당시 LH는 해당 정보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 적발에 활용하겠다고 했으나 경실련은 재산등록 현황 자료를 받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LH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업무라고 임직원 재산심사 관련 자료를 비공개 처분했고 인사혁신처는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통고했다”며 “내부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서 LH와 관련해 생긴 직무 관련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면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LH 임직원 부동산 보유·매매는 자진신고제로 운영되는데, 경실련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LH 임직원의 매매 신고는 0건이었다. 그러나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4∼9월 부동산 거래 조사결과에서만 LH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이 4건(업무상 비밀 이용 2건·투기 의심 행위 2건) 적발된 것으로 나왔다.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은 “국토부가 의원실에 보낸 이 자료를 경실련이 요청했을 때는 비공개 처리했었다”며 “국토부도 투기 척결 의지가 없다고 보인다”고 꼬집었다. 서 팀장은 “LH가 신고한 0건과 국토부가 4건이라고 공개한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LH는 내부 검증시스템을 통해 이를 적발해야 하지만 그런 의지를 보기 어려웠다”고도 덧붙였다.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을 맡은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2년 전 발표된 LH 혁신 방안의 핵심은 공직자 투기 방지와 이해충돌 방지가 핵심”이라며 “그럼에도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다고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H 임직원도 재산 공개 대상자에 포함하고 LH 입찰 기준도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감정평가사는 “LH가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국토부가 관리·감독하는 방향으로 마련한 LH 개혁안이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실 직속 정관특혜근절위원회가 상설 운영되고 국회에서도 LH 개혁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LH 설립 목표는 국민 주거 안정인데 LH가 그 역할을 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무분별하게 땅 장사, 집 장사를 계속하는 현행 주택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하다”며 공사원가, 분양원가, 공공주택 보유량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2023.09.05 14:06:00
직장 내 성희롱 7.1%만 ‘과태료 부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앞두고 있지만, 직장 내 스토킹·성폭력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 중 과태료를 문 사례는 전체의 7.1%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열흘 앞둔 4일 직장 내 스토킹·성폭력 실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실을 통해 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된 피해자는 총 1만3774명이다. 성별 불상을 제외한 피해자 1만3569명 중 여성 피해자는 1만1112명(81.9%)으로 남성 피해자(2457명·18.1%)의 4.5배에 달한다. 2020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약 3년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 신고도 여성 피해자가 1045명으로 남성 피해자(79명)의 13.2배였다. 특히 올해 들어 1·2분기에 신고된 174건 중 129건(74.1%)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사였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성폭력이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소수에 그쳤다. 202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7개월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와 관련해 신고된 사건 3186건 중 225건(7.1%)만이 과태료가 부과됐다. 직장갑질119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이수진 의원실 등은 이날 ‘신당역 살인사건 1주기 추모주간’을 발표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여성노동자를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대응위원회 위원장인 박은하 노무사는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조성할 책임은 사용자에게도 있다”며 “‘여성을 살리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사용자와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3.09.05 06:00:00
스토킹 피해자 여성이 남성의 4.5배… 직장 성희롱 과태료 부과율은 7.1% 불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앞두고 있지만, 직장 내 스토킹·성폭력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 중 과태료를 문 사례는 전체의 7.1%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열흘 앞둔 4일 직장 내 스토킹·성폭력 실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실을 통해 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된 피해자는 총 1만3774명이다. 이 중 여성 피해자는 1만1112명, 남성 피해자는 2457명이다. 205명은 성별 불상이다. 성별이 파악된 피해자 1만3569명만 따지면 여성 피해자가 81.9%로, 남성 피해자(18.1%)의 4.5배에 달한다. 2020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약 3년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 신고도 여성 피해자가 1045명으로 남성 피해자(79명)의 13.2배였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의 부하인, 위력이 존재하는 관계에서 벌어진 추행은 최근 들어 늘었다. 지난해까지 접수된 신고 1008건 중 피해자가 가해자의 피고용자인 경우는 164건(16.3%), 직장동료인 경우는 307건(30.5%)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1·2분기에 신고된 174건 중 129건(74.1%)이 피해자가 가해자와 상하 관계였다. 동료인 경우는 6건(3.4%)에 그쳤다.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직장 내 성폭력 현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여성 직장인 10명 중 1명(10.1%)꼴로 직장 내 스토킹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남성 피해자의 4.5배 수준이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한 여성 직장인은 3명 중 1명 이상(35.2%)으로 더 빈번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성폭력이 처벌에 이어진 경우는 소수에 그쳤다. 202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 7개월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와 관련해 신고된 사건 3186건 중 225건만이 과태료가 부과됐다. 비율로 따지면 7.1%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신고한 경우에도 449건 중 35건(7.8%)만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것도 끔찍한데 회사도, 국가도 제대로 된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이수진 의원실 등은 이날 ‘신당역 살인사건 1주기 추모주간’을 발표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여성노동자를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대응위원회 위원장인 박은하 노무사는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보복한 젠더폭력에 해당한다”며 “해당 사건은 개인 일탈행위만이 아닌 직장 내 젠더폭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조성할 책임은 사용자에게도 있다”며 “‘여성을 살리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사용자와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3.09.04 16:25:43
“남편이 잘해주냐” 출산 직원 훑어보고 몸 만지고…직장여성 3명 중 1명 성희롱 경험
“팀장이 노래방에서 블루스를 추자며 허리를 잡고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출산 후 복직한 직원에게는 훑어보며 ‘남편이 잘해주냐’ ‘왜 이렇게 날씬하냐’며 몸을 갑자기 만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성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보다 여성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직장 내 성범죄에 취약함이 재확인됐다. 3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성 직장인의 35.2%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비정규직 여성만 따지면 성희롱 유경험률은 38.4%로 올라갔다. 성희롱 경험이 있다고 한 260명 중 성희롱 수준이 ‘심각하다’(58.1%)고 한 응답은 10명 중 6명 정도였다. 성별로는 여성 68%, 남성 43.9%가 성희롱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해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성희롱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7.7%로 가장 높았다. 대표, 임원, 경영진 등 ‘사용자’가 21.5%로 뒤를 이었다. 행위자 성별은 여성 88.2%가 ‘이성’, 남성 42.1%가 ‘동성’이라고 답했다.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경우 83.5%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고 ‘회사를 그만뒀다’(17.3%)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여성(23.5%)이 남성(8.4%)보다 퇴사를 택한 경우가 2.8배 높았다. 성희롱을 넘어 ‘직장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5.1%로 나타났다. 여성(24.1%)이 남성(8.1%)의 3배, 비정규직(22.3%)이 정규직(10.3%)의 2배였다. 직장갑질119 젠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은하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비정규직이라는 업무 특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특성을 갖는 노동자들이 누구보다 젠더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2023.09.04 06:00:00
학교 대신 하늘로 떠난 교사들… 얼마나 더 잃어야 바뀌나 [4일 전국 교사 '연가 파업']
지난달 3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 A(38)씨의 발인이 3일 서울 은평성모병원에서 엄수됐다. 전북 군산에서도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초등교사 B씨의 발인이 이날 은파장례문화원에서 엄수됐다. 이날 경기도에서는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9월4일)를 앞두고 교사가 연이어 사망하면서 교직 사회에서는 진상 규명과 교권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날 A씨 발인에 앞서 유족과 친지들은 빈소에서 발인 예배를 올리며 영면을 기원했다. 찬송가를 부르는 사이 유족들은 고개를 떨군 채 연신 눈물을 훔쳤다. 예배가 끝난 뒤에는 딸이 엄마의 영정사진을 들고 발인식장으로 향했다. 발인식은 오전 7시30분 유족과 친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운구 행렬이 시작되자 유족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A씨 이름을 부르며 “우리 ○○이가 왜 가냐고. 나 어떻게 하라고”라면서 오열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발인에 참석해 유족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조 교육감은 “혹여라도 선생님이 고통받은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며 “인터넷에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나쁜 사람들도 있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고인의 가시는 길이 아름답게 하겠다”고 말했다. 14년 차 초등교사인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동료 교사들은 그가 올해 들어 6학년 담임을 맡고 나서 업무에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주장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B씨의 동료교사들도 유족과 함께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가족들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진 고인을 추모했다. 동료 교사들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연신 눈물을 닦아냈다. 유족들은 이날 “평소 고인이 퇴근 후 집에 와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유족은 “고인이 온순하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잘 털어놓지 않는 성격인데, 아내에게는 이런 내색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며 “혼자 끙끙 앓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 1일 군산 동백대교 아래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근에 주차된 고인의 승용차에서는 유서 형태의 메모가 적힌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휴대전화 배경 화면에는 유서 형태의 메모가 있었다. 학부모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경기도 용인의 한 고교 교사도 이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3일 오전 10시35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청계산 등산로 초입 부근에서 60대 교사 C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들은 C씨가 전날 외출한 뒤 이날까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C씨의 소지품에는 유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족으로부터 C씨가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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