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보완수사권을 언급하며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 성과에는 재차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의 면모”라고 추켜세웠다. 정 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며 또한 이재명정부의 국정 철학이자 국정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말해서 뭐하겠냐”고 했다. 이어 정 대표는 “아직도 수사권에 비련을 못 버린 검사가 있다면 꿈 깨라”며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조정은 국회 하반기 주요 과제인 형소소송법 개정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정 대표는 지난 12일에도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강경 기조를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날도 이 대통령 유럽 순방을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교과서”라거나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라고 극찬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을 잘 뽑아놨더니 나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며 “이 대통령의 혼신을 다한 노력에 힘입어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남북 관계도 물꼬를 터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진전이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평화, 남북 관계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바통을 이어받아 그동안 축적된 지혜와 노하우를 이재명정부가 십분 활용 계승해야 한다”며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가 더욱 꽃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집착으로 국회 정상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법사위가 협상 대상이 아님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을 경우 법사위 개최 및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줄 수 없다는 기조를 강조해왔다. 한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그 길을 민생 법안의 무덤으로 만들었던 국민의힘에 다시 법사위를 준다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또 한 번 입법 무덤이 될 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차기 당권을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 속에서 다음 당대표가 결정되면 “그걸 따르지 않는 지도부와 당원은 또 다른 당원과 다수의 국민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대표를 지지하든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지하든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든 경선 기간에 열심히 민주당 이재명정부 승리를 위해서 내가 당대표 하겠다고 하지만 (대표가) 결정되면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해서 다같이 힘을 모아 가는 민주당 원칙과 전통을 반드시 따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에도 정 대표를 겨냥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엑스(X) 글을 남기고 당내에서도 정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 일각에서는 차기 전당대회에도 도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내 분란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지 결집도가 약화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신임 대표가 수습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이렇게 답하며 “분열적 행태나 그런 식으로 가는 것 자체가 민주당 다수 당원과 국민들에 의해서 항상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아직 연임 도전 여부를 공식화하지 않았다.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26일 꾸려질 예정으로, 정 대표는 24일을 전후해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정 대표는 연임 여부를 멀지 않은 장래에 판단할 것”이라며 “이재명정부 2년차에 정부 성공을 위해서 당대표로서 적임자인지 아닌지를 본인도 깊게 생각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출마 후보들이 어떤 아젠다로 토론하면 좋겠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2기 이재명 민주당 정부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당원과 국민에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과 노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부동산 정책, 여러 가지 조세정책, 성장정책, 그리고 민주당의 지도체제를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생각을 확장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선거 시스템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토론회를 열어 선관위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책임성·투명성을 높일 개혁 방향을 논의했고,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은 5선 윤상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국민 참정권 수호와 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 현실적인 난제가 많은 개헌을 논하기에 앞서 당장 취할 수 있는 제도 변화는 무엇일지 논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명백한 부실선거지 부정선거가 아니다”며 “관권선거 시대 과제가 독립성 확보였다면 오늘 우리의 과제는 그 독립성 위에 선거관리 역량을 단단히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 외에 서울 송파병이 지역구인 남인순 국회부의장과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이 인사말을 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선관위 책임성·투명성·역량 강화와 관련된 상당수 과제는 법률 개정과 조직혁신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선관위 개혁 핵심은 위원장의 상임화 여부라기보다 선관위 조직 및 선거관리 업무의 특성에 부합하는 조직역량을 어떻게 제고할지”라며 법 개정을 통한 개혁 방안으로 △독립적 선거관리평가위원회 △정보공개 및 설명의무 확대 △국회 정기보고 및 청문절차 제도화 △선거사고 보고 및 재발방지 의무 법제화를 제시했다. 또 정 교수는 “독립기관일수록 국민에 대한 설명 의무는 강화돼야 한다”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공정하게 형성, 표현되도록 돕는 것이 선관위 사명인 만큼 책임성 역시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과 국민적 검증 확대를 통해 구현돼야 마땅하다”고 조언했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방문을 자제해 온 민주당은 이날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임오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가 현장을 찾았다. 천 수석부대표는 “먼발치에서만 보고 있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왔다”며 “일차적으로 (시위대에) 호소해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국조특위 위원장과 자당 몫 특위 위원 7명 인선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서울·부산·인천·울산·경기·전남광주·충북 7개 지역에서 이뤄진 모든 선거를 대상으로 선거 소청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동혁 대표는 전국 16개 시·도 전체 소청을 주장한 반면, 정점식 원내대표와 다수 의원들은 투표용지 부족과 선거인 명부 누락이 확인된 일부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실선거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선관위 개선을 주창하고 있지만 장외로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민주당은 이견이 있다. ①여야, 국정조사 계획서 합의 처리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용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선관위 총체적 무능과 부실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여야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식 국정조사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국정조사’로, 대상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 선관위다. 여야는 전날 만나 국조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국조위원은 여야 동수(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로 구성해 45일간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한 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사안에 대해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②장동혁은 계속 원외로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선거 소청’ 문제와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에 소청을 제기하려면 시한이 선거 뒤 2주로 이날까지다. 장 대표는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며 시위가 진행되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수차례 찾았다. 장 대표는 전날도 개표소 봉쇄 시위 중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국민의힘은 시민과 함께 이곳을 지키겠다”며 “무도한 강제 진입 시도엔 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시민이 원하는 건 재선거”라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 사퇴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③민주당도 올림픽공원 방문 민주당은 일부 의원이 개별적으로 올림픽공원을 방문하긴 했어도 지도부 차원의 공식적인 방문은 자제해왔다. 그러나 사태가 길어지자 이날 민주당 천 수석부대표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핸드볼 선수 출신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개표소가 설치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았다. 천 수석부대표는 “먼발치에서만 보고 있지는 않겠다는 생각으로 왔다”며 “일차적으로 (시위대에) 호소해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날 (합의한) 국정조사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다 설명해드리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원주권’을 앞세워 당대표 연임 도전 의지를 사실상 드러냈다. 청와대와 친명계 일각에서 불출마를 바라는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정 대표가 강성 당심을 명분으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서 돌아오는 18일 이후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민주당 중앙위원회의 인사말에서 “역사는 보통·평등·직접·비밀 1인 1표 투표권을 얻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다”며 “오늘 우리는 국민주권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시대를 활짝 열 전당대회를 준비한다”고 말했다. 또 정 대표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이 대통령의 수많은 어록 중에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말씀을 참 좋아하고 늘 가슴에 새기며 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당 운영도 당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말해 연임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을 낳았다. 정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당원 지지를 앞세워 당선됐고, 취임 후 개혁법안 추진 과정에서도 강성 당원 여론을 살펴왔다. 당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정 대표가 본인 연임이라 할지, 출마라 할지 거취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한 적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추론해본다면 이 대통령이 18일 늦게 들어오는 거로 알고 순방기간에 여당 대표가 본인 거취 얘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발표)하더라도 순방 이후냐’고 묻자 한 실장은 “그렇게 보고 있다”며 “정 대표의 책임감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1년 만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도 4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며 간신히 50%를 지켰다. 6·3 지방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실 관리 논란과 여권 내부 갈등이 맞물리면서 여론 흐름이 급격히 흔들리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15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2일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무선 자동응답 방식, 전국 18세 이상 1002명 대상)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6·3 지방선거 전후로 3주 연속 하락해 38.0%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3주 연속 상승해 44.3%를 조사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둘째 주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8∼12일 같은 방식으로 2515명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지지도는 전주 대비 3.7%포인트 떨어진 51.5%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의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검 추진 등 강경 대응이 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보여준 미온적 태도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는 선관위 부실선거로 인한 혼란 속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기 과열된 당내 갈등이 주요 원인이란 분석이 잇따랐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선거에서 졌는데 진지한 성찰 없이 당내 권력 싸움만 하니까 지지율이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선거를 이기지 못했으면 자성하고 내 탓을 먼저 해야 하는데 지도부 간, 당정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가 지탄받는다고 본다”며 “지지층 이탈도 있지만 중도층 실망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재선 의원도 “선관위 사태에 당 지도부 대처가 미흡했고, 현재 당대표와 청와대가 싸우는 형국이 돼버렸다”며 “고물가, 부동산 상승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집권당이 이러니 우리 당을 지지하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선거 결과나 선거 이후 평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인정한다”며 “정책적·정무적 측면 모두 반성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월17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평가 작업이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여당 책임’을 강조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과 맞물려 당내 갑론을박을 벌였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연임을 바라보는 시각 차에 따라 친청(친정청래)계와 친명(친이재명)계 사이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친명계 박규환 최고위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이긴 선거를 패배, 심지어 ‘참패’로 둔갑시켜 놓고 책임을 지라고 한다”며 “‘기-승-전-정청래 사퇴’ 이게 당원 총의로 선출된 당대표에게 할 말이냐”고 반문했다. 박 최고위원은 “대통령 말씀대로 제발 ‘선을 지키자’고 적었다. 경북 출신으로 정 대표가 임명한 지명직 최고위원인 박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6·3 지방선거 결과를 말하며 “대구·경북에서 각각 48명, 60명의 민주당 기초의원이 배출됐다”며 “당 내외 일각에서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당 공천 과정을 비난하거나 선거운동 과정과 결과를 함부로 폄훼하고 죽도록 싸운 동지를 조롱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정 대표와 함께 이번 선거를 총괄한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중앙당, 시·도당, 지역위원회, 후보 캠프를 포괄한 평가 방침을 밝히며 “정부인사 메시지, 행보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놓치면 안 된다”며 최초 여성 광역단체장(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과 3선 기초단체장(김미경 은평구청장·이민근 안산시장 당선인) 배출하고, 대전의회가 처음으로 여성 과반으로 구성된 점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서울시장과 경기남부 등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다수 패배하고 경기 평택을, 부산 북갑을 잃은 결과를 두고 민주당 내 6·3 지방선거 승패를 바라보는 관점이 갈리는 상황에서 조 사무총장의 이 같은 방침에 친명계는 잇따라 비판했다. 특히 조 사무총장이 정부인사를 포함한 종합 평가를 설명하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리를 그만두고 당권에 도전한다’ 이런 기사에 당사자들이 부인을 안 해서 사실로 받아들여졌는데 과연 적절했을까 평가해볼 필요가 있겠다”며 사실상 김 총리를 겨냥했다. 김 총리는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하다. 친명계 이건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사무총장이 지방선거 평가를 이야기하면서 난데없이 총리와 차기 당권 문제를 거론했다”며 “정 대표와 조 사무총장은 현 지도부와 당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지호 대변인은 “지방선거는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이 치르는 선거”라며 “집권여당이 이(정부인사 메시지)를 선거에 도움이 됐는지, 불리하게 작용했는지 관점에서 평가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적었다.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성명을 통해 “정 대표 행보는 국정 철학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원의 지지, 소위 ‘당심’에 힘입어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정 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대표 공약인 ‘1인 1표제’ 도입을, 12일에는 강성 당원이 요구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연이틀 페이스북에 적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SNS에 “집권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단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진영보다 민심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는데 정 대표를 향한 발언이란 해석을 낳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 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열린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항상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6·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앞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다, 최소한 승리는 아니다”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정 대표도 이날 이 대통령 평가에 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이 대통령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며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 성찰할 것은 성찰하겠다는 공과를 냉철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 대표는 “우리 당 손을 잡아주신 국민과 당원의 기대를 더 큰 성과로 되돌려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비판과 질책도 겸허히 받들어 부족한 것은 채우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지방선거 다음 날인 4일 정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고 선거 승리로 자평했었다. 비당권파인 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반성하고 돌아볼 때라고 강조했다. 황 최고위원은 “우리 민주당은 6월3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며 8월 치러지는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황 최고위원은 “압도적으로 이겨야 할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지 못하고 실패한 지도부 한 사람으로서 출마하지 않는 것이 당원에 대한 저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번 선거 결과를 무겁게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과 당원은 지도부의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성하겠다, 성찰하겠다”며 “(선거 결과는) 민주당에 더 겸손해지라고, 민생 속으로 제대로 들어가라고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종료 뒤 회의가 진행된 당대표실을 나서며 전날 이 대통령 순방을 배웅하는 환송행사에 불참한 이유,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 등을 질문 받았으나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전날은 꾸준히 환송행사에 참석해온 정 대표가 불참하고 현재 당권 경쟁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례적으로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과도한 행동은 대한민국 국가수반으로서 말을 하지 않으려다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생각)해서 한번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과 관계 및 중동정세에 관해 묻는 외신기자 질문에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해상에서 사실상 우리 국민을 납치한 행위는 주권의 침해기도 하고 국제규범 위반이기도 하고 인권 침해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엑스(X)와 국무회의 공개발언 등을 통해 이스라엘군을 비판하거나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우리나라도 실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을 언급한 지난달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쪽으로 항해하던 구호선을 나포해 한국인 활동가를 구금했다. 이 대통령은 “욱해서 한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나라 주권에 관련된 일이라면 넘길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서 말씀드리기 쉽지 않다”면서도 “국가 주권이 존중돼야 하고, 사람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돼야 하며 대체로 합의된 국제규범도 존중돼야 한다”고 세 가지 사안을 강조했다. ‘나무호’가 이란산 미사일에 피격된 사건을 두고는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은 아닌 것이 확실하다”면서도 “살짝 터진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란이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는데 원래 의도를 가지고 공격했으면 ‘내가 했다’고 선언할 것”이라며 “우리로서 이란산 미사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및 선거준비 부실로 도마에 오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곪을대로 곪은 환부를 도려내고 처음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국정조사에 신속히 착수, 다음주에는 개문발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5대 헌법기관(청와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인 만큼 그동안 독립성이 강조돼왔으나 감시와 견제를 위해 필요할 경우 개헌도 논의하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참담한 일이고, 단순한 부실 행정 착오만으로 넘길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태”라며 “어렵게 쌓아올린 민주주의 긱본을 훼손하는 일이 주권자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투표 현장에서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께도 (요구서 통과를 위한)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며 “국민의힘과 내일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즉각적인 협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정조사에서 나아가 재선거까지 요구하는 만큼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진심이라면, 당 지도부가 올림픽공원 집회에 가서 청와대로 가자며 선동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는지를 넘어서 선관위 조직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 전반기에 선관위를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의원 다수를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하고, 별도로 선거제도개혁태스크포스(TF)를 당내에 설치해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관련 법률도 전면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현재 윤건영, 이해식, 김성회, 모경종, 임미애, 양부남, 이상식, 이광희, 채현일 의원 등 9명을 국조특위 위원으로 추렸다. 선관위는 그동안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존중해 별다른 견제·감시나 감사원 감사를 피해왔다. 헌법재판소도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선거관리에 관해 다룬 헌법 제114∼116조에는 선관위 위원이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고, 선관위가 법률 안에서 내부규율 규칙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등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선관위 직원이 선거철만 되면 휴가나 휴직 건수가 증가한다는 수치가 나왔고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겹치며 선관위의 자정작용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커졌다. 민주당은 필요시에는 개헌까지 열어놓고 선관위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감시와 견제 원리가 작동하는지 검토하고, 작동하지 않으면 개헌을 통해서라도 견제받도록 전면적인 (선관위) 재구성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석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적절한 외부 견제·감독이 필요한데 헌법이 독립된 기관이라고 명시한 이상 감사원법이나 관련 법률 개정만으로는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필요하다면 개헌까지 고민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대로 민주당 역시 필요하다면 특별검사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재선거에는 법원 판단이 우선이라고 한 원내대표는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하는 무효소송 외에 민주당 내에서도 최민희 의원 등 일부가 “투표용지가 문제된 지역만 재선거하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 원내대표는 “소송 판단 주체는 법원”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