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압의 영향으로 21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이번 주말을 전후해서는 제주도에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작된 비가 21일까지 이어진다. 제주도는 21일 새벽이면 비가 그치고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등은 오후부터 비가 멎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지역도 밤이 되면 그쳐 22일까지 이어지지는 않겠다. 이번 비는 서해상에서 다가온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면서 내리는 것으로 장맛비는 아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에 걸쳐 10∼60㎜이다. 제주 남부나 산지는 지형 영향까지 더해져 70㎜ 이상이 내릴 수 있다. 저기압이 우리나라 중앙부를 통과할 것으로 분석돼 일부 지역은 천둥·번개도 칠 것으로 보인다.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시점에는 동해 먼바다에 물결이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도 발효될 수 있다. 저기압으로 인한 비가 그친 뒤로도 대기 상층으로 영하 10도 정도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22일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구름이 발달할 수 있는데, 대기 중 수증기가 적어 산발적이고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된다. 6월 하순이 되며 정체전선도 북상한다. 현재 위도 30도 부근에 있는 정체전선이 서서히 북상해 25일 안팎으로 제주에는 이로 인한 비가 내리겠다. 북상 속도에 따라 24일부터 장마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박정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25일쯤 예상되는 제주도 비는 정체전선에 의한 비로, 장맛비로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체전선에 동반된 작은 저기압이 발달해 남부지방까지 비가 내릴 수 있다.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북상해 제주도 외에도 25일 오후 전남·경남, 26일 남부지방 전역으로 강수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남부지방에 내리는 비가 정체전선의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북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강수로 남부지방 장마 시작일은 아직 기상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음 주 후반까지 낮 최고기온은 25∼31도 사이로 전망된다.

서울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며 폭염특보가 발효된 19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옆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에는 불볕더위에도 식사하려는 노인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다. 정수리에 꽂히는 햇볕을 피해 모자를 쓴 노인들은 자신들의 순서를 기다리며 연신 부채질을 했다. 급식소에서 밥을 먹은 뒤 탑골공원으로 돌아온 김완규(85)씨는 “딱히 갈 데도 없고 급식소는 밥도 주고 안에 에어컨과 선풍기도 있어 여름 겨울 구분 없이 온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렇게 나와 그늘을 찾아다니다가 오후 3∼4시면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일상”이라고 덧붙였다. 탑골공원 안에는 그늘이 많지 않았다. 노인들은 정자나 동상 앞 계단 등 그늘진 자리를 찾아 삼삼오오 모였다. 다른 곳에서 나눠준 무료 도시락을 탑골공원 정문 앞 바닥에 앉아 먹던 박중선(76)씨는 “그나마 그늘이라 여기서 먹는다”고 말했다. 박씨는 한 손으로 나무젓가락을 쥐고 다른 손으로 부채질하면서 “기초수급비로 고시원에 사는데 잘 씻기도 어려운 여름이 이제 시작이라 조금 걱정”이라고 전했다. 그늘을 찾아 몸을 움직이기는 노숙인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역 지하에서 노숙 생활하고 있는 박감술(53)씨는 “오전 5시가 되면 서울역 직원이 쫓아내고 대합실에 있으면 눈치 주니까 아예 역 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낮에는 교회 천막 안에 있다가 오후 3시쯤 서울역 건물 앞에 그늘이 생기면 그 밑에 있는다”고 토로했다. 해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그림자 위치에 맞춰 자리를 이동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영등포구 한 무료급식소 앞에는 오전 11시가 되기 전부터 쪽방촌 주민들이 길게 줄을 섰다. 그늘에 서지 못한 주민은 머리 위에 수건을 뒤집어쓰기도 했다. 구본영(57)씨는 “주민 대부분이 해마다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난다”며 “밤에는 창문을 다 열어도 더워서 자다가 몇 번씩 깬다”고 하소연했다. 쪽방촌이 생겼을 때부터 줄곧 여기 살았다는 이규순(68)씨는 “내년에 재개발한다고 집주인들이 에어컨을 달아 주지 않는다”며 “건물이 낡아 에어컨을 설치할 여건이 안 되는 방도 많다”고 설명했다. 쪽방촌 골목에는 전날 구청이 설치했다는 스프링클러가 물을 뿜고 있었다. 하지만 이마저 전선이 얽혀 있는 골목에는 설치할 수 없었다. 무더위에 의지할 냉방용품이라고는 선풍기뿐이지만 하루 종일 틀어 놓다 보니 선풍기가 고장 나는 일도 잦다고 한다. 영등포 쪽방촌을 지원하는 한 자선단체 관계자는 “오늘만 해도 고장난 선풍기가 4대 나왔다”고 밝혔다. 냉방이 어려운 환경일수록 폭염은 혹독해진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 노인과 아동 등 취약계층의 여름나기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천 A보육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윤모(21)씨는 “아이들 10명 중 7명에게 땀띠가 났는데 손톱으로 긁어 상처가 났다”며 “선풍기를 틀어주고는 있지만 더워서 아이들이 낮에도 엎드려 있거나 종일 칭얼거린다”고 전했다. 움직임이 많은 아이들은 더위도 많이 타지만 보육원은 전기료 부담으로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외 노동자들도 폭염과 전쟁을 벌였다. 광진구 청담대교에서 일하던 시설물 안전진단사 변모씨는 “안전 조끼나 낙하할 때 추락을 막아 줄 장비 등을 차야 해 더 덥다”며 함께 일하는 이들과 함께 물과 차가운 커피를 들이켰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연평균 1500명 정도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는데 올해는 벌써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전국에서 취합된 온열질환자는 10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7명)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중부 내륙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확대되는 등 올여름 불볕더위가 신호탄을 쐈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19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지역에 따라 35도 이상으로 이날보다 기온이 더 오르는 지역도 있겠다. 20일부터는 30도 정도로 최고기온이 소폭 떨어지고 21일에는 저기압이 통과하며 전국에 비가 오며 낮 최고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이 많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번 달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40%로 예측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기압 영향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이 밖에도 경기 동부와 전라권 등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전날에는 올해 첫 폭염특보가 강원 춘천과 경북 구미, 대구, 광주 등에 발표되기도 했다. 강원 양양에서는 밤에도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열대야가 나타났다. 양양은 전날 밤 최저기온이 25.8도를 기록했다. 올해 첫 여름철 폭염특보 발령으로 서울시는 종합지원상황실을 즉시 가동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시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자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등에게 격일로 전화해 안부를 확인하고, 노숙인 밀집 지역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심 ‘열섬화’ 현상 완화를 위한 살수 조치도 확대했다. 시청역·종로3가역·발산역·장한평역 등 13곳의 쿨링로드(살수 시설) 운영을 기존 일 3회에서 5회로 늘렸다. 관내 주요 간선도로·일반도로 1973㎞에 물청소차 160대를 투입, 일 2∼3회 물청소를 실시했다.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시의 보호·지원대책도 나왔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37만가구에 5만원씩 냉방비를 지원한다.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엔 생계비(4인 가구 기준 162만원)도 지원된다. 쪽방촌 주민을 위한 ‘밤더위 대피소’도 운영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폭염특보 발령 시 정부는 매일 취약계층 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위급상황이 생기면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신속히 119에 연계하기로 했다. 또 전국 약 6만8000개 경로당과 7000여개의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교복을 입은 여자 고등학생이 팔이 묶인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다. 위에서 내려다본 각도로 그려진 이 캐릭터의 치마는 허벅지 전체가 보이게 위로 말려 올라가 있다. 상체를 부각해 그린 그림에서 단추를 채운 재킷도 몸에 딱 맞게 붙도록 묘사해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게 했다. 웹툰·웹소설 등에서 내용 전개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힘든 선정적인 그림이나 성관계를 나타내는 장면을 드러내는 작품이 많아지고 있다. 성인 인증을 거쳐야 하는 19세 이용가 작품이 아니라도 이런 경향을 띤다는 것이 문제다. 미성년자도 볼 수 있는 작품에서 애정표현을 상세하게 묘사하거나 약물 사용, 학교폭력 등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18일 기준 네이버웹툰에 등록된 성인 웹툰은 72편이며 이 중 18편이 연재 중이다. 그러나 성인 웹툰이 아닌, 15세 이상 연령용에서도 선정적인 장면이 종종 등장했다. 꽉 끼는 여고생 캐릭터 교복, 성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사 등이 대표적이다. 로맨스 장르가 아니어도 드라마·학원물·무협 등 여러 장르에 걸쳐 이런 묘사가 드물지 않게 발견됐다. 웹툰 연령등급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빈틈이 작지 않다. 웹툰업계가 이를 뚫고 아슬아슬한 수위의 작품을 내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관리 대상인 웹툰은 방심위와 한국만화가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2012년 설립한 웹툰자율규제위원회(규제위)에서 제시한 ‘웹툰 연령등급 자가진단표’를 따른다. 이후 방심위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해당 작품이 청소년에게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지 논의한다. 다만 최종 연령등급은 웹툰 플랫폼과 작가가 이 진단표를 바탕으로 사내 규정에 따라 정한다. 자율규제위가 연령등급 상향을 권고하더라도 강제성은 없어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 역시 플랫폼과 작가에게 달렸다. 모든 웹툰 플랫폼이 규제위와 협약관계가 아닌 점도 규제위 역할을 제한하는 요소로 꼽힌다. 네이버웹툰이나 카카오웹툰 같은 대표 사업자를 제외하고 레진코믹스나 리디 등 순위권에 드는 웹툰 플랫폼 중에는 규제위와 협약관계가 아닌 곳이 여전히 다수다. 비협약사에는 연령등급 설정이 부적정하거나 내용상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돼도 규제위가 이를 전달할 수 없다. 플랫폼은 웹툰 소비층이 커지고 작품 취향과 선호가 다양해질수록 변하는 수요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2 만화·웹툰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3411명의 만화·웹툰 이용자 68.9%가 일주일에 1회 이상 감상한다고 답했다. 한 웹툰 플랫폼 관계자는 “웹툰 장르와 콘텐츠가 확장하면서 표현도 다양화하고 있다”며 “전 연령대 독자가 고객인 만큼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신아 웹툰작가노조위원장은 “전보다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독자도 많아졌고 규제위와 플랫폼으로부터 자유로운 작가는 없다”며 “작가들 사이에서는 표현에 제약이 많다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웹툰 시장이 커지고 소비층이 늘어날수록 적절한 규제 방식과 함께 업계 내부에서 시작되는 발전 방향이 함께 고민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규제위 위원장을 역임한 박인하 서울웹툰아카데미 이사장은 “어린이·청소년까지 웹툰이 폭발적으로 읽히는데 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관한 콘텐츠 리터러시 교육은 예산 책정이나 정책 집행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규제위도 비협약사를 포함해 이를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 중이며 플랫폼도 사회적 책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중부내륙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확대되는 등 올여름 불볕더위가 신호탄을 쐈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19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지역에 따라 3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는 지역도 있겠다. 20일부터는 30도 정도로 최고기온이 소폭 떨어지고 21일에는 저기압이 통과하며 전국에 비가 오고 낮 최고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이 많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번달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40%로 예측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기압 영향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이 밖에도 과천, 동두천, 구리 등 경기 동부와 전라권 등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전날에는 올해 첫 폭염특보가 강원 춘천과 경북 구미, 대구, 광주 등에 발표되기도 했다. 강원 양양에서는 밤에도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열대야가 나타났다. 양양은 전날 밤 최저기온이 25.8도를 기록했다. 올해 첫 여름철 폭염특보 발령으로 서울시는 종합지원상황실을 즉시 가동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기상 현황과 온열질환 발생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다. 종합지원상황실은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등에게 격일로 전화해 안부를 확인하고,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휴게공간 마련 등을 공사 업체에 권고했다. 도심 ‘열섬화’ 현상 완화를 위한 살수 조치도 확대했다. 시청역·종로3가역·발산역·장한평역 등 13곳의 쿨링로드(살수 시설) 운영을 기존 일 3회에서 5회로 늘렸다. 관내 주요 간선도로·일반도로 1973㎞에 물청소차 160대를 투입, 일 2∼3회 물청소를 실시했다. 본격적인 여름 더위를 앞두고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시의 보호·지원대책도 이날 발표됐다. 대책에 따르면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37만가구에 5만원씩 냉방비를 지원한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엔 생계비(4인 가구 기준 162만원)도 지원된다. 쪽방촌 주민을 위한 ‘밤더위 대피소’도 운영한다.

매주 수요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리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14일 1600회를 맞았다. 햇수로 따지면 32년의 시간이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제1600차 정기 수요시위를 열고 거듭 일본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이번 수요시위에는 고양 대곡초 학생 등 시민 200여명이 모였다. 이날 시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5) 할머니가 참석해 지난해 12월26일 별세한 이옥선 할머니를 언급했다. 이 할머니는 “이옥선 할머니는 마지막 눈을 감기 직전까지 (위안부 문제를) 꼭 해결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당부했다”며 “위안부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이 할머니를 만나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었다. 정의연은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역사 부정 세력의 모욕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위안부 피해자 존엄을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강조했다. 한 사무총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대로 한 혐오발언도 규제해야 한다”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논의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시위에 배포한 성명서에서 정의연은 “1600회의 시간 동안 이름조차 없던 희생자와 억울한 피해자는 당당한 생존자, 인권운동가가 돼 우리 모두를 일깨웠다”며 “우리 역사 문제가 외교적 도구로 전락하고 피해자 인권이 한미일 군사협력이란 명분으로 거래되는 전례 없는 현실을 목도하지만 피해자들의 오랜 염원을 기억하고 계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에 대한 혐오를 멈춰라’, ‘1600번의 외침’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우리는 함께 평화로 간다”, “전쟁범죄 인정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수요시위는 1992년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에 앞서 그해 1월8일처음 개최됐다. 2002년 3월 수요시위 500회를 맞으며 ‘단일 주제로 열린 세계 최장기간 시위’로 기네스북에 올랐고 그 기록을 매주 경신하고 있다. 엄마부대 등 보수단체 회원 20여명은 수요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주변에서 야유를 퍼붓고 이 할머니를 ‘가짜 위안부’라며 욕해 소란이 빚어졌다. 이들은 “수요시위 중단해라”, “정의연 해체해라” 등을 외치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달 분신해 숨진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장례를 오는 17일부터 5일간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치른다고 14일 밝혔다. 건설노조는 이날 양씨 빈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집행위원회가 17일부터 5일간 ‘양회동 열사 노동시민사회장’을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례는 17일 ‘양회동 열사 공동행동’ 범국민추모제를 시작으로 5일장을 치른 뒤 21일 발인할 예정이다. 지난달 2일인 양씨 사망일로부터는 50일 만에 장례가 마무리된다. 장지는 전태일 열사 등이 안장돼 있는 경기 남양주시 마석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이다. 노조는 “윤석열정부의 사과 등 양회동 열사의 명예회복 요구가 받아들여지지는않았지만 노동·시민·정당 등에서 사회적 명예회복이 일정 부분 확산함에 따라 장례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2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들을 집시법·도로법·공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도 양씨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뒤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에 더 기대할 것이 남아 있지 않은 지금 더는 그들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례가 마무리된 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재차 말했다. 이어 “다만 건설노조가 진행한 집회를 모조리 불법으로 몰아세우는 공권력의 부당함에는 당당하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건설노조 집행부 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장 위원장 등에게 이날까지 출석하라는 4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고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집행도 고려하겠다고 지난달 12일 밝혔다.

기상청이 오는 15일부터 강한 집중호우가 예상될 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시범사업을 수도권부터 시작한다. 지난해 8월 중부지방에 폭우가 내리며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목적이다. 기상청은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호우 재난문자 미래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상청은 수도권에 ‘1시간에 50㎜’와 ‘3시간 누적강수량 90㎜’를 동시에 충족할 만큼 많은 비가 내리면 호우 재난문자를 발송할 방침이다. 누적강수량 조건은 짧은 시간에 쏟아붓는 소나기에는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기 위해 추가됐다. 이 외에도 ‘1시간에 72㎜’ 단일 조건을 충족해도 재난문자가 발송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1시간에 비가 72㎜ 이상 내리면 95% 이상 확률로 3시간 강수량이 81㎜ 이상을 기록했다. 호우 재난문자는 기상청이 행정안전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발송한다. 현재는 수시간 전 발표하는 경보가 가장 강한 기상특보다. 지난해처럼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폭우가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위험기상을 안내하고 대피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8월8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한 반지하주택에서 사망사고가 났을 당시 구조신고가 들어온 시각은 오후 8시29분이었다. 재난문자 발송 조건을 충족한 8시8분쯤 대피 안내가 이뤄졌다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상한다. 재난문자는 읍·면·동 단위로 발송되며 문자에는 극한 호우가 발생했다는 안내와 안전조치를 즉각 시행하라는 당부, 행동요령과 강수 실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주소 등이 담긴다. 재난문자 발송은 올해 수도권에 시범 도입한 뒤 내년 5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구 온도가 오를수록 대기 중 수증기 양이 증가하며 강수의 빈도와 강도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까지 최근 50년간 ‘시간당 강수량 50㎜ 이상’이 기록된 일수를 보면 1973~1982년 10년간 연평균 12일에서 2013~2022년 21일로 75% 많아졌다.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호우 재난문자가 도입됐다면 지난해까지 10년간 수도권에서는 194회(38일) 문자가 발송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776회(152일) 재난문자가 발송됐을 것으로 보인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상 파면은 해임보다 센 중징계로 조 전 장관은 퇴직 급여와 수당, 사학연금 수령액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지난 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루다가 지난해 7월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서울대 측은 1심 판결이 나온 뒤 “징계위 소속 위원들이 판결문을 검토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징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실제 징계 결과가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전장연은 13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장연은 정부와 서울시에서 단 1원의 보조금도 지원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전장연이 장애인을 불법 시위에 비자발적으로 강제 동원했다’ ‘전장연이 최근 10년간 1400억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등 가짜 괴담이 유포되는 상황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서울시는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에서 거짓으로 조작·편집돼 발표된 감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9일 제4차 특위 회의에서 서울시는 ‘시민단체 지원 및 부정행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서 전장연을 포함한 3개 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기이던 지난 10년간 약 2239억원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며 그중 전장연은 1400억원을 유용했다고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는 서울시에 지난 10년간 전장연에 보조금을 집행한 적이 있는지 질의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임의단체 전장연이 서울시의 보조금이나 공모 예산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에 관한 질의도 포함됐다. 임의단체는 사업자등록증만 신고한 단체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이 전장연 입장이다. 전장연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고 장애인 시민권을 획득하고 장애인 차별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전장연 이름으로 어떠한 보조금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4차 특위 회의에서 전장연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보조금을 총 1400억원 받았다고 발언한 하태경 특위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하 위원장은 전장연이 1400억원을 받았고 시위 참가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