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소속 고위간부가 24일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8분쯤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인 A경무관이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무관은 경찰 서열 네 번째 계급이다. 사건 발생지 관할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자살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거지 인근을 수색하던 중 A경무관이 이 건물 3층 난간에 쓰러진 채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나 정황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A경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유족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북 문경 출신인 A경무관은 경찰대(9기)를 졸업하고 경북 칠곡서장과 서울 강남서장, 경찰청 경비과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에서 파견 근무를 거쳐 7월에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으로 복귀했고, 12월에는 서울청 교통지도부장에 임명된 바 있다.

2020년 5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21대 국회의원 현직 296명 중 최소 60명이 임대업을 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채 이상 주택이나 비거주용 건물, 대지를 보유한 과다 부동산 보유자도 100명을 넘었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 신고 재산과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기준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19억7000만원으로 2020년(16억5000만원)보다 3억2000만원(19.4%) 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은 공시가 기준으로 계산해 실거래가로 따지면 이보다 많은 재산을 보유했을 것으로 보인다. 2주택 이상 가졌거나 비주거용 건물, 대지를 보유한 의원은 총 109명으로, 이 중 60명은 임대채무를 신고해 임대업으로도 소득을 얻고 있었다. 국민의힘 김도읍·박덕흠·윤주경·이만희·조은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비주거 건물과 대지, 주택 두 채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활동 기간 중 부동산을 추가 매입한 의원은 34명으로, 다주택자 중 11명(국민의힘 9명·민주당 1명·정의당 1명)은 최근 3년 안에 이미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목적이 불명확하게 부동산을 추가 매입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임대사업을 겸직하면 안 된다고 본다”며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대하는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엄격히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직 의원의 총 재산은 평균 34억8000만원으로, 2020년(27억5000만원)보다 7억3000만원(26.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가구당 평균 자산 증가분(1억원)의 7배를 웃도는 규모다. 3년간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민주당 박정 의원이었다. 박 의원의 재산은 2020년 314억1000만원에서 올해 505억9000만원으로 191억8000만원(61.1%) 증가했다. 이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133억3000만원 증가), 민주당 홍익표 의원(66억1000만원 증가) 등이 뒤를 이었다.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일타강사’로 알려진 사교육 강사가 흉기로 위협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강사를 위협하다 실패한 피의자는 경찰의 추격을 받으며 도주하다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흉기로 유명 사교육 강사 부부를 위협한 피의자 A씨가 범행 상황이 여의치 않자 도주한 이후 변사 상태로 발견돼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시 강사 B씨는 귀가하기 위해 도로변에서 남편의 차량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B씨가 남편 차량에 탑승하려는 찰나 A씨가 동시에 차량 뒷좌석에 무단으로 탑승했다. A씨가 차에서 B씨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며 A씨와 B씨 남편의 몸싸움이 시작됐다. B씨 남편이 저항하고 그 틈에 B씨가 차 창밖으로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A씨는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범행 전 A씨가 1시간여간 범행 장소 근처에 차를 세워놓고 대기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번호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수사에 나섰지만 수 시간 뒤 A씨는 경기 남부 일대에서 변사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경찰수사규칙(제108조)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불송치 결정이 이뤄져 수사가 종결된다. B씨 부부는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한 방송에 출연해 학교폭력에 시달렸다고 고백하면서 ‘현실판 더 글로리’로 알려진 학폭 피해자 표예림(27)씨.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모처에서 만난 그는 “의도와 달리 내 얘기에 아무 연관이 없는 제3자가 피해를 본다는 말을 듣고 피로가 누적됐다”며 “그때는 내가 죽으면 모든 일이 끝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응급실에서 눈을 떠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죽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웃었다. 방송 출연 뒤 그는 모교의 실추된 이미지에 힘들어 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근무하는 업장까지 피해를 본다는 소식에 힘들어 했다. 표씨가 후원금을 노린다거나 그의 가족까지 욕하는 비방도 있었다. 그는 2015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학창시절 기억에서 회복하는 중이다.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린 뒤 2차 가해에 지난달 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던 그는 “저도 현재진행형이라 ‘행복할 거야’라고 말하는 수준이지만 다른 학폭 피해자들도 학창시절을 잘 버틴 자신을 기특하게 여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학창시절 역시 표씨에게는 ‘살아남은 시간’이다. 많은 피해자처럼 표씨도 한때는 자신이 학폭을 겪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싶었다. 그에게 학폭 피해 경험을 마주하기 위해 선행돼야 했던 작업은 10대와 20대의 나를 분리하는 일이었다. 표씨는 “스무 살 이후 학창시절 이야기가 나오면 ‘평범하게 보냈다’는 말로 꾸며냈다”며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을수록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고 이런 행위를 한다는 죄책감이 커졌다”고 돌아봤다. 이어 “수개월간 한숨도 못 잘 만큼 우울증과 불면증이 심해진 때에야 병원 치료를 받고 나를 돌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최근 표씨를 가장 아프게 하는 말 중 하나는 “피해자 같지 않다”는 말이다. 표씨는 “학폭을 당할 때의 나는 피해자가 맞지만 모든 면에서 피해자는 아니고 평생을 피해자로 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 또한 학폭 피해자라면서 대인관계 어려움이나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호소하는 분의 연락을 받는다”며 “학폭 기억에 멈춘 시간을 흐르게 만들려면 피해자 또한 자신이 가둔 ‘피해자 프레임’을 벗어나 부끄러운 과거가 아닌 잘 견뎠고 위로받아야 할 과거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담담하게 조언했다. 누군가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며 학폭 이유를 피해자에게 찾기도 한다. 표씨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유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피해자”라며 “‘그러나 애초에 폭력을 행사할 이유가 없어 대답할 수 없고 이 질문을 물어야 할 대상은 가해자”라고 꼬집었다. 그는 “학폭을 애들 사이 장난으로 보는 태도 역시 가해자 중심주의”라며 “모든 피해 사실은 피해자에게 그 강도를 물어야 맞지, 가해자에게 물어서는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끊이지 않는 학폭 문제에 대처할 때 최우선이자 필수적인 조치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라고 그는 강조했다. 표씨는 “이들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학폭을 바로잡기는 불가능”이라며 “내 피해 사실을 알리려 진술서를 쓴 동창들조차 졸업해 떨어진 상황이 아니었으면 써줬을까, 현재 학폭을 묵인하는 학생들은 자신으로 괴롭힘 대상이 바뀔 수 있는데 어떻게 용기를 낼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학창시절 마땅히 아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진짜 어른’이 절실했다던 표씨는 여전히 선생님을 비롯한 어른의 관심이 학폭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에 비해 지방은 상대적으로 학폭 관련 문제의식 수준도 낮다“며 “여전히 사건이 발생하면 학폭위원회를 열고 제대로 대처하기보다 빨리 덮고 묵인하려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폭 피해자 사연을 듣고) 지방 학교에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며 “어느 지역에서 자라는지에 따라 학생이 누리는 권리가 다른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표씨는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기억해주길 바란다. 그럴수록 국회 청원이 통과될 확률이 높다고 믿는다. 표씨는 지난달 7일 ‘12년간 당한 학교폭력에 관한 청원’이라며 학폭 처벌 공소시효를 폐지해 달라는 요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려 법제사법위원회가 청원을 심사 중이다. 그는 SNS에 홍보영상을 올려 국민청원에 적극적인 참여도 촉구하고 있다. 표씨는 “미성년자일 때 자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쉽다“며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더라도 성인이 된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측정하기만 해도 피해를 본 아이가 향후 법적 책임을 물을 시간을 더 벌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 가수 남태현(29)씨와 방송인 서민재(3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는 마약류 투약 혐의로 21시간여 밤샘 조사를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7일 남씨와 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씨는 지난해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 “남태현 필로폰 함”, “제 방인가 회사 캐비넷에 (투약에) 쓴 주사기 있어요” 등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다. 경찰은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 신고에 따라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남씨는 마약 투약 혐의 이외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기도 했다. 그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이돌그룹 위너에서 활동했다. 위너를 탈퇴한 뒤 사우스클럽이라는 밴드를 결성했다. 서씨는 2020년 채널A 예능 ‘하트시그널’ 시즌3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한편 유아인씨는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9시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 구입 경로,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날 오전 6시26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유씨는 ‘어떤 내용을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을 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와 출석 날짜를 바꾼 이유, 마약 구입 경로 등에는 답하지 않았다. 유씨는 당초 지난 11일 조사받기로 했으나 청사 앞에 취재진이 많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되돌아갔다. 경찰은 유씨가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가 많고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16일로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한 지 200일이 지났다. 유가족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온 지도 200일이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인 이주현(28)씨는 “직접 겪은 이 사건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싶었는데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로서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여전히 권리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초반에 경찰 조사도, 향후 국정조사도 책임자 처벌 같은 핵심은 피해갔고 유족이나 생존자끼리도 정보 공유가 안 사건을 제대로 알기 어렵게 만들 때 가장 답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사람 많은 데에 가 놀다 죽었다’는 식의 2차 가해 발언도 실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채 잘못된 인식이 퍼진 결과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참사 인권실태조사단은 전날 인권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참사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 등이 수사기관 조사와 정부 지원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참사 피해자 26명을 심층 인터뷰한 내용을 통해 이들이 어떤 인권 침해에 노출됐는지 지적했다. 보고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 이야기가 떠돌고 있으니 시신을 부검해보겠느냐’ 혹은 ‘아이가 담배를 피우지 않았느냐’ 등 참사와 무관한 질문을 받은 유족 사례를 언급했다. 해당 질문을 받았던 유족은 “질문 모두가 참사 조사에 불필요하고 불쾌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피해자가 생명과 안전, 존엄, 진실, 필요한 지원, 애도하고 연대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무책임과 피해자 인권 침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정부는 이들에 대한 혐오와 낙인을 조장하고 진상규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8일부터 전날까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200시간 농성을 벌였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법안 지난달 20일 국회에 발의됐으나 국민의힘은 이 법이 ‘재난을 정쟁화한다’며 반대한다. “출퇴근 길과 각종 행사와 불꽃축제 등 인파가 몰리는 일을 겪었음에도 지난해 핼러윈 축제에만 ‘이태원에 사람이 많이 몰려 참사가 생겼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씨는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비슷한 참사나 재난 대응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전날 보고회에서도 “나보고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럼 희생자 159명은 그저 운으로 생사가 갈려야 했느냐”고 되물었다. 이씨는 “참사 피해자는 누가 될지 모른다”며 “피해자 일부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한 법인데 제정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 납득되지 않고 미뤄질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재난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재난피해자가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이며 국가는 이들 지원과 회복에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재난관리 주체가 재난피해자 권리 행사를 적극 보장하고 피해 복구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과 집단이 차별 없이 참여하고 지원받을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인권위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최근 크고 작은 지진이 잇따랐던 강원도 동해 해역에서 올해 들어 가장 큰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과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보다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외면할 순 없어도 대지진 전조로 보기는 무리라고 밝혔다. 15일 일어난 동해 해역 지진이 본진이며, 지금까지 일어났던 작은 지진이 전조였다는 분석도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7분37초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발생 깊이는 31㎞로, 오전 8시6분에는 규모 1.8 여진이 한 차례 더 발생했다. 1978년 이래 한반도나 주변 해역에서 규모 4.5 이상 지진이 발생한 횟수는 28차례다. 가장 최근 발생한 규모 4.5 수준 지진은 2021년 12월14일로, 당시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해역에서 규모 4.9 지진이 발생했다. 이날 지진은 1년5개월 만이다. 강원 주변에서 유감신고는 18건 접수됐다. 강원·경북에서는 최대진도 Ⅲ, 충북에서도 최대진도 Ⅱ로 기록됐다. 진도 Ⅲ이면 실내에서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정도다. 정지한 차가 약간 흔들릴 수 있다. 진도 Ⅱ는 조용한 상태거나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 일부만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흔들림이다. 기상청은 지진을 최초 관측한 뒤 6초 뒤인 오전 6시27분53초에 지진속보를, 6시27분55초에 강원 전역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번 지진은 동해 지진관측소에 6시27분47초에 처음으로 탐지됐다. 최근 동해에서는 지진이 연달아 일어났다. 이번 지진 진앙지 5㎞ 안에서는 지난달 23일 이후 규모 2.0 이상 지진이 13회 발생했으며 미소지진까지 합하면 총 36회 지진이 있었다. 이번 지진 전에 이 일대에서 발생했던 가장 강한 지진은 지난달 25일 동해시 북동쪽 50㎞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3.5)이었다. 당시 지진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던 행정안전부는 이날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지진위기경보는 경미한 단계부터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발령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관계부처에 긴급지시를 내려 철저한 점검과 대비를 당부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특히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국민이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잇따른 지진이 대지진 전조가 아닐지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기상청은 이번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크게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호만 기상청 지진화산감시과장은 “현재로서는 이번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며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지진 통계를 보면 가장 큰 지진이 규모 4.3이었는데, 이번 지진도 같은 단층에서 비슷한 운동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단층 크기가 1㎞ 이내일 것으로 추정돼 이보다 큰 지진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약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동해에서 지진이 빈발했으나 두드러지게 큰 지진 없이 유사한 크기의 지진이 비슷한 지역에서 반복되는 군발지진 또한 특이한 사례는 아니라고 이 과장은 설명했다. 이 과장은 “2020년 전남 해남 지역이나 2019년 백령도, 2013년 충남 보령 해역에서도 군발지진이 있었다”고 말했다. 장성준 강원대 교수(지구물리학)는 “지난달 규모 3.5 지진과 이날 지진은 에너지가 30배 이상 차이”라며 “에너지 차이가 현격해 이번 지진이 본진으로 보이고 이제 비슷하거나 작은 규모 여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추측했다. 다만 동해 일대는 세부적인 단층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단층이 1㎞ 이내로 짧게 추정되나 동해 해안선을 따라 있는 후포단층, 울릉단층 등과 이 단층이 연결됐다면 향후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장 교수는 “이번 지진이 발생한 단층이 동해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울릉단층 연장선상에 있을 수 있다”며 “해저 단층은 아직 연구가 상세히 이뤄지지 않아 단층이 한꺼번에 미끄러지면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집이 흔들려” “흔들어 깨우는 줄”… 주민들 ‘깜짝’ “누가 흔들어 깨우는 줄 알았다.” 15일 오전 6시27분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 한반도에서 가장 강한 지진이다. 진앙은 북위 37.9도, 동경 129.57도, 깊이 32㎞다. 이 지진으로 “집이 흔들렸다”는 등 시민 신고가 이어졌다. 삼척시에 거주하는 유모(34)씨는 “아침에 깨어 있었는데 순간 강렬한 진동이 느껴진 뒤 곧바로 긴급재난문자가 왔다”며 “자고 있었다면 모를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느꼈을 진동”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강원도 내에서도 비교적 내륙에 있는 원주시에 사는 최모(32)씨도 “긴급재난문자를 받고 깼는데 얼마 안 돼 침대가 앞뒤로 몇 초간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며 “길진 않았지만 지진이 선명하게 느껴졌는데, 다음에는 더 큰 지진이 올까 무섭다”고 말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아침에 직원들끼리 상황을 공유해 보니 전부 다 지진을 느낀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느라 몰랐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건물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는 직원도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이와 비슷한 지진 경험담이 속속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자다가 흔들려서 깼더니 지진이었다” “긴급재난문자를 받고 부모님께 전화했더니 건물이 흔들렸다더라” 등의 소식을 공유했다. 강원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동해시와 삼척시, 강릉시 등에서 “침대가 흔들렸다” 등의 신고가 18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인접한 경북 영주시(2건)와 안동시(1건)에서도 유감 신고가 들어왔다. 지진이 발생한 강원 인근 지역 외에서도 “부산 흔들림 느낌” “내 고향 이렇게 지진 자주 나는 거 보니까 불안하다” “동해안 지진 잦네” “이제 우리나라도 절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등의 글이 올라오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시민들은 최근 동해안 등에서 잇따라 전해지는 지진 소식에 불안감을 드러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강모(31)씨는 “예전엔 어디서 지진이 났다고 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튀르키예 강진 이후 한국에서도 지진 소식이 자주 들리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며 “우리나라도 내진설계 등 지진에 대비한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최근 크고 작은 지진이 잇따랐던 강원도 동해 해역에서 올해 들어 가장 큰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과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보다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외면할 순 없어도 대지진 전조로 보기는 무리라고 밝혔다. 15일 일어난 동해 해역 지진이 본진이며, 지금까지 일어났던 작은 지진이 전조였다는 분석도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7분37초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발생 깊이는 31㎞로, 오전 8시6분에는 규모 1.8 여진이 한 차례 더 발생했다. 1978년 이래 한반도나 주변 해역에서 규모 4.5 이상 지진이 발생한 횟수는 28차례다. 가장 최근 발생한 규모 4.5 수준 지진은 2021년 12월14일로, 당시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해역에서 규모 4.9 지진이 발생했다. 이날 지진은 1년5개월 만이다. 강원 주변에서 유감신고는 18건 접수됐다. 강원·경북에서는 최대진도 Ⅲ, 충북에서도 최대진도 Ⅱ로 기록됐다. 진도 Ⅲ이면 실내에서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정도다. 정지한 차가 약간 흔들릴 수 있다. 진도 Ⅱ는 조용한 상태거나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 일부만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흔들림이다. 기상청은 지진을 최초 관측한 뒤 6초 뒤인 오전 6시27분53초에 지진속보를, 6시27분55초에 강원 전역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번 지진은 동해 지진관측소에 6시27분47초에 처음으로 탐지됐다. 최근 동해에서는 지진이 연달아 일어났다. 이번 지진 진앙지 5㎞ 안에서는 지난달 23일 이후 규모 2.0 이상 지진이 13회 발생했으며 미소지진까지 합하면 총 36회 지진이 있었다. 이번 지진 전에 이 일대에서 발생했던 가장 강한 지진은 지난달 25일 동해시 북동쪽 50㎞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3.5)이었다. 당시 지진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던 행정안전부는 이날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지진위기경보는 경미한 단계부터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발령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관계부처에 긴급지시를 내려 철저한 점검과 대비를 당부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특히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국민이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잇따른 지진이 대지진 전조가 아닐지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기상청은 이번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크게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호만 기상청 지진화산감시과장은 “현재로서는 이번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며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지진 통계를 보면 가장 큰 지진이 규모 4.3이었는데, 이번 지진도 같은 단층에서 비슷한 운동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단층 크기가 1㎞ 이내일 것으로 추정돼 이보다 큰 지진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약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동해에서 지진이 빈발했으나 두드러지게 큰 지진 없이 유사한 크기의 지진이 비슷한 지역에서 반복되는 군발지진 또한 특이한 사례는 아니라고 이 과장은 설명했다. 이 과장은 “2020년 전남 해남 지역이나 2019년 백령도, 2013년 충남 보령 해역에서도 군발지진이 있었다”고 말했다. 장성준 강원대 교수(지구물리학)는 “지난달 규모 3.5 지진과 이날 지진은 에너지가 30배 이상 차이”라며 “에너지 차이가 현격해 이번 지진이 본진으로 보이고 이제 비슷하거나 작은 규모 여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진은 군발성 전진이 많이 나타나다가 본진이 이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동해 일대는 세부적인 단층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단층이 1㎞ 이내로 짧게 추정되나 동해 해안선을 따라 있는 후포단층, 울릉단층 등과 이 단층이 연결됐다면 향후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장 교수는 “이번 지진이 발생한 단층이 동해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울릉단층 연장선상에 있을 수 있다”며 “해저 단층은 아직 연구가 상세히 이뤄지지 않아 단층이 한꺼번에 미끄러지면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0년 6월 정식 개소한 국가지진계검정센터는 지진관측장비 성능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검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원전안전위원회(원안위)가 관리 중인 220개 지진관측소 장비 역시 지진계검정센터 확인을 거쳐야 한다. 14일 기상청과 원안위 등에 따르면 지진계검정센터에서 지진관측장비를 검정할 때 가장 중요한 값은 진동을 감지해 지진기록계에 신호가 얼마나 즉각적으로 입력되는지다. 적합한 지진기록계는 0.05초 안에 지진 신호가 들어와야 한다. 지진 탐지가 경보 발령과 대피 등 후속조치의 기본이 되는 만큼 시각오차 검정이 가장 중요하다. 원전 주변에 자체적으로 지진관측망을 확충하고 있는 원안위는 전국 원전 주변에 총 220개 지진관측망을 보유하고 있다. 기상청과 원안위는 올해 안으로 원안위의 220개 관측망을 모두 전국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국가지진관측망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진계검정센터는 지진계의 관측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확인하는 등 지진관측망 확충의 핵심 역할을 맡는다. 실제 땅의 진동을 감지하는 지진센서는 크게 속도센서와 가속도센서로 나뉜다. 센터에서는 ‘가짜 지진’ 발생 상황을 만든 뒤 각 센서가 해당 진동을 제대로 감지, 표출하는지 확인한다. 현행법상 지진센서와 지진기록계는 5년마다 센터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기상청 등 19개 기관 지진관측장비 773대를 검정한 결과 8%인 62대는 불합격해 교체나 수리 대상이 됐다. 이수영 지진계검정센터장은 “검정을 실시하면 통계적으로 6∼8%는 불합격 판정을 받는다”며 “기상청이 지진계 검정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연간 최대 1000대 지진계를 검정할 인력과 장비를 갖췄다”고 덧붙였다. 센터에서는 국내 기업의 장비 국산화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 센터장은 “새롭게 검정 의뢰를 받는 장비 외에도 기존에 사용되던 지진 관측 장비 점검도 진행한다”며 “2025년까지 전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지진 관측 장비 점검·인증작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1초대’지진 탐지가 인명피해 감축의 핵심 지난 12일 부산 기장군. 멀찍이부터 돔 모양의 고리원전 건물이 보였다. 기자는 유희동 기상청장과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과 함께 지진 대비 현황 점검을 위해 고리원전 현장을 찾았다. 그 자리에서 기상청과 발전소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지진을 탐지하고 경보를 발령하는 시간을 단 1초라도 앞당기는 것이 원전의 안전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상청과 원안위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설치된 지진관측망은 기상청 외에도 원안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가지진관측망으로 관리되는 관측소는 전국에 걸쳐 총 390개소가 있다. 이 가운데 기상청이 직접 관리하는 곳이 297개소, 관계기관이 운영하는 곳이 93개소다. 기상청은 여기에 자체적으로 관측소를 184곳 추가하고 원안위가 운영하는 220개소 등을 편입시켜 2027년까지 국가지진관측망을 총 851개소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현행 대비 461개소가 늘어나는 셈이다. 현재 지진 발생 후 최초 관측까지 걸리는 지진 탐지시간은 3.4초 정도다. 계획대로 2027년 지진관측소가 851개소로 늘어나면 원전 밀집지역이나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 등 집중감시구역에서는 2초 줄인 1.4초까지, 그 밖의 일반감시구역은 0.7초 줄인 2.7초까지 탐지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진관측소 간 거리는 집중감시구역 기준 현재 평균 16.0㎞에서 7.2㎞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모상영 고리원전 발전소장은 “지반가속도 0.3g(그래비티·약 7.0 규모의 지진 흔들림 수준) 진동이 원전을 덮칠 경우 안전 정지에 필요한 기기들이 손상될 수 있다”며 “1초라도 빨리 제어봉을 낙하시켜서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하는 게 발전소 안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진경보 발령 시간도 최대 4초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지진 탐지 속도를 높이고 조기경보 체제도 개선해 현재 8.4초 수준에서 2027년까지 4.4초 수준으로 앞당긴다. 기상청에 따르면 재난 관련 연구에서 재난을 5초만 먼저 인지해도 인명피해를 8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강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원전에 이 내용이 0.1초라도 빠르게 통보된다면 원전 보호와 인명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준 이상 지진에는 자동정지” 국가보안시설인 고리원전은 입구에서부터 정문 표지와 설치물조차도 사진을 찍어선 안 됐다. 휴대폰 카메라를 가리는 것은 물론 노트북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보안 관리가 철저했다. 신분증 확인 뒤 지문 혹은 안면을 등록한 뒤에야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다. 고리원전 안에는 총 6개 지진감시설비가 있다. 각각은 원자로와 부지 지표면 등에 분산설치됐다. 원전은 지진 규모 자체보다도 지표면에 얼마나 큰 진동이 발생하고 원전 설비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가 중요해 실제 지반에 가해지는 충격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지반가속도 0.2g(약 6.5 규모의 지진 흔들림 수준)를 기준으로 90% 수준인 0.18g 지진이 감지되면 제어봉이 낙하한다. 이렇게 전원을 차단해 원자로 등 모든 설비가 4초 안에 자동으로 멈춘다. 고리원전 관계자는 “계측 오차 0.02g 정도를 고려해 0.18g를 원자로 정지값으로 설정했다”며 “자동정지 시 원자로가 안전하게 멈춘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약한 지반가속도 0.1g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발전소 설비 안전 여부를 평가해 필요 시 원자로를 수동 정지한다. 0.1g 수준의 흔들림을 유발하는 지진은 ‘운전기준지진(OBE)’이라 부르며 원전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기준값으로 본다. 원자로 부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발전소 장비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위험은 없는 수준의 지진으로 판단해 0.1g의 진동이 발생하면 주제어실에 경보를 보내고 구조물 안전을 확인하게 된다. 발전소 부지는 커다란 문으로 둘러싸여 있다. 높이 5, 폭 1인 이 문은 지진해일 발생 시 바닷물로부터 발전소를 지키는 첫 번째 방어막이 된다. 해수면에서 원전 부지가 5, 방수문 높이가 5로 비상시 10의 해일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해수면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일본 서해안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신한울원전에 3∼4 정도의 지진해일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해수면이 60㎝ 정도 올라도 지진해일 높이는 1가량 올라 5 정도일 것으로 분석됐다”며 “고리원전뿐 아니라 모든 원전이 10 해일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비상발전기는 지하에 있어 침수에 더 취약했지만, 고리원전 비상디젤발전기실(EDG)은 지상에 다시 한 번 차수문으로 격리될 수 있어 겹겹이 보호받는다고 관계자는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