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150억원에 가까운 돈을 뜯어내고 폭행·협박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 가족과 지인까지 위협한 것은 물론 괴롭힘을 못 견딘 피해자가 도망가자 주변인까지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강력범죄수사대는 코인 투자를 빙자해 146억원을 갈취한 A(36)씨를 상습공갈·특수중감금·특수상해 등 혐의로 2월28일 구속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의 공갈 및 감금·폭행을 도운 나머지 15명(구속 7명)도 지난 4일까지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인 A씨는 2021년 2월쯤 피해자 B(37)씨를 알게 됐다. IT업체 대표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던 당시 마스크 사업을 하던 B씨는 지인 소개로 A씨와 안면을 텄다. A씨는 B씨가 코인 거래로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안 뒤 자신도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다며 수천만원을 맡겼다. 하지만 A씨는 며칠 후 본색을 드러냈다. A씨는 투자 수익의 30%가량을 강제하고 제때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또한 생명 위협은 물론 가족까지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다. B씨는 2021년 3월 모친 집을 담보로 2억원가량 대출을 받기도 했다. A씨의 폭행과 협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2021년 12월24일 도망칠 때까지 B씨가 빼앗긴 금액은 경찰 추산 146억원에 달한다. A씨는 B씨가 도피하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그를 추적하고 그의 소재를 알기 위해 B씨 직원의 지인까지 13시간 동안 감금한 채 흉기·둔기를 동원해 폭행했다. 이렇게 파악된 피해자는 총 9명이다. A씨는 뜯어낸 돈을 관리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직원을 고용해 B씨를 감시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 한 호텔 같은 층에 B씨와 머물며 통화 내용 등을 감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연락처와 메일 목록을 뒤져 주변인에게는 오히려 B씨가 돈을 훔쳐 도주한 것처럼 죄를 덮어씌웠다. 이날 언론브리핑에 참석한 B씨는 “폭행·공갈을 당한 기간 동안 A씨가 다른 사람 폭행 등으로 경찰에 잡혀간 적이 많았지만 보란 듯이 풀려났다”며 “입에 담지 못할 말로 가족을 두고 협박하고 아내와 어머니를 찾아가 ‘다른 피해자 아버지에게 염산을 뿌린 적이 있다’, ‘나를 숨겨주면 큰일난다’며 협박해 경찰에 쉽게 신고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10개월간 셀 수 없는 횟수로 짧게는 몇십 분, 길게는 하루 종일 폭행을 당했다”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파괴했다”고 토로했다. B씨는 “내 주변인은 아직 내가 빚지고 도망친 사람으로 안다”며 “여전히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알리고자 나왔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경기방송 재허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방송이 2019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을 때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10일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방통위 방송정책국과 미디어다양성정책과를 압수수색해 2019년 경기방송 재허가 당시 심사 관련 업무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2019년 12월 경기방송이 유효기간 4년의 조건부 재허가를 받을 당시 평가점수 조작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놓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경기방송 부지 용도변경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 수원시청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0년 3월 경기방송 폐업 이후 수원시가 방송국 부지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방송통신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역 종합편성 라디오 사업자로 1997년 개국한 경기방송은 2019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고 이듬해 3월 폐업했다. 조건부 재허가 당시 경기방송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엔 미달했으나 경기지역 청취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허가를 받았다. 방통위는 전무이사를 경영에서 배제하고 3개월 내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하라는 조건 등을 부과했다. 그러나 경기방송은 2020년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주주 99.97％의 찬성으로 폐업이 결정됐다. 경기방송은 당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주축이 된 사상 초유의 언론탄압이 이어져 기존 예산이 줄줄이 중단·삭감돼 매출 급감이 뒤따랐다”며 “곧이어 내·외부 세력의 경영 간섭으로 경기방송은 주인 없는 회사로 변해버렸다”는 입장문을 냈다. 조건부 재허가와 이듬해 폐업을 두고 일각에서는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기방송 기자 김예령씨가 한 질문이 발단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대통령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질문해 문 전 대통령 지지층의 비난을 받았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재허가 당시 경기방송은 객관적 평가로 심사대상 방송국 146곳 중 8위였으나 심사위원 의견이 반영된 평가에서 최하위 성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재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10월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김창룡·허욱·표철수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부터 다섯 번째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의혹을 수사하며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 한 위원장 사무실까지 모두 네 차례 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에 부정적인 인사를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됐음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기소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 측이 이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가족 측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바로 옆에서는 이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아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측의 맞불집회가 개최됐다. 양측은 회견 도중 언성을 높이며 충돌해 경찰이 제지하는 일도 벌어졌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9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 관리와 안전 책임을 외면한 이 장관은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은 지난 2월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이튿날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이 장관은 이날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해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유가족이 파면을 요구하는 데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변론기일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아버지기도 한 정해문 유가협 운영위원은 “유가족 입장에서 이 장관이 다시 업무에 복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생명을 지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생명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말은 무엇이냐, 이 장관 직을 유지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헌법질서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상민탄핵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는 천윤석 변호사는 “이날 첫 변론기일에 앞서 두 번의 변론준비기일에서 나타난 이 장관 측 주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사에서 할 일은 없다’”라며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천 변호사는 “경찰은 분명히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이라 예견했고 경찰을 통제하는 사람이 이 장관”이라며 “중앙사고대책본부(중대본)는 왜 (사고 발생 후) 4시간이나 지나서 가동됐느냐”고 지적했다.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대한민국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있고 생명권 실현을 위한 방법을 배울 준비가 됐냐”며 “이 장관 탄핵심판은 단지 이 장관 개인 잘잘못을 따지는 데 그칠 수 없으며 국가의 재난안전기능을 책임져야 할 부처와 공직자 역할을 밝히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유가족 측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중에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회원은 “이 일이 특별법 대상이나 되느냐”, “이태원 참사는 사고”라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회원들이 큰 소리로 유가족을 비방하는 발언을 해 욕설이 오가는 등 언성이 높아지고 경찰에 항의하기도 했다. 다만 양측 간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10대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중계한 지난달 중순 이후 자살 관련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달 10대 학생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내 이용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10대 학생의 극단적 선택 사고 직후인 지난달 17∼24일 하루 평균 자살 관련 신고는 같은 달 1∼16일에 비해 30.1% 증가했다. 17일부터 이날까지 서울에서 접수된 청소년 자살 관련 112신고는 모두 23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 이후 자살과 자해, 자해 의심을 포함해 청소년 자살 관련 신고가 단기간에 급증했다”며 “청소년 자살 신고와 관련해서는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수색하는 등 총력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우울증갤러리 이용자 사이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신대방팸’ 4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입건한 피의자 4명과 관련해 포괄적인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완료했다”며 “관련 자료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앞서 우울증갤러리가 정신적으로 취약한 미성년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조장하거나 극단 선택을 조장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지난달 16일 강남구 테헤란로 고층 건물에서 SNS 라이브를 켜둔 채 사망한 10대 중학생 A양은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했다고 알려졌다. 지난 5일에도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10대 학생 2명이 SNS로 중계하며 극단적 선택을 기도했다. 경찰은 우울증갤러리에서 A양을 만나 극단적 선택을 공모한 최모(27)씨를 자살방조와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대방팸과 관련해) 추가로 언론 등 제보 내용이 있어 관할 경찰서에 하달, 내용의 신빙성에 따라 적절하게 단계별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우울증갤러리에 있는 자살 관련 게시글 50여개를 삭제해 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 현재 차단을 대부분 완료하는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방심위는 우울증갤러리 사이트 자체를 차단할지도 심의, 결정할 방침이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에게 돈을 맡겼던 고액 투자자들을 조사했다. 라 대표 측근 법률 자문을 맡아온 것으로 밝혀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금전 거래는 일절 없었다”고 해명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은 최근 라 대표에게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 등을 넘기고 고액 투자를 일임한 의사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라 대표에게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투자금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 신분이지만 검찰 조사에서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사고파는 통정거래나 시세조종 등 투자 불법성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드러나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수사팀은 라 대표에게 고소득 의사들을 투자자로 소개·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병원장 주모씨도 수사선상에 올려뒀다. 수사팀은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 주씨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라 대표와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변 인물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수사팀은 이들이 통정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등 미등록 투자일임업 혐의 수사자료도 경찰로부터 넘겨받았다. 현재 라 대표는 투자자 휴대전화와 증권계좌로 거래한 것은 맞지만 통정거래는 아니라고 반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 대표 등은 투자 수익금 일부를 골프아카데미와 헬스장·식당·온라인매체 등을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넘겨받아 돈세탁을 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박 전 특검은 라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서울 강남 골프아카데미 대표 골퍼 안모(33)씨와 서초 승마·리조트 법률 자문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골프아카데미는 레슨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숨기고 세금을 빼돌리는 ‘수수료 창구’로 활용했다고 거론된 곳이다. 박 전 특검 법률대리인은 최근 입장문에서 “두 회사 모두 레저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만 알았고 법률 자문을 하는 동안 금융 또는 주식 관련 내용이 없었다”며 “최근 보도되는 주식투자 사건에 관련된 기업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 측은 “두 회사와 최근 문제가 된 회사에 개인적으로 투자한 사실도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자문료를 수령한 것 이외에 일체의 금전 거래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방한한 7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환영·규탄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양국 정상의 이날 회담에 대해 보수·진보 진영은 각각 “동북아 안보 협력 강화”와 “평화헌법 무력화 정권” 등을 내세워 찬반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서울 도심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관련 집회가 5개 정도 개최됐다. 정의기억연대·민족문제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역사행동)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사죄·배상이 우선”이라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석운 역사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적어도 다섯 가지에 명확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5개 사안은 △일제 시기 전범 기업에 의해 벌어진 강제동원 사죄 배상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영유권 주장에 대한 경고 피력 △(독도를) 국제적으로 한국 영토로 인정받을 것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이다. 이에 앞서 진보 성향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이날 낮 12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강제동원이 없었다며 역사 왜곡과 책임 부정으로 일관하는 기시다 정권에 거듭 면죄부를 주는 굴종 외교의 자리”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일 안보 협력 확대는 한국을 일본 안보를 위한 방파제로 삼는 것”이라며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군사 개입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용납 불가”라고 주장했다. 한·일 정상회담 규탄 집회 장소 바로 옆에서는 보수 성향의 신자유연대가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다. 신자유연대는 확성기를 틀고 욕설·폭언을 해 경찰이 제지하기도 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집회 참가자인 차모(45)씨는 “평화만 말해서는 위험하다”며 “한·미·일 관계가 중요하고 삼국이 합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려고 집회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맞불 집회 참가자 중 다수는 성조기와 일장기를 흔드는 모습도 보였다. 또 다른 시민단체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시다 총리 환영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 40여명은 한국프레스센터까지 1㎞가량 행진하며 ‘한·일 관계 회복’ 등을 외쳤다. 이날 한 시민이 구호에 반발하며 행진 대열에 달려들었다가 경찰이 제지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전날 오후 5시쯤 서울 중구 시청역광장에서 윤석열정부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인 ‘대위변제’를 거론하며 “윤석열정부가 피해자 반대와 절규를 무시하고 우리 기업이 모금해 배상한다며 제3자 방식을 갖다 바쳤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일 3국 군사 협력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준강간 혐의 피해자로만 경찰 조사를 받았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는 경우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행위를 처벌하는 별다른 법안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도 모른 채 투약하는 ‘퐁당 마약’ 수법의 범죄가 발생해도 고의성 여부를 따져 처벌받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마약 범죄 피해자’로 분류되지는 않는 것이다. 지난달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을 상대로 필로폰 음료를 나눠주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이 사건 피의자들은 몰래 투약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벌였다는 점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이 됐다. 피의자들에게 적용된 마약 관련 혐의는 필로폰 음료 제조죄·미성년자 필로폰 음료 제공·필로폰 수수·특수상해 및 특수상해 미수 등이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 관계자는 “마약을 몰래 투약하게 한 것보다는 미성년자에게 제공했다는 점에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클럽에서 ‘물뽕’이라 불리는 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을 몰래 먹인 뒤 성폭행이 발생하는 등 마약을 몰래 투약한 뒤 2차 범행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박진실 변호사(법무법인 진실)는 “의사에 반하는 투약을 상해죄를 함께 적용해 처벌하는 식”이라며 “몰래 마약을 사용한 범죄를 가중 처벌한다고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퐁당 마약 피의자를 가중 처벌하자는 취지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계류 상태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한 뒤인 지난달 7일 마약 섭취와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범죄 행위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역시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사 과정에서 ‘마약 범죄 피해자’라는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면 마약 범죄 피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투약자와 마약 범죄 피해자를 분리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할 제도도 향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준강간 혐의 피해자로만 경찰 조사를 받았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는 경우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행위를 처벌하는 별다른 법안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도 모른 채 투약하는 ‘퐁당 마약’ 수법의 범죄가 발생해도 고의성 여부를 따져 처벌받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마약 범죄 피해자’로 분류되지는 않는 것이다. 지난달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을 상대로 필로폰 음료를 나눠주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이 사건 피의자들은 몰래 투약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벌였다는 점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이 됐다. 피의자들에게 적용된 마약 관련 혐의는 필로폰 음료 제조죄·미성년자 필로폰 음료 제공·필로폰 수수·특수상해 및 특수상해 미수 등이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 관계자는 “마약을 몰래 투약하게 한 것보다는 미성년자에게 제공했다는 점에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클럽에서 ‘물뽕’이라 불리는 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을 몰래 먹인 뒤 성폭행이 발생하는 등 마약을 몰래 투약한 뒤 2차 범행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박진실 변호사(법무법인 진실)는 “의사에 반하는 투약을 상해죄를 함께 적용해 처벌하는 식”이라며 “몰래 마약을 사용한 범죄를 가중 처벌한다고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퐁당 마약 피의자를 가중 처벌하자는 취지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계류 상태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한 뒤인 지난달 7일 마약 섭취와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범죄 행위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역시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사 과정에서 ‘마약 범죄 피해자’라는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면 마약 범죄 피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투약자와 마약 범죄 피해자를 분리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할 제도도 향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28일 오전 7시3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여성이 사망했다. 이날 소방에 따르면 이 불로 이 건물에 사는 주민이 사망하고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원 한 명이 경상을 입었다. 소방은 “검은 연기가 나고 있어 불이 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소방당국은 인력 68명과 차량 22대를 동원해 화재 발생 37분 만인 오전 8시14분쯤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2층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화재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한국 사회 내 곳곳에 마약이 침투한 가운데 미성년자에게 필로폰 등을 판매하거나 공짜로 준 마약사범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021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마약을 투약한 미성년자와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성인 등 마약사범 131명(구속 1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조직폭력배를 포함한 마약류 판매자 39명과 투약자 9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번에 적발된 투약자 92명 가운데 15명은 10대 청소년이었다. 미성년자 마약사범은 길게는 1∼2년부터 짧게는 두 달가량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이 호기심으로 시작했으나 마약에 중독돼 반복 투약했다. 처음엔 학교·동네 친구를 통해 마약을 접했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랜덤채팅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다른 지인과 연결되고 성인 마약사범까지 알게 되는 등 관계가 확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투약을 반복하면 혼자 은밀히 투약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같이 투약하고 싶어한다”며 “이 과정이 반복되며 SNS와 랜덤채팅앱 등으로 지인을 데려와 함께 투약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성인 판매자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팔거나 무상 제공하기도 했다. 미성년자와 직접 접촉해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투약한 성인 마약사범은 17명으로, 연령대는 20대 10명, 30대 3명, 40∼50대 4명으로 다양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함께 투약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현행법상 성인은 마약 투약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나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하거나 투약하면 법정형 기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2021년 4월, 당시 16살이던 B양도 호기심에 필로폰에 손을 댔다. B양은 경찰조사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몇 시간이 지나면 우울해지고 또 투약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며 “필로폰 제공자들이 나쁜 사람인 줄 알면서도 중독 증상으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됐다”고 진술했다. B양은 가족의 관심 속에 중독 증상을 치료받고 최근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그는 자신처럼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는 청소년을 위해 상담학을 공부하려고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수라도 마약류를 접하게 됐다면 숨기지 말고 경찰이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1899-0893)에 적극 알려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