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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빈 기자의 최신기사

“지하철에 총 든 사람 있어요”… 소품총 든 연극단원 체포
연극 무대에서 쓰는 소품용 총을 들고 지하철을 탄 연극단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7시쯤 “한 남성이 총을 든 채 (서울) 지하철 4호선에 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경찰이 A(41)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진짜 총이 아닌 연극용 소품인 모형총을 소지한 채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모형총이 외관은 엽총과 비슷해도 탄알을 발사하는 기능은 없어 살상 위험은 없지만 일반 시민이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가 소지한 모형총은 ‘가짜 총’이라는 별도 표식이 없었다. 모형총을 실제 총으로 오인하는 일을 방지하려면 ‘컬러파트’를 부착해 실제 총기가 아니라는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2023.03.26 19:05:19
서울 벚꽃, 평년보다 2주 빨리 피었다… 역대 두 번째
남부지방에 이어 서울에도 25일 벚꽃이 피었다. 평년보다 2주 빠른 개화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서울 종로구 송월동 서울기상관측소 앞 왕벚나무가 개화했다. 서울 벚꽃 개화는 이 나무 한 가지에 꽃이 세 송이 이상 활짝 피었을 때를 기준으로 삼는다. 올해 개화일은 지난해(4월4일)보다 열흘 빠르고 평년(4월8일)보다 14일 빠르다. 1922년 이래 2021년(3월24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빠른 기록이기도 하다. 올해 3월 평균기온이 지난해보다 1.7도 정도 높아 벚꽃 개화가 유난히 빨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3월 평균기온은 7.7도였으나 올해는 24일까지 평균기온이 9.4도였다. 3월 평년기온은 6.1도(24일까지 평년기온 5.5도)에 그친다. 이번달 최고기온 평균은 15.6도까지 올랐는데 지난해 3월 평균최고기온은 12.7도였다. 24일까지 일조시간은 170.8시간으로, 평년보다 20.5시간 많게 나타났다. 서울에서 벚꽃나무가 많은 대표 지역인 영등포구 여의도 윤중로는 아직 관측표준목이 개화하지 않아 공식적인 개화로 기록되지 않았다. 기상청은 2000년부터 윤중로 벚꽃길을 벚꽃 군락지로 지정하고, 영등포구 수목 관리번호 119∼120번 벚나무를 개화 기준으로 본다. 지난해 개화일은 4월4일이었다. 한 나무에서 꽃이 80% 이상 활짝 피었을 때를 말하는 ‘만발’은 평년값이 4월10일이다. 올해는 지난 16일 경북 포항에서의 개화를 시작으로 포항(21일)과 울릉도·울산(24일)의 벚꽃이 이미 만발했다고 기록됐다.
2023.03.26 18:59:06
경찰청서 7000만원 상당 물품 훔친 간 큰 40대…1심 집행유예
경찰청에서 7000만원 상당의 전화기를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사기·절도·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에 파견 직원으로 근무하며 7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전화기 등의 유지보수 업무를 위해 경찰청에 파견돼 근무했다. 그는 창고 열쇠를 관리하는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가 39만원 상당의 전화기 18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해 총 12회에 걸쳐 시가 7696만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훔친 전화기를 피해자 4명에게 “경찰청에 설치하고 남은 재고 전화기를 판매하겠다”며 속여 4000여만원 뜯어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김 부장판사는 “전화기를 절취하고 이를 판매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행사해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절도 피해 금액이 7600만원, 피해 금액이 4000만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3.26 13:38:13
中 황사, 23일 서해안 상륙… “마스크 꼭 챙기세요”
중국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 이어 만주 쪽에서도 황사가 일기 시작하면서 한국도 23일 서해안을 중심으로 영향을 받아 미세먼지(PM10) 농도가 ‘매우나쁨’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22일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황사가 발원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날부터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황사가 일어난 데 이어 추가로 황사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해 국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 북서쪽에 위치한 중국 북동부에 광범위하게 황사가 탐지된다. 이날 중서부지역에 잔류한 미세먼지에 더해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23일 인천·경기북부는 하루종일,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과 충남·전북도 오후 들어 ‘매우나쁨’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되겠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존에 잔류하던 미세먼지가 축적된 상황에서 오후부터 황사가 유입되면서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황사가 유입되면서 점점 퍼져 강원영동과 전남까지 밤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3일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북서풍이 지속된다. 24일까지도 황사가 잔류하며 경기남부·강원권·대전 등 중부지방 대부분과 부산·대구 등 일부 남부지방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수도 베이징 하늘도 이날 황사로 뿌옇게 물들었다. 이달 들어 지난 10일과 14일에 이은 세 번째 황사다. 황사로 도심 아파트와 빌딩은 어렴풋이 윤곽만 보일 정도였고, 가시거리는 1㎞가 채 되지 않았다. 상당수 차량이 황사 가득한 도로를 전조등을 켠 채 주행했다. 실외에서는 눈을 뜨거나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였다. 베이징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베이징 전역의 공기질지수(AQI)는 최악인 6급 ‘엄중 오염’ 상태를 기록했다. 중국의 AQI는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이 500㎍/㎥인데, 이날 베이징 35곳에 설치된 대기오염 관측 지점의 AQI는 모두 500㎍/㎥를 기록했다. 가장 주된 오염물질은 미세먼지였다. 이날 오전 베이징 대부분 지역의 1㎥당 미세먼지 농도는 1500㎍을 훌쩍 넘어섰다. 베이징시 기상대는 이날 오전 황사 황색경보를 발령했다. 가장 오염이 심한 적색경보 아래 단계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전날 올해 최대 황사가 몰려올 것으로 보인다며 신장, 칭하이, 간쑤, 닝샤, 네이멍구, 허베이, 베이징, 톈진 등 북부와 동부 지역 10개 성·시에 황사 황색경보를 발령했다.
2023.03.22 20:00:00
檢, 한상혁 ‘TV조선 점수조작 의혹’ 집중 추궁
검찰이 22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를 조작한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오전 한 위원장을 불러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측근 이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사에 출석하며 “재승인 심사와 관련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준비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지시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 위원장은 먼저 기소된 방통위 직원들도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결백이 아닌 방통위가 업무를 치우침 없이 투명하게 수행해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3.03.22 19:15:00
‘인사 특혜’ 코이카 前이사, 교육비 명목 돈 요구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인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모(60)씨가 자녀 교육비, 병원 치료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송씨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8∼2019년 코이카 운영지원실장 A씨에게 전화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 (나중에) 갚아주겠다”며 1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다른 코이카 직원에게도 “수술받은 부인을 퇴원시켜야 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 “금전 관련 소송으로 급여(통장)가 압류됐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총 1억6170만원을 송금받았다. 코이카의 한 외부 혁신위원에게는 “예전 시민단체에서 급여를 못 받았다. 태양광사업 보증 탓에 은행 대출이 안 된다”며 “일본에 있는 자녀 교육비를 보내줘야 하니 1000만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송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코이카 직원 17명과 지인 등 총 20명에게서 4억1200만원을 빌려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돈을 빌리면서 거듭 상환을 약속했지만,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송씨가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는 코이카 상임이사직을 맡기 전 시민단체 지역 사무총장으로 일할 당시 자녀 둘을 일본으로 유학 보내면서 이미 3억5000만원가량의 빚을 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예산·인사 등을 총괄하던 송씨는 승진평정점수 산출 기준을 조정해 뇌물을 준 직원을 승진시키고 내부 규정상 최고 인상률을 초과해 근로 계약을 맺는 등 인사상 특혜를 제공했다. 최씨는 2019년 10월 송씨의 도움을 받아 코웍스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그는 뇌물공여 혐의로 송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2023.03.21 18:42:58
“향후 10년이 지구온난화 대응 갈림길”
지구온난화를 2도, 가능하면 1.5도 수준에서 억제하자고 합의했던 파리협정(2015년) 채택 이후에도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은 꾸준히 늘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어떤 기후변화 시나리오라도 2040년 안에 1.5도 온난화 도달은 불가피하다는 ‘확실한 전망’이 나왔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제58차 총회를 열고, ‘제6차 평가보고서(AR6) 종합보고서’를 19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보고서는 인간 활동으로 배출된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이번 보고서는 2018∼2019년 나온 세 종류의 특별보고서와 2021∼2022년 발표된 제1·2·3차 실무그룹 보고서를 종합 발간한 것으로, 기후변화 현황 및 과학적 규명(1차), 향후 전망과 적응 방안(2차), 완화법(3차)을 총망라했다. IPCC는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규명할 목적으로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1988년 공동 설립한 국제협의체다. IPCC 종합평가보고서는 보통 7∼8년 간격으로 발간되는데, 5차 보고서는 9년 전인 2014년 승인됐다. 이번 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 작성에만 전 세계적으로 과학자 1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번 총회에 국내에서는 각국의 기상청,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국가녹색기술연구소 같은 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 지구 지표 온도는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 대비 현재(2011∼2020년) 1.09도 상승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화산활동 등 자연적인 지구 온도 변화도 있었지만 인간이 지구온난화를 1.07도가량 더 유발한 것으로 평가됐다. 온실가스 배출로 1∼2도 수준의 온난화가 있었고, 에어로졸 발생으로 대기를 가려 0∼0.8도의 냉각 효과가 있었다는 게 이번 보고서 평가다. 1850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탄소배출량은 2400±240GtCO₂로 집계됐는데 그중 42%가 1990년부터 2019년 사이 배출됐다. 파리협정이 채택된 뒤 최근 세계 여러 국가의 탄소중립 선언 및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발표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2019년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은 2010년보다 12% 증가한 59±6.6GtCO₂-eq(온실가스 배출량의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파악됐다. 현재 추세대로면 가까운 미래(2021∼2040년)에 지구온난화 1.5도 도달은 어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도 막을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1.5도로 제한하려면 2020년 초를 기준으로 남은 탄소 배출허용량은 500GtCO₂인데, 2019년(49.8GtCO₂)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까지 현 2020년대에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허용치를 모두 소진하는 셈이다. 현재 각국이 제출한 NDC대로면 2040년 전에 전 지구 온도 상승 폭이 1.5도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결국 전 분야에 걸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수적인 셈이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전기화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생활 전 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소비 자체를 줄이는 수요관리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기후변화 적응·완화 강화를 위한 기후금융 투자에는 현재보다 3∼6배 많은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오채운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보고서는 부정적인 전망에도 정책적 지원과 재정·기술·금융·국제협력을 통해 현재보다 (기후 대응을) 강화한다면 목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성도 주려 했다”고 평가했다. 오 연구원은 “연구자, 정책 결정자가 즉각 행동한다면 감축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2023.03.20 22:24:01
檢, 한상혁 방통위원장 22일 소환 조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한 위원장에게 22일 오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지난달 16일 검찰이 정부과천청사 내 한 위원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검찰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 위원장 휴대전화와 차량, 김모 비서실장 사무실 등도 포함됐다.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9월을 시작으로 11월, 12월, 지난 2월 등 네 차례에 걸쳐 방통위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정책부서 국장·과장과 심사위원장 등에게 TV조선 최종 평가점수를 감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 광주대 교수는 내달 4일 첫 재판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윤 교수는 2020년 3월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일부 심사위원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낮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윤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평가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을 넘었지만,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했다.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지만 중점 심사 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을 받거나 거부된다.
2023.03.20 19:50:00
전두환 일가 고발한 시민단체 “전우원씨 폭로 확인해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 씨가 폭로한 전씨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고 20일 밝혔다. 서민위는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84) 여사와 아들 재국·재용·재만 씨, 딸 효선 씨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강제집행면탈·업무방해 혐의로 전날 고발했다. 서민위는 “폭로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전우원 씨 신병을 확보하고 신변 보호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우원 씨는 지난 13일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의 가족에 관해 폭로하겠다며 “제 아버지(전재용)와 새어머니(박상아)는 출처 모를 검은돈을 사용해 삶을 영위하고 있다”면서 “아직도 그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법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폭로했다. 전우원 씨는 수일에 걸쳐 인스타그램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전씨 일가가 숨겨진 비자금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호화생활을 누린다고 주장하다가 유튜브 라이브방송에서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모습이 노출된 뒤 폭로를 멈췄다. 검찰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발언을 살펴보고 있다며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2023.03.20 11:09:25
‘지하철 시위’ 전장연 대표 체포… 이틀간 석방 없이 조사
장애인 권리 예산 등을 요구하며 출근시간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해 온 박경석(6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17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박경석 대표를 이날 석방하지 않고 18일까지 조사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나온 박 대표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경찰서로 압송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21년 1월부터 지난 1월20일까지 서울지하철 신용산역·삼각지역·경복궁역 등에서 집회나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며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기차교통방해·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박 대표에게 18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하자 지난 15일 체포영장을 신청해 전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박 대표는 경찰 출석 전에 서울 시내 모든 경찰서에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주장해왔다. 박 대표는 체포 전 미리 준비한 철창 안에 들어가 목에 쇠사슬을 감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회견이 끝나면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해달라.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우리는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다. 더 이상 불법 분자, 시민을 볼모로 잡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말아달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고 묻고 오겠다”고 했다. 경찰은 휠체어를 탄 박 대표를 호송하기 위해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서울시설공단의 장애인버스를 동원했다. 전장연 측은 박 대표가 이날 오후 8시께 첫날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경찰은 박 대표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2023.03.17 16: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