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24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4일 유씨를 마약류관리법(향정 등)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유씨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지난달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조사 결과 유씨가 처방받은 프로포폴 비정상적으로 많아 식약처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투약 혐의가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지난달 초부터 이달 초까지 유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용산구 일대 병·의원을 압수수색하고 병원 관계자를 조사했다. 유씨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현 거주지도 압수수삭했으며 휴대전화는 포렌식했다. 유씨의 매니저와 미국 여행을 동행한 지인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정상회담을 끝내고 도쿄 번화가인 긴자의 스키야키 식당에서 만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저녁 7시40분쯤 스키야키로 유명한 ‘요시자와(吉澤)’ 식당에 도착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만찬은 부부 동반으로 진행됐다. 식당에 미리 와 있던 기시다 총리가 입구로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고 기시다 유코 여사까지 넷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후 네 사람은 신발을 벗고 지하로 내려가 만찬 장소인 방으로 향했다. 이 대변인은 전통 일본식인 ‘호리고다츠’ 방으로 네 명의 통역관이 배석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 부부가 식당으로 가는 길에 많은 일본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는 모습도 보였다”며 “요시자와 식당 직원들도 윤 대통령 부부가 도착했을 때 한데 모여 크게 환영했다”고 밝혔다. 요시자와는 1924년 정육점으로 시작해 현재 정육점과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노포로 스키야키와 샤부샤부, 스테이크 등 일본 소 ‘와규’를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2차로 요시자와에서 280ｍ가량 떨어진 긴자 ‘렌가테이(煉瓦亭)’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어갔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두 정상은 이곳에서 통역만 대동한 채 맥주와 소주를 주고 받으면서 오므라이스 등을 먹었다고 NHK가 보도했다. 상의 재킷을 벗고 넥타이를 푼 채로 스스럼없는 분위기에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NHK는 전했다. 생맥주잔을 기울이는 모습도 보도됐다. 1895년 창업해 128년째 운영 중인 경양식집 렌가테이는 포크커틀릿에 양배추를 곁들인 일본식 ‘돈가스’와 오므라이스 발상지로 알려진 곳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이 1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0%에서 3.5%로 0.5%포인트 인상했다. ECB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그간 경영난을 겪어온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까지 여파가 밀어닥친 상황에도 석 달째 ‘빅스텝’을 유지했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 이사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3.5%로,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 역시 0.5%포인트씩 올려 각각 3.0%와 3.7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과 10월 주요 정책금리를 두 달 연속 통상적인 규모인 0.25%포인트의 3배에 달하는 0.75%포인트를 올려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한 ECB는 지난해 12월 다시 0.5%포인트를 올려 ‘빅스텝’으로 복귀한 뒤 3회 연속 인상 속도를 유지했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 방향에서 “물가상승률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중기 물가상승률 목표치 2%로 제때 복귀하기 위해 이날 금리인상을 결정했다”며 “불확실성 고조는 통화정책 이사회가 금리 결정 시 자료에 기반한 접근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고 밝혔다. ECB는 “유로존(유로화사용 20개국)의 은행부문은 튼튼한 자본과 유동성을 보유한 덕에 회복력이 있다”며 “ECB는 필요시 어떤 경우에도 유로존 금융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충분히 유동성을 공급할 정책적 수단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CB는 지난해 7월 11년 만에 처음으로 빅스텝을 감행한 뒤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했고, 이후 다시 빅스텝을 세 차례 연속 이어가면서 6회 연속 금리를 올렸다. SVB 파산 충격에 이어 CS 재무건전성 문제로 자금유출 우려가 고조되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금융시장에서는 ECB가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50%까지 상승했었다. ECB는 향후 금리 인상 경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으나 2025년까지 중기 물가상승률 목표치(2%)로 복귀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은 유지했다. ECB는 유로존 물가상승률은 올해 5.3%, 내년에는 2.9%, 2025년에는 2.1%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올해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에너지·식료품 제외) 상승률은 4.6%로 지난해 12월보다 상향 조정했다.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63) 상임공동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 대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업무방해·기차교통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박 대표는 2021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지하철 신용산역·삼각지역·경복궁역 등에서 집회를 열거나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까지 박 대표에게 18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박 대표는 서울 시내 모든 경찰서에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먼저 설치돼야 한다며 응하지 않았다. 전장연은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16∼17일 예정된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일본의 사죄 및 배상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한일관계가 미래로 나아가려면 식민지배 사죄·배상부터 요구하라고 밝혔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10여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모여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부는 지난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발표하며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가 전범기업으로부터 배상받아야 할 금액을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8년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하지 않으면 대법원이 강제로 두 회사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할 예정이었다. 외교부 장관 격인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지난 10일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강제동원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까지 했다. 전 국사편찬위원장이기도 한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과 여당은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지만, 그건 아시아 평화를 위헙하는 일부 일본 극우주의자가 희망하는 미래”라며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인 호혜·선린의 한일관계는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가해자가 범죄행위를 고백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은 용서와 화해는 물론 이런 미래를 불러올 수 없다”며 “일본은 식민지 지배와 전쟁범죄를 더 분명히 부정하고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부정할 것이며 독도도 자기 땅으로 우기고 북한 선제공격을 유인하며 파국의 미래로 치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에게 권한다”며 “한일정상회담에서 역사·독도 문제에 일본의 전향적 자세 변화가 없다면 회담 결렬을 선언하라”고 밝혔다. 함세웅 신부는 “일본 침략 때문에 순국선열이 흘린 피와 아픔, 죽음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이 일이 뒤로 밀렸다”고 주장했다. 함 신부는 민족문제연구소·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이기도 하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또한 “‘위안부’ 할머니들 피맺힌 희생을 팔아먹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수십 년간 투쟁해 대법원 확정판결로 받은 법적 권리를 짓밟고 일제전범기업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도된 굴욕적 해법”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관계자들은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은 과거사를 봉인하고 강제 협력을 매개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규탄했다. 송기호 민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2018년 대법원 판결 집행을 가로막은 행위는 강제동원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판결 집행을 방해하는 것 이상으로 법원을 행정부 아래 두려는 사법방해행위”라며 “국제법적으로 2005년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확인한 △사실 인정 △책임 인정 △공식적 사죄 △가해국가 교육기관의 가해행위 설명과 교육이란 국제원칙을 윤 대통령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계획에도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오염수 방류는 일본 어민도 반대하는 일로, 우리 생존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 등 196개단체는 오는 25일 오후 5시 서울광장에서 윤석열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행진을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 단체는 △강제징용 해법 무효화 △한미 연합 군사연습·한미일 군사동맹 중단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외국인 여성을 불법으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원과 성 매수자 등 3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15일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 알선한 혐의로 총책 A(42)씨와 외국인 브로커 B(26)씨, 중간관리책 C(32)씨 등 5명을 구속송치하고 29명을 불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불구속송치된 이들에는 성매매 여성 22명과 현장에서 적발된 성매수 남성 2명이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금천·도봉·강북구 등 서울 내 오피스텔 객실 41개를 빌려 외국 국적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인 A씨는 2019년부터 성매매 영업을 벌이며 영업지점을 확장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브로커 B씨는 외국 국적 여성을 고용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 밖에 중간관리책, 영업실장 등으로 직책을 나눠 자금 관리와 성매매 사이트 홍보 등을 맡아 범행에 가담했다. 성매매 알선 대금은 1인당 8만∼25만원이었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해 3월부터 금천·도봉·강북구 등 소재 성매매업소 영업지점을 단속하며 관리책 등 9명을 검거한 뒤 조직 구조와 운영방식을 특정해 총책 A씨를 지난해 8월 체포, 구속했다. 중관리책 C씨는 도주 중에도 성매매 영업을 이어오다 지난달 28일 체포돼 관련 일당이 모두 검거됐다. 경찰은 범죄 장소로 사용된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6600만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범죄 수익금 8억6000만원은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경찰은 “코로나19 완화로 음성적으로 주택가 오피스텔 내에서 성매매 알선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는 만큼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핵심 운영자를 검거하고 범죄수익은 환수해 불법 성매매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이 48억3000만원으로 일반 국민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재산만 평균 31억4000만원으로 일반 가구의 7배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의 재산신고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위공직자 재산 평균은 일반 국민 가구(4억6000만원)의 10.5배에 달했다. 재산이 가장 많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으로 446억원을 보유했다.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65억7000만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124억2000만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75억3000만원) 등이 다음으로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 보유 부동산만 따지면 김은혜 비서관이 213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관섭 비서관(137억4000만원), 강인선(67억9000만원), 이원모(63억원) 비서관 등이 뒤를 이었다. 37명의 부동산 보유액은 공시가격 기준 평균 31억4000만원으로 일반 가구 평균(4억2000만원)의 7.5배였다. 37명 중 14명은 임대채무(임대보증금)를 신고했다. 이관섭(72억원), 박성훈(39억원), 김은혜(18억9000만원), 강인선(10억2000만원) 등 비서관 6명은 10억원 이상의 임대채무를 신고했다. 경실련은 월세 등 보증금 채무 없이 임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임대행위를 병행하는 공직자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조사 대상 가운데 17명은 직계존비속 명의 주식 재산이 3000만원이 넘었다.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보유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소정기간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의무가 면제되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17명 중 10명은 주식백지신탁 여부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의 주식과 직무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사회 윤리강화를 위해 참모가 실사용 않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임대업을 금지하며 3000만원을 초과해 보유한 주식은 처분 명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도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는 집회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도심 주요 도로에서 집회할 경우 양방향 전 차로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비상 차량과 노선버스 등의 이동을 위한 차로를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서울 도심 주요 도로에서 집회를 완전히 금지하기는 어렵다. 이에 경찰은 별도의 지침 개정 없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금지 통고와 제한 통고 조치를 활용하고, 주최 측과도 협의해 도로 통행로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3·1절 대규모 집회가 열린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주변 세종로 전 차로를 사용한 데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인원이 늘어나는 추이를 보고 안전 여부를 감안해 차량 차도 이용을 허용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며 “무대 주변으로 인원이 많이 모였고, 대부분 고령자 여성이라 현장에서 차로를 사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집회 소음이 너무 커질 경우 경찰은 스피커나 앰프를 일시 압수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연이어 개최되면서 소음 관련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집회 현장에서도 소음 발생 정도를 측정하고, 필요한 경우 경고 또는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보다 적극적으로 경찰이 음향기기를 일시 보관하는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3일부터 오는 7월12일까지 4개월간 조직폭력 범죄를 특별단속한다. 국수본은 12일 전국 시·도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320개 팀, 1539명 규모로 전담수사반을 설치해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전화금융사기 등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형·지능형 조직폭력 범죄, 서민에게 보호비 등을 뜯는 민생침해범죄, 건설현장 업무방해범죄 등이다. 특히 일부 조직폭력배가 건설현장에서 노조 전임비나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뺏는 사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근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통해서도 건설노조 조합원으로 행세하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 건설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뺏은 조직폭력배 3명을 적발해 구속했다. 경찰은 폭력조직 간 집단폭행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첩보 입수 초기 단계부터 합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조직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선제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폭력조직의 불법 사업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범죄수익이 조직 자금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자 수사 단계에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면서 신규 조직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신고자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찬 공기가 남하하며 13일 전국에 꽃샘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서울을 비롯한 내륙지역 곳곳에 한파특보를 발표했다. 기상청은 12일 오후 9시부터 강원도 남부 산지 등 일부 지역에 한파경보를, 경기 북부와 서울 등 수도권, 충북, 전북 동부 등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를 발효했다. 3월 중순 한파특보는 2020년 3월13∼14일 이후 3년 만이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이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기온이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 사이로 이날(영상 4~13도)보다 크게 낮아져 출근길 추위에 대비가 필요하다. 서울은 13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 낮 최고기온 영상 7도로 예상되며 대구 영하 1도, 광주·울산 0도 등으로 남부지방도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추워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