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공무원들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3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정보과장과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합의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이 사건의 증거기록이 상당 부분이 겹치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합의부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관 5명과 박희영(62) 용산구청장 등 구청 공무원 4명의 사건을 심리 중으로, 김 전 과장 등의 재판도 형사11부가 맡을 전망이다. 김 전 과장과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참사 직후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등 정보보고서 4건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로 구속기소됐다.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용산서 정보과 직원 곽모(41)씨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고인으로 꼽히는 이 전 서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재판부는 같은 날 오전 11시 곧바로 박 구청장의 첫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간부가 산하 노조였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당사자는 의혹을 부인했지만, 한국노총은 “철저히 조사해 합당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강모 전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인 강씨는 2020년부터 최근 집행부 교체 전까지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다. 앞서 이날 조선일보는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이던 강씨가 지난해 9월 한국노총 동료 간부인 A씨에게 “건설노조에서 3억원을 준다는데 1억원씩 나눠 갖고 나머지 1억원은 (2023년 1월 예정된) 총연맹 위원장 선거에 쓰자”고 제안했고, 관련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강씨는 같은 달 경기 고양시 행주산성에서 A씨를 만나 실제로 현금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서류 봉투를 건넸지만, A씨가 이를 거절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강씨는 이날 한국노총에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고소당한 A씨가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벌인 음해 같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는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뒤 건설 현장에서 영향력이 크게 줄어 한국노총 복귀를 희망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8일 오전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0년대 초만 해도 학교 앞, 주거지 밀집지역에는 늘 문구점이 자리했다. 각종 크기의 도화지부터 학년별 수업 물품까지 아침마다 준비물을 사려는 등교생들로 북적였다. 20년이 지난 지금, 학령인구도 줄고 학교가 요구하는 준비물도 적어지면서 즐비하던 문구점들은 이제 예전처럼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27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과 함께 서울 내 대표적인 문구·완구점 밀집지역인 강동구 천호동 문구·완구거리도 전보다 적막하기는 마찬가지다. 인터넷 가격경쟁력에 밀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후 대면수업 중단에 치이더니 이제는 고금리 시대 닫힌 지갑에 또다시 외면받고 있다.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난 24일 오후 취재진이 현장을 처음 찾았을 때도 아이 손을 잡은 학부모가 드문드문 보였을 뿐, 가게 주인들은 손님맞이보다 들여온 물건 정리에 더 바쁜 모습이었다. 가게 밖으로 문구·완구는 늘어졌지만, 아이와 함께 온 부모는 물건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기만 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면수업은 다시 시작됐지만 ‘전보다 매출이 올랐느냐’는 질문에 문구점 주인들은 한결같이 고개를 저었다. 10년 전만 해도 수십 곳에 이르렀지만, 현재는 문구와 완구 매장을 모두 합해도 10곳 정도에 불과했다. 이 거리에서 수년째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윤모씨는 “개학을 앞두고 조금 나은 것 같기는 한데 코로나19 때보다 절대 낫다고 체감되지는 않는다”며 “금리가 올라 문구 가격도, 가게 관리비도 40% 정도는 오른 듯하다”고 말했다. 윤씨는 “1000원이던 펀치 가격이 3000원으로 세 배나 올랐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때는 식당 자영업자 위주로 힘들었다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져 다 힘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이곳에서 마주친 손님 중에는 “구경만 하러 왔다”고 한 이들이 다수였다. 딸과 함께 나온 A씨는 “딱히 뭘 사고자 나온 건 아니고 이 골목을 구경하러 왔다”며 “둘러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윤씨 문구점 기준 평소 일일 방문객이 100명 안팎이라면 개학을 앞둔 2월 말부터 3월 초에는 일일 150명 정도의 손님이 찾는다. 개인 손님도 있지만 이곳에서 물건을 떼다 팔려는 소매상이 다수다. 문구·완구거리에 있는 가게들은 기본이 도매점으로, 소매점이나 학교·관공서 등으로 납품을 하는 업체가 주요 고객이다. 윤씨가 “소매점들이 점점 없어지는 게 고민”이라는 이유기도 하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시대는 진작 찾아왔지만, 이 거리는 여전히 인터넷 시대에 ‘체념해가는 중’이다. 이 거리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홍모씨는 “인터넷이 가격 질서를 망가뜨려서 이 골목으로는 사람이 잘 오지 않는다”며 “코로나19 이후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반짝 수요가 늘었던 완구업계도 인터넷에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는 포기한 지 오래다. 완구점 사장 조모씨는 “인터넷 가격은 절대 따라갈 수 없다”며 “심혈을 기울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도 유통이 안 되면 아예 제품 제조를 중단하거나 회사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 제품 다양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매상 주 고객 중 하나인 학교마저 입찰 시 온라인 판매가를 참고하고 입찰이란 방식상 서로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려 하기 때문에 문구점 수익성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또 다른 문구점 사장 장모씨는 “요즘은 문구를 학교에서 (복지 차원으로) 지급하는 게 가장 문제”라며 “보통 최저가로 입찰받기 때문에 (그 값으로 도매상은) 손해를 봐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학교 앞, 주거지 밀집지역에는 늘 문구점이 자리했다. 각종 크기의 도화지부터 학년별 수업 물품까지 아침마다 준비물을 사려는 등교생들로 북적였다. 20년이 지난 지금, 학령인구도 줄고 학교가 요구하는 준비물도 적어지면서 즐비하던 문구점들은 이제 예전처럼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27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과 함께 서울 내 대표적인 문구·완구점 밀집지역인 강동구 천호동 문구·완구거리도 전보다 적막하기는 마찬가지다. 인터넷 가격경쟁력에 밀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후 대면수업 중단에 치이더니 이제는 고금리 시대 닫힌 지갑에 또다시 외면받고 있다.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난 24일 오후 취재진이 현장을 처음 찾았을 때도 아이 손을 잡은 학부모가 드문드문 보였을 뿐, 가게 주인들은 손님맞이보다 들여온 물건 정리에 더 바쁜 모습이었다. 가게 밖으로 문구·완구는 늘어졌지만, 아이와 함께 온 부모는 물건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기만 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면수업은 다시 시작됐지만 ‘전보다 매출이 올랐느냐’는 질문에 문구점 주인들은 한결같이 고개를 저었다. 10년 전만 해도 수십 곳에 이르렀지만, 현재는 문구와 완구 매장을 모두 합해도 10곳 정도에 불과했다. 이 거리에서 수년째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윤모씨는 “개학을 앞두고 조금 나은 것 같기는 한데 코로나19 때보다 절대 낫다고 체감되지는 않는다”며 “금리가 올라 문구 가격도, 가게 관리비도 40% 정도는 오른 듯하다”고 말했다. 윤씨는 “1000원이던 펀치 가격이 3000원으로 세 배나 올랐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때는 식당 자영업자 위주로 힘들었다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져 다 힘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이곳에서 마주친 손님 중에는 “구경만 하러 왔다”고 한 이들이 다수였다. 딸과 함께 나온 A씨는 “딱히 뭘 사고자 나온 건 아니고 이 골목을 구경하러 왔다”며 “둘러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윤씨 문구점 기준 평소 일일 방문객이 100명 안팎이라면 개학을 앞둔 2월 말부터 3월 초에는 일일 150명 정도의 손님이 찾는다. 개인 손님도 있지만 이곳에서 물건을 떼다 팔려는 소매상이 다수다. 문구·완구거리에 있는 가게들은 기본이 도매점으로, 소매점이나 학교·관공서 등으로 납품을 하는 업체가 주요 고객이다. 윤씨가 “소매점들이 점점 없어지는 게 고민”이라는 이유기도 하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시대는 진작 찾아왔지만, 이 거리는 여전히 인터넷 시대에 ‘체념해가는 중’이다. 이 거리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홍모씨는 “인터넷이 가격 질서를 망가뜨려서 이 골목으로는 사람이 잘 오지 않는다”며 “코로나19 이후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반짝 수요가 늘었던 완구업계도 인터넷에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는 포기한 지 오래다. 완구점 사장 조모씨는 “인터넷 가격은 절대 따라갈 수 없다”며 “심혈을 기울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도 유통이 안 되면 아예 제품 제조를 중단하거나 회사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 제품 다양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매상 주 고객 중 하나인 학교마저 입찰 시 온라인 판매가를 참고하고 입찰이란 방식상 서로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려 하기 때문에 문구점 수익성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또 다른 문구점 사장 장모씨는 “요즘은 문구를 학교에서 (복지 차원으로) 지급하는 게 가장 문제”라며 “보통 최저가로 입찰받기 때문에 (그 값으로 도매상은) 손해를 봐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서를 넣은 A씨는 회사가 수습 3개월 동안은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 후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며 동의를 구했다. 정규직으로 입사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 요구를 들어줬는데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나니 회사는 기간 만료로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정규직 공고를 내놓고 끝내 해고한 회사가 괘씸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까지 채용공고와 다르게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등 다른 지위로 고용되거나 갑작스럽게 해고당한 사례를 다수 접수하고, 채용갑질을 제재하는 수단인 ‘채용절차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26일 주장했다. 현재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데, 신고를 해도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에 그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아예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체에 따르면 공고보다 낮은 임금, 긴 근무시간을 감내해야 하는 사례도 다수였다. 취업시장에서 사용자보다 상대적 약자인 직장인, 취업준비생을 구제할 방법은 제대로 마련됐지 않았다는 것이 단체 지적이다. 직장갑질119는 “정부의 채용절차법 강화는 이러한 사용자의 채용 갑질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1년에 70회 넘게 투약했다는 기록을 확보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씨가 2021년 1∼12월 총 73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합계 투약량이 4400㎖가 넘는다”는 내용의 기록을 넘겨받았다. 단순 계산해도 유씨는 한 달에 6번꼴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셈이다. 식약처는 2020년 9월 발표한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처방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통해 간단한 시술·진단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프로포폴은 하얀색 액체 형태로 인해 ‘우유주사’로도 불리며, 다른 마취제와 달리 빠르게 회복되고 부작용이 적어 오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경찰은 유씨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이 같은 상습 투약 기록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지난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해 복수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유씨 등 총 5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유씨가 미국에서 입국했을 당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소변에서는 대마 양성 반응이, 모발에서는 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각각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 통과를 막기 위해 결집했다. 두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된 상태로, 의협 등은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협회, 대한병원협회, 의협 등 13개 단체로 구성됐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역자치단체의 책무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 특정 직역에만 혜택을 줘서는 안 되며, 보건의료 종사자의 전반적인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간호사법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대회사에서 발언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할 정치권이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앞당긴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간호사란 특정 직역 입장만 수용해 보건의료계를 파국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의료현장에서 우리는 가장 긴밀한 동료지만 (간호사법에)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약소 주체는 권한을 볼 수 없다”며 “나머지 직역을 나 몰라라 하는 법이 합당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시위 참석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동조했다.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양성되는 간호사와 달리 간호조무사는 전문대에 전문 학과가 없어 특성화고나 학원 출신이 대부분이다. 이날 집회는 지난 18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뒤 열린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첫 집단행동이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조영진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장은 간호법 폐지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는 연대 측 추산 5만명이 참석했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사진)씨 모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나왔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모발정밀감정 결과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유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통보받은 바 있다. 당시 프로포폴은 음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경찰은 유씨가 일명 ‘우유 주사’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프로포폴을 의료 이외 목적으로 상습 처방받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프로포폴을 상습 투여한 혐의로 유씨를 포함 51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소변검사와 달리 국과수 체모 감정에서 프로포폴 양성이 나온 건 프로포폴이 3∼4일이 지나면 체내에서 배출되기 때문이다. 체모는 끝에 잔류 성분이 소량만 남아도 약물 이력을 밝힐 수 있다. 경찰은 국과수의 마약 감정이 마무리되면서 유씨의 마약 상습 투약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추가 조사를 거쳐 경찰은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투약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13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이수진 등 전·현직 의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 의원과 이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같은 당 소속 김영춘 전 의원과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대변인이기도 했던 김갑수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제20대 총선을 전후해 김 전 회장과 언론인 출신 이강세(61)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 의원은 2016년 2∼4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 등을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정치자금 500만원을, 김 전 의원은 2016년 3월 정치자금 500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예비후보는 2016년 2월 정치자금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이들 정치인 4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총 1억6000만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이 전 대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피의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한다고 알려졌다. 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당한 기소”라며 “결코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퇴근길이던 50대 현직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1일 구속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퇴근하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일 0시쯤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한 골목길에서 퇴근하던 지구대 소속 경찰관 B씨를 차로 친 뒤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씨는 갈비뼈를 크게 다치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사고 당일 오전 8시쯤 A씨를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