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시스템반도체공학’ 전공을 신설할 예정이다. 서울대는 23일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내에 시스템반도체공학 전공을 신설해 신입생 57명을 선발하겠다는 내용의 정원 조정 계획안을 지난달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전기·정보공학부 내에 시스템반도체공학 전공과 전기·정보공학 전공 두 가지 세부 전공 단위로 나눠 학생을 받게 된다. 교육부 심의 결과는 다음 달쯤 나올 예정이다. 서울대 공과대학은 이와 별도로 다음 달 8일 교수회의를 열어 신설 전공의 세부교육 과정과 교원 선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대 내부적으로 새 전공 개설안은 학사위원회와 평의원회 통과 절차를 남겨뒀다. 공대 관계자는 “반도체 전문 인력 확대라는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공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교육부가 반도체 등 과학기술 인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 개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구인 사이트를 통해 주방장을 고용했다. 취업한 지 얼마 안돼 이 주방장은 “아들이 아파 일단 (병원에) 갔다가 다음날 출근하겠다”며 퇴근했고 그 다음날도 “아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사흘을 내리 출근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가족 장례식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앞으로 일하면서 갚을 테니 가불을 해달라’며 돈을 빌려가기 일쑤였다. 그렇게 빌려준 돈만 250만원. 이후 주방장은 잠적, 자취를 감춰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밖에 없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식당 상인을 상대로 상습 사기를 벌인 50대 B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 13일 검거했다. 최초 고소인 A씨 외에도 확인된 추가 피해자가 6명으로, 피해금액은 1080만원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구인 광고를 통해 서울·경기 일대 식당에 취업한 뒤 각종 거짓말로 주인들에게 돈을 요구했다. A씨에게 벌인 방식과 비슷하게 자녀 병원 치료비, 가족 장례식 비용, 이전 사장과의 돈 문제 등을 핑계로 댔다. A씨가 지난 1월4일 B씨를 고소한 뒤 경찰은 총 네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B씨가 응하지 않자 경찰은 통신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차량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확인, B씨 주거지로 의심되는 지역에 잠복했다가 이동하는 그를 발견하고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가 출소한 전력이 있는 데다 B씨가 이미 다른 경찰서에도 사기 혐의로 수차례 고소당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여죄까지 수사를 시작했다. A씨를 상대로 한 범행 단건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었다. B씨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 외에도 피해금으로 의심되는 다른 입금 내역이 확인돼 경찰은 피해자 6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피해자는 모두 일반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다. 경찰은 “일할 능력이 되는데도 단순히 돈을 쉽게 벌려고 저지른 사기 범행”이라며 “다른 경찰서에도 피해가 접수돼있어서 병합해 한 번에 조사했다”고 밝혔다.

래퍼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우승자인 나플라(31·최석배)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중 병역 특혜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나플라를 도운 혐의로 서울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과 서울지방병무청 소속 공무원도 구속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 수사팀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나플라 등 세 명을 구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세 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이날 전원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나플라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플라를 도운 두 공무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시켰다. 검찰은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신분인 나플라가 복무 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나플라는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 서초구청 공무원과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은 출근부와 공문서를 조작해 나플라의 병역 회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근 나플라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서초구청에서 대체 복무를 수행하던 중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정황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관리하는 서초구청 안전도시과를 비롯해 대전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로 코인 매수를 유도해 10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수사당국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A코인 발행 재단 관계자와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코인 리딩방’ 조직원 등 30명을 검거해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코인 리딩방 총책으로 시세 조종에 주요한 역할을 한 2명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SM) 총괄프로듀서 측과 현 경영진 측이 SM 경영권 분쟁을 촉발한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의 적법성을 두고 첫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김유성)는 22일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SM 경영권 분쟁은 이달 초 현 SM 경영진이 이 전 총괄의 퇴진을 골자로 한 ‘SM 3.0’을 발표한 데 이어 긴급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119억 상당의 신주와 11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하면서 본격화했다. 신주 및 전환사채가 발행되면 카카오는 SM 지분 9.05%를 확보해 2대 주주에 오른다. 이날 심문에서 이 전 총괄 측 법률대리인은 “상법 제418조상 신주 발행은 기존 주주 배정이 원칙이고 제3자 신주 발행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며 “최대 주주를 몰아내거나 지배권을 약화하기 위한 제3자 신주 배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SM 신주 발행 결정이 “졸속”이며 “마치 군사작전처럼 채무자(SM)의 미래를 결정할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고 말했다. 심문이 끝난 뒤에도 대리인은 “외부 세력과 연합해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이 전 총괄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며 경영상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SM 측 비판에는 “선악 대립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밝혔다. SM 측은 자사 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해 플랫폼 기업과 제휴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자금 조달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전 총괄 측은 해당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총괄 대리인은 “SM은 지난해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690억원과 금융기관예치금 1208억원 등 총 1900억원을 보유했고 누적 영업이익은 757억원에 달한다”며 “왜 2000억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음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현 SM 경영진의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신주를 발행한 점, 향후 계약에 따라 카카오가 지명하는 사람을 SM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SM과 카카오 간 전략적 제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SM 측이 주장하는 다른 엔터테인먼트사가 네이버와 맺은 전략적 관계와 SM-카카오 관계를 비슷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SM 측은 네이버가 이미 다른 엔터테인먼트사와 협력 중인 점을 언급하며 제휴를 맺을 마땅한 플랫폼 기업으로 “카카오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밝혔다. SM 측은 이번 사안이 경영권 분쟁이 아닌 경영 판단을 바라보는 의견 대립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SM 측 대리인은 “비정상적 1인 프로듀싱 체제로 이 전 총괄이 오래 전부터 상당한 영업이익을 취해왔다”며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적재산(IP) 프로듀싱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 SM 3.0을 발표했다. 이 전 총괄이 막연한 의심과 추측성 발언, 언론 플레이를 통해 현 상황을 경영권 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총괄이 경쟁사(하이브)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연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괄 측 대리인은 “이번 사건은 현 경영진이 카카오 제안을 수용하면서 촉발됐고 신주와 전환사채를 막대한 물량 발행해 시작됐다”며 “하이브에 주식 매각은 그 이후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SM 측은 현 경영진과 카카오, 얼라인자산운용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한팀’으로 이 전 총괄을 몰아내려 한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현 경영진이 다음달 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되고 지분율도 적은 점, 카카오 역시 다음달에 주주가 돼 이번 주총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오는 28일까지 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총괄 측은 3월6일이 (SM 이사회의 신주) 납입기일이라 최대한 빨리 결정해달라고 요청한다”며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확인한 뒤 결정 여부를 정하겠다”고만 공지하고 가처분 결정 시기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인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 상임시아 송모(60)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인사청탁과 함께 임직원 20명에게 4억1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사기)로 송 전 이사를 구속기소했다. 뇌물 공여자 20명 중 코이카 자회사인 코웍스 전 대표이사 A(62)씨는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송 전 이사에게 합계 1억7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무이자·무기한으로 대여해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송 전 이사는 2018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코이카 인사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코이카 직원 17명과 지인 총 20명에게 무이자·무기한으로 빌려달라며 약 4억1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이사는 코이카 인사·예산·조직 등에 광범위한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지위를 이용해 차용 전후로 인사상 특혜나 계약상 특혜를 제공했다. 검찰은 송 전 이사가 받은 차용 기회와 금융 이익을 모두 뇌물로 봤다. 검찰 수사 결과 송 전 이사는 승진평정점수 산출 기준을 조정해 뇌물을 준 직원을 승진시키고 내부 규정상 최고 인상률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연봉을 올려주는 등 각종 인사 특혜를 제공했다. 송 전 이사는 인사상 특혜를 제공한 후로도 기존에 빌린 금액을 갚지 않은 채 또 다시 차용을 요구하며 직원들에게 돈을 뜯어냈다. 경희대 교수로 재직하던 2020년 4월 송 전 이사에게 1000만원을 주는 대가로 같은 해 12월 코이카 임원으로 선임됐다는 의혹을 받은 손혁상(61) 코이카 전 이사장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검찰은 둘이 돈을 주고받은 시기가 코이카 이사장 선임 절차가 시작되기 약 5개월 전으로, 시기상 이사장 선임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코이카 내부직원 등 뇌물 공여자는 송 전 이사의 차용 요구를 받은 뒤 인사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호의를 기대해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말 코이카의 인사비리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동부지검은 지난 3일 코이카와 코웍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튿날 송 전이사를 구속했다.

한국남동발전이 수백억원대 석탄건조설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은 남동발전 전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남동발전 전 직원 최모(61)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남동발전 기술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한국테크놀로지(한텍)와 석탄건조설비 사업 계약을 강행하고 한텍에 2016년까지 공사대금 228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해 남동발전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7월 남동발전 석탄건조설비 사업을 감사한 결과 기획부터 계약, 시공·준공, 대금 지급, 계약, 증설 등 전 과정에 걸쳐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고 남동발전 임직원에게 중징계를 요구하는 동시에 일부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초동 수사를 담당한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020년 1월 최씨를 기소하고 장도수 전 남동발전 사장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 조사에 따르면 남동발전과 한텍이 공사대금 149억4000만원에 2013년 7월 설비 계약을 맺은 뒤 여러 차례 설계 변경과 공사대금 증액을 거쳤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씨가 한텍의 기술력과 사업 진행 능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기술 경제성 분석도 허술히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동발전이 한텍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뒤 세 차례 파일럿 실험을 했고 해당(석탄건조설비) 기술이 2013년 6월 특허로 등록돼 기술 자체가 허구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최씨가 기술력과 경제성 측면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거쳤다고 봤다. 최씨 등이 여러 차례 실험을 거듭하면서 한텍의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할 방안을 찾으려 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8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반대 집회에서 윤 대통령의 얼굴 사진에 주먹을 날리는 이벤트가 열렸다. 행사 진행 단체는 앞서 지난 11일 주말 집회에서도 윤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에 장난감 활을 쏘는 부스를 설치해 고발당한 바 있다. 19일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에 따르면 단체는 전날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윤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명, 경찰 추산 1만5000여명이 운집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무검유죄 유검무죄’,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처음 열린 집회인 만큼 이 대표 강성지지층인 ‘개혁의딸(개딸)’을 중심으로 한 참가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촛불행동은 지난 17일 ‘격문’을 통해 “이재명의 일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으며 모조리 털었지만, 검찰은 결국 이 대표가 받았다는 10원 한장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윤석열 검찰세력은 부당수사에 그치지 않고 이 대표를 잡아 가두려는 실제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앞서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서 사전집회를 연 뒤 숭례문까지 행진했다. 한강대로와 세종대로 3개 차선이 통제돼 주변 교통이 극심한 체증을 빚었다. 숭례문 집회 장소 인근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천막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와 한 장관, 역술인 ‘천공’ 등의 사진 위에 ‘퇴진 부적’을 붙이기도 했다. ‘노동개악 윤석열에게 분노의 주먹 날리기’라는 이름의 프로그램도 있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의 얼굴 사진을 붙인 풍선 샌드백이 설치됐고 참여를 원하는 시민이 해당 샌드백을 두들길 수 있도록 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사업장별로 노동조합이 꾸려지던 관례를 벗어난 새로운 노조가 생겼다. 컴퓨터에 ‘새로고침’을 누르면 변한 내용만 업데이트되듯이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새롭게 고쳐 보자고 모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다. 30대 위원장들 활동이 주목받으며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가 주축이 됐다고 ‘MZ노조’라 쉽게 불리기도 하지만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만난 새로고침 협의회 유준환 의장·송시영 부의장은 이런 이름표 또한 ‘새로고침’ 대상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LG전자 사람중심사무직노조 위원장이기도 한 유준환(32) 새로고침 협의회 의장은 “나이·직무·사업장 등 각종 이름표를 떠나 노조로서, 조합원과 사업장 직원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며 “기본적으로 임금 수준, 근로 시간, 근로 환경에 집중하는 노조를 만들겠다”고 운을 뗐다.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인 송시영(31) 부의장 역시 ‘노조의 본질’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거들었다. 조합원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이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그는 “국가보안법 폐지나 반미 운동이 노동자 환경 개선과 무슨 상관이냐”며 “‘실속 있는 노조’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유 의장이나 송 부의장에게 최우선은 노조 조합원을 챙기는 일이다. 채용이나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고 직원이 다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장은 “MZ라는 단어를 표방하지 않는다”면서 “협의회 내에는 50대 위원장도 있고 LG전자 노조에는 정년을 앞둔 직원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본인 잇속만 챙기는 데 거부감이 있고 권위주의를 싫어하는 조합원이라면 모두 환영”이라며 “MZ세대가 아니어도 들어올 수 있고, MZ세대여도 가치관을 공유하지 못하면 함께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LG전자 노조는 사무직을 제외한 기능직만 대변한 데다 성과급 지급 수준이나 임금 인상률을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유 의장은 전했다. 그는 “1만원 더 준다고 1만원만큼만 더 일하진 않는다”면서 “노동으로 임금 더하기 알파의 가치가 쌓였을 때, 그 알파를 반영할 만큼 임금 수준이 적절해야 직원 신뢰가 쌓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LG전자는 연봉 체계에 불분명한 요소가 많고 정보 불균형이 심해 불만이 쌓여 왔다”고 부연했다. 2019년부터 서울교통공사에서 일하는 송 부의장도 마찬가지다. 2021년 친인척 채용 비리와 비정규직 대규모 전환 등으로 인건비가 상승하자 구조조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역무원 감축 등 업무 강도 강화란 부작용이 생겼다. 송 부의장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금 인상률은 4%도 안 된다. 송 부의장은 “기존 노조가 본인 세 불리기에 집중하고 조합비만 받았다고 본다”며 “새 노조를 만들 당시 ‘친일파’라거나 ‘일베’(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토로했다. 송 부의장은 “내 편, 네 편 나누는 이분법적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며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기존 노조 간부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박영선 후보를 찍어야 한다’는 말을 하거나 정의당 정치후원금을 걷으러 다니는 등 노동과 무관한 일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경험 탓에 새로고침 협의회가 가장 지양하는 일은 ‘정치를 위한 정치’다. 유 의장은 “재량근로제를 없애려면 법을 고쳐야 하는 등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면 정치적 활동도 필요하겠지만 노동과 관련 없는 사안에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게 협의회 입장”이라고 힘줘 말했다. 양대 노총과 대립하는 구도로 비치는 데는 “초기부터 피하려 한 모습”이라고 경계했다. 유 의장은 “특정 노총에 반발해 출범한 것이 아니다”라며 “각자 조합원의 이익을 보장하려 하니 기업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정보를 교류하고 필요하다면 함께 목소리를 내고자 만들어진 협의회”라고 언급했다. ‘회사는 점잖고 노조는 밖에 나와서 투쟁하고 권위적’이라는 이미지는 이들이 가장 타파하고 싶어하는 노조의 모습이다. 둘은 주변에 노조 만든다고 알릴 때 먼저 접했던 반응이 ‘걱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송 부의장은 “부모님께서 ‘아들이 빨갱이가 됐다’고 하셨다”며 “이 또한 노조를 향한 잘못된 인식이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대 노총의 발언 중에 합리적인 내용이 있더라도 이들을 향한 여론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며 “노조가 지속하고 여론 지지를 받으려면 노조를 바라보는 인식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 역시 “노조가 왜 필요한지 생각해보면 이익을 창출하는 데 특화한 시스템에서 사람을 대변하는 조직”이라며 “기업과 노조 집행부 간부, 조합원 모두 유기적으로 교류하는 조직으로 발전하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승걸)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사용)로 그룹 신화 멤버인 신혜성(본명 정필교·43·사진)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상에서 잠들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신씨가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도 접수해 신씨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신씨가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신씨는 범행 당시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0.09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