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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빈 기자의 최신기사

‘3년 만’ 다보스포럼… 위기의식 공감했지만 ‘협력’ 말만 남기고 폐막
올해 전 세계가 맞닥뜨릴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돌파할 해법을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가 20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다보스포럼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포럼 대회의장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이 참석한 글로벌 경제 전망 토론회를 진행한 뒤 폐막 오찬을 끝으로 폐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6일 4박5일 일정으로 시작됐다. 뵈르게 브렌데 다보스포럼 총재는 폐회사를 통해 “올해 행사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균형 있는 성장, 첨단기술 증진 등의 현안을 푸는 데 우리는 진전을 봤다”고 말했다. 3년 만에 1월 대면행사로 재개된 올해 다보스포럼에는 전 세계 정·재계와 학계 유명인사 27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 세계 각국 정상 52명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수장들도 방문했다.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라는 올해 다보스포럼 주제처럼 이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유행 등 위기상황이 한꺼번에 발생한 세계의 현실을 진단하고 힘을 모아 위기에 대응하자는 목적으로 모였다. 그러나 협력할 방안에 관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기후 분야는 문제의식에는 공감대가 높았지만 대응 방안에 묘수가 나오지는 않았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가 지난 17일 기후변화 토론회에서 “이대로라면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하기로 한 파리협정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튿날 특별연설을 통해 “지구온도 상승 ‘1.5도 제한’은 연기 속으로 사라지고 ‘2.8도 상승’으로 돌진 중”이라며 “기후위기 싸움은 지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각국은 탄소 감축 기준을 만드는 데 이해관계 조율부터 실패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7일 특별연설에서 “보조금 등 특정요소를 두고 우려가 제기되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IRA를 비판했다. EU는 다음날 IRA에 대응해 역내 친환경 산업을 육성할 입법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보호주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멍든 글로벌 시장의 공급망을 복원하자는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특별연설 연단에 올라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는 자유와 연대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튼튼한 연대를 통해 복원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세계시민의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1.21 02:07:36
말로만 ‘친환경’ 금지…EU, 허위광고 기업에 제재 부과 추진
유럽연합(EU)이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가짜’ 친환경 제품에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EU 전문매체인 유락티브는 20일(현지시간) 소비자들이 더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EU가 친환경이란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규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유락티브가 입수한 새 법안 초안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그린’ ‘에코’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앞세운 제품 10개 중 4개가량이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사례로 지적했다. 또 “제품의 지속 가능성을 소비자가 신뢰할 만한 정보가 부족하고,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과 같은 상업 관행이나 환경 관련 상표에 투명성·신뢰성이 낮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규제 강화 필요성을 밝혔다. 집행위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9년 마련한 사회 전 분야 전환 정책패키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언급하면서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입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허위 광고를 통해 제품을 판매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회수하고 페널티에 잠재적으로 환경에 미칠 피해를 고려해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집행위가 추진하는 새 법안은 유럽의회와 각 회원국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수주 내에 추진이 공식화될 예정이라고 유락티브는 전했다.
2023.01.21 00:58:27
네팔 당국, 추락 여객기 실종자 수색 종료…시신 71구 수습
네팔 당국이 지난 15일(현지시간) 한국인 2명 등 72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포카라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수색 작업 종료를 선언했다고 EFE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사고 여객기가 속한 네팔 예티항공의 수다르샨 바르타울라 대변인은 이날 당국이 남은 실종자 1명을 수색·구조하던 작업을 끝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르타울라 대변인은 “DNA 테스트를 통해 해당 실종자의 시신 일부가 다른 이의 시신과 섞였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까지 시신 47구의 신원이 확인됐으며 30구가 유족에게 전달됐다”고 말했다. 사고 여객기는 ATR 72-500 기종으로 포카라에 있는 신축 국제공항과 기존 국내공항 사이 협곡에 추락했다. 네팔 당국은 사고 후 수백 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헬리콥터, 드론 등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펼쳐 시신 71구를 수습했다. 다만 여객기가 추락하면서 동체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데다 협곡이 200m로 깊어 수색에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은 짙은 안개까지 자주 끼어 시야 확보도 쉽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당국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현장에서 수거된 블랙박스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블랙박스의 조종석 음성 녹음은 네팔 당국이 분석 중이고 비행기록 데이터는 프랑스의 제작사로 보내졌다. 유모씨 부자로 알려진 한국인 희생자 시신 2구는 지난 17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로 옮겨졌으며 유가족과 외교부 등이 신원 확인을 마친 상태다. 유씨 부자 시신은 19일 현지에서 화장됐으며 유가족은 유해를 가지고 20일 밤 한국으로 출국했다.
2023.01.21 00:57:53
"강추위에 집 사라졌으니 어쩌면 좋으냐"… 눈물의 판자촌
“지난해 물난리도 나고 불도 났는데, 또….” 서울에 마지막으로 남은 판자촌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들은 설 연휴를 앞두고 20일 오전 발생한 화재에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명절을 준비하던 주민들은 차례용품은 물론, 집까지 송두리째 잃었다. 이날 화재 현장에서 만난 구룡마을 주민 김모(73)씨는 세계일보 취재진에게 “(화재 당시) 신발도 못 신은 채 몸만 빠져나왔다”며 “며칠 전에 5만5000원짜리 가스통도 새로 들여놓고, 차례 음식거리도 장 봐놓고, 손주에게 줄 세뱃돈도 50만원을 뽑아뒀는데 다 타버렸다”고 허탈해했다. 또 다른 주민 A(80)씨는 “피해는 아직 모른다. 그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눈물만 흐른다.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떨지…”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날 오전 6시30분쯤 야간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화재 신고를 한 김모(34)씨는 “처음엔 불이 커 보이지 않아 비상 소화전으로 불을 끄려 했는데 날이 추워 얼어 있었다”며 “다른 주민이 들고나온 소화기로 불을 끄려 했을 땐 이미 불길을 잡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 아버지도 “아들이 깨워 아내와 휴대폰, 반려견만 챙겨 나왔다”며 “대피 당시 가스통이 터지고 집은 완전 다 타버렸다”고 급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 도시에서 생활터전을 잃은 철거민이 구룡산과 대모산 자락에 모여 살면서 생긴 집단촌락이다. 대부분 주택은 가건물식 비닐 합판으로 구성됐다. 따닥따닥 붙은 집들은 ‘떡솜’이라고 불리는 솜뭉치를 두르고 내부는 비닐, 스티로폼 등 가연성 물질로 덮여 불길에 취약하다. 구룡마을에서는 2009년부터 이번 사고까지 화재가 최소 16건 발생했고 2014년 11월에 난 불로는 주민 한 명이 숨지기도 했다. 잇단 화재와 수해로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구룡마을 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날도 마을 입구에서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좁아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웠다. 구룡마을에 30년째 거주 중이라는 조모(77)씨는 “얼어 있던 소화전도 2∼3년 전 불이 난 뒤에 지어졌다”며 “주민들은 잦은 화재에 이주를 요구했지만 몇 년째 아무 조치가 없다”고 토로했다. 구룡마을이 무허가 판자촌이라며 주민 전입신고도 받아주지 않던 서울시와 강남구는 행정소송 끝에 2011년 5월2일부터 전입신고를 허용하고 구룡마을 일대에 총 2793가구의 주택을 짓겠다는 정비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12년간 토지 보상 문제 등을 이유로 개발은 진척이 없다. 주민 이모(70)씨는 “(여기는) 무허가 판자촌으로 한국에서 유례가 없는 동네”라며 “(우리) 주민들은 빨리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고 싶다”고 씁쓸해했다. 강남구는 관내 호텔 한 곳에 이재민들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주민들은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하고 있는 위례지구 내 임대주택으로 임시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추운 날씨 등을 고려해서 우선 호텔로 이재민들을 안내했다”며 “설 연휴를 보낸 뒤 이재민들과 상의해 이주 시점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화재로 구룡마을 4지구 96가구 중 약 60가구가 소실되고 2700㎡가 불탄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했다.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구룡마을 4·5·6지구에서 주민 약 500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으나 이재민은 43가구에서 60명 발생했다.
2023.01.20 17:42:21
檢, '블랙리스트 의혹' 文 정부 장관·참모 5명 줄기소
검찰이 문재인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당시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을 불구속기소했다.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임 정부 초기에 산자부 산하 11개, 과기부 산하 7개, 통일부 산하 1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은 2017년 9월 서부·남동·중부·남부발전 등 발전 4사 기관장을 서울 시내 호텔과 식당으로 한 명씩 불러내 “이번 주까지 사직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2018년 6월 인사수석실에서 내정한 정치권 인사를 한국지역난방공사 후임 기관장이 되도록 직무수행계획서를 대리 작성하거나 면접 시 모범 답안을 미리 알려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백 전 장관은 산자부 산하 민간단체인 한국판유리산업협회·한국태양광산업협회·한국윤활유공업협회 상근부회장에게 사표를 제출받고 그 자리에 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할 당시 이 과정을 주도했다고 보고 공범으로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과 주무부서 국장을 통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임기가 약 1년 남은 손 전 이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조속히 사직해달라”며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유 전 장관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당시 과기부 이진규 1차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을 통해 산하기관 7곳 기관장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기소된 피고인 재판은 주거지 등 관할에 따라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2023.01.20 06:00:00
文정부 장관 3명·靑참모 2명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기소
검찰이 문재인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당시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을 불구속기소했다.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임 정부 초기에 산자부 산하 11개, 과기부 산하 7개, 통일부 산하 1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은 2017년 9월 서부·남동·중부·남부발전 등 발전 4사 기관장을 서울 시내 호텔과 식당으로 한 명씩 불러내 “이번 주까지 사직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2018년 6월 인사수석실에서 내정한 정치권 인사를 한국지역난방공사 후임 기관장이 되도록 직무수행계획서를 대리 작성하거나 면접 시 모범 답안을 미리 알려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백 전 장관은 산자부 산하 민간단체인 한국판유리산업협회·한국태양광산업협회·한국윤활유공업협회 상근부회장에게 사표를 제출받고 그 자리에 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할 당시 이 과정을 주도했다고 보고 공범으로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과 주무부서 국장을 통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임기가 약 1년 남은 손 전 이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조속히 사직해달라”며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유 전 장관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당시 과기부 이진규 1차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을 통해 산하기관 7곳 기관장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01.19 19:11:49
인권위 “국회의원 인권교육 강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폭력 논란이나 여성·장애인·외국인을 향한 비하·차별 발언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라고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국회의원과 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에 국회의원 특성에 맞는 인권역량 강화교육이수 의무를 규정하라고 권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원의 성폭력 논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차별 발언으로 인권위에 관련 진정이 접수되고 있다”며 “이런 사건은 개인의 인권 감수성 문제 외에 조직의 인권 감수성과도 매우 관련이 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인권위의 ‘국회 인권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의원 보좌진의 경우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이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국회의원과 보좌진도 법정의무교육의 예외가 아니라며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의정연수원의 의원 참여과정과 보좌직원 교육과정에 ‘인권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법정의무교육 이수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각 정당 대표에게는 당규·윤리규정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문화하라고 요구했다.
2023.01.18 19:01:39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입국… “김정은한테 왜 돈 줬어” 고성도
수개월 도피생활을 하다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8시20분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김 전 회장을 기다리던 일부 시민들은 그가 모습을 보이자 사과하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742편을 타고 오전 9시7분쯤 입국장에 나타났다. 남색 자켓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은 김 전 회장은 수갑을 차고 검찰 수사관들에 양 팔이 묶인 채 모습을 드러냈다. 입국장에 들어오기 전인 8시44분쯤 수갑을 찬 채 모습을 드러낸 김 전 회장은 현재 심경을 취재진의 질문에 “저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받았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답했다. 8시부터 입국장은 북적였다. 입국게이트부터 직원 전용 출입구까지 늘어진 폴리스라인을 따라 공항 보안요원과 경찰, 취재진 50여명이 늘어서 있었다. 8시30분을 넘어서면서는 온라인으로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유튜버들도 몰리기 시작했다. 개인방송을 한다는 A씨는 본인이 제작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 수임료 대납’ 등 김 전 회장과 관련된 의혹이 커다랗게 적혀 있는 현수막을 들고 입국게이트 앞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다. 입국장에서 김 전 회장은 검찰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직원 출입구로 재빨리 이동했다. 취재진이 ‘이재명 대표와 정말 관계가 없나’ ‘주가조작은 왜 했나’ 등을 물었으나 김 전 회장은 짤막하게 “검찰에서 다 소명하겠다”고만 답한 뒤 모습을 감췄다. 입국장 주변에서는 “나쁜 놈아, 자백해”, “김성태 자백해”, “김성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한테 왜 돈 줬어” 등을 외치는 시민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김 전 회장과 같은 비행기로 입국한 사촌형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도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입국장을 나갔다. 김 전 회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곧바로 수원지검 청사로 압송됐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그룹이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해 5월말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김 전 회장은 두 달 뒤 태국으로 옮겨 도피생활을 이어왔다. 그는 지난 10일 양 회장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현지 경찰 이민국에 검거됐다.
2023.01.17 20:08:44
덩치 커진 보이스피싱… 조폭까지 가담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단이 출범한 지 약 5개월 동안 조직 총책급 20명을 포함해 111명을 입건하고 그중 2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보이스피싱 사범 가운데 50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월29일 출범한 합수단은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합수단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총책을 위주로 한 합동수사를 통해 국내외 10여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거됐다. 특히 약 300명에게서 10억원을 가로챈 뒤 잠적, 11년간 수배를 피해 국내에서 도피 생활을 해 온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공소시효 완성 직전에 붙잡았다. 합수단은 이날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피해자 296명으로부터 약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A씨를 공소시효 완성 직전 검거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한 달여 남긴 지난달 초 전남 광양에서 체포됐다. 그는 사실혼 관계 아내와 지내면서 개인 휴대전화 및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상태로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린 조직원도 덜미를 잡혔다. 합수단은 단순 현금수거책만 검거됐던 사건을 재수사해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았던 중국인 불법환전책 3명을 검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국으로 보내던 중국인 송금책도 구속했다. 또 허위 대출 문자를 보내 수십억원을 훔친 문자메시지 발송업자도 구속했다. 2020년 10∼11월 한 달 사이 220만건의 문자를 보내 294명으로부터 60억원을 뜯어냈으나 공범만 처벌된 상태였다. 합수단에 따르면 범정부 역량을 집중한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지난해 11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8∼29% 감소한 5147억원(전년 7172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2만479건(전년 2만8676건)으로 줄었다. 김호삼 합수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출범 이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5건을 요청했다”며 “견고하게 구축한 국제공조관계를 바탕으로 올해 해외 도피 중인 총책 검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범정부 역량을 집중한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지난해 11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약 28∼29% 감소한 5147억원(전년 7172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2만479건(전년 2만8676건)으로 줄었다. 김호삼 합수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출범 이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5건을 요청했다”며 “견고하게 구축한 국제공조관계를 바탕으로 올해 해외 도피 중인 총책 검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7 19:25:00
1139채 ‘빌라왕’ 공범 11명 추가 입건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11명이 추가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로써 김씨 배후로 추정되는 인물은 16명으로 늘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6일 김씨의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인 등 11명을 사기 공범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말까지 공범 5명을 확인해 입건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에서 빌라 1139채를 매입해 세입자 30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매입을 돌려 막았는데, 김씨가 돌연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김씨가 2년여 사이 1000채가 넘는 주택을 매입한 만큼 경찰은 배후 세력이 있는지 공범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계좌 추적,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김씨는 사망했으나 이와 관계없이 공범 여부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약 240채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를 주다가 2021년 제주에서 숨진 ‘빌라왕’ 정모씨와 김씨는 다른 인물이다. 정씨의 배후로 경찰이 지목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신모씨 역시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정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약 240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21년 7월 제주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기간을 갖고 ‘빌라왕’ 관련자를 포함해 모두 119건을 적발하고 533명을 수사 중이다. 이 중 40건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109명(구속 26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큰 주요 사건은 서울청이 직접 수사 중”이라며 “공범이나 배후 세력까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2023.01.16 1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