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9일 이틀간 많은 비가 전국에 내린다. 비가 그친 뒤로는 맹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북극 주변을 도는 소용돌이가 약해지면서 동아시아 쪽으로 고위도의 찬 공기가 남하하고 있다. ‘음의 북극진동’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은 다음달 초까지 유지돼 이 기간 5㎞ 상공에서 영하 25도 수준의 한기가 점차 내려오겠다. 반대로 28∼29일 이틀간 남서쪽에서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품은 저기압이 접근한다. 따뜻한 저기압과 찬 공기가 충돌하면서 비구름이 발달해 전국에 세차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 28일 새벽 제주부터 시작된 비는 오전이면 중부지방·호남·경상 서부 등 전역으로 확대되겠다. 제주 산지에 많게는 120㎜,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등 중부지방과 제주도에는 20∼80㎜의 비가 예상된다. 다만 이번 비로도 남부지방 해갈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가 그치면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확장해 기온이 급감하고 바람이 강해진다. 대기 상층까지 찬 공기로 덮이면서 30일 아침 중부지방에서는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가는 지역이 있겠고, 남부지방에서도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다음달 1일에는 추위가 더 강해져 중부지방 북부 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낮아진다. 기온이 갑작스럽게 내려가 한파경보가 발효될 수 있으며 서해상에는 눈구름이 발달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29일 비가 그치면 전날보다 기온이 15도 이상 떨어져 매우 춥고 젖은 낙엽이 그대로 어는 등 빙판길이 생길 수 있다”며 “교통사고에 주의하고 널뛰기하는 날씨로 인해 건강관리에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는 참 동지도 적도 많은 전원입니다. 친환경을 앞세운 재생에너지를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초기 건설비용이나 전력 생산 효율성 등을 따져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햇빛, 바람, 물 같은 ‘공짜 원료’로 전기를 만들더라도 제반비용까지 고려하면 그렇게 값싸지 않다는 거죠.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에서 발전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탄소중립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주도입니다.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가장 높은 지자체 역시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수록 재생에너지 생산을 억지로 중단시키는 출력제한 문제도 점점 심각해진다는 점입니다. 이를 두고 ‘반재생에너지파’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늘리더니 정작 전기는 만들지도 못한다’며 못마땅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8년 15회이던 제주 출력제한 횟수는 2019년 46회, 2020년 77회, 2021년 64회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출력제한을 80회 지시해 이미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수치상 증가하는 출력제한 횟수는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재생에너지는 늘려봤자 설비용량을 충분히 이용할 수도 없는 비효율적인 전원일까요? 점점 더 자주 재생에너지 발전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작정 설비를 늘린 탓일까요? 제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오해, 정말인지 따져봅시다. ◆오해1. 풍력발전, 늘려봤자 쓰지도 못한다 지난해 기준 제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18.31%입니다. 전국 평균인 7.43%(2020년 기준)를 크게 앞섭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제주는 도내 재생에너지의 반 이상이 풍력발전입니다. 지난달 15일 방문한 제주에는 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초속 5∼7m의 바람에도 제주 구좌읍에 있는 동복·북촌풍력발전단지 풍력발전기는 돌아갈 줄을 몰랐습니다. 전력거래소로부터 운행중단 지시를 받은 탓입니다. 동복·북촌단지에는 풍력발전기가 15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자체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할 목적으로 2기만 가동 중이었습니다. 한 기당 최대 발전량이 2㎿로 연간 약 6만6600㎿h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4인가구 기준으로 약 1만8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일 년에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는 4만6000여t에 달합니다. 이날처럼 바람 부는 날에 풍력발전기가 잘만 돌아간다면요. 그러나 전력수요가 많은 여름이나 겨울을 제외하면 날씨가 온화한 3∼5월, 9∼11월에는 생산되는 전기가 오히려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는 수요나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됩니다. 전력수요가 적으면 과잉 공급을 막고자 전력거래소는 발전소에 잠시 생산을 멈추라고 지시하는데요, 이게 바로 출력제한입니다. 출력제한은 주로 재생에너지에 내리는데요. 왜 하필 재생에너지냐고요? 그건 우리나라 전력 공급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력이 생산된 전기를 모두 사간 뒤 전국 각지로 공급합니다.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만큼 갑작스러운 공급 과잉도 정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을 위해 한전은 석탄, 천연가스(LNG), 원자력발전, 재생에너지 등 발전원별로 전기를 얼마나 공급받을지 정해두는데요. 이 구성비는 예전부터 주요 전원이던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짜여졌습니다. 전력수요가 적으면 과잉 공급을 막고자 전력거래소는 기저전원이 아닌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생산량을 줄이라고 지시합니다. 게다가 일단 운전이 시작된 화석연료 발전은 즉각적인 정지가 어렵고 이 과정에서 오염물질도 다량 배출되는 반면, 재생에너지는 즉각적인 중단과 가동이 가능해 다른 전원보다 껐다 켜기가 쉽지요. 화석연료 중심 구조 아래에서 억지로 중단되는 재생에너지, 이 정도면 못 쓴다가 아니라 안 쓴다 아닌가요. ◆오해2. 재생에너지, 제주도 탄소중립에 도움 안 된다 2012년부터 제주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섬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탄소중립의 섬 203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력수요는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내연기관차는 전기차로 바꾼다는 등의 계획을 세웠지요. 2012년 4.90%이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이제 18%를 웃돌게 됐는데요, 보급용량으로 따지면 117.8㎿가 725.4㎿로 훌쩍 뛰었습니다. 이 사이 제주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얼마나 줄었을까요. 배출량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었습니다. 도에 따르면 2012년 440만t에서 2019년 460만t으로 4%가량 증가했습니다. 7년 새 제주 인구는 55만명에서 76만명으로, 도내 차량은 25만7000대에서 65만8000대로 늘었고요. 도는 이런 영향이 복합된 결과로 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늘렸는데도 온실가스 감축에는 도움이 안 됐다고요. 그러나 이 또한 설비만이 아닌 설비를 운영하고 전력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봐야 합니다. 기존 화석연료 중심 체계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난 만큼 전력수요를 모두 재생에너지 공급량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늘었어도 발전량으로 직결될 수 없는 구조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있는 설비도 멈추는 출력제한만 발생하죠. 결국 전력공급체계, 전기차 사용, 생활패턴 등이 모두 변해야 온실가스 감축도 가능해집니다. 출력제한은 전기 사업자에게도 큰 손해입니다. 출력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벌써 제주에서만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동복·북촌 단지 기준으로, 설비를 가동해 실제로 전력을 발전한 수준인 이용률은 연간 20% 안팎입니다. 강상현 제주에너지공사 발전단지 운영사업소 재해안전운영총괄팀장은 “출력제한으로 연간 3∼5% 정도 손실을 보는데 금액으로는 수억원대”라며 “제주 전체로는 10억∼20억원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강문용 제주도 서울본부 행정지원과장은 “출력제한이 잦아지면 발전사업자가 처음 예상했던 손익분기점을 넘는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된다”며 “언제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는 잠재적 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언짢게 보는 분이 설비만 무분별하게 확대해 생긴 결과라고 비판할지 몰라도,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요즘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 시스템은 재생에너지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제주에서 벌어지는 출력제한 문제는 육지 어디서든 비슷하게 벌어질 수 있는 어두운 미래일 뿐입니다. ◆오해3. 재활용 기준도 없는 전기차 배터리, 쓰지도 못한다 현 제도에서 출력제한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남는 전기만큼 전력수요를 늘리는 ‘플러스 DR(수요반응)’ 제도가 대안인데요.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발전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차를 충전하면 충전요금을 할인해주는 등의 식으로 전력수요를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제주도는 전기차에 잉여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가정이나 다른 필요처에 쓰는 ‘V2H(Vehicle to Home)’ 또는 ‘V2G(Vehicle to Grid)’를 구상 중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남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그린수소를 만들려고도 합니다. 무엇보다 많은 양의 잉여전력을 저장해둘 수 있는 대용량 ESS가 꼭 필요합니다. 제주는 빠르게 늘어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ESS 용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폐배터리 수거센터, 제주테크노파크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폐차된 전기차의 배터리를 수거해 다시 사용할 방안을 연구 중인데요.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에 배터리가 반납되면, 배터리를 작은 단위로 분해해 성능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배터리 안전성과 경제성이 확인되면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배터리를 사용하는 작은 이동수단, 전동휠체어, 소규모 ESS, 양식장이나 축산농가 용으로 배터리를 재제조하지요. 아직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저장까지 상용화되진 못했지만, 김형진 제주테크노파크 에너지융합센터 성능평가팀장에게 폐배터리 재사용의 최종목표는 대규모 ESS입니다. 김 팀장은 “규모가 커질수록 썼던 배터리를 다시 쓰는 위험성이 커진다”며 “기술이 충분히 개발될 때까지 소규모부터 차츰 용량을 늘려 최종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테크노파크 안에도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는 폐배터리로 만든 ESS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ESS는 내부 저장용으로만 쓰일 뿐, 남은 전력을 외부에 공급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외부와 연결돼 있다면 여름·겨울 전력수요 피크시간에 공급을 보탤 수도 있을 텐데, 왜일까요. 김 팀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의 인증 문제를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국표원의 인증을 받지 않은 ESS는 한전 전력망과 연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행히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근거 등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 개정 공포안이 의결되면서 내년 10월이면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국표원은 안전성 검사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폐배터리를 ESS에 재사용하는 관련 규정도 이 기준에 따라 전면 수정되겠지요. 김 팀장은 “국표원 인증이 없는 ESS는 한전이 받아주지 않아 이 문제 해결이 우선이었다”며 “인증제도가 정립되면 폐배터리 재사용 안전기준도 같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후 계통 연결 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ESS 상용화에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재사용·재활용 기준이 없어 ESS로 만들어도 용처가 제한되던 폐배터리, 이제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줄일 해결사로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올겨울은 다소 춥게 시작해 한겨울로 접어들면 평년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강수량은 전반적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적어 건조한 겨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상청은 23일 12∼2월 겨울철 날씨 전망을 발표했다. 다음달 평균기온은 0.5도에서 1.7도 사이로, 1.1도인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낮을 확률이 각각 40%로 예상됐다. 1월(영하 0.9도)과 2월(1.2도)은 평년과 비슷하게 기온이 형성될 확률이 50%다. 이번달 우리나라는 찬 공기 남하가 적고 고기압권에 속해 햇볕효과가 잘 발생하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음달에는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해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다. 특히 28일을 지나며 서울 기준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고 다음달이면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현재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일교차 큰 날씨가 다음달 초면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지고 일교차는 줄어드는 날씨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 강수량은 12월과 1월 모두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40%, 2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동태평양 적도 지역에서는 수온이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통상 라니냐가 있는 12월에는 우리나라로 북풍 계열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강하게 유입돼 기온은 낮아지고 건조한 경향을 보인다.

잉글랜드가 이란을 대파하고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를 힘차게 시작했다. 개러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이끄는 잉글랜드가 21일(현지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에 있는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이란과의 B조 1차전에서 이란을 6대 2로 이겼다. 1996년 자국에서 열린 대회 이후로 월드컵 우승이 없는 잉글랜드는 다시 우승 후보로 손꼽힐 만하다고 증명해 보였다. 반면에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이 이끄는 이란은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주전 골키퍼 알리레자 베이란반드가 부상을 당하는 등 악재 속에 잉글랜드와의 사상 첫 A매치에서 패하게 됐다. 경기를 시작한 지 10분도 되지 않아 베이란반드는 이란 수비수 마지드 호세이니와 세게 부딪혔다. 베이란반드는 마지드 호세이니의 머리에 얼굴을 부딪히며 코에 출혈이 나 한참을 누운 채 의료진에게 치료받았다. 그러나 경기를 재개한 후에도 전반 20분쯤 뇌진탕 의심 증상을 보여 호세인 호세이니로 골키퍼가 교체됐다. 이란은 ‘침대 축구’에서 나아가 특유의 ‘늪 축구‘를 자랑한다. 그만큼 강력한 수비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이날도 경기 초반부터 ‘두 줄 수비’를 세우며 끈질긴 경기가 예상됐다. 그러나 호세인 호세이니로 수문장이 교체되고 선제골을 내준 뒤로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잉글랜드 미드필더 주드 벨링엄은 전반 35분 왼쪽 측면에서 올라온 루크 쇼의 크로스를 머리로 받아내 처음으로 출전한 월드컵 첫 경기에서 선제골을 기록했다. 10분도 지나지 않은 전반 43분 2001년생 부카요 사카는 코너킥 이후 해리 매과이어의 패스를 왼발로 마무리해 잉글랜드의 두 번째 골을 장식했다. 14분 주어진 전반 추가시간에는 래힘 스털링도 득점에 성공하며 잉글랜드는 전반에만 3대 0을 만들었다. 후반 들어서도 잉글랜드의 압도적인 공격력은 이어졌다. 후반 17분 사카가 개인기로 이란 수비를 제친 뒤 페널티 지역 중앙에서 다시 한 번 왼발로 이란의 골망을 흔들었다. 이후로도 교체돼 뒤늦게 투입된 마커스 래시퍼드가 후반 27분에, 잭 그릴리시가 후반 45분 한 골씩 넣으며 잉글랜드는 총 6득점을 얻었다. 이란은 후반 20분 알리 골리자데의 침투 패스를 받아 메디 타레미가 만회골을 넣었고, 10분이 주어진 후반 추가시간에는 잉글랜드 존 스톤스의 파울로 얻은 페널티킥을 타레미가 성공하기도 했으나 이미 벌어진 경기를 뒤집지 못했다. 이란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4골), 2018년 러시아 월드컵(2골) 당시 전 대회 동안 내준 실점보다 많은 점수를 이번 한 경기에서 허용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으나 소득 없이 종료됐다. 유엔 안보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지난 4일 이후 17일 만에 다시 북한 탄도미사일 문제로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와 이시카네 기미히로 주유엔 일본대사도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제안할 것”이라며 “안보리의 모든 동료들이 북한을 강하게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로 우리에게 동참해달라”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대북 추가 제재를 논의할 당시,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의장성명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 점을 들어 이번에는 제재 결의안 대신 의장성명으로 정도를 낮춰 두 나라를 압박한 것이다. 그러나 종전 회의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의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과 중국, 러시아 간 입장 차이가 컸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모든 당사자가 자제하고 신중히 발언해야 한다”며 “계산 착오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피해야 한다”고 미국에 각을 세웠다. 장 대사는 “미국이 신뢰를 보여줘야 하고 안보리는 이 문제에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북한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을 발사했다. 이 탄도미사일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황 대사는 북한의 ICBM 발사가 안보리 결의뿐 아니라 국제법과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사는 “북한은 유엔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안보리의 무대응과 분열을 이용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에서 21일(현지시간)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건물 등이 무너져 사망자가 16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해졌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이날 오후 1시21분 서자바주 치안주르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원 깊이는 10㎞였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은 이번 지진으로 62명이 사망했으며 수백 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무너진 건물 아래 25명이 매몰됐고 부상자도 많아 사망자 수는 늘어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피해 규모를 더 크게 파악하고 있다. 일간 콤파스는 서자바주 정부가 사망자는 162명이고 이재민은 1만300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혔다고 보도했다. 붕괴된 건물에는 주택 외에도 이슬람 기숙학교와 병원, 예배당, 공공청사, 학교 등 다수가 모이는 곳들이 포함됐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 집계로는 치안주르 내 주택 2272채와 이슬람 기숙학교와 병원, 예배당 각 1곳, 공공청사 4곳, 학교 3곳 등이 파손됐다. 일부 지역은 전기가 끊어지고 통신 연결도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재난방지청은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 집이 안전하지 않다면 대피할 것을 권고한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치안주르 지역에 교민 7명이 살지만,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은 치안주르에서 직선거리로 70㎞ 정도 떨어져 있는 수도 자카르타에서도 느껴졌다. 자카르타의 일부 건물이 흔들리며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특히 고층 빌딩이 몰려있는 자카르타 중심 업무지구에서는 건물이 흔들리면서 안에 있던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는 이른바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2004년 12월에는 규모 9.1의 대지진이 발생하며 대규모 쓰나미가 닥쳐 인도네시아인 17만명 등 총 22만명이 숨졌으며 지난 2월에는 수마트라섬 서부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 25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난항을 겪던 끝에 20일(현지시간) 새벽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 조성 등을 담은 결정문이 당사국 합의로 극적으로 채택되면서 폐막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커다란 공감대 아래 각국이 매년 총회에서 이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 방법과 기술을 고민해오고 있다. 생물다양성 분야에도 당사국총회가 있다. 오는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다. 이 자리에서 각국은 생물다양성 실태가 어떤지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논의한다.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할 때 이정표처럼 언급되는 합의가 2015년 맺은 ‘파리협정‘이다.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모든 국가가 참여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2도로, 가능하면 1.5도로 억제한다는 합의문을 채택했다. 세계에 100여개 지부를 두고 생물다양성 개선 및 지속가능한 사회 형성을 위해 활동하는 세계자연기금(WWF)은 이번 생물다양성 COP15가 파리협정 같은 하나의 합의된 목표를 마련할 수 있는 첫발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홍윤희 WWF코리아 사무총장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생물다양성 측면에서는 파리협정의 1.5도같은 합의된 목표가 없어서 이것부터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생물다양성은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처럼 비교·평가가 편리한 지표가 없다. 전 지구를 대상으로 육지, 해양, 담수 등 측정하는 영역과 범주가 워낙 다양한 탓이다. WWF는 2020년 자연손실 수준과 비교해 2030년 이보다 회복된 상태, 2050년에는 완벽히 회복된 상태를 지향한다. 그러나 완벽한 회복의 정의부터 COP15부터 이후 회의를 통해 구체화가 필요하다. 다만 생물다양성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지표가 전혀 없지는 않다. WWF는 격년마다 발표하는 지구생명보고서를 통해 런던동물학회(ZSL)와 공동으로 지구생명지수(LPI)를 발표한다. 전 세계 대표 생물종을 대표하는 개체군을 추려 생물다양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수치로 표현했다. 생태발자국이란 개념도 있다. 자연에서 쓸 수 있는 자원에 비해 인위적 활동으로 한 사람이 자연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토지면적으로 따진다. 글로벌 풋프린트 네트워크가 해마다 모니터해서 발표하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생태용량 대비 생태발자국이 8배에 달한다. 홍 사무총장은 “우리가 바다, 농경지, 산림 등에서 제공받는 생태용량과 자연을 이용해 생산하고 수입해 인구당 소비하는 양을 따져보면 인당 쓸 수 있는 생태용량이 계속 줄고 있다”며 “그만큼 우리 사회가 해외의존도가 높고 지속가능하지 않단 뜻”이라고 말했다.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는 ‘생태용량이 왜 줄어드는가’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홍 사무총장은 강조했다. 그는 “가격체계가 잘못됐다”며 “생태용량에 그에 맞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에너지 비용이 비싸면 무조건 아끼려 할 겁니다. 그런데 지불 가능한 범위거나 자연처럼 공짜로 써왔다면 보호한다거나 아낀다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현재 경제시스템은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계산할 때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깨끗한 공기, 하수로 배출되기 전 오염도 0이었던 물을 사용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에너지 취약계층이나 산업군을 지원하는 보조금은 많아도 생태용량을 보호한다는 개념으로 운영되는 보조금은 없어요. 우리 경제시스템에 외부효과를 제대로 포함시킬 가격체계가 있다면 생태용량을 보호하는 다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COP27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당선인이 방문해 주목받기도 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이 강행해온 아마존 개발을 룰라가 중단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작용했다. 홍 사무총장은 “현 정권이 아마존 벌목으로 생기는 소득, 개간하고 가축을 키울 때 예상되는 소득 대비 열대우림 보호로 얻는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발로 생기는 이득 대비 발생하는 리스크 어떻게 같이 놓고 경제적으로 평가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땅의 가치란 그곳에서 계속 살아온 사람과 개발자가 보는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는 만큼 개발을 해서 생기는 경제적 이득과 손실, 원 토지를 보호해 지킬 수 있는 이득과 손실을 모두 경제시스템 안에서 책정해야 장기적으로 아마존 같은 지역을 지킬 지속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기후변화가 심해질수록 생물다양성 회복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된다. “결국 생태용량은 흡수, 생태발자국은 배출입니다. 흡수원인 이탄지 같은 자연을 훼손시키면 이는 더 이상 흡수원이 아니라 오히려 배출원이 돼버립니다. 각 분야 전환만큼 흡수원 보호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산림같은 흡수원을 복원, 조성한다고 할 때 단일종으로 접근하는 일은 위험합니다. 단일 수종으로 심을 경우 나무전염병으로 나무가 죽어 회복탄력성이 떨어지고 이 숲을 서식지로 삼는 생물다양성도 훼손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여도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WWF는 생태계 건강성을 더 정확하게 평가할 방법을 고민 중이다. 평가 대상 지역을 넓히고 현재 척추생물 중심으로 보는 생물종도 확대할 계획이다. 홍 사무총장은 “이번 지구생명보고서에서 2020년 보고서에 비해 더 넓은 지역의 자료를 확보했고 모델링도 고도화했다“며 “다음 보고서에서는 더 많은 데이터를 포함하고, 동물 위주인 생물종 분석도 식물까지 확대하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이 지난 7일이었다. 그러나 11월 말이 가까워지는 18일까지도 아침과 밤으로 서늘한 기운이 강해졌을 뿐 낮에는 겨울이 다가왔다기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추위를 유발하는 북쪽 찬 공기가 중위도로 잘 내려오지 못하는 영향이다. 서울 기준으로 11월7일 평균기온의 평년값은 10.7도다. 지난 7일 평균기온은 11.4도였다. 평년보다 0.7도 높은 수준이다. 최저기온과 최고기온 평년값은 6.5도, 15.4도로 올해는 평년과 비교해 최저기온(6.1도)은 더 낮았지만 최고기온(16.6도)은 1도 이상 높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이던 전날 기온도 평년값을 훌쩍 웃돌았다. 서울의 전날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은 각각 10.2도, 16.6도, 5.4도로 기록됐다. 11월17일의 평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은 6.2도, 10.5도, 2.4도에 그친다. 평균기온은 4도, 최고기온은 무려 6.1도 높았다. 남부지방도 평년 수준을 웃도는 온화한 날씨를 보였다. 부산의 11월17일 평균기온 평년값은 11도이지만 전날 평균기온은 12.8도였다. 전날 부산은 낮 기온이 18.6도까지 올랐는데 최고기온 평년값(15.7도)보다 3도 가까이 높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북쪽에서 기원한 찬 공기는 우리나라로 남하하지 않고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공기가 남북이 아닌 동서 방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형성돼 북쪽 공기가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동서 흐름을 강화한 단기적 원인을 꼽는다면 ‘북극진동’이 있다. 북극진동이란 북극 지역을 중심으로 도는 찬 공기의 소용돌이가 수십 일에서 수십 년을 주기로 강약을 되풀이하는 현상을 말한다. 북극진동이 강화되면 북극 지역을 중심으로 회전력이 강화되면서 이 지역을 둘러싸고 동에서 서로 흐르는 공기 흐름도 연쇄적으로 강화되는 구조가 나타난다. 이 때문에 ‘양의 북극진동’이 발생한 현재, 우리나라에 추위를 몰고오는 찬 공기는 동서 흐름에 막혀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시적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며 며칠간 기온이 떨어지는 시기는 있었어도 지속적으로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지 못해 겨울이 왔다고 느껴질 만큼 추운 날씨가 유지되지는 못했다. 박중환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구조가 아니라 우리나라로 유입돼도 지상에 자리잡는 과정에서 일사효과 등으로 따뜻하게 변질된다”며 “찬 공기가 계속해서 우리나라로 내려오면 추운 날이 지속되겠지만 찬 공기 남하가 차단된 현재는 일부가 유입돼도 결국 평년보다 기온이 올라가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극진동 강화는 현재 기온 분포가 평년보다 높게 나타나는 구조의 단기적인 원인이 될 뿐, 한반도 기온 상승과 늘 연결지을 수는 없다. 북극진동과 중위도 기후 간 상관성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박 예보분석관은 “학계나 기상청 기후예측과가 단기적인 날씨 변화 원인을 북극 상황을 연결해 추정하기는 하지만, 양의 북극진동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나라가 매번 따뜻하고 건조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한 기후현상을 한 가지 원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어 폭넓은 기간을 두고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차피 트럭으로 수거해 갈 때 다 뒤섞이는 거 아니야?’란 의문이 들 수 있다. 집에서 플라스틱, 종이, 캔, 유리, 철, 종량제봉투에 꾹꾹 눌러담는 일반쓰레기까지, 종류별로 꼼꼼히 분리해 내놓아도 결국 트럭에 한데 모여 폐기물이 운반되는 모습을 볼 때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래도 가정에서부터 분리배출을 잘해야 한다. 분리배출 장소가 잘 마련돼 있는 공동주택(아파트)과 그렇지 못한 일반주택의 폐기물 처리 과정만 봐도 그렇다. 품목별 배출이 어려운 일반주택 지역은 분리배출 정도가 낮다. 버릴 공간이 없어 남이 버린 쓰레기에 쌓아올린 폐기물은 아무리 점수를 잘 주고 싶어도 그냥 쓰레기가 되기 쉽다. 폐기물 선별업체 ‘알엠’ 오산공장을 관리하는 김효승 공장장은 “공동주택 폐기물은 바로 라인(선별용 컨테이너벨트)에 태우는데 일반주택 폐기물은 재활용 봉투에 너무 여러 종류가 섞여 사전 제거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마구잡이로 버려지는 주택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 폐기물 배출용 봉투를 따로 제공하는 추세다. 그러나 재활용 봉투 안에도 여러 종류의 폐기물이 마구 섞인 데다 오염된 것도 많아 재활용 잠재력을 확인받기도 전에 소각이든 매립이든 다른 길로 폐기처분되기 일쑤다. 지난 7일 빌라가 밀집한 인천의 한 동네를 찾아 건물 밖에 놓인 재활용 봉투를 열어 전체 무게 대비 재활용 대상과 비대상 폐기물의 무게가 어떤지 쟀다. 1.02㎏짜리 한 봉투에는 재활용으로 적합한 폐기물이 0.98㎏(76.5%) 있었고 칫솔, 치약, 담배꽁초, 건전지, 세척되지 않은 일회용 떡볶이 용기, 콜라가 담긴 채로 버려진 페트(PET)병 등 ‘쓰레기’가 0.24㎏(23.5%) 나왔다. 총 무게 3.16㎏으로 훨씬 큰 재활용 봉투 안에는 내용물이 가득찬 화장품 용기 여러 개와 양은냄비, 칫솔, 보조배터리, 쓰고 버린 휴지뭉치 등이 나왔다. 이들 무게만 1.28㎏에 달해 40.5%는 재활용할 수 없었다. 성상별로 잘 모아놓는다 해도 오염되면 헛수고다. 이날 확인한 한 봉투에는 폐지만 무려 6.20㎏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재활용 폐지로 가치가 있는 건 찾기 어려웠다. 봉투 안에 있던 다 마시지 않은 우유팩에서 우유가 샜기 때문이다. 우유방울로 여러 겹의 종이가 젖어 있었는데 이를 확인한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이렇게 젖은 종이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연대 사무총장은 “일반주택은 분리배출을 위해 거점으로 나가는 번거로움도 있고 인프라가 미흡해 어디에 무슨 종류의 폐기물을 넣으란 안내도 잘 안 된 곳이 많다”며 “지자체가 책임지고 일반주택 분리배출을 위한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요즘 복잡한 포장재가 많고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이 등장하는 속도도 빨라 지자체는 시장 변화 속도를 고려해 분리배출 지침을 주기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시민에게 홍보·교육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개인의 노력도 요구된다. 플라스틱 통 안에 캔을 꾸겨 넣거나 배터리를 플라스틱 폐기물과 함께 배출하는 가정이 적지 않다. 김효승 공장장은 “쓰레기를 끼워넣어 버리면 무거워서 (자동선별기) 에어로 쳐내지 못하고 음식이나 샴푸, 식용유, 잉크 토너가 남은 채로 버려져 온 현장에 튀어 더러워지기도 한다”며 “각종 배터리는 선별장에서 거치는 압축 과정에서 화재 발생 위험을 높여 선별장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전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은 고민거리다. 국제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3억8100만t이던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9년 4억5975만t까지 치솟았다. 유럽 플라스틱 산업협회인 ‘플라스틱스유럽(Plastics Europe)’은 별다른 감축 조치가 없다면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5년 대비 2030~2035년에 두 배, 2050년에 세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국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대표단이 현재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 모여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를 하는 것처럼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서도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유엔환경계획(UNEP)은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플라스틱 생산 총량 등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기구를 만들기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만들고자 한다. 일명 ‘플라스틱 조약’을 맺고 이를 실현할 기구를 출범한다는 계획인데,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캠페이너는 “파리협정 다음으로 환경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다자협약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도 매년 증가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2020년을 전후해 일회용품 폐기물 발생량은 더 크게 늘었다. 장용철 충남대 교수(환경공학)는 “전 세계가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고 국제협약까지 만들려 하는데, 우리도 때로는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일회용품을 감량하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획만 세우는 환경부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최근 5년간 환경부가 발표한 폐기물 감축 대책만 세 개다. 2018년, 2020년에 이어 올해까지 매번 일회용품은 줄이고 재활용은 늘려 폐기물을 감축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8년 10년마다 정부가 수립하는 ‘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세운 뒤 2020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지난 10월엔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도 만들었다. 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서 2027년까지 2016년 대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연간 국내총생산(GDP) 10억원당 95.5t에서 10억원당 76.4t으로 감축한다는 ‘원단위 목표’를 설정했다. 원단위로 폐기물을 줄인다는 건 폐기물 총량을 줄인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다.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도 GDP가 더 빨리 늘어나면 원단위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2년 뒤 나온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을 2018년 대비 20%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나온 탈플라스틱 대책의 목표는 2025년까지 3년 안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지난해 대비 20% 감량하겠다는 것이다. 폐기물 무게로 따지면 492만t을 393만t으로 약 100만t 줄여야 한다. 목표가 대책마다 바뀐 이유를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 단기에 초점을 맞춘 2025년 목표를 세워서”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모든 폐기물 제도보다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중점을 두고 그중에서도 포장용기와 포장재 등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제품에 초점을 맞췄다”며 “기준연도가 2021년인 이유도 이때가 플라스틱 폐기물 양이 늘어난 시기임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선 자원순환기본계획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도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덧붙였다. 약 2년 주기로 발표된 계획마다 공통으로 등장하는 정책안은 다회용기 사용 확대, 일회용품 축소, 과대포장 금지, 플라스틱 용기 경량화 등이다.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운송에 사용하는 다회용 상자 및 포장재 개발, 지자체별 재사용 인프라 확충 등으로 구체화됐다. 현재 운송·유통용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은 상용화 가능성이 확인된 상태로, 내년 중 다회용 택배상자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감량과 포장 간소화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에 핵심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목표는 뜨겁게, 실행은 미지근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오는 24일부터는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되고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빨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1년의 계도기간을 뒀다. 이런 결정은 “1년간 계도기간을 두면 제도가 알아서 정착되느냐”, “계도기간에는 여전히 일회용품을 구매할 수 있어 업체에 이를 제공해도 된다는 신호로 보일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20년 대전환 추진계획에서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혀둔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도 지연 끝에 제주와 세종 두 지역에서만 실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 대책을 만들 때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측면이 많다”며 “방향성을 잡았어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제도화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뒤집히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예컨대 담배꽁초 재활용 사업은 수거부터 재활용 과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해 소각·매립이 환경에 더 유익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폐기물 정책은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쳐 제도 수용성에 더 민감하다”며 “단속 위주로 밀어붙이면 제도 신뢰가 떨어져 정책을 이행할 환경을 만드는 게 먼저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따라 2019년 대형마트·슈퍼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했을 때도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제도 시행 4년차인 현재 비닐봉투 사용량은 시행 전년도인 2018년과 비교해 14%로 줄었다. 제도 변화가 생산과 소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방증이다. ◆그린워싱 조장하는 그린택소노미 무슨 활동이 친환경이고 무슨 활동이 환경 친화적인지 않은지, 그래서 어떤 활동을 더 장려하고 금융지원을 활성화할지, ‘녹색’ 활동의 가르마를 타놓은 걸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라고 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도 14대 분야 중 하나로 자원순환 대책이 담겼다. 크게 △폐기물 발생 억제 △폐자원 수거·회수·선별 분리 △폐자원 재활용 △폐자원 열분해 △폐기물 에너지 회수에 관한 기준으로 나뉜다. 항목별로 녹색을 판가름하는 활동기준은 이렇다.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친환경 활동기준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이다. 어떤 방식이나 조건 없이,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친환경 활동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항목인 지속가능한 폐자원 수거·회수선별·분리를 위해서도 ‘폐자원의 수거·회수 및 선별·분리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이면 기준에 만족한다고 택소노미에 담겼다. 재활용 관련해서도 기준이 포괄적이긴 마찬가지다. 고쳐쓰는 재사용, 보수·조정·재조립 등을 거치는 재제조, 재활용가능자원을 활용한 재생원료 사용, 새활용(업사이클링) 등이 포함되면 친환경 가이드라인에 맞는다. 폐자원 열분해나 폐기물 에너지 회수 역시 관련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이면 된다. 사실상 위법행위만 하지 않으면 녹색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느슨하게 구성된 것이다.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 만든 택소노미가 오히려 그린워싱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량적인 기준은 없다”며 “택소노미 개념 자체가 6가지 환경 목표에 기여하고 다른 환경 목표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 된다. 자원순환 쪽은 일단 (폐기물 저감에) 기여하고, 배제기준에서는 다른 목표를 침해하지 않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포함된다”고 말했다. 택소노미의 목적은 친환경, 궁극적으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녹색활동을 정의하는 데에 있다. 그래서 택소노미에서 배제되는 첫 번째 기준은 온실가스 배출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지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감축량 실측값을 기록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폐기물을 태우는 소각장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이지만 소각장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조건은 포함돼 있지 않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각장은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있어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이라면서도 “감축과 적응 등 앞부분에 비해 자원순환 분야가 헐거워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선경 한국ESG연구소 소장은 “K택소노미는 유럽연합(EU) 택소노미와 비교해 택소노미 활동에 선정된 영역은 적은 반면 선택된 영역에 대한 녹색활동 인정 기준은 전반적으로 낮다”며 “택소노미를 작성한 목표가 탄소중립을 위한 자금 조달, 그린워싱 방지인 만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활동기준인지 점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외된 영역에 대한 추가 검토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