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13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배경에는 친명(친이재명)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으며 지근거리에서 당무를 처리했고,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까지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을 지내며 국회 내 대표적인 ‘명심(明心·이 대통령의 의중)’으로 활동했다. 신임 의장 임무로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더해 전반기에 무산된 개헌 등이 꼽힌다. ◆‘친명’ 전략 주효 민주당 원내대표·국회의장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소병훈 의원이 “기호 2번 조정식 후보가 과반 득표로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됐다”고 발표하자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박수로 축하했다. 조 의원은 당선수락연설에서 “국회의장이란 막중한 직을 맡겨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함께했던 김태년·박지원 의원에게도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은 거대한 시대적 전환의 한복판에 있다”며 “국회가 변화를 선도하고 미래를 설계하도록, 일 잘하는 이재명정부와 국회를 만들도록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같이 차기 의장에 입후보했던 김·박 의원도 친명을 내세웠으나 특히 조 의원은 자신을 ‘이재명정부 성공을 완성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견발표에서 그는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발언했다. 조 의원은 지난 6일 본지 인터뷰에서도 “최근까지 이 대통령 정무특보로서 합을 맞춰온 동지”라며 “국민주권국회, 민생국회 실현을 위해 협치보단 속도가 중요해 국회의장이 컨트롤타워가 돼 이재명정부 입법 속도전을 견인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21대 국회부터 세 번째 의장에 도전해 후보로 선출됐다. 온화한 성품에 오랜 기간 의장 선거를 준비해온 조 의원은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의원 표를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다가오며 당내에서는 중진 의원들이 조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지한다고 알려진 김·박 의원의 약진을 예상, 결선투표까지 치를 것이란 전망도 늘었다. 김 의원이 선거 막바지에 의원 표를 추가 확보했으며 박 의원은 이번 의장 선거에 처음으로 도입된 권리당원 투표에서 크게 앞선다는 근거였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X에 권리당원 선호투표 방식을 설명하며 조 의원을 ‘1위’로 택한 글을 공유해 세 후보 간 경쟁이 치열했다. 한 초선 의원은 “결선투표까지 갈 것으로 예상했다”며 “당원 마음이 크게 바뀌었다기보다는 이 대통령 글을 본 의원들이 더 (조 의원에게 투표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다”고 추측했다. ◆새 국회의장 과제는 신임 의장에게 주어진 첫 과제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다. 조 의원은 당선수락연설에서 “6월 내로 원 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12월 내로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임기가 절반을 지나며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새로 구성해야 하나 그동안 국회는 반복적으로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갈등하며 멈춰 섰다. 조 의원은 인터뷰에서 국민의힘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반목할 경우를 묻자 “법사위는 집권여당이 하는 것”이라며 “의장이 여당이니까 법사위는 야당에 달라는 주장은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꺼낸 개헌도 주요 과제다. 조 의원은 정견발표에서도 “개헌국회를 만들겠다”며 “2027년은 ‘87 헌법 체제’가 40년 되는 해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야당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형사소송법 개정(보완수사권) 등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개혁입법도 남았다. ‘빈민운동 대부’인 고(故) 제정구 의원의 정책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조 의원은 17대 국회에 첫 등원해 이번 국회까지 경기 시흥을에서 6선을 지냈다. 이 대통령의 민주당 시절에 사무총장으로서 22대 총선 공천을 관리했다.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조를 과시하던 범여권이 6·3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곳곳에서 미묘한 신경전을 보이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출마한 경기 평택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의 견제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다. 단일화 여부가 주목받는 울산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과 진보당 간 입장차가 나타나는 데다 ‘텃밭’ 전북에서도 민주당 출신 인사의 무소속 출마가 이어져 셈법이 복잡해졌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호남 수성에 실패할 경우 정청래 대표도 공천 책임론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택·울산서 신경전 빚는 범여권 혁신당은 11일 국회 의안과에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당대표인 조 후보가 평택을에 출마하며 조 후보 당선이 소속 국회의원 12명까지 ‘1석13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전략이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조 후보 당선은 정치적 복권을 의미하고, 조국이라는 인물 중심으로 가는 혁신당에 (이번 선거는) 존립의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의 노선 차이는 평택을 선거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시절부터 민주당은 ‘중도 우파’ 정당으로서 외연 확장을 표방했다. 반면 혁신당은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유권자 표심을 흡수해 지난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했다. 이 같은 구도는 평택을에서 재현되고 있다. 이번에 전략공천된 김용남 후보는 과거 보수정당에 몸담았던 ‘중도 실용주의’ 성향의 인물인 반면 조 후보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향해 자신이 더 ‘민주당스럽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에는 사과해도 조 후보에게는 절대 사과하지 않는다”던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지지층과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사죄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사과할 일이 있으면 해야지 않겠냐”며 “사과했다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평택을을 둘러싼 양당 경쟁 구도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 후보와 조 후보가 보수정당을 찍지 않는 유권자를 설득해야 하는 만큼 범여권 내 선명성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박 교수는 “어차피 보수당에 가지 않을 표를 가져와야 해 서로 약점을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다”며 “후보를 떠나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싸울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말했다. 진보당이 평택을에 김재연 상임대표를, 울산시장 선거에 김종훈 후보를 각각 출마시킨 것도 범여권 선거연대의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과 진보당은 지역에서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를 논의해 왔으나 민주당 김상욱 후보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상욱 후보는 전날 유튜브 방송 중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진보당이 단일화 파기 선언을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울산시당과 협의 중”이라며 “상호 오해와 불신을 키우는 언행에 신중해 달라”고 밝혔다. 평택을과 울산에 집중하는 진보당이 두 지역을 연계한 포괄적 단일화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단일화 파기 주장이 나오자 공개 비판한 것이다. ◆전북 공천 후유증에 복잡해진 與 셈법 민주당세가 강한 전북에서도 공천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대리비 지급 의혹’으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 데 이어 시·군단체장과 보궐선거 후보의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면서 민주당의 텃밭 수성 전략도 한층 복잡해졌다. 김 지사에 이어 전북 군산·김제·부안을(군산을) 보궐선거에는 김종회 전 국회의원이 지난 8일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은 군산을에 박지원 평당원 최고위원을 전략공천한 상태다. 김 지사는 자신의 제명을 두고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정 대표의 공천권 행사에 대한 반발을 고리로 무소속 주자들이 결집하는 기류가 흐르자, 민주당은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 지원사격과 당내 기강 잡기에 나섰다. 전북 익산을이 지역구인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이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전날 시·도당위원회에 무소속·타당 후보 선거운동 지원을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징계 방침을 밝히는 등 내부 단속에도 나섰다. 뉴스1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9∼10일 전북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조사한 결과(ARS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김 지사 지지율은 43.2%, 이 후보는 39.7%로 오차범위 내 초접전으로 나왔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같은 선거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전 의원을 향해 “사과할 건 분명히 사과하고 앞으로 자기가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 좋겠다”며 “왜 사과를 거부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결국 김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을 향해 사과했다. 조 후보는 11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김 후보를 향해 “참 이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가 위안부 합의 찬성, 세월호 막말, 이태원참사 책임전가 등 민주진보 진영 가치에 반하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하며 발언 철회 혹은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 후보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예산 낭비라는 취지였으며 이태원참사 원인은 광화문 집회와 용산 행진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조 후보는 “현장에서 보면 제가 출마함으로써 ‘조국 대 김용남’ 양강체제로 바뀌었다”며 “‘국민의힘 제로’는 이미 순항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와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 ‘범내란동조세력’은 점점 줄어들 거라 확신한다”며 “대한민국 발전과 평택 혁신, 도약을 위해 누가 잘하는지 경쟁하면 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범여권 표가 분산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는 “검증작업을 가지고 조국혁신당, 조국이 ‘민주당 제로’ 만드냐는 건 과하다”며 “심지어 송영길 전 대표는 김 후보를 ‘원균의 모함 속 왜적과 싸운 이순신’이라 말했는데 이건 정말 무례한 말이라 본다”고 했다. 김 후보는 한나라당에 입당하며 정치를 시작,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거쳤다. 과거 자신이 다른 당적이던 시절 했던 발언을 두고 김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과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사과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세월호 유가족분들께 사죄드린다”며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아낌없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는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변함 없다”고 적었다. 그는 “이재명정부 성공과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제 모든 힘을 보태고 싶다”며 “계속 진실하게 다가가려 노력하겠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8일(현지시간) 이란전쟁에서 동맹의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이날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왜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 행위에 반대한다면 각국이 강경한 성명을 발표하는 것 이상의 조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탈리아뿐 아니라 모든 국가가 자문해야 하는 질문은 ‘공해 통제권을 주장하는 나라를 용인할 것이냐’”라며 “용인한다면 다른 곳 10여군데에서 반복될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며 휴전이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는 상황이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동맹을 상대로 사태 해결을 위한 기여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이날 중으로 종전 합의와 관련한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며 “몇 시간 내 이란이 진지한 제안을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빼내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Project Freedom·프로젝트 프리덤)’를 일시 중단하고 이란과 합의를 도모하고 있다.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군사적 대응에 나선 것은 지난 2월 말 실시한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와 별개라고 했다. 전날 교전으로 휴전 논의가 깨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도 독일처럼 미군 감축을 검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마도”라고 답했다. 이탈리아는 독일에 이어 지난해 말 기준 1만2600여명의 미군이 주둔해 유럽에서 두 번째 규모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 관련해서는 “중재 역할을 할 준비는 돼 있다”면서도 “노력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종전 협상은 중동 사태로 중단된 상태다.

8일 오후 5시 10분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구민체육센터 셔틀버스가 정차 중인 승합차를 들이받은 뒤 전신주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해 있던 32명 중 20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상자 중 5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버스 운전자는 70대로 약물 간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이 운전자는 경찰에 “한 달 동안 감기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앞차를 피하려다 전신주를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버스와 충돌한 전신주가 파손되며 오후 6시 18분부터 일대는 정전 상태다. 한국전력은 복구작업이 자정을 조금 넘어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인공지능(AI) 기본법’으로 제3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대상을 받았다. 올해 3회를 맞은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탁월한 입법 활동을 한 정치인을 알리기 위해 2023년 제정됐다. 시상 대상으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만 심사한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AI 기본법은 고위험 AI 관리와 이용자 보호체계를 마련해 신뢰에 기반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설계한 법안이다. 안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특별법’으로 경제 분야에서, 민주당 김동아 의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사회 분야에서 수상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한류산업 진흥 기본법’으로, 복지 분야에서는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법’으로 수상한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을 발의해 환경 분야 우수 의원으로 꼽혔다. 정치 분야도 시상 대상이나 올해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시상식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정부 때인 2024년 당시 권익위가 의도적으로 김건희씨 명품가방 수수 사건 조사를 지연시키고 정승윤 전 권익위 사무처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피습됐을 때도 헬기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정 전 부위원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권익위는 재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 전 사무처장의 부당개입 관련 의혹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김건희 명품백 사건’ 처리,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권익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TF 발표에 따르면 권익위가 2024년 6월 김씨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기 전, 정 전 사무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 관저에서 심야시간에 비공식 회동을 가졌다. TF는 “사건처리 진행 중 피신고자 측과 비공식 회동을 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TF는 정 전 사무처장이 이때 수수 당사자인 김씨와도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만 언급했다. 아울러 TF는 “원칙적으로 담당부서가 작성하는 의결서에 정 전 사무처장이 상정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과 회의시 논의되지 않은 사항을 직접 추가해 직접 작성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당시 김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며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을 2배가량 넘긴 116일 만에 사건을 종결하며 ‘공직자 배우자는 제재 규정이 없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논의했으나 종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담당 간부인 부패방지국장이 순직하는 일도 발생했다. TF는 “정 전 사무처장이 고인에게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사건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비난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전 사무처장의 현 소속기관에 비위 행위를 통보하고 권익위 차원에서 고인 및 유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李 헬기 이송, 행동강령 위반은 부적정 같은 해 1월에는 TF는 이 대통령이 부산에서 피습된 뒤 119 응급헬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TF는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TF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전원과 헬기 이송은 권한 범위 내에 이뤄진 것이라는 추가 진술을 고려할 때 사건처리 당시 행동강령 위반으로 본 것은 적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TF는 이 대통령의 헬기 전원 사건 관련해 권익위 담당 부서가 2024년 7월 부산소방본부에 제도개선 취지의 ‘기관 송부’ 의견을 냈음에도 정 전 사무처장은 행동강령 위반 통보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봤다. 당시 헬기 이송 과정에서 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 의사, 부산소방본부 직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TF는 재조사를 통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헬기 이송은 ‘병원 간 공식적 전원 협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 처벌조항 없어” 정 전 사무처장은 이날 ‘정치탄압 중단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현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정 전 사무처장은 6·3 지방선거 부산시교육감에 출마했다. 그는 “정승윤은 없는 죄도 만들고, 이재명은 있는 죄도 지우는 작태”라며 반발했다. 정 전 사무처장은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자행되는 정치공작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며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공직자 중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청탁금지법 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금품 수수는 도덕적·정치적 비난의 대상이 마땅하다”면서도 “권익위는 헌법과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법 집행 기관이며 종결 결론을 유지한다는 TF 판단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는 “고인과 신임과 신뢰가 각별했다”며 “더 이상 소설을 쓰지 말라”고 반박했다. 또 이 대통령 헬기 이송 관련 결정에는 “행동강령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을 특별히 대우하지 말고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법”이라며 “통상적인 일반 국민과 동일한 절차와 수준으로 공무원이 일을 처리했는지 우리 모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재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에 김영빈 변호사를 전략공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주·부여·청양까지 후보가 확정되면서 민주당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4곳 공천을 모두 마무리지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4차 인재영입식을 열고 김 변호사가 당에 합류했다고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모두 공주에서 나왔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37기다.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실 등에서 일했다. 정 대표는 김 변호사를 소개하며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10여년간 검사 생활을 통해 세상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헌신했다”고 전했다. 그는 “범죄 피해자와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 지원 방안도 다각도로 기획했다”며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적발하고 공공사업의 비리를 엄단하는 일에도 앞장섰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도 일망타진하는 등 많은 공적이 있다고 들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 대표는 “검찰과 법무부에서 쌓은 행정 경험과 역량을 이제는 공주·부여·청양 발전을 위해 쓰겠다고 나서줘서 정말 기쁘다”며 “1980년생으로 젊은 피의 열정과 패기가 참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을 모두 마쳤다. 공주·부여·청양은 박정현 부여군수가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 120일 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나 공천받지 못한 뒤 후보자 물색이 길어졌다. 민주당은 지역 민심을 고려해 충청권 출신을 찾았다. 공주대 총장을 역임한 원성수 세종교육감 예비후보를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그 또한 출마를 고사하며 김 변호사가 후보 자리를 꿰찼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곳 보궐선거 후보 신청을 했다가 전날 철회해 여야 대진표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고향의 은혜와 저를 안아준 민주당의 믿음에 온몸을 맞춰 보답하겠다”며 “준비된 김영빈이 새로운 40대의 시선으로 공주·부여·청양의 더 큰 도약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을 지금 시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 본회의에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졸속 개헌’이라 주장하며 헌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자 우 의장은 “더 이상의 의사 진행이 소용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구상은 끝내 무산됐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청 인원을 소개한 뒤 곧바로 준비한 발언을 시작했다. 우 의장은 “의사일정 1항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며 “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가든 부든 의결할 수 없어 의사결정권을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들어와서 표결을 해서 부를 던지든지 가를 던지든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무슨 무제한 토론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가진 이들이 자기 의견을 알릴 수 있도록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보장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아서 투표 불성립에 대해 다시 (표결)하는 건데, 여기에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은 무제한 토론 제도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헌법 개정안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서 이날 다시 본회의를 개회한 우 의장은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었다”며 “그런데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걸 보니까 소용이 없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6월3일 개헌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중단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직접적인 아쉬움을 토로했다. 우 의장은 “매우 아쉽고 정말 몹시 안타깝다”며 “정략과 억지 주장을 끌어들여 39년 만의 개헌을 무산시킨 국힘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개헌 협의가 부족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그동안 의장이 숱하게 제안했다”며 “그때마다 거부하고 대답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만든 개헌 기회를 걷어찼을 뿐만 아니라 공당으로서 국민께 한 약속을 실천하는 책임도 같이 걷어찬 것”이라며 “불법 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을 필리버스터까지 걸면서, 이러고도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로 선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했다는 세간의 의심과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헌법 개정안에 더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던 50개 비쟁점 법안까지 모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데에 “이런 필리버스터는 정치가 아니라 ‘민생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인 우 의장 임기는 오는 29일로 종료된다. 우 의장은 “그동안 의장이 수차례 요청했지만 불발됐던 개헌특위를 후반기에는 반드시 구성하기 바란다”며 “여야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께 분명한 개헌 시간표를 제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발언 중간에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우 의장은 “민생법안까지 막는 이런 무도한, 국민과 국회 어디에도 아무 이득이 없는 무책임한 관성은 규탄받아야 마땅하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버이날(5월8일)을 맞아 노인·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6·3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노년층 등 기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후보험을 도입하고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을 동시에 책임지는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한편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정책위 공약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대표 공약은 안전한 생활을 위한 기후보험제도 도입, 경제적 안정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건강한 생활을 위한 치매 예방 대응 강화 등이다. 기후보험제도는 폭염, 폭우, 한파 등 기후위기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고령 노인, 야외 공공·건설 일용직 근로자, 전통시장 소상공인 3개 계층을 대상으로 실손보험처럼 피해액을 보상하는 형태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보호장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이번 3종 세트는 35도 이상 폭염이 며칠 이상 지속된다든가, 일정 기간 강수량이 얼마 이하로 비가 내리지 않는 등 수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도달하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금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나눠 내도록 짰으며,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는 지역 여건에 따라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 재산을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 신탁제도는 내년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하고 교복가격은 품목별로 상한가를 설정키로 했다. 부모부양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 부담을 낮추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정책위는 밝혔다. 국민의힘은 월급처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수시배당제 도입을 추진한다. 당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을 발표했다. 수시배당제는 현재 자본시장법상 분기마다 배당하는 방식을 정관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시로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장회사가 3주 전에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도록 하고,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통지 내용에 포함토록 하는 등 일반 주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주총회 제도 개선안도 상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특위는 “외부 전문가와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문을 거쳐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자본시장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