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탄소배출권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솟았다. 유럽이 가스 부족으로 인해 에너지 연료로 다시 석탄발전을 증가시키면서 배출권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큰 변화가 없지만 이후 무역시장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 탄소 가격 시황을 보여주는 ‘카본크레딧’에 보면 22일 EU 배출권 가격은 97유로 수준에 형성돼 있다. 지난 19일 오후에는 배출권 가격이 10만t에 99.14유로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탄소배출권이란 이산화탄소(CO₂) 등 온실가스를 내뿜는 기업이나 사업자가 가진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다. 자신이 가진 배출권에 상응하는 양을 배출해야 하며, 온실가스를 그 이상 배출하고 싶으면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매하면 된다. 앞서 EU 배출권 가격은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98.49유로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 약 6개월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다. 연초와 비교하면 가격이 21.91% 올랐다. 99유로는 한화로 13만원 수준이다. 반면 이날 카본크레딧에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은 약 20달러 정도로, 연초 대비 15.29% 떨어져 2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유럽 배출권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가스다.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가스 양을 대폭 제한하면서 내년도 가스 공급 계약이 급증했다. EU는 가스 대체재로서 석탄발전을 늘렸는데, 석탄발전은 겨울철까지 단기적인 선택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다. 이에 석탄화력발전소들은 앞으로 1∼3년 후 예상되는 추가 배출 수요를 막기 위해 배출권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당초 탄소 가격 상승은 가스를 재생에너지 등 더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장치였다. 그러나 10년 전과 비교해 평균가가 10배에 이를 만큼 가스 가격이 치솟자 덜 비싼 석탄을 태워 에너지를 만드는 게 탄소배출로 인한 추가 비용으로 고려해도 더 이윤이 남게 됐다. 여기에 유럽 수력이나 풍력발전량이 예년 이맘때보다 적은 것도 석탄 회귀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가장 ‘더러운 에너지’인 석탄 증가는 기업의 더 많은 배출권 구매로 이어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외부 변수로 인해 탄소 배출량이 증가해도 배출권거래제의 제도적 취지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까. 윤세종 플랜1.5 변호사는 “이번 사태가 에너지 수급에 큰 압력을 가한 강한 외부자극인 것은 맞지만, 만약 탄소배출권제도가 없었다면 석탄 사용량이 훨씬 많이 늘었을 것”이라며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 가격을 매기는 제도 취지 자체가 무색해졌거나 효과가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U 배출권 가격이 언제까지 이렇게 높게 유지될지는 유럽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에너지 가격 인상이 공장이나 사업체가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생산 규모를 줄이는 경우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EU 배출권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이수복 에코아이 사장은 “현재 연료 가격이 많이 올랐고 가스발전이 어려우니까 석탄발전량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라도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량은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배출권 수요는 조금이라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유럽과 달리 국내 배출권 가격은 일방향의 가격 추세를 보이지 않는다. 이 사장은 “국내는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수요는 많지만, 유럽은 30개국이 나라별로 유통되는 배출량에 여유가 있어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배출권을 조금 여유롭게 할당해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에 충당해줬다”고 전했다. 그러나 배출권시장 특성 차이를 고려해도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우리나라 배출권시장 자체가 기존 금융시장과 여건이나 태생적 차이가 있어 제도적으로 미숙한 점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외부 시장 환경이 크게 바뀌었는데도 가격은 별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인가 잘못됐단 의미”라며 “이러면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면 배출권 차액이 다 관세가 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폭우, 폭염 등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날씨가 목화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이상기후 영향으로 면 가격까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 주요 면화 생산지가 올해 기후변화로 인해 수확량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최대를 차지하는 인도는 폭우와 해충 유행으로 목화 수확량이 크게 줄었다.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수입을 늘려야 할 정도다. 반면 중국은 폭염으로 생산량 감소를 걱정한다. 목화솜은 더위가 심해 날이 가물 때 잘 생기지 않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도 품질이 떨어진다. 세계 최대 면화 수출국인 미국 역시 가뭄으로 생산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은 2021∼2022년 전 세계 무역량의 33%를 차지하지만 미 농무부(USDA) 분석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미국 목화 생산지의 66%가 가뭄을 겪고 있다. 수출량으로 세계 2위인 브라질 역시 폭염과 가뭄 때문에 최대 생산업자인 봉푸투로(Bom Futuro) 수확량이 지난 시즌에 비해 27% 감소하는 등 전체 수확량이 예년보다 30%가량 줄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공급 감소는 수요 증가란 역풍으로 이어졌다. 올해 면화 가격은 2011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하며 약 30% 올랐다. 면 원가 상승으로 티셔츠뿐 아니라 기저귀, 종이, 판지 등 목화가 쓰이는 생활용품 가격까지 연쇄적인 인상이 우려된다. 이에 반해 면 공급자들은 이윤을 모으고 있다. 비록 옷 구매 수요가 낮아지다고 해도 면화 원가 가체가 오르는 이상 거액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브라질 면화재배자 연합회(ABRAPA) 대표를 맡고 있는 훌리오 세자르 부사토는 올해 예상수확량의 75%를 면화 가격이 폭등하기 전 판매했다. 부사토는 날씨 때문에 이미 맺은 계약 의무량만큼만 생산할 수 있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며 농부들이 내년 수확량을 더 공격적으로 늘리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경작 면적을 넓히려 한다고 전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 활동을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로 떠오를수록 비재무적 정보를 어떻게 정량화해 기업 평가에 반영할지 의문 또한 거세졌다. ESG 관련 활동을 누가 잘하는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이상, 위장환경주의(그린워싱)를 가릴 수 없고 ‘올바른 척’ ‘깨어보이는 척’하는 자본주의로 오해하기 쉽다는 지적이었다. 기후변화 대응이나 ESG를 둘러싼 논쟁에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분야 중 하나는 금융이다. 단순히 기후문제를 완화하자는 대의적 목적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요인을 줄이고 장기 수익성을 높이려는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이기도 하다. 투자하는 기업의 ‘기후 리스크’를 파악하고 향후 적합한 투자처를 모색하기 위해 기후재무공시와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 마련은 금융업계의 기후변화 대응에 기본으로 꼽힌다. ◆비재무정보까지 재무제표에 반영… 발전하는 ‘기후재무공시’ 금융 부문 움직임은 결국 기업을 움직이게 한다. 기후 분야에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주체인 유럽연합(EU)뿐 아니라 미국, 금융안정위원회(FSB) 모두 기후변화와 관련해 기업의 재무정보를 공개하도록 정책을 추진 중이다. FSB는 G20(주요 20개국) 산하 국제금융규제와 감독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2009년 발족된 국제기구다. 미국이나 EU 모두 기업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 사회 각종 요소를 공시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FSB는 금융 부문에서 기후변화 관련 이슈를 반영할 방법을 만들고자 2015년 태스크포스(TCFD)를 발족했다.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재무정보 자체가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곳에서 만든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권고안’(TCFD 권고안)은 기후변화 관련 각종 영향을 재무적으로 측정해 공시할 때 적용하는 주요 틀로 자리잡았다. 장지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한국위원장은 기조발제에서 “시민사회나 기타 이해관계자가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재무적 요인뿐 아니라 심정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비재무적 외부효과도 중요하다”며 “기업의 비재무 정보를 공시할 때 사용하는 회계처리 기준인 ‘지속가능공시기준(IFRS)’이 탄생하는 과정에서도 TCFD 권고안이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택소노미는 금융 투자에서 기후 리스크 정보의 불확실성을 낮출 참고 기준이자 그린워싱을 방지할 장치로 여겨진다. 어떤 산업이나 활동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지 분류해놓은 ‘녹색 활동’ 안내 체계다. 국내 택소노미 정책 방향과 관련해 제1주제 발표를 맡은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국내 택소노미 초안은 발전·에너지, 산업, 도시·건물 등 14개 분야 69개 경제 활동을 대상으로 구성됐다”며 “올해 말까지 택소노미 해설서를 배포하고 내년부터 산업계 상담이나 비용 지원 사업 발굴 시 택소노미를 본격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경 없는 자본주의… 국내 변화도 필연적 권동혁 BNZ파트너스 상무는 제2주제 발표에서 국제금융제도 변화가 필연적으로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국 금융이 연결된 만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대응이 늦을수록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권 상무는 “국내 금융당국 역시 그린워싱을 걸러낼 기후 리스크 관리 지침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녹색 산업과 기후 기술에 투자할 기회로 삼고 새로운 국내 투자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외국 금융회사뿐 아니라 국내 금융그룹도 리스크 관리안을 내놓고 있다”며 “은행 영업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부터 자산 포트폴리오 배출량과 투자·대출하는 프로젝트의 배출량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한다”고 전했다. 이미 기후 문제는 세계 경제에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돼 구체적 정책으로 진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준비 중이다. 김성진 한국환경연구원(KEI) 글로벌협력팀장은 ‘탄소 통상 시대 무역과 환경 관계의 새로운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제목으로 제3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김 팀장은 CBAM 추진 배경으로 “기후변화정책을 시행하는 국가 때문에 관련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국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옮겨가는 ‘탄소 누출’을 막는다는 것이 근거”라며 “국내 영향이 현재 약 7조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 다배출업종의 배출원단위 저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철강은 국내 산업 중 탄소 다배출 1순위로 꼽힌다. 그만큼 탄소중립을 위한 고민이 많다. 이정엽 포스코 기업시민실 ESG그룹장은 토론에서 “최근 자본시장 움직임을 보면 탄소중립 없이는 철강산업 존립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광석에 든 탄소를 빼낼 때 사용하는 석탄을 수소로 대체하는 ‘수소환원제철’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 중”이라며 “2030년까지 모든 효율을 최적화하고 이후 철광석 대신 저탄소 원료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19일부터 차고 건조한 한랭전선이 우리나라를 훑고 지나가면서 이날 오후부터 20일 낮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다음주 초반에도 찬 공기가 추가로 남하해 비가 예상된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오후부터 20일 이른 새벽 사이 중부지방에, 20일 새벽부터 낮까지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겠다. 예상강수량은 경기동부와 강원영서, 충청권, 전북에 20∼70㎜, 경기동부 외 수도권과 남부지방(전북 제외)에 5∼50㎜이다. 한랭전선이 남하하며 동풍 영향을 받게 되는 강원영동에도 20일 새벽 이후 5∼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비는 우리나라 북쪽에 자리한 저기압성 순환과 서쪽에 발달한 티베트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면서 발생한다. 찬 공기로 한랭전선이 발달해 우리나라를 내려가는 과정에서 대기불안정이 생기며 전국적으로 비를 뿌린다. 특히 강수 강도가 가장 강할 때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 사이로 예측된다. 다만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 바람이 빠르게 불고 있어 한랭전선이 매우 빠르게 이동하며 한 곳에 오랜 비를 뿌리지는 않겠다. 21∼22일에는 맑은 날씨가 예상되나 23∼24일에는 다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며 저기압이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비가 내리겠으나 북쪽에서 찬 공기가 얼마나 많이 남하하는지에 따라 강수 시점과 지역 등에 아직 변동성이 크다. 현재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은 다음주부터 평년 수준으로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 서울은 아침 최저기온이 20도를 살짝 넘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제주는 한랭전선 통과 전 남서풍이 강하게 불며 기온이 상승했다가 한랭전선이 남하한 후로 기온이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떨어져도 아직 가을 시작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광연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다음주에도 아침 최저기온이 계속 20도를 넘는다”며 “기상학적으로 ‘9일 이상 일평균기온이 20도 미만’이 되는 가을 시작 평균시점은 9월 하순으로, 아직 가을 시작을 말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유엔 기후변화 논의를 이끌 새 수장으로 그레나다의 환경장관을 지낸 사이먼 스티엘(사진)이 지명됐다. 1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이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스티엘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으로 지명했다.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그레나다 정부에서 여러 장관직을 역임하고 그중 5년간 환경장관을 지낸 스티엘 지명자는 장관으로 일하는 동안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여해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등 환경·기후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왔다. 그 전에는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부터 노키아 등 주요 기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에서 임원을 역임했다. 유엔 대변인은 스티엘 지명자를 “기후위기에 맞선 범지구적 공동 대응을 위한 창의적 접근법을 만들어온 진정한 투사”라고 평가했다. UNFCCC가 지명안을 승인함에 따라 스티엘 지명자는 곧 사무총장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당장 오는 11월 이집트에서 열리는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다가오면서 세계 각국에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촉구해야 하는 임무를 맡았다.

유엔 기후변화 논의를 이끌 새 수장으로 그레나다의 환경장관을 역임한 사이먼 스티엘이 지명됐다. 1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유엔 대변인은 이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이 스티엘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으로 지명했다. 앞선 UNFCCC 파트리샤 에스피노사 사무총장의 후임이다. 스티엘 지명자는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5년간 그레나다 환경장관을 지냈다. 그는 장관으로 일하는 동안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 참여해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등 환경·기후 복원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왔다. 유엔 대변인은 스티엘 지명자를 “기후위기에 맞선 범지구적 공동 대응을 위한 창의적 접근법을 만들어온 진정한 투사”라고 평가했다. UNFCCC가 지명안을 승인함에 따라 스티엘 지명자는 곧 사무총장 업무를 시작, 오는 11월 이집트에서 열리는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를 이끌 전망이다.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참여한 대부분 국가는 지구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도록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위기가 가중되면서 가스 사용이 급증하고 COP26에서 확인한 컨센서스는 퇴색됐다.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미국과 중국이 최근 몇 주간 갈등이 깊어진 것도 기후변화 협력을 끌어내는 데 난관으로 여겨진다. COP27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스티엘 지명자는 지정학적 긴장이 높고 에너지 가격 급등한 이 시기에 다시 국제적인 기후 목표를 달성하자고 세계 각국을 독려해야 한다. 밥 워드 런던정경대 그랜섬연구소 정책국장은 가디언에 “국제사회는 그가 국제협상에서 더 이상의 모멘텀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그는 지구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려는 목표가 세계의 손아귀에서 거의 미끄러져 나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UNFCCC에) 도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스티엘 지명자가 세계 양대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 사이 고조되는 긴장이나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속적인 에너지 위기 같은 장애물에 맞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말부터 다음주까지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 다음 주 중반까지 강수와 소강상태가 반복될 전망이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일본 오키나와 남쪽에서 발생한 제8호 태풍 ‘메아리’는 북태평양고기압을 가로질러 도쿄로 북상 중이다. 태풍은 일본 동쪽 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태풍이 지나간 자리를 북태평양고기압이 다시 채우며 더운 공기가 한반도 남서쪽까지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로 뜨거운 공기가 유입돼 현재 우리나라 대기 중 찬 공기와 충돌하며 비구름이 발달한다. 13일 오전 전남권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확대되겠다. 14일까지 예상강수량은 수도권, 강원영서, 충청권 북부에 30∼80㎜, 충청권 남부와 경북 북부내륙 20∼60㎜, 그 밖의 지역은 5∼30㎜다. 특히 따뜻한 남풍이 불어드는 13일 밤에서 14일 오전 사이 공기 충돌이 강해져 시간당 30㎜ 이상의 세찬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비가 집중되는 지역은 최대 120㎜ 이상이 내릴 수 있다. 비는 14일 밤부터 15일 오전까지 잠시 그쳤다가 중국 북동쪽에서 정체전선이 발달하며 15일 오후부터 다시 시작된다. 강수 강도는 지난 8일 시작된 비처럼 강하겠으나 이번 정체전선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예상돼 한곳에 비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밤부터 16일 중부지방에, 17일 남부지방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다만 찬 공기의 남하 정도, 태풍 통과 후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는 정도 등에 따라 정체전선의 이동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산사태와 옹벽, 축대 붕괴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강한 비가 내릴 때 저지대와 지하차도를 이용하면 고립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 맨홀 등에서 역류와 하천의 추가 범람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서울에 115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쏟아져 한강 이남이 물바다로 변하고 15명이 사망·실종하는 등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 저녁 시간에 물폭탄이 집중되면서 도로가 끊기고 지하철이 멈춰서 출퇴근길 시민들이 재난영화를 방불케 하는 불편을 겪었다. 게다가 11일까지 중부지방에 최대 350㎜의 비가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윤석열정부는 이번 폭우의 원인을 기후변화로 보고 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이날 오후 6시 기준 9명(서울 5명·경기 3명·강원 1명)이 숨지고 6명(서울 4명·경기 2명)이 실종됐다. 부상자는 9명이었으며, 328세대 44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는 13살 딸과 40대 자매 등 발달장애 가족 3명이 갑자기 들이닥친 빗물에 집이 잠겨 숨졌다. 서울 동작구에서도 반지하에 살던 50대 주민이 빠져나오지 못해 참변을 당했고, 가로수 정리 작업을 하던 60대 구청직원이 생을 달리했다. 경기도에서는 산사태가 공장 기숙사와 지나가던 차량을 덮쳐 두 명이 숨지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줄을 이었다. 이번 폭우는 단시간에 물폭탄을 들이붓듯 집중돼 피해를 키웠다. 기상청은 서울 동작구의 시간당 강우량이 141.5㎜로 서울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15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 8일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서울 469.5㎜, 경기 여주 419.5㎜, 경기 광주 403.0㎜에 달했는데 특히 70∼90%가 8일 밤 쏟아졌다. 한 달치 내릴 비가 하룻밤 새에 내린 셈이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16시간 동안 7개 역에서 운행이 중단돼 출근대란이 벌어졌다. 서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 등도 전면 통제돼 도로 곳곳이 마비됐다. 이 외에 주택·상가 741곳과 선로 10곳이 침수되고 옹벽 4곳이 무너지는 등 재산피해가 잇따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상황종료 시까지 총력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천재지변은 불가피하지만 인재로 안타까운 인명이 피해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지만, 11일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최대 35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내린 비는 차차 충청권과 전북·경북 북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정체전선이 일시적으로 남하한 10일 낮에서 11일 오전 사이 충청권과 전북 북부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수도권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11일 낮에는 정체전선이 다시 한 번 북상하며 수도권에 강한 비가 예상된다. 이후 정체전선은 강한 비구름을 동반한 채 남하하며 12일 충청남부와 전북, 경북에 비를 뿌린 뒤 약화하겠다. 이날부터 11일까지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 중·남부내륙과 산지, 충청북부 등에 최대 350㎜의 비가 추가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충청권과 전북 북부, 경북 북서내륙 등에도 100∼300㎜가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밤 집중호우 대처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10일 오전에도 또 한 차례 더 점검회의를 가진다. 이와 관련 당정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수해대책을 점검한다. ◆배수시설 과부하 여전… 수방·치수비용까지 줄어 ‘속수무책’ 8일 서울을 마비시킨 폭우는 종잡을 수 없는 이상기후와 관계 당국의 안일한 대응이 빚은 결과다. 이날 서울 동작구 기상청에는 하루에 381.5㎜의 비가 쏟아져 우리나라 기상 관측 시작 이래 115년 만에 최악의 폭우로 기록됐다. 특히 한강 남쪽에 있는 지역에 강수가 집중됐다. 전날 누적강수량을 보면 강남구 326.5㎜, 서초구 354.5㎜, 송파구 307.0㎜로 집계됐다. 그러나 한강만 건넌 성동구는 164.5㎜, 강동구는 170.5㎜만 내렸다. 노원구와 성북구 누적강수량은 100.0㎜에 그쳤다. 기상청과 직선거리로 약 20㎞ 남짓 떨어졌을 뿐이지만 강수량은 3.5배 넘게 차이 났다. 정체전선이 띠처럼 얇게 발달한 탓이다. 북태평양고기압과 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가 정면충돌해 발달한 이번 정체전선은 매우 얇고 긴 비구름을 발달시켰다. 우리나라 북동쪽 공기 흐름이 정체되며 이곳으로 빠져나가야 할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꺾여 들여오며 기존에 볼 수 없던 매우 강한 정체전선이 만들어졌다. 원래 저위도에 있어야 할 수증기를 가득 머금은 공기가 서태평양 중위도까지 올라온 것도 ‘물폭탄’을 만드는 데 한몫했다. 수증기 양의 증가나 해수면 온도 상승은 여름철 강수형태 변화를 유발하는 기후변화의 단면이다. 전날 서울 남쪽에 특히 폭우가 집중된 원인은 아직 기상청에서도 분석 중이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서울 내 차이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아직 세부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며 “남쪽 수증기와 북쪽 건조공기의 힘이 교차되며 남북으로 폭이 굉장히 좁은 선형 구름이 만들어졌는데, 힘의 균형은 어느 지역에서든 생겨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로 비는 넓은 곳에 고르게 내리기보다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그만큼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지만 서울시의 수방 및 치수 예산은 2년 연속 줄었다. 서울시의 올해 수방 및 치수예산은 4202억원으로 지난해 5099억원보다 약 896억원(17.6%)이 줄었다. 2019년(6168억원)과 비교하면 2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최근 몇 년간 집중호우가 없어 미흡한 대응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편의시설, 산책로,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등을 유지 관리하는 치수비용이 줄었고 수방비용은 예년 수준으로 줄지 않았다”며 “노후 하수관 정비 등 시급한 사안은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2011년 강남역 일대 침수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이후 시는 10년간 총 3조6792억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설계문제 등으로 잘못 설치된 하수관로를 바로잡는 배수구역 경계조정 공사를 아직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배수구역 경계조정은 하천수위보다 높은 고지대와 하천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의 경계를 조정해 빗물의 배출방식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서초구 서울남부터미널 일대 빗물을 반포천 중류로 분산하는 지하 배수시설을 만드는 유역분리터널 공사는 600억원을 들여 올해 6월 완료됐다. 이번 공사로 시간당 약 85㎜까지 대응이 가능해졌지만 전날 강남 일대에 내린 비는 시간당 110㎜ 수준으로 이를 뛰어넘어 사실상 침수예방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교수(소방방재학)는 “이번처럼 단기간 폭우는 서울시의 강남역 배수시설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강남역 일대는 지하철 때문에 저류시설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 고지대인 역삼, 신사 등 주변에서 빗물 유입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다시 찾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최근 인사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자리가 공석이 돼 이번 폭우에 제대로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제현 전 안전총괄실장은 지난 1일 행정2부시장으로 임명됐고 백일헌 전 안전총괄관은 지난 5일 광진구 부구청장으로 전출돼 현재 안전총괄실 실·국장 자리가 비어있다. 시는 “풍수해 예방 및 대응은 행정2부시장 산하 물순환안전국장 중심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 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尹, 새벽까지 피해 대응 실시간 지시” 대통령실은 호우 피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야권 공세에 대해 “윤 대통령은 새벽까지 중부지방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했다”고 9일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일대가 전날 침수됐던 상황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사실상 이재민이 되어버린 상황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어제 집중호우 당시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9시부터 오늘 새벽 3시까지 실시간 보고를 받으며 지침 및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후 추가 브리핑을 열고 “재난 발생 때 대통령실이 초기부터 직접 지휘에 나설 경우 현장에서 상당히 혼선이 발생하기에 초기에는 ‘총력 대응하라’는 신속 지시를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어느 정도 상황이 마무리되거나 진전된 다음 가는 게 맞다고 원칙을 정해놓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국정상황실·행정안전부·소방청·해양청·산림청 등의 회의에서 공유한 ‘범정부 매뉴얼’에 따랐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는 그 원칙에 따라 국정상황실이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강인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재난 상황마저 정쟁 도구화를 시도하는 민주당 논평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대통령이 자택에 고립됐다는 주장도, 집에 갇혀 아무것도 못했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 민방위복을 입고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의 침수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신림동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약자, 장애인 등의 지하주택을 비롯한 주거 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인재로 우리 국민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저도 상황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전화 지시’ 논란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거주지와 집무실이 분리된 데서 발생한 것으로, 향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재 머무는 서초구 자택에서 조만간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하게 되면 지금보다 이동 제한은 줄어들게 된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청와대를 용산 집무실로 옮길 때 국가안보에 전혀 문제없다고 자신했던 것이 불과 3개월 전”이라며 “향후 비상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벙커에 접근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8일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곳곳에서 침수, 정전 등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시간당 많게는 100㎜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교통체증이 극에 달했다. 인천 지역의 경우 경인국철 1호선 인천주안역∼도화역 선로 인근의 침수로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경기 부천시에서는 한 병원 건물의 지하 1∼2층이 침수되면서 전기 공급 차단으로 환자와 의료진 340여명이 불편을 겪었다. 국립공원은 북한산 등 4개 공원 134개 탐방로가 통제됐으며, 강원도 철원군에서는 주택이 침수돼 2명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폭우가 이어지면서 충북 충주댐은 2년 만에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했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충주댐 수문을 열어 초당 1500t 물을 방류한다고 밝혔다. 폭우에 대비해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충주댐이 수문을 열고 물을 내보내는 것은 2020년 8월 3일 이후 2년 만이다. 환경부는 총저수량이 29억t으로 다목적댐 가운데 가장 많은 소양강댐도 9일 정오 이후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양강댐이 마지막으로 수문을 개방하고 물을 방류한 것은 충주댐과 마찬가지로 2년 전(2020년 8월 5일)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자, 호우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오전 7시 30분부로 가동했다. 행안부는 전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호우의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산간 계곡, 하천변, 댐 하류 등에서 대피를 안내하고, 지하차도·둔치주차장, 저지대 등은 선제적으로 통제할 것을 지시했다. 북한 지역에도 많은 강우가 예상되는 만큼 임진강 유역 등 접경 지역 하천수위 관측에 만전을 기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호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당분간 출퇴근 집중 시간대에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집중배차 시간은 출근 시간대 오전 9시 30분까지, 퇴근 시간대 오후 8시 30분까지 30분씩 연장한다.

입추(7일)가 지났지만 남부지방은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중부지방은 장마철을 방불케 하는 폭우가 쏟아질 전망이다. 통상 이맘때면 한여름 무더위 기세가 조금씩 꺾이곤 했지만 올여름은 폭염과 비로 꿉꿉한 날씨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기상청은 8∼11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3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우리나라 북동쪽 공기 흐름이 정체된 상황에서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며 남쪽에서 올라오는 뜨겁고 습한 공기와 부딪쳐 중부지방 부근에 동서로 길게 발달된 정체전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나는 경계에서 형성된 정체전선은 많은 비를 뿌린다. 이 영향으로 8일 오후부터 11일까지 비가 강하게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서해5도는 100∼200㎜, 많게는 30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 강원 동해안에는 30∼80㎜(많은 곳 150㎜ 이상)가 예상된다. 더운 공기가 유입되거나 찬 공기가 남하하는 때 시간당 50∼80㎜의 매우 세찬 비가 내릴 수 있다. 이번 정체전선 발달로 휴전선 인근과 북한 지역에도 최대 300㎜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다. 소하천 범람, 산사태, 낙석 외에도 북한에서 인근 댐을 방류할 경우 임진강, 한탄강, 북한강 관련 수계에서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비가 쏟아지는 중부지방은 이번주 더위가 한풀 꺾이겠으나 정체전선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남부지방은 지속적으로 북태평양고기압 영향권에 들며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12일 이후 다시 정체전선이 발달할 수 있지만 비가 약하게 내리거나 내리지 않는 지역은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 폭염특보가 유지될 것”이라며 “북태평양고기압이 아직 세력을 유지해 비가 그치는 동시에 다시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