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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빈 기자의 최신기사

장마와 함께 찾아온 사상 첫 6월 열대야, 왜? [뉴스 투데이]
한낮 폭염이 기승을 부리기도 전에 열대야가 먼저 찾아왔다. 7월 중순에 접어들어야 나타나던 서울 열대야가 이번달 들어 이틀 연속 발생했다. 기상청은 28일 서울의 일 최저기온이 6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25.8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날 일 최저기온이 25도를 넘겨 유례없는 ‘6월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 하루 만에 ‘역대 가장 더운 6월 밤’이라는 기록이 등장했다. 보통 열대야는 장마 시즌이 지난 뒤 폭염이 찾아와 낮에 한껏 대기를 달궜다가 밤에도 열기가 채 식지 못할 때 발생한다. 그런데 올해는 장마 시작과 거의 동시에 첫 열대야가 나타났다. 장마 시작일과 첫 열대야 발생일을 보면 보통 열흘 정도 차이가 나지만 올해는 간격이 사흘에 불과하다. 이번 장마철에 유난히 열대야가 빠르게 나타난 원인은 지속적으로 불어 드는 남서풍에 있다.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에는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쪽에서 온난 습윤한 공기가 불어 들고 있다. 두 공기가 충돌하며 중국 남부에서 우리나라까지 정체전선이 길게 뻗고 이 위로 작은 규모의 저기압이 줄지어 발달했다. 정체전선과 함께 저기압이 발달하는 건 특이한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정체전선의 방향이다. 지난해에는 정체전선이 같은 위도에서 동서로 발달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정체전선이 한쪽으로 기울어 동남아 부근 더위가 우리나라로 끌어올려지기 쉬운 상황이 됐다.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저기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를 끌어올린다. 보통은 저기압이 통과한 자리를 차고 건조한 공기가 채우지만 이번에는 여러 개의 저기압이 연이어 통과하면서 남쪽에서 습윤한 공기가 계속해서 불어 들고 있다. 습한 공기는 건조한 공기보다 기온 변화가 더디다. 이 때문에 최근 낮에 폭염 수준의 더위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밤 사이 기온이 느리게 떨어지며 더위가 지속됐다. 게다가 장마철인 요즘, 비구름이 하늘을 뒤덮어 지표면 열이 방출되지 못했다. 오는 30일까지 정체전선이 활성화하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00∼200㎜,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 최대 300㎜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 특히 28일 밤에서 29일 오전, 29일 밤에서 30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에 ‘야행성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8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과 동시에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할수록 정체전선은 더 좁고 강하게 발달해 국지적으로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 열대야는 정체전선 영향권을 벗어날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장맛비와 함께 강한 바람도 불겠으나 무더위는 이어지겠다. 이광연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강풍이 불면 지면 근처 더위가 소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번 바람은 남쪽에 기원을 둔 덥고 습한 공기”라며 “바람이 강할수록 기온과 습도가 상승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른 열대야로 에어컨 사용량이 늘면서 에어컨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날 오후 11시47분 서울 동작구 흑석동 19층 아파트 내 4층 집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났고, 주민 49명이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차량 28대와 인원 96명을 투입해 화재 30여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에어컨 실외기와 가재도구가 불타 18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 건물 옥상에서도 전날 오후 8시20분쯤 화재가 발생해 영화관 관객을 포함해 45명이 대피했다. 불은 18분 만에 진화돼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건물 옥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2.06.28 18:30:00
서울 첫 ‘6월 열대야’… 전국 곳곳 무더운 밤 보냈다
지난 밤 서울에서 처음으로 ‘6월 열대야’가 나타났다. 서울 외에도 강릉, 대전, 광주 등 여러 곳이 역대 가장 높은 6월 밤 최저기온을 갈아치웠다. 기상청은 27일 전날 서울 밤 최저기온이 25.4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 열대야이자 역대 처음으로 관측된 6월 열대야이기도 하다. 열대야는 오후 6시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일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때를 칭한다. 앞서 서울 기준으로 가장 빨리 나타났던 열대야는 1978년 7월2일이었다. 지난 25일 24.8도로 역대 가장 높은 일 최저기온을 기록했던 서울은 하루 만에 다시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 서울 외에도 전날 여러 지역에서 6월 일 최저기온 최고값을 새로 썼다. 수원 25.1도, 원주 25.7도로 6월 열대야가 처음으로 나타났다. 광주(25.8도)와 대전(25.3도)도 전날 6월 최저기온으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강릉은 앞서 가장 더웠던 6월 밤 기온이 26.5도였으나 전날에는 밤에도 기온이 29.5도로 30도 가까이 높게 유지되다가 새벽에 28.8도까지 낮아졌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고온다습한 공기를 품은 서풍 계열 바람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동해안을 중심으로 높은 기온이 나타나고 있다. 수증기 유입으로 습도가 높아져 대기가 건조할 때보다 기온이 느리게 떨어지는 데다 밤에도 구름이 많이 끼어 열이 방출되지 못한다. 통상적으로 열대야는 낮에 폭염특보 수준으로 기온이 오른 무더운 날 밤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전날 열대야는 높은 습도와 정체전선이 접근하며 발달한 구름 영향으로 나타났다. 기상청 관계자는 “보통의 열대야가 ‘건식 사우나’라면, 서울 낮 기온이 30도가 안 됐는데도 나타난 전날 열대야는 ‘습식 사우나’”라고 빗댔다. 그러면서 “습한 공기가 밤새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새벽에 비가 살짝 내려 대기 중에 수증기만 더 많아졌다”며 “이런 상태에서 구름이 하늘을 다 덮어 기온이 빠져나가지 못해 열대야가 빨리 나타난 특별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다음달 1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장맛비가 내린다고 예보했다. 밤 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져 중부지방에 열대야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강수가 지속되지 않고 양도 중부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남부지방은 낮에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남서풍이 불어드는 현재 패턴이 무너지지 않은 이번주 중반까지 강원영동에도 열대야가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06.27 16:40:12
[단독] 경찰, ‘직권남용’ 유희동 기상청장 무혐의 처분
경찰이 직원을 부당하게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을 받던 유희동 신임 기상청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피의자’ 신분으로 기상청장에 임명됐던 유 청장은 결격 논란을 덜고 향후 기상청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던 유 청장을 전날 무혐의 처분 내렸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담당부서가 유 청장의 불송치결정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신임 기상청장으로 임명된 유 청장은 지난해 7월 기상청 직원 A씨에게 피소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A씨는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의 비서관 출신으로, 2020년 APEC 기후센터 대관업무 공채로 기상청에 입사했다.
2022.06.24 13:41:18
23일부터 전국 장마… 최대 120㎜ 폭우
23일부터 전국이 동시에 장마에 돌입한다. 한낮 기온이 35도 넘게 오르던 더위는 비로 한풀 꺾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체전선과 저기압 영향으로 23일과 24일 이틀간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린다고 예보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저기압이 이동하는 동시에 남쪽에서는 정체전선이 북상하며 비구름이 크게 발달한다. 중부지방은 저기압이 가까이 통과하는 23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남부지방은 정체전선 영향으로 23일 밤부터 24일 새벽에 강수가 집중되겠다. 남쪽에서 확장한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에 많은 수증기를 불어넣어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에 30∼100㎜의, 제주도와 전라권에는 120㎜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천둥·번개와 함께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려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강원영동과 경상권 등 동쪽 지역은 10∼70㎜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가 예상되나 호우 강도에 따라 호우특보는 발효될 수 있다. 오는 25∼27일 잠시 소강상태에 든 장맛비는 28∼30일 또 한 차례 내릴 전망이다. 북쪽에서 발생한 저기압과 하단에 발달한 정체전선이 합류해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 북쪽에서 저기압이 얼마나 강화되는지에 따라 강수 지역은 남부지방까지 확대될 수 있다. 장마가 주춤하는 25∼27일에도 대기불안정으로 전국 어디서든 소나기 가능성이 있다. 기온 상승과 함께 수증기 유입이 지속되며 습하고 꿉꿉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2022.06.23 06:00:00
23일부터 전국 장마 돌입… 당분간 습한 날씨와 호우 반복될 듯
23일부터 전국적으로 장마에 동시 돌입한다. 한낮 기온이 35도 넘게 오르던 더위는 비로 잠시 한풀 꺾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체전선과 저기압 영향으로 23일과 24일 이틀간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린다고 예보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저기압이 이동하는 동시에 남쪽에서는 정체전선이 북상하며 비구름이 크게 발달한다. 중부지방은 저기압이 가까이 통과하는 23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남부지방은 정체전선 영향으로 23일 밤부터 24일 새벽에 강수가 집중되겠다. 남쪽에서 확장한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에 많은 수증기를 불어넣어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에 30∼100㎜의, 제주도와 전라권에는 120㎜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천둥번개와 함께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려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강원영동과 경상권 등 동쪽 지역은 10∼70㎜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가 예상되나 호우 강도에 따라 호우특보는 발효될 수 있다. 오는 25∼27일 잠시 소강상태에 든 장맛비는 28∼30일 또 한 차례 내릴 전망이다. 북쪽에서 발생한 저기압과 하단에 발달한 정체전선이 합류해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 북쪽에서 저기압이 얼마나 강화되는지에 따라 강수 지역은 남부지방까지 확대될 수 있다. 장마가 주춤하는 25∼27일에도 대기불안정으로 전국 어디서든 소나기 가능성이 있다. 기온 상승과 함께 수증기 유입이 지속되며 꿉꿉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최근 우리나라는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차고 건조한 공기 영향을 많이 받았다. 건조한 성질의 고기압 영향권에서 날씨가 맑아지며 햇볕효과로 지표면이 가열됐다. 여기에 남쪽 북태평양고기압으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며 대기 하층에서 폭염이 유도된다. 한편, 마찬가지로 이른 폭염을 겪고 있는 유럽과 미국은 더위가 유발되는 시스템이 다르다. 유럽은 대서양에서, 미국은 태평양에서 남서풍이 불어들며 해상으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를 장시간 공급받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대기 상층부터 하층까지 모두 더운 공기로 덮인, 극심한 폭염을 발생시키는 전형적인 구조를 보인다. 2010년대에 들어 정체전선이 남에서 북으로 선형적으로 북상하며 이 요인으로만 발생하는 장마는 잘 관측되지 않는다. 남쪽에 머물던 정체전선이 북태평양고기압 확장에 맞물려 갑자기 북쪽까지 올라가 전국에 비가 내리기도 하고 다시 수일간 소강상태에 접어들기도 한다. 기상청은 올해 장마도 이와 비슷하게 주기적인 강수와 습한 날씨가 반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최근 시기적으로 비가 내렸다가 안 내렸다가 바뀌는 강수 패턴이 자주 나타난다”면서도 “이제 폭염에서 폭우로 기상대응 모드를 변경할 때”라고 말했다. 우 예보분석관은 “농경지 파손이나 산사태에 주의가 필요하고 미리 배수시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2.06.22 16:08:33
대전·청주, 역대 가장 더웠던 6월 날씨…경상권, 곳곳 낮 35도 넘어
21일 전국 곳곳이 역대 가장 높은 6월 기온을 기록했다. 경북 상주는 이날 낮 최고기온 36.1도로 전국에서 가장 더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여러 지역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이날, 낮에 햇볕에 의해 기온이 크게 오른 탓이다. 남서풍이 불며 경상권은 지형효과까지 더해져 기온이 더욱 올랐다. 이날 일부 지역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6월 기온이 나타나기도 했다. 대전 35.7도, 충북 청주 35.3도로 최고 극값을 경신했고 강원 정선군(35.9도), 전북 순창(34.5도)도는 역대 두 번째로 가장 높은 6월 기온을 기록했다. 6월 일 최고 극값을 세운 대전, 청주는 물론 경상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올해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경상권에서는 경북 상주 36.1도를 비롯해 의성 35.9도, 안동 35.5도, 구미 35.2도 등 35도를 넘어섰다. 강원도에서도 정선군 35.9도, 영월 35.8도로 올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다. 오는 22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경북내륙은 35도 이상)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다. 일부 동해안 지역은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다. 이후 22일 밤부터 차차 흐려져 23일 전국에 비가 내리고 최고기온이 24∼30도 정도로 낮아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폭염이 이어지며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장 무더운 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2022.06.21 18:29:54
치매 앓는 모친 태우고 절벽으로 질주한 40대에 징역 10년 구형
치매를 앓는 모친을 태운 뒤 차를 몰고 절벽으로 질주해 추락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0일 오후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높이 11m 절벽으로 몰고 가 추락해 조수석에 탄 80대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홀로 빠져나와 펜션으로 돌아가 119에 신고했다. 모친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당일 숨졌다. 앞서 경찰조사에서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치매를 앓는 어머니까지 부양해야 해 부담이 컸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치매 증상이 악화한 모친을 모시고 살았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치매로 인한 가정불화 등 A씨가 처한 상황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일은 다음달 21일로 예정됐다.
2022.06.20 17:59:26
20일 밤부터 제주 장마 시작…누리호 발사에는 기상 문제 없어
20일 밤부터 내리는 비로 제주도에 올해 장마가 시작된다. 강수가 제주도에 집중되며 21일로 예정된 누리호 발사에 기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제주도 남쪽에 발달한 정체전선 영향으로 21일 밤까지 제주도에 5∼20㎜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당초 기상청은 남해안까지 장마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번 장마 시작은 남해상까지로 국한된다고 예보를 변경했다. 정체전선 주변으로는 저기압이 함께 발달하며 강수구역이 넓어진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나라 주변으로 발달하는 저기압은 규모가 예상보다 작아 남해안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수정됐다. 21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 경남남해안에 5㎜ 안팍의 강수가 내리겠으나 이는 장마가 아닌 지형적 요인으로 내리는 비다. 전남남해안에 위치한 나로우주센터에도 21일 비가 내릴 가능성은 적다. 누리호 발사 시 피해야 하는 대기불안정이나 낙뢰 발생 가능성 역시 적다고 판단된다. 이광연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21일 오후 대기가 불안정한 지역은 내륙 중심”이라며 “발사일에 지상풍도 약하고 대기 상층 바람도 초속 50m 정도로, 누리호 발사 기준을 넘어 장애를 일으킬 만한 기상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는 23∼25일에는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남쪽에서 확장하고 있는 북태평양고기압은 점차 서쪽으로 영역을 넓히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온 차고 건조한 공기는 지속해서 북쪽에서 남하하고 있다. 23일쯤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직접적으로 충돌하며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 중부·남부지방에도 장마가 시작될 수 있다. 강도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 가뭄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그러나 정체전선상 저기압이 얼마나 강하게 발달하는지에 따라 강수 집중지역과 강수량 등은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지난 주말부터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다. 체감온도가 30도를 훌쩍 넘어서는 이번 더위는 22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낮에 지면이 가열되는 햇볕효과에 더해 고온다습한 공기 유입으로 습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겠다. 이후 23일로 들어서며 저기압이 통과하고 비가 내리면 기온이 다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2.06.20 14:17:42
제주도·남해안 21일 장마 전망… 본격 무더위 시작
다음주 제주도와 남해안에 장마가 시작될 전망이다.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습도가 높아지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 기상청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20일 오후부터 23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다. 여름철에 접어들며 북태평양고기압은 서서히 북상하고 있다. 대기 상층을 덮고 있던 건조한 성질의 티벳고기압과 남쪽에서 올라오는 습한 성질의 북태평양고기압 두 기단이 충돌하며 제주도 남쪽부터 일본에 걸쳐 정체전선이 발달했다. 이 시기에 중국 남부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까지 맞물려 비구름이 크게 발달할 수 있다. 정체전선이 제주도에서 남해안까지 북상하며 이 지역은 21일쯤 장마에 돌입한다. 다만 남부지방은 저기압의 위상과 이동경로에 따라 정체전선 북상 범위가 변동성이 커 아직 장마가 시작된다고 판단하기 이르다. 저기압이 낮게 지나며 정체전선에 수반된 비구름을 더 우리나라 쪽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북쪽으로 통과하며 정체전선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적어질 수도 있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23일 이후로도 제주도는 정체전선 영향으로 잦은 비가 내리겠다”며 “장마가 확실한 제주도와 남해안 외 남부지방은 저기압 이동을 주시하며 예보 기간이 짧아져야 확실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남쪽에서 들어온 따뜻하고 습한 공기보다 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다음주부터 서서히 남쪽에서 습한 공기가 많이 유입되면서 기온과 함께 습도도 상승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구를 기준으로 18∼20일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 크게 오른다. 그간 낮에 햇볕을 받아 지표면 온도만 상승했던 더위와 달리 이제 수증기 유입으로 더우면서 습하고 꿉꿉한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우 예보분석관은 “남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굉장히 무더울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경상도 내륙지방은 열이 쌓이고 습도도 높아져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며 “온열질환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2.06.17 20:00:00
박일준 산업부 차관 "전기요금 인상, 시기와 폭이 중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지난 정부에서 취약해진 에너지 구조를 반면교사 삼아 전기요금 현실화 등 급한 문제부터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2차관은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은 최근 전기요금 문제에 “답답하다”고 고충을 표했다. 박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열고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전기요금 인상 자체가 아닌 인상 폭과 시기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한 한국전력의 지난 1분기 적자는 7조7869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부터 에너지 원료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정세가 급변하며 연료비는 더 치솟았다. 한전의 자구 노력과 정부의 전기요금 소폭 인상하는 등 1∼2개 조치로 적자 문제를 해결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대규모 요금 인상에 더불어 복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 차관의 판단이다. 박 차관은 “전기요금을 (㎾h당) 1, 2원 올려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라며 “인상은 당연히 불가피하고 인상하더라도 언제, 얼마나인지가 중요하다. 인상이 뒤로 밀릴수록 (적자) 부담은 커지고 해결이 쉽지 않아진다”고 말했다. 다만 연료비만큼이나 크게 올라 민생 부담이 커진 물가를 감안해 기획재정부 등 경제 당국과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산업부도 물가 상승이 심각하다고 알고, 기재부도 한전 적자가 심각하다고 다 안다”며 “서로 문제에 공감대는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당장의 문제도 급하지만 길게 보면 전기요금 결정 구조를 고민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적자 축소에) 모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전반적인 외부 취약성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전력 생산에 드는 비용만 따져, 상대적으로 값싼 원자력발전이나 석탄발전 비중은 줄고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LNG) 비중이 늘어 해외 원료가격 변동성에 국내가 받는 영향이 더 커졌단 것이다. 그는 문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놓고 보인 태도를 ‘거안사위’라 표현하며 이번 산업부는 이를 ‘반면교사’ 삼겠다고 강조했다. 거안사위란 편안할 때도 위태울 때를 생각하라는 말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시기에도 비상상황에 대비한 조치를 마련해둬야 한다는 취지다. 박 차관은 “바다가 편안해도 태풍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돌담을 쌓을 시기에 모래성을 쌓는 기조를 유지하지 않았나 싶다”고 꼬집었다. 윤석열정부는 원전 비중을 늘린 새로운 에너지 믹스(전원별 발전비중)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지난 정부가 ‘탈원전 도그마’가 있어서 실무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해도 정무적으로 ‘탈원전 때문’이라는 의식에 억누른 면도 있다”며 “지난 정부 내내 유가가 오르진 않았는데 탈원전 비판과 연료비연동제 미적용, 선거로 요금 인상에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연료비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를 2020년 12월 도입했으나 아직 제도가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다. 박 차관은 “일단 제도를 정착시키자는 주장도, (제도 개선을 위해) 틀을 다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다시 한번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06.15 16: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