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박유빈 기자의 최신기사

“원전 건설 전에 폐기물 처리 계획이 먼저”… 영국도 부딪힌 방폐장 문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원자력발전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영국 전력생산량의 25%는 원전으로 얻겠다는 목표도 발표했다. 그러나 현지 전문가들은 원전을 추가 건설하려면 방사성 폐기물 처리 계획부터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 세계에서 핀란드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한 현재, 방폐장 건설 및 폐기물 보관은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문제다. 가디언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영국에서 20세기에 발생한 폐기물만 양만 70만㎥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6000개의 2층버스를 채울 수 있는 양이다. 이 폐기물은 현재 영국 컴브리아주 세라필드에 보관 중이다. 현지 전문가들은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원전의 ‘이면’ 문제가 숨겨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영국은 약 50년 전부터 깊은 지하에 방폐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려 했지만 큰 진전은 없다. 영국 원자력해체청(Nuclear Decommissioning Authority·NDA)은 지하처분시설이 있더라도 새로운 원자력발전소가 지어지면 폐기물의 높은 온도 때문에 지상에서 140년가량 보관돼야 한다고 가디언에 밝혔다. 향후 현재 대형원전보다 발전한 형태의 모듈원전이 개발되더라도,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고민은 필요하다. 영국 셰필드 대학교에서 핵물질 분해를 연구하는 클레어 코크힐 교수는 “새로운 원전 건설을 고려할 때는 핵연료 주기의 뒷면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해도, 계획한 대로 그 방법을 혁신형 원자로에 적용한다고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코크힐 교수는 “지하처분시설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원자로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방폐물 해체와 처리에 드는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었고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원자력해체청(NDA)는 가장 최근 연간보고서에서 1310억파운드(약 208조306억원)로 관리비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하처분시설을 마련한다면 530억파운드(약 84조1756억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에 앞서 부지 선정부터 애로사항이 많다. 일단 많은 폐기물을 보관할 넓은 면적이 필요하며 지질학적으로 매우 안정된 곳이어야 한다.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는 작업도 쉽지 않다. 영국에서는 9년 전 컴브리아주 부지 선정이 실패했으며 최근 다시 컴브리아주와 링컨셔주에 한 곳씩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중에서 부지가 선정돼 200∼1000m 지하에 약 20㎞ 너비 공간을 짓는다면 2040년 후반이면 20세기에 발생한 방폐물을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신문은 예상했다. 방폐장 확보를 놓고 벌어지는 갈등은 원전 자체에 국민 여론이 긍정적인 프랑스에서도 비슷하다. 프랑스 방사성폐기물관리청(ANDRA)은 프랑스 북동쪽에 있는 마을 뷔레를 방폐물 영구처분지로 선정하고 지하 500m 깊이에 시설을 짓고자 연구하고 있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주민들과 반핵단체의 반대에 맞서야 했다. 우리나라도 원자력발전소 안에 임시보관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방안이 시급하다. 중저준위 방폐장이 경북 경주에 들어섰을 뿐,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영덕, 울진, 포항, 태안 안면도 등 과거 모든 후보지 주민들이 반대했다. 고리원전에서 보관하는 방폐물은 올해 10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가동한 지 10년이 지난 신고리 원전도 보관량이 용량의 60%를 넘어섰다. 스티브 토마스 영국 그린위치 대학교 에너지 정책 교수는 “영국은 65년간 사용한 원전으로 수십 년째 폐기물을 안전히 처리할 시설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가 방폐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아낼 때까지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에 착수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2022.03.31 19:53:37
尹 ‘용산 이전’ 계획에… 文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구상에 원론적인 ‘협조 의사’를 밝혔다. 실질적인 집무실 이전까지 남은 절차가 많아 실제 계획 집행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8일 청와대 회동에 배석한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 브리핑에 따르면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에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고,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실장은 이날 문 대통령의 ‘협조 발언’을 “실무적으로 시기나 이전 내용을 서로 공유해 협조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다”며 최근 갈등상을 고려하면 청와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 무게를 실었다. 윤 당선인이 당초 공약한 5월10일 취임식에 맞춘 입주 일정을 이행하지 못해도 이른 시일 내로 이전 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 앞에서 “전 정권, 전 전 정권, 또 문민정권 때부터 (대통령들은)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했는데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이전을 못 하지 않았나”라며 “이번만큼은 꼭 이걸 좀 하고 싶다”고 직접 이전 의지를 보였다고도 장 실장은 전했다. 다만 “면밀한 검토”를 전제했다는 점에서 ‘용산 입주’ 가능성을 100% 확신하기는 이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번 회동으로 이전에 비해 극적인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청와대 측은 장 실장의 발표한 문 대통령의 발언 중 ‘면밀히 따져서 협조하겠다’는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의 이전 계획에 ‘무조건 협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예산편성안을 가져오면 이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데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청와대가 언급해 온 ‘5월10일 이전으로 인한 안보공백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청와대 안팎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만일 청와대가 전폭적인 협조를 하려 했다면 당장 ‘이번 주 안에 예비비 안건 상정’ 수준의 전망이 양측에서 나와야 한다”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예비비가 언제 상정될 수 있을지 아무 기약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반대로 청와대 내에서도 전혀 진전이 없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그동안 집무실 이전 문제만 나오면 무조건 대립하는 양상만 보였지만, 오늘은 좋은 분위기 속에 서로의 생각을 터놓고 얘기하지 않았나”라며 “앞으로도 이 이슈에 대해 계속 논의할 여지가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입장에서 최대 관건은 예비비 집행 일정이다. 29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5월10일 용산시대 개막’은 이미 실현할 수 없는 목표라는 게 중론이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예비비를 집행해 국방부가 옆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사하고 대통령 집무실로 쓸 국방부 청사와 한남동 임시관저 리모델링 작업을 완료하기까지 과정에 최소 6∼8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5월10일 기준으로 역산하면 이미 집행 최종기한을 넘겼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날 장 실장 브리핑 중 회동에서 예비비 승인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 질문이 나왔으나 장 실장은 “그런 절차적, 구체적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2022.03.29 05:00:00
알파벳·아마존 이어… 테슬라, 2년 만에 다시 주식분할 추진
미국 전기차회사 테슬라가 2년 만에 또 주식분할을 추진한다. 28일(현지시간) CNBC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공개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를 통해 연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발행주식 수 증가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슬라의 주주총회는 통상 가을에 열린다. 테슬라는 “주식배당 형태로 회사 보통주의 주식분할을 할 수 있도록 수권주식(주식회사가 앞으로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증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배당이란 주주들에게 현금이 아닌 추가 주식을 지급하는 배당 방식을 말한다. 주식배당은 회사 시가총액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주가를 희석할 수 있다. 앞서 테슬라는 2020년 8월 기존 1주를 5주로 쪼개는 부식분할을 했다. 이번에 주식분할을 추진한다면 이후 2년 만이다. 당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직원들과 투자자들의 주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분할한다고 밝혔다. 최근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주식분할 계획을 내놓았고 아마존도 분할 추진을 밝혔다. 두 기업 모두 20대 1의 주식분할을 할 계획이다. 테슬라의 이번 주식분할 추진은 이런 소식 직후 나왔다. 그러나 테슬라는 언제, 어떤 비율로 주식분할을 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CNBC는 테슬라의 계획이 그동안 고공행진하던 주가가 올해 들어 주춤하는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테슬라 주가는 2020년 743.4% 폭등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49.8% 급등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4.4% 하락한 상태다. 머스크 CEO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알렸다. 머스크 CEO는 2020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확진됐다고 WSJ은 전했다. 테슬라의 중국 상하이 공장은 상하이시의 순환식 도시 봉쇄 조치에 따라 이날 하루간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2022.03.29 00:49:25
정부 “코로나, 완만한 감소세”… ‘K방역 실패론’ 적극 반박
코로나19 유행이 예상보다 큰 규모로, 정점이 길게 늘어지면서 이른바 ‘K방역 실패론’이 제기되자 정부가 “유행 정점을 지났고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5일 브리핑에서 “1주 평균 확진자가 지난 19일 기준 40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날 기준 35만8000명으로 약 12% 감소했다”며 “(일일 신규 확진자는 17일) 62만명 정도가 정점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3만9514명으로, 이번주 들어 완만한 감소세가 관찰된다. 전날 코로나19 사망자는 393명 발생했는데 최근 일주일을 따지면 하루 평균 340.5명이다. 전날 경남에서는 0∼9세 사이 어린이가 한 명 숨졌다.
2022.03.26 09:00:00
“코로나 유행 정점 지났다”… ‘K방역 실패론’ 반박 나선 정부
코로나19 유행이 예상보다 큰 규모로, 정점이 길게 늘어지면서 이른바 ‘K방역 실패론’이 제기되자 정부가 “유행 정점을 지났고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가 이달 안에 추가로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5일 브리핑에서 “1주 평균 확진자가 지난 19일 기준 40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날 기준 35만8000명으로 약 12% 감소했다”며 “(일일 신규 확진자는 17일) 62만명 정도가 정점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3만9514명으로, 이번주 들어 완만한 감소세가 관찰된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인명피해가 적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날 코로나19 사망자는 393명 발생했는데 최근 일주일을 따지면 하루 평균 340.5명이다. 전날 경남에서는 0∼9세 사이 어린이가 한 명 숨졌다. K방역이 실패했다는 비판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년 이상 계속된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인구가 비슷한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국민 희생을 10분의 1 이하로 최소화해왔다”고 말했다. 이 통제관도 ‘아워월드인데이터’를 인용해 인구 10만명당 누적 사망자 수를 따지면 미국은 289.6명, 이탈리아 261.1명, 영국 239.8명, 프랑스 210.6명, 독일 151.3명인데 한국은 24.7명이라고 밝혔다.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 먹는 치료제는 지속적으로 도입된다. 국내에서 처방하는 먹는 치료제는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와 머크앤드컴퍼니(MSD)사의 ‘라게브리오’ 두 가지로, 정부는 현재까지 총 100만4000명분을 확보했다. 다음달 말까지 이 중 46만명분을 도입한다. 4월에도 치료제 27만6000명분이 추가 도입된다.
2022.03.25 19:00:00
26일까지 전국 봄비… 남부는 강풍 동반
25일 오후부터 26일 낮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 영향으로 25일부터 우리나라로 남풍이 강하게 불어든다. 이와 함께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25일 저녁부터 26일 새벽 사이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최대 강수량은 100㎜ 이상이 예상되며 특히 제주도 산지는 25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에 따라 호우경보 가능성도 있다. 저기압이 지나간 뒤로는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와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구름이 발달할 전망이다. 짧은 시간에 강한 비구름이 통과하며 26일 오전 수도권에 20∼70㎜, 강원영서 10∼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6일까지 강한 남풍이 불어드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초속 25m 이상(시속 90㎞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강한 바람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3.24 19:14:10
코로나의 ‘그늘’… 성범죄·학폭 온라인서 판친다
코로나19 여파로 성범죄와 학교폭력이 온라인으로 옮아가고 있다. 폭력범죄는 줄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늘어나고 있고, 학교폭력 역시 사이버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24일 여성가족부의 의뢰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해 5∼12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성범죄자 수는 2607명으로 전년(2753명)보다 5.3% 감소했다. 피해자 역시 3397명으로 전년(3622명)보다 6.2% 줄었다. 유형별로 따지면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는 1869명으로 전년 대비 10.9% 감소한 반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나 성착취물 제작 범죄자는 426명으로 전년보다 61.9% 늘었다. 범죄자 평균 연령은 34.2세,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0세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청소년 평균 연령은 2017년 14.6세에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가해자와의 관계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이 66.4%로 가장 많았다. 학교폭력 피해자 역시 감소하고 있지만 사이버폭력을 당한 아이들의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정부는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2021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2차 조사 당시 2.4%였던 학교폭력 경험자 비율은 지난해 2차 조사에서 1.0%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사이버폭력 피해자의 경우 △2020년 2차 조사 8.6% △2021년 1차 조사 9.8% △2021년 2차 조사 10.8%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교가 이뤄지지 않아 교내활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과 하교 시간 이후의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온라인상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학교폭력 가해자로 전학을 가게 될 경우 이 기록을 졸업 후 2년간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2022.03.24 19:10:53
2020년 댐·하천 부실 관리로 홍수 피해 입은 주민에 1483억 보상
2020년 장마철 발생한 홍수로 피해를 본 주민 7700여명이 1483억여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2일 2020년 8월 홍수 피해를 당한 경남 합천군 등 17개 시군 주민들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절차가 최근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당시 장기간 장마에 댐·하천 부실 관리 문제가 더해져 중·남부 지역에 큰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부실 관리를 이유로 8430명의 피해주민이 3763억5600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약 5.7개월의 심리기간을 거쳐 7733명에게 1483억57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인당 배상금은 농작물 손해를 입은 사례에 최저 1만7100원부터, 돈사 등에 피해를 입은 사례 등 최고 11억726만원까지다. 이번 사건은 위원회가 하천 수위 변화로 인한 분쟁을 다룬 첫 사례인 데다, 위원회 조정 사상 총액 기준 가장 큰 규모의 조정금이기도 하다. 환경부와 위원회는 하천 수위 변화로 인한 피해도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조정법’을 개정하고 코로나19로 주민 생활고가 심화한 점을 고려해 법정 기한인 9개월보다 심리기간을 단축했다. 이번에 결정된 조정금은 정부, 수자원공사, 관련 지자체가 분담해 지급한다. 신진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소송 절차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한 점,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제도 특성을 활용해 피해주민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유도한 점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
2022.03.22 18:33:02
성폭력 피해 지원 ‘해바라기센터’ 추가 개소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가 21일 새롭게 설치된다. 여성가족부는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맞은편 신내의료안심주택 1층에 39번째 해바라기센터를 개소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바라기센터는 여가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경찰청이 협력해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에게 상담과 의료·법률·수사 등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특화된 심리 평가·치료도 지원한다. 이 시설은 365일 24시간 운영 중이다.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는 194㎡(약 59평)의 공간에 상담실과 진료실, 대기실, 피해자 안정실, 진술녹화실 등을 갖췄다. 이곳에는 간호사와 여성 경찰관 등 전문인력이 배치됐다. 운영은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이 맡았다. 특히 서울북부센터는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및 입원 치료가 가능하도록 체계가 구축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약 15% 늘어난 2만7434명의 피해자를 지원했다”며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상처를 딛고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2.03.20 19:25:28
코로나 ‘더블링’은 꺾였지만… 사망자 327명 역대 두 번째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중증병상 가동률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2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8인까지 허용하는 등 방역대책은 일부 완화된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사망자는 327명, 위중증 환자는 1033명이다. 지난 17일 사망자 42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데 이은 두 번째 규모다.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만 314명이 사망했다. 사망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위중증 환자는 꾸준히 1000명대 초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16일 1200명대까지 늘었던 위중증 환자는 최근 1100명 아래로 떨어졌으나, 확진자 증가에 따라 오는 23일쯤 18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당국은 예측했다. 이에 따라 전국 병상 가동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증병상 가동률은 전날(65.9%)보다 1.7%포인트 오른 67.6%로, 2823개 중 1908개가 ‘사용 중’이다. 비수도권의 중증병상 가동률은 74.7%다. 준중증병상 가동률도 70.6%로 올랐다. 준중증병상은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됐거나 중증으로 병세가 악화할 위험이 높은 환자를 치료하는 병상이다. 신규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33만4708명이다.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35만183명)보다는 1만5000명가량 줄었다. 일요일에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도 그간 전주보다 확진자가 배 가까이 늘어나던 증가세는 꺾인 것이다. 정부는 23일을 정점으로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방역정책도 일부 완화된다. 현행 6명인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21일부터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8명으로 늘어난다.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로 유지하며,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상영이나 공연을 오후 11시 전에 시작해야 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 관련 거리두기 조치는 현행 그대로 300명 이상일 경우 관계부처 승인을 거치고 이외에는 300명 미만으로 유지된다. 해외입국자에게 적용하던 자가격리 의무도 사라진다. 2차 접종(얀센 1회)까지 기본접종을 마친 사람은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여기서 접종 완료자는 기본접종 후 14∼180일이 경과한 경우거나, 2차 접종 후 코로나19에 걸려 완치된 사람,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해당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됐다면 치료 후 2차 접종까지 마쳐야 접종 완료자로 분류된다. 국내 접종자는 접종 이력이 자동으로 등록되며 해외 접종자는 보건소에 접종증명서를 제출하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된다. 21일부터는 입국 즉시 활동이 가능하고 이전에 입국해 격리 중이었어도 21일 격리에서 일괄 해제된다. 다만 해외에서 접종한 뒤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12세 미만 소아 등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인원은 일주일 격리 의무가 유지된다. 이 밖에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4개국 입국자는 무조건 격리된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만 12∼17세(2005년∼2010년생)의 3차 접종도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일반 청소년은 2차 접종 후 3개월(90일), 면역저하 청소년은 2개월(60일)이 지났으면 3차 접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청소년 3차 접종을 자율 선택에 맡겼으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면역저하자, 당뇨, 비만, 만성 폐·심장·간·신장 질환자, 신경·근육 질환자와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에게는 3차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날부터 고용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이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면 신청 조건에 해당한다. 지원금액은 하루 5만원으로,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정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2020∼2021년 한시적으로 운영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에 예산(95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기로 했다.
2022.03.20 19: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