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경제안보’를 명시해 정보기관이 적극적으로 경제안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7일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정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3월 여야 간사 등 12인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정원 직무 범위에 경제안보를 추가로 명시했다. 현재 국가정보원 직무 범위에는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의 수집 ·작성ㆍ배포로 규정되어 있다. 경제안보 관련 직무는 재정경제부 소관 법률에 따라 수행돼왔으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조기경보를 인지하거나 핵심기술 탈취 동향을 파악하고자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아울러 법안에는 사이버안보 정보 대상으로 과거 해킹조직 활동이 ‘확정된’ 경우에서 ‘의심되는’ 경우로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 활동으로 의심되나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 국정원의 정보 수집 및 조사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정원의 사이버안보 정보 직무의 범위를 보다 분명히 하려는 차원이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 보고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2019년 7월에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 있었음을 복수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김정은 1인 체제’ 공고화가 특징적으로 주목되는 북한 개정헌법 주요 내용에 관해 현안보고를 받았다. 정보위는 경제안보를 국정원 직무 범위에 명시하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북한 개정헌법, ‘김정은 1인통치’ 강화”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 후 “3월22∼24일 개최된 제15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북한 개정헌법의 특징 및 평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개정헌법에 ‘2국가’를 분명히 했지만 (우리나라를 향한) 적대성이 반영되지 않았고 국무위원장 권한을 강화해서 김정은 1인 영도체계를 공고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헌법에는 국경선을 북쪽으로 중국, 러시아와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해있다고 영토조항을 신설했는데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을 전시에 평정해야 할 대상이라거나 주적으로 교양해야한다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세 번째 특징으로는 북한 개정헌법도 가급적 헌법 본연의 보편적 통치규범을 강화한 것으로 분석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세 주요 특성 외여러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전시평정, 그리고 주적을 반영하지 않은 점은 나름대로 (북측이) 대외적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김정은 집권 15년차를 맞아 통치 기본틀인 헌법을 정비해 본인 권위를 제고하고 정책 추진 동력을 뒷받침하고자 한 것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양당 간사는 북한이 김정은 1인 통치 체제를 강화했다고 국정원이 판단한 근거를 다수 제시했다. 북한 헌법에는 원래 헌법 기구상 최고인민회의가 1순위였으나 개정헌법에서는 국무위원장을 1순위로 배치했다. 핵무력 지휘권 등 무력 통솔권을 포함해 광범위한 지휘권을 국무위원장에게 부여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의장이나 내각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주요 간부 임명권을 가진 것도 권한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국무위원장에 대한 견제장치는 사라진 점도 특징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국정원, 리호남 필리핀 없었다는 비공개 자료도 보유” 국정원은 지난달 6일 열린 정보위에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 없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리호남이 당월 25∼26일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태 평화·번영 국제대회에 참석했는지 사실 여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진위를 따지는 데 중요 쟁점으로 꼽힌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비용으로 70만달러를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국정원은 정보위에 리호남이 이 시기에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 있었음을 복수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리호남의 필리핀 방문 여부는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됐다. 박 의원은 이날도 “국정원은 국조특위에서 확인된 자료뿐 아니라 리호남 동선에 대한 비공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리호남 동선 보고는 추측이 아니고 확증자료”라고 재강조했다. 박 의원은 “리호남은 2019년 7월22∼24일 필리핀이 아닌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었다”며 “필리핀이 아니라 중국으로 돌아간 사실을 교차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정보위에 밝힌 이유는 국정원 보고에 정치적 해석과 음모론이 있을 뿐 아니라 위증으로 고발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수사가 3개월 내 종료돼야 해 그때 모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보위는 여야 간사가 공동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국정원 직무 범위에 경제안보를 명시하고, 사이버안보 정보 대상으로 과거 해킹조직 활동이 ‘확정된’ 경우에서 ‘의심되는’ 경우로 수정한다고 담겼다. 경제안보 관련 직무는 재정경제부 소관 법률에 따라 수행돼왔으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조기경보를 인지하거나 핵심기술 탈취 동향을 파악하고자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7일 노인·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6·3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노년층 등 기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후보험을 도입하고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을 동시에 책임지는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며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위 공약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어르신 공약 5대 목표로 △건강한 생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생활 △주거와 돌봄이 통합된 편안한 생할을 제시했다. 이 중 정책위 핵심 공약으로는 안전한 생활을 위한 기후보험제도 도입, 경제적 안정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건강한 생활을 위한 치매 예방 대응 강화가 꼽힌다. 기후보험제도는 폭염, 폭우, 한파 등 기후위기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고령 노인, 야외 공공건설 일용직 근로자, 전통시장 소상공인 3개 계층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개념으로 피해액을 보상하는 형태다. 한 의장은 “기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보호장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이번 3종 세트는 35도 이상 폭염이 며칠 이상 지속된다든가, 일정 기간 강수량이 얼마 이하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등의 수치 기준을 세워 이에 도달하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령자는 온열질환이나 한랭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전액 보험금으로 보상한다”고 덧붙였다. 보험금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나눠 내도록 짰으며, 지역별로 어떤 대상자를 먼저 지원할지 정하도록 열어뒀다. 한 의장은 “기후재난 상황이어도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는 이는 많지 않아서 보험료 추계시 비용이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며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더우면 전통시장은 아예 하루 매상 자체가 없어져서 그간의 매상을 감안해 일정수준을 보상하는 정도로도 실질적 수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체단체가 3종을 한꺼번에 도입하지 않고 각자 기준에 따라 대상을 넓혀갈 것”이라며 “이재명정부 하에 전면 도입을 노력하되 지방정부와 협의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조기 진단 기능을 강화하고,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맡아 관리하는 제도를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 전면 도입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하고 교복가격을 품목별로 상한가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모부양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본인 부담을 낮추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결단코 조국 후보에게 사과할 일은 없습니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김용남 전 의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측의 사과 요구에 이같이 선을 그었다. 조 대표 측은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김 후보가 조 대표를 비판했던 것을 두고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 후보는 한나라당으로 정치에 입문해 개혁신당을 거쳐 민주당 후보로 나선 데 대해 “변한 건 소속 정당”이라며 “나는 철저히 중도 실용주의자로서 국민 상식선에서 정치하자는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택의 미래 먹거리로 반도체와 자동차산업,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을 제시했다. 평택을 재선거에는 조 대표와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 중 대중 인지도가 높은 인사들이 출마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역에서 3선을 한 유의동 전 의원이 나섰다. 김 후보는 ‘이재명의 선택, 김용남’을 내걸고 민주당 후보로 뛰고 있다. —왜 지금 평택을에 김용남인가. “당의 요청으로 출마했지만 저는 평택에 전혀 낯선 사람이 아니다. 10년 전 평택에 법무법인 사무실을 냈고 경기남부에 익숙해 ‘외지인이 낙하산으로 들어왔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 중앙정부, 광역·기초단체장과 가장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김용남을 뽑아야 평택을 시민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평택항이 국내 자동차 물동량 1위지만 자동차 생산·매매 중심지 역할은 못한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 생산기지에 더해 자동차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만들겠다. 고덕국제신도시 여건을 개선해 반도체 연구개발(R&D) 센터 고급인력의 ‘남방한계선’을 평택으로 내리겠다. 평택호 관광단지 얘기가 나온 지 17년이다. 이곳을 레저를 포함한 마이스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 —‘여당 프리미엄’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이재명정부 집권 1년에 여당 후보로서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일머리가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이던 2014년 수원 팔달구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해 이듬해 곧바로 국회 예산을 확보하고 팔달경찰서 문을 열었다. 당시 몸담은 정당의 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와 경쟁해 경찰서를 유치하면서 김무성 당대표가 ‘나보다 예산을 더 가져간다’고 했다. 나라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를 밑단계부터 잘 설명하고 설득했다. 당선되면 개소 예정인 평택북부경찰서에 더해 평택 서쪽 지역에 서부경찰서를 추가로 유치하겠다.” —혁신당은 사과를 요구한다. “조 후보 주장대로면 ‘정치검찰’에 무리한 수사를 받았다손 치더라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까지 우리 사법시스템이 이를 전혀 거르지 못했단 뜻이다. 대법원 선고까지 엉터리라고 한다면 형법을 가르치던 교수가 본인 삶을 부정하는 주장이다. 사면·복권이 없었으면 복역 중일 사람이다. 저는 범여권 공조를 깨지 않기 위해 최대한 화를 억누르고 마지막까지 선거를 깨끗하게 치르겠다.” —과거 행보에 유권자에게 할 말은. “보수정당에서 활동하고 국회의원을 할 때 원내대변인을 지내며 그 정당을 대변하는 정파적 발언을 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면 사과드려야 한다. 정파적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던 직책과 상황을 이해해주십사 양해를 구한다. 단, 결단코 조 후보에게 사과할 일은 없다.” —현재 국민의힘을 어떻게 평가하나.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위헌정당 해산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을 전후해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정치적인 국민의 결단으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평택을 판세는 어떻게 전망하나. “국민의힘 유 후보와 2강 구도가 될 것이다. 고령층이 청년층보다 투표율이 높아서 유 후보가 2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지만 유 후보가 무슨 성과를 냈는지 의문이다. 조 후보가 얼마나 제 표를 깎아먹을지가 관건이다.” —3번째 당적 이적이다. “저는 철저히 중도칠용주의자로서 국민 상식선에서 정치하자는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 변한 건 소속 정당이고 정당 색깔이다. 입당한 당시의 한나라당과 현재 국민의힘이 많이 다르고, 중도 실용주의에 무게 실린 이재명정부의 민주당도 과거 운동권 정당과 다르다. 국회에 입성하면 민주당이 중도 실용주의 정당으로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데 한몫을 담당할 수 있다.”

6·3 지방선거가 4일로 정확히 30일 남았다. 주말 사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모두 경상권으로 달려가 ‘영남 민심’ 잡기에 몰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인 하정우 전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부산 구포시장을 찾아 상인과 사진을 찍은 뒤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김 후보를 끌어안으며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활짝 웃으면서 추 후보와 포옹한 뒤 “하나된 대구, 하나된 보수”를 외쳤다. 여론조사상 영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앞서는 민주당은 ‘돌발변수’를 억제하는 것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도 좁혀지지 않는 내부 균열을 잡는 것이 과제다. ①사흘간 영남 머문 정청래…‘오빠 재촉’에 “송구” 정 대표는 4일 부산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뒤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부산·울산·경남(PK) 공천자대회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경북 포항에서 열리는 경북 공천자대회 일정을 소화한다. 끊임없이 겸손, 자중, 낮은 자세를 강조한 정 대표는 선거 국면에서 터질 수 있는 갑작스러운 변수를 경계해왔다. 그러나 전날 정 대표가 하 후보와 구포시장에서 유세하던 중 초등학생에게 하 후보를 향해 “오빠라고 해보라”고 말한 영상이 확산되며 논란이 커졌다. 하 후보는 옆에서 “오빠”라고 거들었다. 정 대표는 1965년생으로 61세, 하 후보는 1977년생으로 49세다. 해당 발언을 두고 비난이 쏟아지자 정 대표는 “아이와 아이 부모님께 송구하다”고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전했다. 구포시장 방문 전까지 정 대표는 방방곡곡을 돌며 후보 띄우기에 분주했다. 민주당이 영남 표심을 잡기 위해 연일 강조하는 의제는 ‘경제’다. 정 대표는 구포시장 일정 뒤 경남 창원시 김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김경수가 부울경 메가시티를 이루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며 “그것은 김경수만의 약속이 아니라 민주당 약속으로 승화시켜 당 차원에서 꼭 이루겠다”고 말했다. 경남 산업 쇠락을 언급한 그는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남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민주당은 ‘무엇이든 다 해드림 센터’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하루 더 앞선 지난 2일, PK보다 보수세가 강한 경북을 방문해서도 정 후보는 민주당 색채는 빼고 정부·여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힘 있는 후보’로서 면모를 부각했다. 정 대표는 오중기 경북지사 후보의 경북 포항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오 후보가 약속한 공약은 정부 여당만이, 힘 있는 여당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②野 “‘윤어게인’ 공천 안 된다” 당내 반발 장 대표도 정 대표와 같은 지난 2∼3일 영남을 찾았다. 장 대표 목적지는 부산과 대구. 장 대표는 전날 추 후보 개소식에서 “오늘은 대구가 하나되고 보수가 하나되고 대한민국이 하나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결집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공천 과정에서 대구시민 마음에 상처를 내고 걱정을 끼친 데 당대표로서 죄송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공천을 둘러싼 당 내상은 나아지기가 요원한 모습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인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이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에 공천될 가능성을 놓고 당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자당 충남지사 후보기도 한 김태흠 현 충남지사는 정 전 부의장을 공천할 경우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고 조은희 의원은 “불 꺼진 집에 다시 불을 지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 전 부의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12·3 비상계엄에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 6·3 지방선거가 ‘윤어게인 심판론’으로 번질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정 전 부의장은 내란특검에 의해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정 전 부의장의 경선 피선거권 및 응모 자격을 인정할지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당 안팎에서 비판이 거세지자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다. ③본격 선거전 돌입한 후반기 국회의장 4일은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일이다. 국회의장직에 도전하는 조정식(6선)·김태년(5선)·박지원(5선) 의원은 이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당내 최다선인 조 의원은 전날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직을 내려놓고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밝혔다. 당에서도 친명(친이재명)으로 꼽히는 조 의원은 친명계가 다수인 초선 의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을 거치며 의원 신뢰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반드시 해내는, 일 잘하는 국회의장 후보”라고 자신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당내 주요 역할뿐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을 두루 경험하며 입법·행정·정보에 능통한 점을 자신의 강점으로 꼽는다. 박 의원도 “실종된 정치를 살리고 협치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의장’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 29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2년 임기를 마치기 전 민주당은 국회의장 선출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1∼12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13일 의원 현장 투표를 각각 20%, 80%씩 반영해 국회의장을 선출한다.

노동절부터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나란히 영남으로 향했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영남 표심을 파고들며 험지 공략에 속도를 냈고, 국민의힘은 전통적 지지 기반을 다잡으며 방어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민주당에는 영남에서의 선전이 이재명정부 초반 국정동력 확장의 상징이 될 수 있고, 국민의힘에는 영남 수성이 총선·대선 연패 이후 보수 재건의 최소 조건이라는 점에서 양당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승부처다. 다만 민주당은 ‘민주당 간판’에 대한 지역 거부감을 넘어서야 하고, 국민의힘은 장동혁 지도부의 이른바 ‘윤어게인’ 공천 논란으로 흔들리는 내부 균열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與, 영남 공략 속도 “험지 아닌 확장지”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는 3일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구포시장은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북구에 있다. 이날 구포시장 일정에는 하정우 부산 북갑 후보도 동행했다. 민주당이 하 후보를 전략공천한 직후 첫 주말부터 지도부가 현장을 찾은 것은 부산 북갑을 이번 영남 공략의 상징 지역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 대표는 “하 후보가 구덕고 출신이라는 것도 많이 알고 있고 이곳 구포에서 하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다”며 “저희도 구포 주민 못지않게 뜨겁게 구포를 사랑하고, 저희들은 아주 낮고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진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 개소식에서도 정 대표는 “노무현이 못다 이룬 꿈을 가장 노무현답게 실현할 적임자는 김경수”라며 “지난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몸을 불살라 단식까지 했다”고 했다. 정 대표는 “본인의 모든 것을 바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에서 가장 진정성 있는, 진심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김경수가 아닐까 생각했다”고 치켜세웠다. 민주당의 영남 공략은 부산·울산·경남(PK)에만 그치지 않았다. 정 대표는 2일 보수세가 강한 경북을 찾아 오중기 경북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고, 이날 부산·경남 일정 뒤 경남 진주 논개제를 방문했다. 4일에는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대구·경북(TK)과 PK를 단순한 험지가 아니라 여권 우세 흐름을 전국으로 확장할 전략 지역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영남에서 기대를 거는 배경에는 국민의힘에 대한 피로감이 있다. 대구·부산·경남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거나 접전을 벌이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여당 후보의 ‘힘 있는 지역 발전론’이 보수 텃밭에서도 일정 부분 먹혀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영남의 정서는 여전히 간단치 않다. 후보 개인에 대한 호감과 별개로 ‘민주당은 싫다’는 정서가 남아 있는 만큼, 민주당 후보들은 중앙당 색채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지역 민생과 경제를 앞세우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측이 “가능한 중앙당의 결정과 방침에 입장을 내지는 않고 후보는 대구 민생, 대구시민만 강조할 것”이라고 한 것도 이런 지역 민심을 의식한 거리두기로 풀이된다. ◆野, 영남 결집 호소… ‘윤어게인’은 부담 국민의힘도 영남 수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3일 대구 수성구에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2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이어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명예선대위원장을 맡은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함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영상을 통해 “지금 대구는 경제시장이 필요한 때”라며 축사를 보냈다. 당 지도부와 보수 원로까지 총출동한 것은 영남에서 밀리면 지방선거 전체 방어선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반영이다. 장 대표는 “공천 과정에서 대구 시민들 마음에 상처를 드리고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 당 대표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오늘은 대구가 하나되고 보수가 하나되고 대한민국이 하나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영남 결집 행보는 당내 균열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장 대표는 최근 방미 논란 등으로 2선 후퇴 요구를 받으며 당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전날 박 후보 개소식에서는 장 대표 지지자와 조경태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충돌이 빚어졌다. 연단에 오른 조 의원을 향해 야유가 터져 나오자 그는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여러분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중의 항의가 거세지자 조 의원은 “장 대표를 연호하는 분들은 집에 가라. 여기는 박형준 후보를 위한 자리”라고 맞받았다. 장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장 대표는 지난달 30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참석한 국민의힘 서울시당 필승결의 및 공천자 대회에 아예 초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을 둘러싼 불씨도 남아 있다. 충남에서는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이 출사표를 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윤리위원회의 정 전 실장 복당 심사 이후 공천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공천을 보류했지만, 윤리위는 전날 예정돼 있던 회의를 돌연 취소했다. ‘윤석열 정권 청산론’이 지방선거의 주요 프레임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측근 인사의 공천 문제는 국민의힘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페이스북에 “정 전 비서실장의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숙과 반성 없이 국민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떠날 수밖에 없다”라며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조은희 의원도 “불 꺼진 집에 다시 불을 지르는 격”이라며 “윤어게인 공천은 재고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고 이야기하니 억장이 무너진다”라며 “6월3일 함께 웃을 수 있을 때까지 ‘자중지란’을 경계하고 우리 모두 ‘단일대오’하자”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직을 내려놓았다. 조 의원은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 조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12월28일 임명 이후 4개월, 당·정·청을 하나로 잇는 ‘소통의 가교’로, 막중한 책임감으로 일했다”며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해 집권 여당이 한 호흡으로 가도록 국정현안 길목마다 엇박자 없이 조율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더 담대한 길 앞에 서고자 한다”며 “국민주권국회, 민생국회를 향한 발걸음을 더 낮은 자세로 힘차게 내딛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6선의 검증된 안정감으로, 국민께서 주신 소명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국회의장 출마 의지를 다졌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시절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며 당내 사안 중재 능력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 의원 글을 엑스(X)에 공유하면서 “그간 수고 많으셨다”며 “언제나 함께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 임기는 오는 29일로 종료된다. 민주당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는 13일 진행된다. 국회의장 후보 등록일은 4일로, 6선인 조 의원 외에 5선 김태년·박지원 의원이 후보로 등록할 전망이다. 이번 국회의장 선거부터 권리당원 의사도 반영된다. 11∼12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13일 의원 현장 투표를 통해 각각 20%, 80%를 합산한 결과로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국회의장 선출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표를 얻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한 본회의를 20일 개의하기로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안을 전격 발의했다. 특검법안에는 특검이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공소 취소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위해 꾸려졌던 국조특위는 이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등 31명을 위증 또는 선서·증언 거부, 불출석 이유로 무더기 고발 조치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직무대행인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로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 위원인 이건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검 대상 사건은 국정조사 대상이던 7개 사건을 포함해 총 12건이다. 법안 제출 뒤 천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이던 2년 반 사이 윤석열 검찰정권은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며 “윤석열 정권의 억지기소, 조작기소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조작기소 국조특위를 만들었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사실을 제대로 수사를 통해 확정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특검법안에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특별검사에게 전속한다’고 명시했다. 또 특검은 수사, 기소 또는 공소 유지 중인 사건도 이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 업무도 수행한다. 이 의원은 “독립된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후속조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특검이 조작기소를 밝혀서 인정되면 (공소 취소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검 대상인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등은 모두 1심 이상 선고가 내려졌다. 형사소송법 255조에 따르면 공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다. 천 직무대행은 처리 일정을 묻는 질문에 “국회의장, 야당과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면서도 “가급적 5월 중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특검법안이 처리되면 이재명정부 들어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과 쿠팡·관봉권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에 이은 6번째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 조작기소 국조특위는 이날 활동을 종료하며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31명 고발을 의결했다. 김 전 회장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어 술파티’ 의혹에 관해 “술을 먹지 않았다”는 진술이 위증으로, 박 검사는 지난달 3일 청문회에서 증언 선서를 거부해 선서·증언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 대상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안을 전격 발의했다. 특검법안에는 특검이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공소 취소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위해 꾸려졌던 국조특위는 이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등 31명을 위증 또는 선서·증언 거부, 불출석 이유로 무더기 고발 조치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직무대행인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로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원내 지도부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이건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검 대상 사건은 국정조사 대상이던 7개 사건을 포함해 총 12건이다. 이번 특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정부 6번째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 법안 제출 뒤 천 직무대행은 “윤석열 검찰정권은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며 “윤석열 정권의 억지기소, 조작기소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조작기소 국조특위를 만들었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사실을 제대로 수사를 통해 확정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특검법안에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특별검사에게 전속한다’고 명시했다. 또 특검은 수사, 기소 또는 공소 유지 중인 사건도 이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 업무도 수행한다. 특검 대상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은 2심까지 선고됐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이 대통령 기소 건은 1심 선고가 나지 않았으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형사소송법 255조에 따르면 공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하정우 전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첫날부터 ‘손 털기’ 논란에 휩싸였다. 전날 부산 구포시장에서 상인들과 악수한 뒤 손을 털어내는 듯한 장면이 확산되자 야권은 공세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하 후보 방어에 나섰다. 부산 18개 지역구 가운데 유일한 민주당 의석인 북갑을 사수해야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논란 확산 차단이 급선무가 된 모습이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30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부산 북갑에 하 전 수석, 충남 아산을에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 공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 후보는 초·중·고를 모두 북구에서 졸업한 지역 토박이”라며 “전재수 의원 지역구를 훌륭히 계승하고 이번 부산선거 승리의 견인차가 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하 후보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인재영입식 뒤 공천 확정 전 곧바로 부산 북구를 찾았다. 그는 구포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 인사했고,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도 마주쳐 악수를 하기도 했다. 논란은 하 후보가 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도중에 고개를 숙이면서도 악수했던 손을 비비거나 털어내는 듯한 영상이 퍼지면서 시작됐다. 이와 함께 하 후보가 인재영입식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는 모습, 한 전 대표는 일하던 상인과 손을 적극적으로 맞잡는 영상까지 나란히 편집돼 확산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야권은 곧바로 ‘손 털기’ 논란을 부각하며 “주민 손이 더러웠느냐”고 하 후보에 대한 집중 견제에 들어갔다. 한 전 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하 후보가) 그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만나는 것이 맞는지, 겸허한 태도로 대하는 것인지 의심될 만한 장면이 여럿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북갑 공천을 신청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평생 지역을 일궈온 주민들을 자신과는 결코 섞일 수 없는 ‘다른 부류’로 대하는 그 뿌리 깊은 선민의식과 오만함이 무의식중에 터져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하 후보를 겨냥해 “유권자를 벌레 취급하는 사람”,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 의원은 “유권자와 악수하고 손 터는 게 습관인가 보다. 골라도 이런 사람을 골랐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곧바로 총력 방어에 들어갔다. 하 후보부터 직접 부산 기자간담회에서 “하루에 거의 수백, 수천명 가까이 되는 분과 악수를 처음 해봤다”며 “시장이 가장 마지막(일정)이었고 손이 저려 무의식적으로 쳤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 후보는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의도를 가졌다고 공격하는 걸 보니 ‘현실 정치의 네거티브라는 게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하 후보는 한 전 대표의 비판에 “(한 전 대표와) 중간에 조우했는데, 만나서 우리 발전적으로 하자라고 먼저 말씀하셨고 건설적으로 하자고 대답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라며 “북구 발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많이 하면 좋겠다”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논란이 된) 하 전 수석 악수 장면을 처음부터 다 본 것은 아니어서, (손을 턴 것이) 유권자들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 그런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면서도 “정당의 대표까지 하셨던 분이 처음 정치를 하고 있는 분한테 네거티브부터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하 후보가 두렵냐’는 제목으로 “악수한 시민이 물 묻은 고무장갑을 낀 채로 악수했다”며 “물이 빨리 스며들게 양손을 비볐다”고 적었다.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하 후보를 “AI수석으로서도 유능하고 뛰어나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고 소통하는 것에서도 대단히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한 전 대표가 임자를 만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 후보를 ‘하GPT’라 부르며 “자기의 소명과 부산 북구, 부산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전환을 만들어가겠다는 간곡한 얘기를 대통령한테 했다”고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