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 10명 중 5명가량은 각 정당의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공천 과정이 공정하지 않으며 남성보다 여성에게 불공정하다고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유권자들은 대체로 여성 후보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보다 공천과정에서 공정성 확보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1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 과소대표 개선과 젠더 공정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부터 현재까지 치른 총 7번의 지방선거에서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현재까지 145명의 여성 후보가 출마했으나 이 중 29명만 당선됐다. 1999년, 2007년, 2020년 실시된 보궐선거 당선자까지 포함하면 32명이다. 이와 관련한 국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진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9월3일까지 남녀 유권자 1000명(현직 여성 기초자치단체장 지역 400명·남성 단체장 지역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지방선거에서 여성이 과소대표되는 상황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3.8%는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중 17.9%는 ‘전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 응답자의 문제의식이 더 컸다. 여성만 놓고 보면 ‘공정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66.7%로 남성(40.5%)보다 26%p가량 높았다. 응답자들은 남성 단체장이 많고 여성이 과소대표돼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성평등이 이뤄지지 않음 △성별 입장 차이 △여성 관련 정책에 소홀 등을 꼽았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후보가 공천을 받기보다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당 등의 친분에 따라 공천이 이뤄지는 것으로 인식했다. 지금까지 치러진 선거를 볼 때 어떤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에 31.2%가 ‘지역사회 인지도 및 지역사회 활동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27.4%), ‘중앙당 지도부와 친분이 있는 사람’(19.1%) 순이었다. 이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1∼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2.58점으로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특히, 공천과정이 여성 후보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는 3.20점으로, 여성 유권자의 평균 점수(3.42점)가 남성(2.96점)보다 높았다. 공천 과정 개선방안과 관련해 ‘성희롱, 부정·비리, 범죄에 대해 공천을 배제하는 도덕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항목(4.26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공천 후 공천심사위원 및 후보 선정기준을 공개한다’(4.16점), ‘공천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3.95점) 순이었다. ‘여성 후보에게 가산점을 적용해야 한다’는 항목의 평균 점수는 2.4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특정 성에 대한 특혜보다는 공정한 선출과정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응답자 성별로 볼 때 여성의 경우, 여성 후보에 대한 할당제(3.20점) 및 전략공천 확대에 대한 요구도(3.17점)는 높았으나, 여성 후보에 대한 가산점 적용(2.64점)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남성은 여성 후보에 대한 가산점(2.30점), 할당제(2.62점), 전략공천 확대 방안(2.61점)에 대해 모두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흡연 기간이 긴 60대 이상 흡연자의 폐암 발생 위험이 20대 흡연자보다 60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14일 국내 흡연자의 폐암과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해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흡연위해도란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 위험비율을 말한다. 이번 연구는 흡연 습성을 반영해 흡연 기간에 따른 전반적인 발암 위험률을 함께 비교했다. 분석 결과, 흡연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20대를 넘어서면 30대 이상부터 폐암 발생 위해도가 급격히 증가했다. 연령군별 폐암 발생 위해도를 보면, 20대에 100명 중 1명(1%)만 폐암이 생겼다. 하지만 30대부터 두 자릿수로 증가하더니 60대 이상에서는 폐암 발생률이 68%로 높아졌다. 흡연 누적량이 많은 60대 이상 흡연자가 20대 흡연자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60배 이상 높은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출현 2주 만에 백신 설계에 나선 사라 길버트(59) 옥스퍼드대 교수는 “언제든지 코로나19 같은 새로운 팬데믹(대유행)이 찾아올 수 있다”면서 “일단 팬데믹이 시작되면 막기 어려운 만큼 백신이 없는 많은 바이러스에 대해 백신 개발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5회 선학평화상을 수상한 길버트 교수는 13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팬데믹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만큼 미리 백신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길버트 교수는 2014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창궐하던 에볼라바이러스 백신 연구에 나섰다가 임상시험 단계에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런 실패의 경험은 코로나19 백신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양분이 됐다. “당시 저희는 다양한 질병을 야기하는 여러 바이러스에 사용하는 ‘플랫폼 기술’을 연구했다. 그 기술을 마지막 단계까지 개발해둬서 신속히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다.” 길버트 교수는 코로나19의 변이종인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지만 델타 변이보다 치명률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빠르고 지속적인 백신 접종률 증가가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코로나19 초기보다 지금은 사망자와 입원 환자가 상당히 감소했는데 모두 백신 덕”이라면서 “접종자 중 돌파감염이 나와도 증상은 경미한데, 이런 일은 모두 백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접종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백신이 너무 빨리 개발됐고 신기술이라 그 자체에 대한 걱정도 많다고 본다”며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백신이 관련 규제요건을 준수하고 승인받았으며, 이미 수십억명이 접종을 마쳐 정보도 많고, 우리 데이터에 따르면 불임에도 거의 영향이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영국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종식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길버트 교수 역시 코로나19를 감기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이때까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중 의료진에게 폭언을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서울 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던 중 간호사 B(31)씨에게 폭언을 하고 아크릴 벽을 손으로 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검사를 위해 코에 면봉을 집어넣으려 하자 “부드럽게 하라”며 욕설을 뱉고 “말귀를 못 알아먹냐”, “너 공무원이지? 내가 민원 넣으면 너 짤려”라고 말하기도 했다. B씨는 A씨의 모욕적인 발언에도 “선생님 코 검사가 많이 불편합니다. 한 번만 참아주세요”라며 침착하게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는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고 선별진료소 근무를 중단했다. 사건 며칠 후에는 극단적 선택까지 하려는 등 아직까지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큰 목소리로 항의했을 뿐 욕설·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공무원의 지위에 대해 협박을 하며 검사실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대구로 의료지원을 갔고, 이후에도 선별진료소에서 다양한 항의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이라며 “피해자의 피해가 커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주말에는 제주와 남부지방,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이다. 강원영동 지역은 지형적인 영향까지 더해져 대설경보급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주말에 제주도 남부에 발달하는 저기압 영향으로 12일 밤 제주도부터 시작해 13일 오전 남부지방과 강원영동으로 강수가 확대될 것으로 예보됐다. 제주도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에 더해 우리나라 북서쪽에 위치한 고기압이 각각 동해안으로 동풍을 불어넣을 것이란 예측이다. 이렇게 유입된 강한 동풍은 태백산맥에 부딪혀 강원영동에 최대 강수량 50㎜ 안팎의 많은 비나 눈을 뿌릴 전망이다. 최근 날씨가 비교적 온화한 만큼 제주도나 동해안 저지대 등은 비가 내릴 전망이나 기온이 낮은 강원 고지대 등은 13일 오전부터 눈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동풍 유입이 가장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13일 밤이 눈도 가장 강하게 내리는 시간일 것으로 전망했다. 눈은 14일까지 이어지며 강원 산지 등은 예상적설량 30㎝ 이상의 경보급 많은 눈이 예상된다. 주말 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처음에 비가 내리던 지역도 눈으로 바뀔 수 있다. 강원 동해안이나 제주도 산지, 남부지방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중부지방 등 다른 지역의 강수 여부는 저기압의 통과 속도와 위치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다만 전북 북쪽이나 경북 북서쪽 등 저기압에서 먼 지역일수록 비가 내려도 적은 양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비나 눈이 그친 뒤 15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추위가 다시 찾아온다. 서울 영하 7도, 중부내륙 지역은 영하 10도 이하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추위가 다음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한국의 국가성평등지수가 74.7점으로 전년보다 1.0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9일 제14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및 개편안’과 ‘양성평등정책 주요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서면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가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2010년부터 매년 국가성평등지수를 조사·평가하고 있다. 사회참여,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3개 영역에서 남성 대비 여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계량화한 수치다. 여성과 남성이 완전 평등하면 100점, 완전 불평등하면 0점이 된다.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는 2019년 73.7점 대비 1.0점 상승한 74.7점이다. 2016년 71.2점에서 조금씩 오르고 있다. 영역별 성평등 수준을 보면 인권·복지 82.0점, 의식·문화 75.0점, 사회참여 69.1점 순이다. 특히 인권·복지 영역 내 보건 분야는 성평등 수준이 97.0점으로 가장 높았다. 여기에는 건강 관련 삶의 질 성별 격차(98.0점),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96.0점) 등이 반영됐다. 교육·직업훈련(94.2점), 문화·정보(86.4점) 분야는 그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부 항목으로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100.0점), 셋째 이상 자녀의 출생성비(99.4점)가 높게 평가됐다. 반대로 사회참여 영역에서 의사결정 분야는 37.0점으로 불평등 정도가 가장 높았다. 5년 전인 2015년 27.2점에서 10점가량 개선됐으나 국회의원 성비 22.8점, 4급 이상 공무원 성비 36.3점, 관리자 성비 24.8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여전히 낮다고 파악됐다. 의식·문화 영역 내에서도 가사노동시간 성비(31.3점), 육아휴직 성비(32.4점) 등 일부 항목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후 4년간 추진된 성평등 정책의 성과와 남은 과제도 논의했다. 여가부는 공공·민간 부문에서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공공 부문에서 여성 의사결정직위 진출은 중앙부처 과장이 2017년 14.8%에서 지난해 6월 23.3%로, 공공기관 임원은 같은 기간 11.8%에서 22.4%로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채용·임금 불평등이나 여성 일자리 품질은 개선돼야 하는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성별·세대별 성별인식 격차를 줄여나가고 젠더폭력의 복합·다양화에 따른 유형별 대응체계 강화안도 추가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전국 강수량이 평년(1991~2020년 평균)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면서 전국 단위로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강수량은 평년 강수량(26.2㎜)의 10.8%인 2.6㎜였다. 기상관측망이 전국적으로 확충된 1973년 이후 1월 강수량 기준 최저이다. 기존에 역대 1월 최저 강수량이던 2011년 1월(5.0㎜)과 비교해도 절반에 불과하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62개 관측지점 중 13곳(부산·대구·거창·남해·밀양·산청·안동·여수·영천·진주·창원·통영·합천)은 올 들어 단 하루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확장할 때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며 해기차(해수면과 대기의 온도 차)에 의한 눈구름이 자주 발달해 서쪽 지역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왔다. 그러나 눈은 일부 지역에 집중됐으며 저기압은 평년보다 동쪽으로 치우쳐 발달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이달 들어 지난 6일까지 올해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3.5㎜로 평년(30.3㎜)의 12.4%에 그치며 1973년 이래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다.

군 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공군이 배상해야 한다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군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 이 위원회가 배상 결정을 한 것은 처음이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8일 충북 청주 주민들이 군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공군이 약 3억7357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 비행장이 있는 청주 일대 거주주민 2497명은 공군의 항공기 운용으로 2016년 1월8일부터 2019년 1월16일까지 소음피해를 입었다며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회 공군을 상대로 한 재정을 위원회에 신청했다. 공군은 소음을 줄이기 위해 비행훈련 시 엔진 출력을 최소화하고 급강하나 급상승 형태의 훈련 및 인구 밀집 지역으로 접근하는 훈련은 피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군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최근까지의 소송 등을 참고해 80웨클(WECPNL·항공 소음 정도) 이상의 지역에 실거주하는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며 배상 결정을 했다. 배상 결정을 받은 주민들은 다른 민사소송 등에 따라 이미 배상받았거나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는 신청인 등을 제외한 518명이다.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이 2020년 11월27일부터 시행되면서 법 시행 이후에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거주지역 관할 지자체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 왔다. 주민들은 소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2016년부터 3년간의 피해에 대해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고 약 28억원의 피해 보상을 신청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위원회는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의 구제를 위해 적정한 조정방안을 연구하고, 피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장·차관급 확진도 잇따르고 있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날 코로나19 확진됐다. 안 장관은 지난 주말 피로감을 느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전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거의 무증상인 안 장관은 3차 접종까지 마쳤으나 돌파감염됐으며, 가족과 비서진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에 확진된 국무위원은 안 장관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안 장관이 현재 서울 자택에서 격리하며 비대면 업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확진됐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장관급인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 위원장이 전날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았다”며 “증세가 가벼워 자택에서 비대면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도 3차 접종까지 마친 돌파감염 사례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도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증세가 가벼워 비대면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지난달 27일 곰 사육 종식을 선언했다. 2026년부터이긴 해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곰을 경제적인 목적으로 기르고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일상에서 쉽게 볼 수는 없지만 흔히 동물원에서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곰도 소나 돼지 같은 일반 가축처럼 철창 안에 가두고 기르는 곰 사육 농가가 우리나라에 수십 곳 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엄연히 합법적인 사육이다. 동물복지단체들은 환경부의 이번 선언을 지난하게 이어진 곰 착취의 역사를 끊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경선 녹색연합 공동대표는 “웅담채취용 곰 사육 산업의 종식은 사육곰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구출에 참여해준 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정부 결정을 반겼다. ◆곰 사육의 긴 ‘흑역사’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사육곰(반달가슴곰)은 24개 농가에 총 360마리가 있다. 우리나라 곰 사육의 역사는 약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놀랍고 안타깝게도 정부 주도로 1981년 시작됐다. 당시 전두환정부는 농가 수입 창출을 목적으로 곰을 포함해 다양한 야생동물 수입을 허용했고 경제적 수입 효과까지 나서서 홍보했다. 곰 쓸개인 웅담을 채취해 팔면 농가에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는 데다 곰을 잘 키워서 다시 수출할 수도 있다고 농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았다. 이렇게 수입된 곰이 496마리였다. 곰 사육은 한국 정부와 농민의 처음 기대처럼 대내외적으로 환영받지는 못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고자 국제 여론을 의식해 정부는 곰 수입을 1985년 돌연 중단했다. 1993년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도 가입한다. 웅담채취와 곰 도축에 쏟아지는 국제적 비난이 강한 상황에서 곰 재수출도 쉽지 않았다. 국내에서 웅담을 찾는 사람들도 점차 줄었다. 웅담의 효능이라고 알려진 효과들을 대체할 의약품이 개발되면서 웅담 수요는 자연스럽게 반감됐다. 곰 사육과 각종 관리 비용 대비 수입이 줄자 농가에서 토로하는 불만은 점점 커졌다. 정부는 농민들을 달래기 위해 웅담채취를 합법으로 풀어두고 도축 가능한 곰 나이도 1999년 24세 이상에서 2005년에는 1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치 등을 시행한다. 농가에서 곰을 증식시켜 2010년 국내 사육곰 개체수는 1063마리까지 불어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커지는 곰 보호 여론과 함께 웅담의 인기 하락으로 가격까지 추락하자 정부는 끝내 2014년 곰 중성화 수술을 진행한다. 곰 번식 자체를 억제해 사육곰 수를 줄인다는 계획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시 정부와 농가가 곰 사육 산업을 종식하자고 합의했다”며 “우선 증식을 금지하자고 약속하고 정부는 손실보상을, 농가는 그에 따른 증식금지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사육곰 개체수는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 2015년 1000마리 아래로 내려왔다. 다만 사육곰을 받을 시설도, 다른 활용안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웅담채취는 합법으로 남겨뒀다. ◆철장 벗어난 사육곰, 보호시설로 이처럼 국내 곰 사육 산업은 성장하고, 성원받고, 투자가 지속되는 분야가 아니었다. 그 반대였다. 세월의 직격타를 맞아 노후화한 시설과 그 사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후진적인 복지를 오롯이 감내해야 하는 건 곰이었다. 철장은 좁고 녹슬었다. 내부는 먹이와 배설물의 공간 경계가 불분명할 만큼 방치됐고 위생적이지 않았다. 콘크리트 바닥에서 지내야 하는 곰을 찾아보기도 어렵지 않다.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은 곰 사육 농가를 방문하면 사료가 아닌 음식물쓰레기를 밥이라 받으며 각종 위생문제와 스트레스로 인해 피부병, 정형행동 등 이상증세를 겪는 곰을 쉽게 발견한다고 전했다. 곰이 농가에 더 이상 ‘수익성 사업’이 아닌 상황에서 농가는 새로운 투자를 할 유인이 없는 실정이다. 철장이 오래되면서 허술해진 문제도 심각하다. 시설이 낡고 관리가 부족한 틈에 곰이 철장을 탈출하는 사고도 이어졌다. 녹색연합이 기록한 사례만 2000년부터 지난 20여년간 21회에 달한다. 사고는 최근 10년 사이 집중됐다. 지난해에만 울산 울주에서 탈출한 곰이 포획됐고 경기 용인에서 7월에 한 마리, 11월에 5마리가 탈출했다. 2012년에는 탈출한 곰이 등산객을 물고 달아나는 사고도 있었다. 탈출한 곰은 포획을 시도하나 인근 주민을 위협할 수 있어 인명피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에 곰 사육 농가, 4개 시민단체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사육 종식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사육 종식에 최종 합의했고 전남 구례군과 충남 서천군에 각각 하나씩 곰 보호시설(생추어리·sanctuary)을 건립할 예정이다. 생추어리는 전시·관람을 주목적으로 하는 동물원과 다른 개념의 보호시설을 말한다. 사육곰처럼 가축으로서 민간에서 키울 수 없지만 야생으로도 돌아갈 수는 없는 야생동물이 여생을 편하게 보내다 죽을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다. 2026년부터 사육이 금지되는 현재 사육곰들은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지어지는 이곳에서 지내게 된다. 환경부는 곰 사육 종식을 법제화하기 위해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가칭)도 제정하려 한다. ◆ 사육 금지는 끝이 아닌 시작 2026년부터는 자연스럽게 웅담채취도 사라지게 되지만, 반대로 말하면 2025년까지는 곰들이 현재 열악한 상황을 버텨야 하는 상황이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가장 아쉬움을 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고현선 활동가는 “정부가 농민에게 사료비를 지원한다든지 다른 협약을 더 강조해 2025년까지의 곰 복지도 신경을 썼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강하다”며 “요즘 웅담 수요가 별로 없어 농민들도 같은 조치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설치하는 보호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사육곰 수에도 한계가 있어 추가로 시설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산 등의 문제로 구례군과 서천군에 짓게 되는 보호시설에는 총 100마리 남짓한 곰만 들어갈 수 있다. 2026년 전에 일부가 죽더라도 수백 마리일 것으로 추정되는 절반 이상의 사육곰은 새롭게 갈 곳을 찾아야 한다. 고 활동가는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환경부가 수습하고 있는데 부처를 넘어 전 정부 차원에서 지원과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강원도 화천군의 한 농가가 사육을 포기한 곰들을 매입·구조해 2마리는 죽고 13마리를 보호 중인 카라와 곰보금자리프로젝트는 자체적으로 민간 생추어리도 건립하려 추진하고 있다. 야생동물이 야생동물답게 남은 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공간이 만들어져야 할까. 수의사이기도 한 최태규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대표는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강조했다. 최 대표는 “보호시설은 너무 많은 개체수를 받기보다 야생과 가깝게 넓은 면적으로 조성하고 야생에서 하루종일 먹이를 찾아다니는 곰이 (시설에서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호시설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높은 나무에 올라가고, 나뭇잎을 따먹고, 땅을 파고, 벌집을 쑤시면서 먹이를 찾고 만족감을 느끼는 곰을 위한 공간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 대표에 따르면 동물이 일을 해서 먹이를 먹을 때 더 기분이 좋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있다. 최 대표는 “지난해 7월 안락사를 한 곰이 기억난다”며 “나이 먹은 곰이 허리에 디스크 탈출증이 와서 걸음도 잘 못 걷고 엉덩이와 뒷다리를 끌고 다녀 피부까지 다 망가졌는데 사육되면서 야생이라면 죽어야 했을 때에 죽지 못한 꼴이었다”고 회상했다. 최 대표는 “단순히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생추어리는 개별 개체의 동물복지를 생각해 만들어져야 하지 큰돈을 들인 또 하나의 동물원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을 종 복원 차원에서 많이 접근해왔다”며 “반달가슴곰도 그간 지리산에 방사된 고유종 복원과 보호에 집중됐었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야생동물이 보호받되 비교적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생추어리 건립이 명문화돼 감격스럽다”면서도 “농가에 남은 곰을 구출하고 보호할 시설을 확보할 때까지 과제가 많아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