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제작·수입사들에 적용되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에서 하이브리드차와 가스·휘발유차가 제외된다. 무공해차 보급 확산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 환경부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대상으로 하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는 자동차 회사들이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저공해차로 채우지 못하면 기여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기여금은 2023년부터 부과된다. 환경부는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로 20%를 수립했다. 자동차 업체들은 이 가운데 8∼12%는 무공해차, 즉 전기·수소전기차로 채워야 한다. 그동안 저공해차에는 전기·수소전기차 외에도 하이브리드차와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가스·휘발유 자동차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가스차나 휘발유차 등을 저공해차로 분류해 저공해차 확산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 정책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해 내수 판매량의 12%를,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아우디폭스바겐, 토요타 등은 전체 판매량의 8% 이상을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로 판매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1대당 60만원이 기여금으로 부과된다. 산업 진흥을 목표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제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우선 환경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보급목표제에 대한 것만 확정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에 더 강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친환경차 범위 조정과 관련해서는 산업부나 업계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수만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이 국내에도 본격 상륙한 데 따른 비상 상황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이 심한 지역 네 곳에서 방역체계를 현행 ‘오미크론 대비 단계’에서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일부 시범 전환했다. 전국 단위 전환은 오미크론 확산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설 연휴 전에 80∼90% 수준의 전국적인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보다 속도감 있게 방역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9∼15일 오미크론 검출률은 26.7%로 전주 12.5%에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어 지난 16∼19일 중간 집계에서는 검출률이 47.1%로 치솟았다. 지난해 말부터 방역 당국이 오미크론 감염자 비율을 확인하기 시작한 뒤 주별로 직전 주보다 두 배가량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중이다. 이대로면 24일 발표되는 1월 3주(16∼22일) 오미크론 검출률은 50%를 넘어서고, 설 연휴가 지나면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감염률이 80∼9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다음달 초중순이면 확진자 규모가 2만명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질병관리청은 모델링 결과, 3월 말이면 3만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오미크론 감염자가 많은 광주, 전남, 경기 평택과 안성 네 곳은 26일부터 방역체계 전환에 돌입한다. ‘오미크론 대응 단계’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기에 앞서 해당 지역에서 시범사업 격으로 일부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선별진료소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밀접접촉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은 사람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의 유증상자나 검사 희망자는 근처 병·의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 선별진료소는 광주 5곳과 전남 22곳, 평택 3곳, 안성 1곳이 마련됐다. 방역 당국은 4개 권역 30개 보건소에 25일까지 자가검사키트 3000명분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오미크론 대응 단계 시행안 중 하나인 격리기간 7일 단축(현행 10일)은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나 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 탓에 오미크론 감염률이 설 연휴 전에 90%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광주, 평택 등 일부 지역은 90%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동부 지역의 우세종화가 남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음주면 모두 90%를 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지난주 발표된 오미크론 검출률(47.1%)에서 한 주 더 지났으면 이미 우세종 아니겠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다 빠른 방역체계 전환을 주문했다. 엄 교수는 “오미크론은 주간 평균 확진자 등을 볼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방역체계를 전환하다 보면 전환이 완료된 시점에 감염자 비율을 압도하고 확진자는 1만명 정도 나올 것”이라며 “빠르게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변경되는 전환 지침과 관리 방안을 아직 현장에서 숙지하지 못했다”며 “빨리 변동사항을 알리고 보완점을 확인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단 점에서도 빠른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설 연휴 역시 오미크론 확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김 교수는 “없는 이동이 추가되는 만큼 접종률이 낮은 연령군 등에서 확진자가 더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엄 교수는 “현재 수준으로 설 연휴 이동이 많아지면 연휴를 마치자마자 3만∼4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이동이 최대한 자제되고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면 더 느려질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설 연휴를 큰 변수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는 “오미크론 전파 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데 예상한 정도보다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고 볼 수 있다”며 “연휴 영향을 넘어설 만큼 오미크론 확산세가 클 것 같다”고 전망했다.

지구온난화 추세 속에 2021년은 한반도 연평균 기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해로 기록됐다. 역대 1위와 불과 0.1도 차이였다. 장마는 짧았고 폭염은 일찍 찾아와 오래도록 머물다 떠났다. 5월에는 이틀에 하루꼴로 비가 왔고, 1월과 10월의 평균기온 표준편차는 관측 이래 가장 큰 것으로 기록돼 이상기후가 두루 나타난 해로 평가됐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연평균 기온은 13.3도로 평년보다 0.8도 높았다. 이는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온도다.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해는 연평균 13.4도를 나타낸 2016년도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대전·세종·충남, 부산·울산·경남, 전북, 광주·전남, 제주는 지난해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기록됐다. 충북은 2위, 강원 영서는 3위, 대구·경북은 5위, 강원 영동은 10위를 나타냈다. 시기별로는 지난해 1월 상순의 경우 영하 12.3도의 한파로 시작했지만 하순으로 갈수록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해 23일에는 7.4도를 기록했다. 이런 기온 변동폭(표준편차 5.4도)은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였다. 2월과 3월의 평균기온도 역대 2위와 1위를 각각 기록할 만큼 따뜻했다. 2월 평균기온은 3.4도로 평년보다 2.2도 높았고, 3월은 8.7도로 평년 대비 2.6도나 높았다. 지난해 서울의 벚꽃 개화일이 3월24일로 관측 이래 가장 빨랐던 것도 이 때문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극 기온이 평년을 하회한 가운데 강력한 ‘극 소용돌이’(극에 존재하는 찬 공기의 소용돌이가 수십일, 수십년을 주기로 강약을 되풀이하는 현상)와 제트기류가 고위도 지역에서 형성돼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둬놓는 역할을 했다”면서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게 유지돼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 발달에 기여한 점도 한반도 기온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5월은 월평균 기온이 유일하게 평년을 밑돌았다. 하지만 이달에는 평년보다 5.8일 많은 14.5일 동안 비가 내렸다. 이틀에 한 번꼴로 역대 최고치다. 천둥과 번개도 자주 쳤다. 천둥과 번개 둘 중 하나라도 관측된 뇌전일은 3.8일로 1997년 5.5일에 이어 역대 2위였다. 여름 장마도 일찍 물러났다. 시작은 7월3일로 17일 만인 19일 마무리됐다. 중부와 제주에서는 장마기간이 17일로 역대 세 번째로 짧았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느리게 북상하면서 장마가 늦게 시작됐고, 7월 중순과 하순에는 제트기류가 평년보다 북쪽에서 형성되면서 장마가 일찍 끝난 것으로 봤다. 장마가 가장 길었던 해는 2020년(54일)이고, 짧았던 해는 1973년(6일)이다. 짧은 장마는 곧 유례없는 폭염으로 이어졌다. 대기 상층에 고온건조한 티베트고기압이, 중층에는 온난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각각 확장하면서 한반도는 강한 햇볕의 영향을 받았다. 폭염과 열대야도 이어졌다. 7월 폭염일(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 수는 8.1일로 평년보다 4일 많았다. 최고 기온 역시 30.8도로 평년과 비교해 1.9도 높았다. 가을인 지난해 9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의 평균기온은 20.9도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이다. 하지만 10월15일 이후로는 날씨가 반전됐다. 아열대고기압이 남쪽으로 물러나는 동시에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다. 10월의 평균기온 표준편차는 역대 가장 큰 5.1도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강수량은 1244.5㎜로 평년(1193.2㎜~1444.0㎜) 수준이었다. 장마철 강수량이 적은 편이었지만 봄에 비가 많이 내려 전체적으로는 평년과 비슷했다. 태풍은 총 22개 발생했다. 평년 25.1개보다 적었지만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은 루핏(9호)과 오마이스(12호), 찬투(14호) 등 3개로 평년(3.4개) 수준을 유지했다. 3개 태풍은 8~9월 제주와 남부지방,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려 피해를 일으켰다. 연간 강수량 1위는 1882.8㎜가 내린 2003년이며 가장 적은 해는 1988년으로 874.9㎜에 불과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해는 평균기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을 뿐 아니라 기온이 크게 변동하고 장마는 매우 짧게 지나가는 등 기후변화 영향 아래 계절별 이상기후가 두루 나타난 해였다”고 평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세가 본격화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이틀 연속 7000명대로 증가했다. 통상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감소하며 확진자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데도 이번 주말에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확진자 수가 늘어나 한국도 오미크론발 대유행에 접어든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630명이다. 기존 역대 최다 기록인 7848명에 이은 두 번째 규모다. 7848명은 지난달 15일 일상회복 전환 이후 확진자가 최대로 증가했을 때의 수치다. 지난 18일 3857명까지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7008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증가세는 주간 일평균 환자 수 추이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국내 발생 확진자만 따지면 1월2주(9∼15일) 3529명 수준이던 일평균 환자는 1월3주(16∼22일) 5160명으로 1631명 늘었다. 신규 확진자 7630명은 토요일 기준 역대 최다이기도 하다. 그간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감소하고 이에 연동한 확진자 수도 동반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주는 평일 40만건대 수준이던 일간 검사량이 21∼22일 50만건대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 규모도 덩달아 뛰었다. 특히 검사량은 21일 56만3445건에서 22일 53만214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확진자 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늘었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6∼19일 확진자 중 오미크론 감염 비율이 47.1%에 달해 지난 한 주 감염 비율이 나올 24일 발표에선 50%선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도 새로운 대유행이 시작됐다는 데 동의했다. 지난해 12월4주부터 직전 주의 감염자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오미크론 검출률은 주별로 1.8%→4.0%→12.5%→26.7%로 매주 두 배씩 증가하는 양상이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상회복 이후 유행이 커진 시기를 5차로 보면 6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주말부터 주 초반까지 확진자 수가 줄던 ‘삼저사고’ 현상이 오미크론으로 깨졌다”며 “일상전환 후를 5차로 보면 오미크론이란 새로운 변이로 인한 유행은 6차로 구분해야 적절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일본 오이타현(규슈) 오이타 남동쪽 75㎞ 해역에서 22일 오전 1시 8분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 지진의 진앙은 북위 32.70도, 동경 132.1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40㎞이다. 기상청은 부산, 경남, 울산 등 인접 지역에서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43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수리권’을 꼽으면서 ‘이게 뭐지?’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생소한 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와 달리 유럽과 미국에서는 수리권을 논의하거나 도입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친환경적이면서 소비자 중심 정책으로 여겨져서다. 말 그대로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를 뜻하는 수리권은 유럽연합(EU)에서 폐기물을 줄이자며 대형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이후 일반 전자기기, 자동차, 의료기기, 농기구, 일반 생활용품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 후보는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휴대폰·노트북 등 전자제품 수명을 1년 연장하면 자동차 200만대가 배출하는 400만t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생활용품 수명만 연장해도 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생활용품의 소모성 부품 보유, 판매기간을 현행보다 늘리거나 새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수리권이 공론화를 넘어 법제화까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자기기 수리로 가까워지는 탄소중립 수리권은 △수리 보증을 장기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수리 방식 및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수리에 필요한 부품과 장비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수리가 용이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리권을 개념화한 곳은 EU이다. EU의 수리권은 폐기물 감소,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발전했다. 2020년 유엔의 ‘세계 전자폐기물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에 버려진 전자폐기물은 5360만t에 달한다. 5년 전에 비해 21% 증가했는데 이 중 17.4%만 수집·재활용됐다. 한국은 81만80004t(1.5%)을 배출했다. 국민 1인당 연간 15.8㎏을 배출한 꼴이다. 전 세계 기준으로는 7.3㎏이다. 폐기물 발생만 문제가 아니다. 유럽환경국(EEB)은 유럽 내 모든 스마트폰 수명을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하면 2030년까지 연 210만t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생산공정에서 많은 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EB에 따르면 스마트폰은 사용 과정에서 28%, 생산·유통·폐기 과정에서 72%의 지구온난화지수 요인이 발생한다. 제품 사용보다 생산부터 폐기까지 사전·사후 과정에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 등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세탁기(75%), 청소기(79%) 등 다른 전자제품도 마찬가지다. ◆유럽과 미국에 부는 수리권 법제화 바람 결국 폐기물 발생 감축을 위해 전자폐기물을 줄이는 것은 물론 사용 중인 전자기기의 수명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EU의 결론이다. EU는 ‘순환경제행동계획’을 수립하고 회원국들에 전자제품 수명을 연장하고 손쉬운 수리가 가능하게 제조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프랑스는 EU 내에서도 강력한 수리권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프랑스 내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세탁기, TV, 컴퓨터, 잔디 깎는 기계 5종 전자기기에는 ‘수리가능성지수’를 표시해야 한다. 제품의 분해 용이성, 수리 정보 접근성, 예비 부품 가격 등을 고려해 1∼10 범위에서 수치를 표기하는 방식이다. 영국은 일부 전자기기에 한해 예비 부품을 최장 10년까지 제공하도록 법제화했다. 미국도 이런 흐름에 동참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경제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이 명령에는 제조업체나 제조업자가 제3자 수리에 부과하는 불공정한 제한을 방지할 규칙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이미 지난해 3월 기준 미국 25개 주에서 수리권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었다. 대부분 제조업체가 독점하는 수리 관련 정보와 부품을 사설 수리업체에도 제공하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탄소중립만 바라볼 수 없는 수리권 이면 미국의 이런 정책은 제품 수리에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사회적 배경이 영향을 줬다.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국의 경우 수리권이 권리 보호 측면에서 수리권 확보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의가 뜨거운 기종은 스마트폰이다. 수리를 위해 제조사는 제품 설계를 일부 공개하거나 보안 잠금 또는 보안 재설정에 필요한 문서와 도구, 부품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사설 수리업체에 제품 관련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면서 저작권 침해와 영업 비밀 유출 문제 등의 부작용이 예상돼 논란이다. 현대사회는 스마트폰으로 각종 정보를 처리하고 가정 내 전자기기까지 조정할 수 있어 지식재산권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수준의 보안 규정을 고집하는 애플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수리보다 리퍼(교환) 정책을 우선하기도 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이후 자신들이 공인한 수리업체에 교육과 부품,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해당 업체가 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국내에도 지식재산권 보호와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수리권 관련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폐기물 축소와 탄소중립이 중요하지만, 사회에서 보장해야 하는 지식재산권 등의 다른 가치를 보호할 방법도 필요하다”며 “환경이 충돌하는 가치를 품을 수 있어야 탄소중립이 산업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40년간 전 세계적으로 수온이 상승한 가운데, 한반도 주변 바다는 전 세계 평균보다 수온이 큰 폭으로 상승해 해양 온난화 속도가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기상청이 발표한 ‘해양기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0년간 한반도 연근해 평균 표층수온(신평년값)은 18.53도로, 앞선 30년(1981~2010년)간 평균값(구평년값) 18.32도보다 0.21도 올랐다. 같은 기간 전 지구와 동아시아 표층수온 평균은 각각 0.12도(18.18도→18.30도), 0.19도(20.54도→20.73도) 올랐다. 전 지구 평균과 비교해 한반도 주변 바다의 수온 상승폭은 2배에 가까웠다. 지난해만 보면 한반도 연근해 수온은 연평균 18.98도로 2000년(18.37도)보다 0.61도 올랐고, 1981년(17.64도)보다는 1.34도 상승했다. 1981∼2020년 40년간 연도별 평균 수온을 높은 순으로 줄세우면 상위 10위에 최근 10년이 다수 포함됐다. 전 지구 수온을 기준으로는 상위 10위에 총 아홉 해가 들어갔고, 한반도 수온 상위 10위에도 최근 10년이 다섯 해 기록됐다. 최근 들어 수온 상승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실제 국내 어업 현장에서 어종 변화가 생긴 지도 오래됐다.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 갈치, 오징어 등은 동해에서 꾸준히 잡히고 제주도 바다에 주로 서식하던 방어, 자리돔 등도 이제 동해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반대로 한류성 대표종인 명태, 대구, 청어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동해에서 명태는 급감해 명태를 잡으려면 러시아까지 올라가야 한다. 모두 해양 온난화의 단면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대로 해양온난화가 심화될 경우 2100년쯤에는 우리나라 잠재 어획 생산량이 최대 10∼15%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1986년 173만t으로 정점을 찍은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량은 기후변화, 남획, 불법어업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 이후로는 100만t을 밑돈다. 수온 상승으로 연근해에 서식하는 종이 줄어들뿐더러 양식 환경까지 급변해 현재 양식업을 대체할 어종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산자원 유지를 위해서도 이상고수온 현상 완화는 중요하다. 기상청 역시 “수온 상승에 의해 어장 환경이 변화하고 풍속 및 유의파고 상승에 따라 인명과 재산 피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8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등에 적용하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가 해제된 시설은 총 6종이다. 전국에서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6종 시설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시설 내 취식행위는 제한되며 함성·구호를 외칠 가능성을 고려해 50명 이상 공연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기존에 방역패스를 적용 중이던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PC방, 파티룸 등 시설 11종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의 이런 결정에는 법원의 방역패스 제동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법원의 엇갈린 결정으로 지역별로 적용되는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지침이 다르게 되자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비말 생성이 적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설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한 반면 의료 여력은 커졌고 방역 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수업 활동에 따라 일부 학원에는 방역패스가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 전면적으로 시행이 중단된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악기, 노래, 연기 학원·교습소는 수업을 위해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고 비말 생성이 많은 활동을 한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를 주체로 즉시항고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법원이 지난 4일 학원 등에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시키자 즉시항고했다. 중대본은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중단 결정을 내린 청소년 방역패스도 “학습시설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방역조치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방역 최대 위험요소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다. 오미크론은 국내에서도 빠르게 퍼지고 있다. 중대본은 이번 주말 오미크론 검출률이 50%를 넘어서 우세종화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17일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26.7%로 한 주 전(12.5%)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향후 유행 과정에서 학생들 유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면서 대면수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이르면 학습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서울 도심에서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가 사라지고 있다. 편의점 이용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영업에 타격이 큰 데 더해 운영자들의 고령화도 일부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심에서 운영되는 보도상 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은 모두 1552곳이다. 전년도 대비 119곳이 줄었다. 10년 전인 2011년(2550곳)과 비교하면 998곳(39.1%)이 사라졌다. 10년 사이 가로판매대는 1284곳에서 670곳으로 47.8% 줄었고, 구두수선대는 1266곳에서 882곳으로 30.3% 감소했다. 시의 연간 시설물 운영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곳 중 46곳(38.6%)은 판매 부진에 따른 영업 포기였다. 편의점은 계속 늘어나고 시설물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는 불편함 등으로 이용자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거리 유동 인구마저 감소하면서 영업에 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분석됐다. 운영자의 고령화로 영업을 포기한 사례가 24건(20.2%), 운영자가 사망해 영업이 중단된 경우가 14건(11.8%)로 뒤를 이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관련 조례가 시행된 2001년 8월 이후 기존에 허가된 시설물 외에는 신규 허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기존 운영자들은 세월에 따라 고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체 운영자의 86%가 60대 이상이었다. 시는 다음달부터 운영 포기, 허가 취소 등으로 보도에 방치돼 있는 시설물을 매각 및 철거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 미관과 시민 보행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처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 시설물 운영자의 자산조회도 진행한다. 이 같은 자산조회는 3년 주기로 이뤄진다. 시는 자산 가액이 4억5000만원 이상으로 확인되면 점용허가 갱신을 제한하고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판매 부진, 운영자 고령화 등으로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신속히 철거해 시민의 보행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14일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음성확인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은 방역패스 외에도 대규모 점포의 밀집도를 조절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방역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방역을 더 강화하기는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법원 판단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향후 대응은 오는 17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도입하면서 식당·카페 등 취식을 하는 고위험 시설부터 적용시켰다. 그러나 지속되는 형평성 논란과 밀폐된 환경을 고려해 지난 10일부터 백화점·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도 도입을 본격화했다. 이날 재판부도 “백신이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낮추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부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 대규모 집회 등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 자체의 공익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역패스가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돼 생활 필수시설의 이용까지 이유 없이 제약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미접종자는 접종을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점·마트·백화점은 방역적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고, 밀집도 제한이나 방역수칙 강화 등으로 위험도를 더 낮출 방법이 있다”며 해당 시설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아도 공공복리에 큰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전면 정지시켰다. 오는 3월부터 청소년으로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려던 정부 방침은 제동이 걸렸고, 청소년은 시설 이용에 제한이 사라졌다. 방역 당국은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역패스가 효과적인 정책임을 강조해왔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공식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이 방역패스 정책 취지는 이해했는데 과도하게 대상을 넓혔다는 지적 같다”며 “방역패스는 유행 차단을 위해 긴요하고 필요한 조치였고 효과도 잘 나타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이 서울과 일부 시설로 한정해 인용된 만큼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원석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보다 후퇴하는 부분이 있으니 방역적 측면에서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재연장했는데 여기서 또 조치를 추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여전하다. 정진원 중앙대 감염내과 교수는 “젊은 환자를 포함해 중증으로 악화하는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이 미접종자”라며 “방역패스가 완화되면 미접종자의 이동 증가로 인한 중증화와 사망 증가가 제일 우려된다”고 말했다.